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82호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이 상시 가능한 환경조성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질서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4.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공연 안전관리 계획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 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공연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조례에 근거한 거리공연의 활성화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과 지역 상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을 때도 저희가「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거리공연을 일부 해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거리공연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미숙 의원님, 그동안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거리공연을 하는데 예술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금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인데 집행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조1항에 보면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했죠?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소를 어디 어디 대강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뭐 시장님이 생각하겠지만 과장님이 기안을 올려야 시장님이 또 결재를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리공연은 사실상 작년부터 해 오고 있지만 거리공연 장소로 딱 특정을 해서 지정하기에는 장소적인 아직 한계가 있어서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평화광장이라든지 장승포 수변공원에 수변무대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거리 상설화 장소로 지정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올해 계획으로는 기존 저희들이 해 오던 대로 신현 농협 앞에 거기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1회 정도 상설화해서 거리공연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물론 우리가 딱 거리공연 생각하면 그게 고현에 차 없는 거리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지역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소를 정할 때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파악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 장소가 적합한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보면 질서유지의 건이 있습니다. 이 질서유지는 제가 고현동에 차 없는 거리를 여러 번 집행하고 당 행사도 하고 해 보면 참 준비할 일들이 많아요, 다른 기관하고. 첫째 그 상인들이 여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몇 시간 전에나 이틀 전에나 그 차를 못 오게 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또 상가들도 문제가 ‘안 된다, 된다.’ 하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가가 활성화될 텐데도 그리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여관들이 차가 안 들어오면 자기들 손님한테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해서 그 민원 탐방도 좀 해 보시고 그런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현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께서 공연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거제시는 9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9개.

아, 8경 9경? 예.

지금 9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저도라든지 매미성이라든지 등등이 있을 건데, 일단 저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이 길거리 공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오는 그런, 9경에 잘 한번 연결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바람의 언덕이나 저도나 매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면 중요한 건 또 주차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금 색다르게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고현사거리도 좋고 장승포 수변공원도 좋습니다, 거기도 관광객들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9경을 알리면서 이 거리 공연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버스킹이라 해서 관광지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정도는 개최를 하였고요. 올해도 관광지에 찾아가는 버스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4조 지원계획수립 부분에 여섯 번째 보면 거리공연 안전관리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상설화는 되지 않고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을 저희가 행사용역을 하면서 용역에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향후 상설화가 몇 군데 생기고 하면 거리 공연가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7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를 우리가 거제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관리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이 관리하고 관련해서 사업위탁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다른 지자체에는 사업 위탁해서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운영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관리가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주관하거나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거리공연을 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확산 차원에서 음향이나 무대 같은 걸 만들어 주고 공연가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거리공연 장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 상설, 이렇게 인식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지정하면 그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이렇게 무대나 이런 걸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건 향후 공연이 좀 더 활성화되고 상설화가 되면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 부서 의견에 있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의견을 내어서 또 그게 관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네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여기 저는 지원계획은 지역 여건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원계획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장소라든지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장소에 있어서 상설화할 것인지 임시적 장소로 정할 것인지 커다란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기본계획입니다. 상황에 대한 탄력적 내용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크게 세우고 또 장소와 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부분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나면 임의규정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기본계획은 마땅히 수립되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제정 이후에 기본계획, 즉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그 차이인데,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거리공연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볼 때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되고 그 주간이 문화가 있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칭할 때는 거리공연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총괄계획을 하면서 거리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주관 행사의 일부의 한 꼭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이렇게 수립을 하지 않고 뭐 문화가 있는 날 또는 거리공연을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한 꼭지로 포함되는 거다, 이 거리공연이.

한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리공연 자체가 문화가 있는 날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본계획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문화의 날에 하는 해당되는 행사뿐만 아니라 거리공연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장소선정이라든지 안전계획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든 매뉴얼에서부터 계획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장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한 거리공연이 문화가 있는 날을 포함한 거리공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나름의 기본 기준과 원칙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거리공연에 관한 우리의 기본계획인 지원계획을 조금 조례 제정 이후에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서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또 안전계획과 장소 선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거리공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리 활성화 지원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제가 담았던 목적이 아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거제시 거점별 버스킹 창설공간 마련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또 그걸 만듦으로써 시민들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길거리 공연을 통해 또 아마 공연자들이 스스로가 스타가 되었다는 그런 기분도 아마 들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면,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또 응원해 주고 박수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해 분명 도시의 미관 효과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조례를 발표하게 되었고, 아무튼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세워 버스킹존이 매력적인 거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행부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지금 당장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거리공연을 사실상 7회 정도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28회를 하려고 월 1회 하던 걸 주 1회로 바꿔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는 조금 그렇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리 문화가 인식확산이라든지 주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타 지자체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활성화를 보급하겠다는 의미로 지원계획만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담는다는 이렇게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내용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도로 까지만 하고 추후에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전체적인 기본계획까지 세우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데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초기 단계니까 ‘지원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다.’로 이렇게 맺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과장님하고 조금 차이가 저는 여기 지원계획을 당연히, 응당 기본계획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문화예술 부서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해당하는 거리공연으로 폭을 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여기 지원계획을 기본계획이라는 차원, 단지 문화가 있는 날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과의 거리공연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시 전체가 거리공연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며, 또 안전 계획에서부터 장소 선정은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과, 시민안전과 그다음에 장래에 관광과, 이런 과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매년 하는 행사계획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지향하는 방향, 전략적 계획을 의미한다고 저는 지원계획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또 지원방안에 대한 원칙과 커다란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새어 나가는 문화예술과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세부계획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을 의미하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지원방안에 대한 커다란 원칙과 기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계획을 좀 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로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5년 단위로 할 것인지 또는 10년 단위로 할 것인지 보통의 조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뭐 5년, 10년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지원계획만을 수립하는 형태를 뛰어넘어 그런 부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거리공연 할 때 한 서너 번 갔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무대가 댄스스포츠를 해야 될 무대에 카펫이 깔려서, 아니면 혹은 장소가 안 맞아서 밑에서 하거나,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노재하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좀 제도화 해야 되는데 28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제일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거니까 시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양해야 된다. 이 장르가 정말 다양해야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다문화도 좋고 청소년도 좋고 해서 인재 발굴도 해야 돼요, 이런 문화 가지고. 어린이댄스나 해서 세계적인 댄서나 세계적인 뮤지션을 이런 걸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대사들 활용을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런 공연할 때 그 콘셉트에 맞는 홍보대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좀 활용하시고 음악, 댄서, 뮤지컬,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9경, 그러니까 9개 경치가 좋은 데에서 이런 걸 할 때 홍보대사를 끼워서 다양한 장르를 했을 때, 그다음에 청소년들 혹은 어린이 인재발굴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효과도 있고 이게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3호 거제시 산림레포츠 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를 산림레포츠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를 산림레포츠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 3.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4.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문화행사 개최 2.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강좌 3. 산림레포츠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 거제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조례에 근거한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산림레포츠문화도시 거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산림레포츠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의원님, 산림레포츠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안으로 필요한 시기에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정의 부분에 지금「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고 해서 너무 나와 있는 정의를 조금 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지금 산림레포츠라는 말은 있는데, 산림레포츠문화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인지 못 찾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로 사용하는 게 2조에 보면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게 문화하고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문화, 이렇게 산림레포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 가운뎃점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레포츠 점(·)을 찍고 문화라고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산림레포츠문화 이래 버리면 전체 포괄적인데 이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레포츠하고 문화하고 각각 점을 찍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레포츠는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종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목은 산악승마이고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그다음에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그다음에 뭐 산악스키 이런.

대충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저걸 새로 뭐 행글라이더나 이런 걸 하려면 새로 또 부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할 수 있나?

지금 행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계룡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점을 찍는 것.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님과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에 따른 적용 범위 수정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적용되는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에 녹지관리 및 조경시설물 보수,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공용 부분에 설치된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가 도입됨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위주로 되어있는 거제시 공동주택지원이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정의 (안 제2조) 관계 법령 수정 및 적용 범위 명시 (안 제3조)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대 및 조정 (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5조제3항) -시설물 유지관리 범위 확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가능토록 확대 공동주택 지원 기준 변경 및 지원금 상향(안 제5조제4항 별표) 불명확한 용어 및 조문 정리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4조)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조문 수정 (안 제12조)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 제34조, 제85조, 「주택법」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나.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242곳입니다. 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집행부 의견은 수정 동의입니다.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1조부터 5조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대표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3.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임대주택에 한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및 해당 계획서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장기수선계획서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내역서·집행 잔액증명서 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연도별 계획과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해당연도 7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 2.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3. 입주자의 수혜 및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의 관리업무 실태 4. 제10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평가내용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 관련 사항은 사용검사일 이후)의 신설·교체ㆍ수리(이하 “수리”라 한다) 및 사용료에 한하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포장 2.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개방형 담장 설치 3.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4. 보도블록, 녹지관리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5.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6. 공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7.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8.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 9.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10.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포함한다) 11. 보안등 전기요금 12. 도색, 방수 13.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14.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5.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16.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17.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6. 그 밖의 거제시가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1호 및 제13호, 제16호, 제17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있었습니다. 100세대 미만,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원 상한액이 각 1000만 원씩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연관성 때문에 기존대로 30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서 현행 제5조제4항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나 공동체 갈등 해소 및 활성화 사업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이번에 전부개정 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인 방범용 CCTV·건축설비·옥상출입문·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고 별표 지원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일부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과 집행부 의견 반영,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자구 및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김성화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개정안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며 조례의 조문 등에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방수 부분이 이번에 삭제된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3페이지에 시설, 위의 항이 지금 삭제가 된 겁니까? ‘50세대 미만으로’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지원기준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한 것은 이건 당연히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집행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하고 예산추계가 그냥 같거든요? 그렇죠? 134페이지에 보면.

5년간 6억 원씩 해서 30억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6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그만큼 그 이상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올해는 끝났고 내년 2024년도에 다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확보 해서.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입대위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많은 민원을 청취하고 우리 건축과장이나 안전도시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우리가 5년간 6억 원씩 추계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의 상당한 %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예산편성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구를 우리가 집행부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두 가지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 이태열 위원장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이거하고 같이 뒤에 할 거고. 그래서 이 공동주택보조금을 보면 현재는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이래서 6억 원까지 된 거예요, 옛날 과거를 보면. 그래서 그냥 아파트연합회의를 가면 거의 100% 이 보조금이 작다.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한 70%가 공동주택에 살아요, 거제시에. 그런데 그런 거 볼 때 좀 어느 정도 한정된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면 자연부락도 좀 많이 해 줘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연부락도 좀 올라가야 되고. 공동주택 보조금을 좀 집행부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검토보고에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3조의 적용 범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은 우리가 혜택을 지금 못 주잖아요.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규모 공공주택입니다.

소규모, 내가 자꾸 소규모를 하고 있다. 대규모든 소규모든, 대규모도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현재 재건축이 결정 날 때는 다 같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소장들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관리소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겠죠? 한 번씩 지시를 한번 해 주시고 소장들이 알고 있게끔 계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인지되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103페이지 보면,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제3조제1항제1호 보시면 재건축 계획이 있는 주택단지는 보조금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말만 재건축한다고 해 놓고 기간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재건축이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103페이지 적용범위 제3조제1항1호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인가를 받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인가받고도.

인가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죠.

아니, 인가받고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에서 우리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있는데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해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략적인 추계가 보통 지금 아파트 세대 수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 하나당 보통 1000만 원씩 정도로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100세대 미만은.

그러면 대략 올해 23개 정도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억 30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대략 한 8억 원 선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8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한 내용, 상한액이 우리가, 실제 금액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을 우리가.

안에 시설마다 조금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 신청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 6억 원이면, 올해 신청한 게 6억 원인데 실질적인 5억 8400만 원이다, 이런 것처럼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지원 상한액입니다, 세대 숫자에 따라서.

대략 한 2억 3000만 원 정도, 2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는다, 보면 되겠네요? 상한으로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래 당초 내용에는 12호에 도색, 방수라고 해서, 33페이지 내용 보시면 “5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로 되어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범위도 작고 그런데 공동주택에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수 문제입니다. 방수가 안 되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50세대 미만,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이 내용을 삭제를 한 겁니다.

133쪽에 부의안건 자료에 1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네요. 집행부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 셈입니다. 나름대로 사유도 이렇게 되어졌지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지원 비율이 80%까지 하고 과도하게 사업을 신청하는 우려가 있고 이런 등의 이유로 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신청은 하더라도 선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마는 또 어떻든 지원 비율이 80%까지 가능한 점, 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형평성, 이런 점에 있어서 혹시라도 좀 논란이 되어졌던 부분은 없습니까? 조례안을 발의한 김두호 의원님과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정도로 이외에는 크게 이야기가 다루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1페이지 보면 저희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 두 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두 분이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맡고 있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장께서 조례 발의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지원사업의 공용부분인 옥상 출입문·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건축설비를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자구 및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의한 조례개정안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며 조례 조문 등에 이견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앞에 공동주택 관련된 것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용어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 부분이 앞에는 6조에는 지원대상이라고 되어있고 이전에는 지원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조사업의 종류라는 단어로 바뀌는 바람에 앞에 공동주택에서도 ‘지원대상사업’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갑자기 보조사업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것도 아마 좀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7조입니다. ‘보조사업의 종류’라고 되어있는 문구를 ‘지원대상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공동주택에서는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도색도 들어가는데 소규모에서는 도색은 안 들어갑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도색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옥상 방수는 있는데 도색. 도색이 몇 번째에 있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공동주택에는 옥상 방수, 도색 이렇게 보통 같이 가기 때문에 문구를 따로 써놨는데 여기에는 문구가 빠져있어서 앞에 것하고 통일성 있게 그렇게 두 개를 좀같이 변경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하고도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5조3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앞에도. 그런데 앞에는 예외 규정을 해서 보면 “다만, 제2항11호, 13호, 16호, 17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규모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9호하고 11호를 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보조사업의 종류)제2호 옥상 방수 설비를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와 동일하게 도색, 방수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열 위원장, 조대용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61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수용 태세 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홍보 등 민관협력을 위한 민간 주도 상설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관광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추가·보완하고 또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기준을 완화하라는 지적사항과 2022년 12월 28일 거제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범위 수정,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내용 추가 및 보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 조 제목 변경, 문장 및 단어 정비, 지원 제외 조건 일부 삭제,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은 6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2호 내용 중 “시·군”을 “시·군·구”로 개정하고 4조 내용 중 “관광사업자”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로 개정하며, 2항, 3항을 신설하여 거제시 관광협의회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 2항은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조항 3항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업무 2. 법인 설립의 필요성 3.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제5조2항 “협의회의 회장은”을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두며,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를 삽입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는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협의회 운영 지원”을 “운영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13제1호의 내용 중 “단체관광객”을 “단체관광객이”로 수정하고 “1개소”를 “1곳”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2호의 내용을 삭제하여 범위를 좀 더 넓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71페이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페이지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65페이지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현행 보상금 지급기준을 65페이지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국인 “20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하고 1박 지원금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외국인 “10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을 “2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에서도 “개소”를 “곳”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민간 주도의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체여행객에 대한 인센티브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관광진흥법」상의 이해관계자인 “관광 관련 사업자”를 추가하여 이해 관련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거제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치보상금 지원기준 완화 건의 사항”과 거제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시 “관광객에게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이번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최근 5년간 지급액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이렇게 보면 2019년도까지 6000만 원이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5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이 돈을 다 썼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10월 이전에 다 써서 11월, 12월에 지급이 안 될 정도로 다 쓴 내역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관광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억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될까요? 1억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인구가 외국인이 3명 이상, 내국인이 5명 이상이면 기존의 조건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라서 예산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현재 비용추계서에 있는 내용 1억 원 미만은 관광협의회를 설치할 때 분석돼 있는 추계비용이고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부분은 현재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3명, 내국인 5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계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에 몇 분씩 왔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때 몇 분들이 오셔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3명과 5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최초 조례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업무를 보게 된 셈입니다. 최초 단체관광객, 단체가 기준이 얼마냐? 이 기준을 놓고 다른 전국의 지자체들이 20명 이상, 30명 이상,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파격적인 10명 이상, 5명 이상, 거제는 이제 5명 이상, 3명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단체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소진되면 그 이후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거제시가 관광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부 시군에서도 5명, 3명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일부 시군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가 좀더 선도적으로 나가보고자 5명, 3명으로 이번에 인원을 풀었습니다.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단체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제도는 사실 관내 여행사들이 얼마만큼 외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올 수 있느냐, 끌어들여 오는 수고비로서 관내 여행사한테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외부의 관광객을 모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원을 낮춰보고 우리 관내의 여행사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까지 6000만 원이라는 돈이 10월 전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예상을 해본다면 상반기 전에 다 소진되고 결국에는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까지 감안하고 계신 거죠?

예, 현재 관광 성수기, 비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성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부의 여행사들이 이 기간만 활용하게 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비수기 기간이고 해서 그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소진이 되면 2회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인센티브 지급 내역이라 해서 최근 5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센티브 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올해도 50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2월 신청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건 이상 인센티브 지원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집행금액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우 기간별 지원액을 보면 관광 성수기가 5월부터 10월로 해서 1월부터 4월에 비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교하더라도 한 두 배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금액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행여라도 소진이 되어서 못 쓰는 경우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예, 예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가능하면 어떻든 여행사에 지급되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꼭 거제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인센티브로 적용을 해서 유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 소진이 되어졌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될 경우 혹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여행사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유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떻든 5월에서 10월까지는 꼭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수기이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형태로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예산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든 얼마만큼 소진이 다 되어졌을 경우 예년에 방문객 또는 신청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80%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가요?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제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본예산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2024년도 예산요구는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기시 바라고요. 제가 통영을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통영은 1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관광으로 모든 것을 관광에 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인센티브 지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이 소진되고 하반기에 추경 있을 때 필요한 금액 분석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건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예산의 폭을 상당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유발되는 경제적 산업효과도 크게 될 겁니다. 어떻든 생색내기가 아니라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서 거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어떻든 예산을 나름대로 잘 반영해주시기를 한번 오히려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시의원 조대용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도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냐면 어린이들부터 저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초‧중‧고 선생님들부터 어린이들까지 이거는 특별예산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소외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저도라는 개념도 모를 거예요. 그런 분들도 특별하게 초청해서 우리 대통령별장이라는 것부터 해서 저도와 제가 알기로 47년 만입니까, 얼마 만에 그게 됐죠? 그러면 다문화나 소외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도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거제도 안에 있는 통장님들 그다음에 각종 협의체 이런 분들이 그거를 단체로 한번 갔다 와야 외지에 홍보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도 시민들부터 이거는 특히 어린이들부터 고취를 시키고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이게 입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언론플레이를 못 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왜 제가 바람의 언덕도 있고 매미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도라는 곳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군사령부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IN-거제사람들부터,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한 번쯤, 우리 지역에 있는 거기도 한번 못 갔다 오면서 어떻게 외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예산, 추경 하여튼 몇억 원을 하든지 그다음에 교육지청하고 협의해서 그거 꼭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를 방문하게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선거법」에 모든 게 위반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한 모든 것은 기부행위에 EK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18개 면·동의 유관기관 회원들과 단체는 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하고 발전연합회 이런 쪽에서 많이 모시고 들어갔는데 초‧중‧고 학생부터 다문화, 장애인, 우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저도를 방문할 기회를 갖는 것은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시장님이 백년대계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잣대를 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추경을 더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졌는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하는 대상이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를 의미하죠?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든 타 지역에 문화, 예컨대 예총이라든지 또는 타 지역의 시군의 기업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단체가 올 경우에 간혹 거제를 찾는 어느 영향력 있는 외부 단체가 거제를 오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도.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그래서 69페이지 제14조 지원 제외 조항에 2호를 삭제한 이유가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유관기관 단체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의 재정 보조를 받고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도 줄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 지원이나 이런 행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이렇게 관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경우에 관한 부분을 어떻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름 관광협의회도 이슈인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거제도 관광협의회는 경상남도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입니다. 도지사님이 허가한 사단법인입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 관광진흥 조례는「관광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있어서 다시 추가로 신설하게 됐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거제도 관광협의회는 기존의 경남도지사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다 폐지시키고 다시 새로운 모든 사람들로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설립이 됐을 때 시장님께서 허가하고 관광협의회가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친절 부분이나 관광 수용태세 부분이나 관광마케팅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관광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5000만 원이고 관광협의회는 최소한 전문인력 한 명 정도는 상근직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경비는 있어야 되고 해서 1억 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게 28일 우리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 할 때 건의가 됐던 이야기들이고 거제시가 그런 부분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용어를 반경하고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나이 제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제명 및 용어변경, 나. 나이 제한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고, 다. 민방위복제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9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명칭)에 있어 현행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변경합니다. 맨 아래쪽 제4조2항(편성기준)에 있어 “대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그해 12월 31일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16조(복제)에 있어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 다.”로 변경합니다. 별표와 서식, 성별영향평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고 민방위 대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과 경상남도의 여성민방위기동대 용어 사용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주부”를 “여성”으로 변경하고 기동대의 고령층 참여와 인원 부족 해소를 위한 정년 규정 삭제,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이가 보니까 만 20세 여성부터 65세까지라고 하셨죠?

예,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민방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나이가 65세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6자가 들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그전보다는 영 안 좋은 것 같아요, 신체 능력이 떨어지니까. 민방위 같은 경우는 신속으로 대응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가 65세라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8358부대 제3대대 부대개편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협의회 위원을 현행화하고 증설된 부대를 위원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통합방위 훈련 및 작전 시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구성 위원 명칭 현행화 및 위원 추가, 협의회 관련 기관 조직 변경에 따른 간사 명칭 변경 및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5항2호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을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육군 제8358부대 13해안감시기동대장”으로 변경하고 현행 3호 “우리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그 부대원”을 “우리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변경합니다. 제5조(간사) 1항1호에 의해서 “3대대 작전과장”을 “1대대·13해안감시기동대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2호 “거제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거제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3호 “3대대 동원과장”을 “1대대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합니다. 맨 뒤쪽 제6조5항2호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358부대의 개편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 변경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부대 내 조직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이게 통합방위협의체 구성에서 협의체에 위원회 구성하는 멤버들이 시의회 의원들도 들어갑니까?

의장님은 참여하시고요.

의장님이 당연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안 들어가고?

예, 시장님, 거제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유관기관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안 들어가고 의장님이 대표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명칭 확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고 제3조(구성)에 “육군 제8358부대 제3대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되어있고.

검토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3대대”로 되어있고 “제1대대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개정안으로는 “육군 제8358부대의 1대대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제’가 안 붙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시행 사항,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6쪽입니다. 조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제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91호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인데 여기 상위법 관계법령 발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제시는 지금까지,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도 지금 막 제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조선도시, 조선산업도시 거제 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래 이 산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없었단 말입니까?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4월 중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정에 관한 지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대우가 생긴 지 얼마가 됐으며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상위법 발췌한 것, 이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 산업을 최고의 우리의 마스터 플랜으로 지금까지 한 거제시가 이런 게 하나 없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이 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때 했어야지, 그때라도. 그때라도 했었어야지.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삼성이나 대우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아주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태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조례는 아직 저희들이 조례 못 만든 것 같은데, 조대용이 의원이 이야기한 거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제5조에 보시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시에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채용까지는 아니고 인재풀을 해서 필요할 때 예방지도 하는, 실비 지급하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있는 산업장에 가서 여기 거론하신 조사, 개선, 발굴 이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게 지적을 했다, 그다음에는 행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노동안전보건지킴이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아놓은 게 실제로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나 통영지청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 지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를 해서 4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5인 이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 되진 않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도 충분히 자문이나 컨설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정의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책무 부분도 빠져있다. 그리고 지원대상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하고 그 기능은 어떻게 넣을 건가, 하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거제의 지역 상황에 맞게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니까 다 이렇게, 지금 우리 문구도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3조부터 해서 3조, 4조, 5조, 6조 ‘다 추진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조금 그래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약간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자구를.

그게 도에서도 그렇고 지침이 필수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시면「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하여야 한다.’가 아닌.

안전법에도 제가 봤어요, 법령도 봤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제는 어떻게 보면 양대 조선소의 특수한 지역이고 거의 매일 산재 사고가 일어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라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조금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도 크게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떨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마는 필수에서 권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이 되어 있는 그 내용 봐주십시오. 4조2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 4조의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 보면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필요한 사항은 1항에 있는 내용 거의 다 담겨야 되겠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조의3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이거는 안 3조에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이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는 제4조 예방지원 사업 중에 보면 5호, 6호 이런 게 거기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호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홍보, 이게 그 내용이라고 거기 담겨있다고 보면 될 거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는 안 제5조4항에제1호에 보면 산업안전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이걸로 보면 됩니까? 그다음에 안전보전지킴이 이 내용도 사업장 지도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다 담겨있다,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의안번호 94호,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대 이전 사업기간이 2023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제안이유와 동일합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1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등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5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 거제시 다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2023년 12월 31일”에서“202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왜 1년 연장이 됐죠?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지금 이게 송정에 하고 있는 대대이전 사업이 당초는 이번 3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사정과 보상 관계, 이런 게 얽혀서 공사 완료는 5월까지 완료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가 되면 땅을 주고받고 해야 완전히 끝나집니다. 그런 행정절차와 그다음에 주민 요구사항에 50억 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주민 요구사항 부분에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기간은 조금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기간도 따라서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이 손해고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습니까?

시나 시민들은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마을 인근에서는 조금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사업비가 701억 5500만 원으로 세팅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로서는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이 안 되면.

연기가 안 되면 지출이나 우리가 땅을 받아들이고 국방부에서 땅을 받고 교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특별회계가 SPC 그쪽에서 돈을 우리한테 입금을 시켜주면 그 돈을 다시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없으면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거 상임위에서 답사를 간 데 아닙니까?

예.

지금 얼추 다 안 지었습니까?

97% 정도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공사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공사가 끝나면 국방부 땅을 우리 시가 받고 우리 시는 거기 있는 현재 대대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국방부에 인계해야 됩니다.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도 남아있거든요. 그 절차들이 다 완료돼야 이 특별회계 부분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영의 부분은 공사가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97%면 내일모레 그거 할 건데 행정하고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계속해서 뭐 좀 하면 연장, 뭐 좀 하면 연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대를 지어서 이 부대가 이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해서 가고 나면 부대 이전한 부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까지 해서 저희들이 주게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업자한테. 그래서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지구 지정까지 해서 주려면 지금 관리계획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경상남도에. 그게 결정되고 해야 되는 시기들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제시가 약속을 지키려면 이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 결정 부분에는 올려놨던 부분이라서 올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는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또 올해 말까지 연기되면 또 우리도 연기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대부분 관리계획에 넣어놨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웬만하면 정리될 것입니다.

잘 좀 진행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도면 고시까지는 언제 됩니까? 7~8월?

지금 재정비 지형 도면까지 저희들은 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안에 하려고.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 책자에 그 정도 되어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농림부 협의 기간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농림부 협의에 1년 이상 걸린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농림부에 서류가 가면 직접 농림부 가고 여러모로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