이종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중부동 고분군 등 4곳과 3월 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하북체육공원 등 8곳을 현장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양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정성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회규칙안, 그리고 김석규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재향․정성훈․김석규․최순희․강태영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시간을 양보해주신 정성훈 의원님과 최복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단지 입지적 조건 때문에 악취와 대기질 오염으로 건강의 위험성에 노출된 북정동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관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NC양산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2018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 환경현대화개선사업으로 폐기물 소각량을 하루 6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9년 설명회가 개최되고 4년만인 오늘 공청회가 지금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의 본질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로써,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NC는 몇 번의 날짜 변경 요청을 무시한 채 주민들이 일하는 평일 오전 그리고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이 시간에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과거 2018년 1월 북정동 일대 1,400여 명 주민들은 NC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라는 탄원서를 양산시와 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증설에 관한 얘기가 다시 대두되자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반대에 서명했습니다. 산막공업지역은 악취 유발업체들이 밀접해 양산에서 대기 오염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NC가 외부의 지정폐기물을 들여와 소각량을 늘리는 것은 삼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을 당시 환경청과 양산시 관련 부서가 낸 검토의견서를 살펴보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과, 증설 반대의견이 다수인 만큼 증설 없이 시설현대화 방안을 강구하되, 부득이 증설하여야 한다면 기존 시설은 철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 타당성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원스톱허가과, 본 사업 부지는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과 방지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차량 진출입 공간만으로도 아주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과 추가 시설에 대한 현실적 공간 이용과 시설 배치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 환경청, 본 사업은 기 운영 중인 60톤 규모의 소각시설 보수 및 140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의 영향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NC 기점으로 5㎞ 내에 정온 시설이 19곳이나 되어 지속적이고 면밀한 대기질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NC그룹은 양산을 비롯해 함안군, 기장군에서도 폐기물 소각장을 신설과 증설을 하려고 했으나 군과 군의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허가 관청인 환경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0월 기장군의회의 우성빈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중 “NC기장은 조건을 허락하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라”라는 말에서 유추되듯, NC그룹은 기장군에서 안 되니 양산시에서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NC의 윤리도덕 문제의 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 기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증설 반대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서 NC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윤리도덕과 신뢰를 저버린 이런 기업이 주장하는 증설의 타당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 이런 첨예한 사안은 절차의 정당성과 수치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주민들의 고통과 시름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C양산 200톤 증설 반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원 정성훈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인명구조를 위해 뜨거운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다 유명을 달리하신 성공일 소방관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틀 전 발생한 합천 산불에 대응하여 확대피해를 방지해주신 경남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의 도시 브랜딩 재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브랜드란 도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압축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브랜드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Active Yangsan”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캐릭터 “양이와 산이”, 양산8경과 시기를 도시 브랜드로 삼고 있으며, 동부 경남 최대의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빙증하듯 지난 20년, 양산시는 각고의 노력 끝에 명실공히 동남권 최대의 교통 요충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국립 수목원 조성, 관광산업의 메카 황산공원 재정비 등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인구 50만 자족도시 양산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곤 했습니다만 최근 지방소멸의 시대가 시작되며 우리 시 또한 27년만의 인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감소 요인이 우리 시 도시디자인 실패에 따른 패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울산․창원을 인접지로 두고 있는 교통중심도시, 문화인프라 조성으로 미래지속성이 높은 도시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역적 인지도는 우리 시 도시브랜드의 실패이며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도약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은 몇 가지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시의 도시 브랜드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캐릭터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2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진주시의 하모, 용인시의 용용이는 지역홍보를 넘어 관내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판로를 개척해주었습니다. 이젠 지역도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도시브랜드 개편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 경계 조형물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관내 고속도로 영업소별 일 평균 통행량은 모두 68,787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로 진입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을 포함했을 경우 통행량은 수배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계 조형물은 양산시의 그 어떠한 특색도 담지 못한 단순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반면 인접도시인 부산시의 경우 이미 10년 전 부산의 도시브랜드인 항만, 영화 등을 접목한 시 경계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며 우리 시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정비,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 경계 조형물 설치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다해야 합니다. 끝으로, 잠시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의 좋은 사례인 시흥시의 도시브랜드입니다.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홍보전략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수막, 배너, 시기, 관용차량 등에 적용되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정홍보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행사부스, 포토존, 지주간판 등에 적용시켜 전국단위 지역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활용될 수 있는 시정굿즈가 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민간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줄 계기가 됩니다. 도시브랜드 재편으로 우리 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최근 웅상보건지소의 관리의사 사직으로 인해 대체 의료 인력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내과 진료가 격일 운영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상보건지소에는 현재 4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으나 2명은 올해 3월과 4월 각각 제대를 앞두고 있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에서는 순회 진료를 시행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복무 종료에 따른 신규 배치 및 관리의사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시행된 순회 진료는 보건소 주 5회, 웅상보건지소 주 2회(화, 목), 원동보건지소 주 2회(월, 수) 출장 순회 진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 결정 후 공보의 배치까지는 상기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의사 부재로 인한 웅상보건지소의 세부 운영 내용 역시 변경이 불가피하여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서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나 재판정 시에는 화, 목 방문 발급으로 변경되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역시 상시 발급에서 화, 목으로 변경되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피하고자 월, 수, 금에는 웅상중앙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상병리 검사와 접종 상담 및 예방접종 등록은 상시 운영을 유지하고, 예방접종은 수요일 오전에서 화요일 오전으로 변경되며 국가 예방접종과 노인 폐렴 및 유료 예방접종은 상시 운영에서 화, 목으로 운영되며 민간 의료기관 무료 접종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중보건의 수급을 위해 의사들이 많이 찾는 채용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를 하거나, 관내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 수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 여건 등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지원에 장애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등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채용 계획을 검토하여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 의사의 업무 중 가장 힘든 부분이 관료 중심적 조직문화와 적은 보수 그리고 의사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대한공공의학회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공중보건의 역할과 처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산시 보건소에서는 복무 만료로 결원되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사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최근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4년간 추진할 지역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립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며 변화를 거듭하기 위해 공중보건 부서 축소와 함께 한방 공중보건 부서를 증설하거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등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공공보건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에 설치하여 노면수의 유입을 막아주는 침수방지 시설, 물막이 판 설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극한의 이상기후로 인해 시간당 최대, 일 최대, 강우량 관측기록이 해마다 갱신되고 특정 지역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예측과 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2년 8월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일 강우량 435mm, 시간당 최고 141mm라는 역대 최대 강우량을 102년 만에 갱신하였고 22년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에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내려 주택과 상가 등 11,000여 곳이 침수되었으며 대규모 산업시설을 포함한 사유시설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300억 원으로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재산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였습니다. 이날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이동하라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주민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시설물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파트에 침수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재산피해를 예방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도 심각한 풍수해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일 최대 강우량 300mm, 시간당 최고 11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154동이 침수되었고, 상북면의 한 아파트는 양산천이 범람하여 아파트 1층까지 잠기는 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에서 방심은 생명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뿐 아니라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은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양산시에서 풍수해에 대응할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 시설설치에 대해 지원 할 것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및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이 미설치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배부하였습니다. 해당 표준안이 배포되기 전 경남 창원, 부산 금정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호우의 강도가 갈수록 세어지고 빈도 역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뒤 복구하는 형식적인 행정은 지양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산시 역시 늦지 말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지하에 두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대형 홍수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양산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혼부부 지원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로는 첫 번째, 아이를 낳지 않아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는 국가적인 문제, 두 번째, 우리 양산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리 도시적인 문제, 셋째로 국회 보고서에 따른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혼인 감소라는 분석, 다음으로 청년에게 결혼은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심층 분석과 함께 조례를 통한 해결책 제시 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태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최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꼴찌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합계출산율 한 명 미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초래했고,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팽창도시로 불리지만 합계출산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한 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 하락보다 혼인 감소에서 주된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혼인 감소는 1인 가구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에 혼인요인을 보완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혼인 감소”입니다. 양산시의 혼인 건수 역시 최근 3년 동안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청년들에게 결혼이란 축복받아야 할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보다 전세·월셋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2년에 한 번씩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월급의 상당부분을 전세·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하고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청년들의 불안과 좌절은 커져 가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두려움으로 포기하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무서운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는 역할을 충분히 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임신 준비에서 출산까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문화복지국, 보건소 등 관련 공무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저 강태영, 우리 양산시의회, 우리 양산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3년 3월 16일 오전 10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서의 국․과장으로 총 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