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해시 북부동 주민자치회 김명규 회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위원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2월 21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해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참석으로 오후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2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이 계획돼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고장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정의 핵심과제인 투자유치와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경남에서 태동한 창업기업들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고 성공적인 엑시트까지 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시장은 혹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둬들이며 유동성 잔치는 끝이 나고, 그 파장이 금융시장에도 일어나며 투자자들은 회수 불확실성과 소극적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벤처·스타트업들의 창업은 수도권에서 창업해야 투자 받기 쉽고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지역 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2년 9월 기준, 수도권의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9,600억원으로 전국 벤처투자액의 약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입주 공간을 찾거나 창업가 네트워크를 만들기에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수도권 창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 지방에서는 창업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여러 질문이 경남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경제 부흥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다양한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예, 우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맞습니다. 그 센터는 설립 이후 2022년까지 우리 도비가 약 87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만 우리 도의 감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 감사는 받고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기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에서 의정활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저 창업지원단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여 센터의 사업계획, 예산 심의, 사업 실적, 결산 승인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단장님이 이사회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 창조경제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도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센터장 임명권 역시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있어서 우리 도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촘촘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우리 민선8기 도정이 ‘창업하기 좋은 경남, 글로벌 창업 메카’라는 비장한 미래 목표를 설정한 것에 비해 우리 창업지원 전문기관 인력은 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만큼 아주 적습니다. 우리 경남이 아직까지 창업 변방에 머무는 이유는 이 전담 조직의 규모와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남의 창업가능 인구나 기술창업 수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 경남의 창업가능 인구가 전국에서 4위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 서울, 부산 다음이 우리 경남이고 또 창업기술 수준도 경남이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다음 서울, 그다음에 우리 경남입니다. 그런데 센터 인력은 전국 17개 센터 중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사회 경험과 기술 숙련도가 높은 40대, 50대 창업자 비중이 높고 또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아주 활발합니다. 활발해서 우리 센터가 조금만 중추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어떤 딥테크 첨단기업 창업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경센터 조직 특성상 계약 연장이 안 되는 사업베이스 직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쌓고 또 연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시도의 창경센터보다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결국 우리 경남의 창조경제센터입니다. 단장님, 우리 경남창경센터 정원에 대한 권한은 사실 중소기업부에 있지만 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증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 단장님이 중기부에 정원에 대한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지난해 4월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21명에서 25명으로 정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 반응은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에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 다른 타 센터보다 월등하게 많은 정원을 주기에는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면 우리가 도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증원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도비로 운영되는 우리 창업지원 사업들의 사업기간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업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베이스의 계약직 직원들은 근무기간이 짧고 또 업무 프로세스를 익힐 만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 입장에서도 완성도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시장을 선도할 어떤 구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을 세우기에 사실 그 사업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단장님, 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리 창업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연차과제를 기획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도비 사업의 경우 지금 향후 경남 창업 생태계 혁신전략 중장기 전략을 통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계획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단기 프로젝트성 사업을 나열해서 수혜 기업을 늘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수개월짜리 사업들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단장님 생각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단기 프로젝트성으로 양적인 창업지원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질적인 창업지원 사업들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수한 성과 창출을 한 창업기업에게 일회성이 아닌 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투자 유치를 실현시킴으로써 우수한 기업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재력이 충분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또 그 기업의 인재들이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혜 기업을 늘리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정말로 하나의 유니콘 기업, 또 유니콘 기업을 떠나서 더 성장한 데카콘 기업까지도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기업들이 우리 경남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사업의 수혜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본 사업의 경우 한국남동발전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전액 남동발전에서 부담하다 보니 도내 기업이 하나도 선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남 소재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좀 더 저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경남창경센터 사업에 우리 경남 기업이 정말 한 곳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기업을 선정할 적에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가점을 줘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남동발전 측과 지역할당제 도입을 협의했고, 남동발전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께서는 스타트업 발굴이나 또 육성 부분의 전문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남창경센터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센터와 함께 우리 투자펀드 출자하고 협력하는 민간투자사가 아주 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창경센터는 지금 3개의 창업기획자, 1개의 창업투자사와 함께 하고 있고, 반면 도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창업기획자나 투자사와 함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남창경센터와 함께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벤처캐피털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가 전부입니다. 벤처투자 규모는 우리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많은 성장을 보였지만 우리 경남의 벤처투자액은 690억원, 689억원으로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 벤처투자액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하고는 아직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도 사실 과감한 투자 없이는 성장도 없고 또 시장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아이디어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투자사들의 투자 심리도 지금 현재는 사실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소비까지 위축되어서 정말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창업기업들은 또 스타트업들의 성장세마저 둔화될까 싶어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투자 빙하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 지자체 투자 예산을 늘리고 또 민간투자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작년 2022년에 도는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해서 투자-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투자 생태계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기금을 확대 편성하고 전략산업별, 성장단계별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예, 올해 2023년은 우리 경남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첫해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의 마중물이 되는 펀드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단장님, 투자펀드 조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확대 및 한국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등 정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투자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도약 단계에서 투자 성장 및 성숙 단계까지 투자기반을 확대할 예정이고, 2022년 10개 펀드에서 2027년 32개 펀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진 항공우주, 방산, 원전, 조선 등 전략산업 펀드를 만들고 앞으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도내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저명한 투자사들이 투자해 주면 그것은 하나의 보증수표와 똑같습니다. 저명한 투자사들의 오랜 업력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유능한 창업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타 기업에서 엄청 그 지원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또 리스크를 줄이게 되는 그런 투자사의 조력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펀드 운용 지침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경남도에서 출자한 투자조합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동출자하여 조성한 투자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2개 펀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2개 펀드와 또 앞으로 조성될 여러 펀드에 대해서 특정 펀드에 투자재원이 쏠리거나 아니면 사익 투자결정 같은 투자계정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도와 센터에서 말씀하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투자 이해 상충방지 규칙을 구비하고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 전문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창업지원기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용사 내부 투자금 배분 지침을 마련해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또 투자재원이 배분되는 의사결정의 근거와 그리고 그 과정을 아주 명확히 하도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창경센터의 담당자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투자금 배분 지침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방금 인지를 했고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해상충 방지 규칙을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배분에 대한 근거 마련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여러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투자자금 배분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투자과정에 이해상충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 지난 9월에 중소기업부 종합감사에서 타 시도의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된 만큼 투자자금 배분과 관련된 지침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투자금 배분과 관련하여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펀드 계정별 주목적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출자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투자와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창업 규모에 대한 지원이 적지만 앞으로 지원이 늘어나면 이해상충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지침을 빨리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를 명명하는 창조경제는 창조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ICT 기반 융합산업의 육성과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혁신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챗GPT 알고 계십니까?

예, 미국의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가 책을 만드는 데도 사람이 만들면 거의 7~8개월 걸리는 것을 3~4시간 만에 만든다고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일들이 챗GPT를 통해서 현실로 다가왔고, 인간을 대체할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을 통해 예비창업기업가들과 창업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본 걱정 없이 우리 경남에서 잘 성장하여 창업하기 좋은 경남, 글로벌 창업 메카로 우뚝 솟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창업단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녕, 합천 강변여과수 사업 문제입니다. 지금 창녕, 합천 주민들 마음은 정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도 믿어달라기에 믿어준 도끼에 또 다시 발등을 찍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은 주민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로 조건부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작년 11월에 1차 민관협의회가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부산시가 쪽지예산으로 슬그머니 집어넣은 강변여과수의 기본·실시설계비 19억2,000만원이 환경부 예산에 반영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열린 제2차 민관협의회는 울분 가득한 성토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신뢰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 동의 없이는 예산 집행도 없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다시 사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 또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올 연말까지 취수원 다변화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말 뒤집기는 낙동강 물 분쟁 역사에서 숱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인내심은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녕, 합천 군민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뭐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밖에 없는데 또 다시 물 문제로 농사까지 못 짓게 된다니 우리 군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 한 가지입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들의 소박한 우려를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난 1월과 2월에 창녕과 합천군 순방 시에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바가 있습니다. 합천군, 창녕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뜻이 무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뜻을 전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녕군은 지금도 본포하고 칠서취수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면, 길곡면의 공장설립제한지역만 해도 엄청난 면적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쭉 내려가면 창원시청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약 450개에 맞먹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부분 1차 산업인 농업을 위주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수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에서 하루에 빼간다는 물 45만 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부곡면, 길곡면 농경지 면적이 약 910㎡ 됩니다. 그 ㎡를 일시에 물 5cm를 빼는 것과 똑같은 양입니다. 그 물을 매일 빼서 나가는 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이지만 그래도 몇몇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부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 지사 때 일입니다마는 2019년 당시 부산시장이 갑자기 남강댐 물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나서 두 달 있다가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을 전격 발표합니다. 이 합의문,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부하고 경남도, 부산시가 체결을 했고요. 합의문 발표 이후에 환경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강변여과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사님 취임 후에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환경부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 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합의문 속에 있는 제1항에 보면 ‘물은 공공재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공공재니까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만 지금 부산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물은 공공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자산, 즉 창녕, 합천의 자산이니 대가를 치르고 물을 먹겠다. 그 대가가 창녕에 50억원, 합천 50억원 매년 지원하고 또 창녕, 합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국장님, 물이 공공재입니까, 그 지역의 자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공공재이자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재로서는 취수지역에 피해가 없고 여유량이 있으면 나누어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자산으로서는 취수지역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물을 나누어 주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나 부산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라는 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비경합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 물을, 창녕에 있는 물을 부산이 가져가든 동부경남이 가져가든 우리 창녕 주민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줄지도 않아야 됩니다. 만약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동부경남이 나누어 먹고도 창녕 군민이 마시고 농사도 짓고 온천수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면 공공재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시험집수정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수위가 내려간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는 실험입니다. 요컨대 그러면 우리 길곡, 부곡 쪽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공공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재가 아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부산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남강댐 물에 이어서 지리산 덕산댐 물 가져가겠다, 이렇게 노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강댐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6월 5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님이 ‘남강댐 물은 경남도와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시민 담화문도 발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부산시 내부적으로 남강 하류에 담수지를 조성해서 식수 확보를 검토하는 내부문건 유출로 논란이 있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2021년 7월에 공문으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댐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부산시에 2021년 8월에 공식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같은 해 8월에 도의회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부산시 이중적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서명한 공식 입장문과 함께 더 이상 덕산댐 건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 공문을 우리 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24일 정부가 진통 끝에 강변여과수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공식적으로 확정할 때 부산시 공무원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강댐 물을 식수로 가져오기 위한 검토서를 작성했고, 또 이 검토서가 KBS 보도로 알려지자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남강댐 물은 탐내지 않겠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공문으로 사과를 한 같은 달, 부산시는 이번에는 지리산 덕산댐 물을 가져오겠다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정부의 강변여과수 사업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창녕 강변여과수는 철과 망간, 미량유해물질이 제거가 안 돼 취수원 다변화의 취지에 어긋나고 지하수 고갈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또 고도정수장이 필요해서 원수 대금 인상이 불가피하니 투입 금액 대비 식수 질이 안 나오는 취수원 다변화를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문서의 요지입니다. 부산시는 이 문서가 공무원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보고서에는 덕산댐 주변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원, 지역 유력인사 동향은 물론 주민 동의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이게 공무원 하나의 개인 일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정부사업으로 물 받는, 그러니까 수혜자니까 부산시 입장에서 창녕 강변여과수는 미량유해물질이 걸러지지 않아서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또 물 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맑은 물을 먹자는 취수원 다변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먹는 창원, 함안, 김해, 양산 쪽 동부경남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경남도가 다시 한번 아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덕산댐 건설 추진을 검토한 내부문서에 창녕 강변여과수 수질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는 부산시에서 더 이상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합의대로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통한 취수원 다변화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강변여과수를 원수로 이용한 정수장은 창원시 대산정수장, 함안군 칠서정수장 등 다섯 곳이 있습니다. 모두 다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별 수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고, 지금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강변여과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의 검증을 위해서 취수지역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 바라겠고요. 창녕 강변여과수의 철과 망간 등 미량유해물질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강변여과수의 전문가인 영남대 김승현 교수는 창녕 강변여과수가 아닌 김해 상동면 하중도 낙동강변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또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까지 이 대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창녕, 합천 군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대안을 경남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에, 합천, 창녕 군민들에 피해도 없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올해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시에 최대한 다양한 대안을 파악해서 피해 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터널식 강변여과수 공법 검토뿐만 아니고 합천 황강 하류 적정 취수량 조사 및 개발 가능량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주민 분들도 민관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서 물 이용 장애 등 주민 우려사항들, 그리고 정밀조사 데이터 검증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주민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에서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잠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앞선 도정질문을 보셨겠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남강물도 안 되고, 지리산물도 안 되니 창녕, 합천 여과수를 차차선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창녕, 합천, 거창 군민들 반발이 정말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향후 언제 어떤 복안을 만들고 있을지 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이 물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이 물을 낙동강에서 표류수를 취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낙동강물을 현재 취수하고 있지만 유사시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새로운 취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부산시민들이 먹을 물을 낙동강에서 지금 현재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동강이든 어디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부산시는 취수원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취수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산하고 경남하고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통합이 되면 물 문제나 또 부산시의 시너지효과를 우리 경남에 가져오는 문제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통합이 되어서 한 자치단체가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부울경 행정통합 문제는 저는 도지사로서의 정책적인 의지를 발표했습니다만 결국은 부산시민들이나 경남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두르기보다는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제 문제는 식수가 아니라 창녕, 합천 군민들은 정부 정책과 정부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많이 팽배합니다. 이 불신이 경남도로 옮겨오지 않도록 주민 동의 없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꼭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지난달 창녕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환경부가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합천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환경부에서 하도 말을 많이 바꾸니까 우리 창녕군민들은 이제 믿을 곳은 지사님뿐입니다. 그래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환경부의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취수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그것은 우리 경남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쉽게도 1차 민관협의회가 잘 진행이 되었는데 2차에서 쪽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2차 회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합천군민들과 또 합천에 대책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 의견이 일부 많이 타당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와서 환경부에 설명을 요구했고, 최근에 환경부 관계자가 도를 다녀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주민들의 취수량이 과연 45만 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환경부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제가 거기서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절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모든 것을 터놓고 주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의 신뢰하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무엇을 숨기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창녕군민들이나 합천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만약 불합리한 면이 있다든지 부족한 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해서 환경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경남도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취수 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실한 환경부의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고, 취수지역의 주민과 지역 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 부분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사님, 정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자 말씀에 민불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라도 섣불리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체 어떻게 얼마나 반대를 해야 주민의 반대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환경부도 부산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군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경남지사님뿐입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한 약속이 꼭 이행되어 창녕, 합천군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최학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김학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도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이찬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ESG 지원 정책과 교육행정 소관 통합학교의 성공적인 모델을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 경제의 부흥과 선진화된 통합학교의 안정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경남의 경제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경남 경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선 자료 화면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이슈가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ESG 공시, 평가, 투자 관련 컨트롤 타워인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기업 내 ESG 전담기관을 만들고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도내 중소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정의 ESG 지원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도내 ESG 경영의 확산은 기업에 막강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찬호 의원님의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 등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분 자유발언하실 때,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한 80% 이상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아까 화면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우선 국제사회에서는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서 ESG 정보 공시화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 기업을 성장하는 데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5년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이라든지 자본 부족 등을 사유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로 해서 국제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2025년 되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ESG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아주 미비한 상황에서 손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상황입니다.

예.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 납품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거라고 보여지고,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경남의 주력산업이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의 제조업 중심 산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특히 수출 기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경상남도의 수출 현황을 보면 선박, 그리고 해양 구조물,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순으로 수출액이 굉장히 높은 실정이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수출액이 47.2조원 정도 됩니다. 이 수출액은 우리 경남지역 내 총 생산액인 약 105조원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수출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도내의 그런 산업 구조, 그리고 기업들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기업이 ESG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과 그리고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ESG 경영 조기 정착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남형 ESG 플랫폼 확산 계획에 따라서 정책 지원, 그리고 기업 지원, ESG 경영 환경 조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 지원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ESG 관련 조례 제정,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자문단 구성·운영, 그리고 지금껏 해 오고 있는 컨설팅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인증 지원을 좀 올해부터는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생산 공정 개선도 좀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해 왔던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구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ESG 경영 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유관기관과 그리고 대·중소기업들의 업무 체결로 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부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일원화된 그런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만든 K-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고, 또 한국의 ESG기준원에서도 모범 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도 ESG 평가 문항들을 내놓았죠. K-ESG 가이드라인의 경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기업에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지표들에서 제시한 주요 항목들과 중점 관리 사항들에 대해 준비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ESG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과 지표가 나온 후에는 기업들에게 당장 ESG 경영 성과를 공시하라 할 것이 분명할 텐데 그때는 대응이 늦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경상남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그동안 해 오던 컨설팅 사업 외에도 공정 개선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 그리고 인증 지원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타 시도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구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더 많고, 기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억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단순한 포럼이나 컨설팅 정도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2021년도에 42개사, 그리고 2022년도에는 40개사,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한 50개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ESG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론 보도와 원청 기업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 단위에서 ESG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중소기업들이 쩔쩔매는 실정입니다. 특히 ESG 중 E 분야인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국제적인 흐름의 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인 경남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특성상 생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 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난달 도정 제안에서 산업정책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난달에 우리 직원들과의 정책간담회, 그때 지사님이 주재를 하셨고, 우리 국에서도 직원 한 분이 참여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부서 차원에서 예산 지원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도 드렸고, 작년도 12월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일원화된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해서 좀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도내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기업의 업종별, 분야별로 현황에 맞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컨설팅 사업 물량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ESG 경영에 필요한 인증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1억원 이상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인증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도내 인증기관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한국품질재단에 부산경남본부가 있었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기업들에 향후 다가올 그런 인증 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컨설팅이나 포럼이나 인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겠다는데 얼마 전에 김해 모 기업체에 현장 방문을 저희들이 갔는데 아주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ESG에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자기들한테는 ESG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서, 더구나 우리 도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ESG는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ESG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 도내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은 어떤 수준의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ESG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소속 공기관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지방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경영 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ESG 경영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공공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11개 기관은 ESG 경영 평가 요소가 되는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경남테크노파크가 ESG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통합 공시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고,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 ESG 경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 등급에 관한 것들이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재난·안전 지표가 최초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우리 도내 기관들이, 지금 16개 기관들이 나름 ESG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에 대해 도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ESG 경영은 지금 막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인 것 같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차원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역할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 경영 공시 기준을 작년 4월에 개정했고, 그리고 기관 평가의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관 평가 시에는 통합 경영 공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투명성과 특히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지자체들은 보면 환경 영역에서는 쓰레기, 폐기물, 용수사용량, 사회 영역에서는 주민의 안전, 보건,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공정 계약 이런 항목들에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항목들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새로운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고, 균형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ESG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ESG 환경 변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ESG에 대한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별 가이드라인 대응 방안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구축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ESG 이슈는 우리 경제, 금융, 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다 같이 고민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 스스로 ESG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공감대가 형성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현시점에 도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박완수 지사님 도정에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기업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 이렇게 ESG나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청에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 보십시오. 올해 도내 초등학교 중 18개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커지는 입학생 감소폭은 2024년 6,000명 이상, 2025년은 9,000명까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통합학교입니다. 통합학교에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통합학교가 몇 개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 도내에는 통합 운영 학교가 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유형을 보면 초중 통합 운영 학교가 3개교,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 학교가 3개교 운영 중이고, 지역별로 보면 농산어촌형이 4개교, 도시형이 2개교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 양산 사송초중등통합학교와 2026년에 신진주역세권초중통합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들을 통합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시설 면에서는 학생 배치와 통학을 고려하고, 학교급별 규모와 위치의 적정성, 충분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통합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공간적 통합 개념에서 나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연계 통합 운영하여야 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성, 초중등 교원 간의 소통,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하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신진주 역세권에 초중등 통합학교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또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도 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는 초등학교 용지가 2개, 중학교 용지가 1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 용지는 2022년 3월에 은하수초등학교로 개교하였고, 현재 초등학교 용지 한 곳과 중학교 용지 한 곳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용지가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이지 교육적 논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합학교 신설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초중 통합학교 강당과 운동장, 급식소를 같이 사용할 때 불편하고, 체격 차이로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역구 도의원님과 진주교육지원청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통합학교 설립 반대 민원인들을 만나서 수차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통합학교 설립 찬성 동의서를 제출받아 지난 1월에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장 능력이나 교육 역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학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

통합학교의 운영은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학부모님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교육 과정의 통합 연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외국 통합학교 운영 우수 사례 도입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시형 통합 학교의 선진 모델인 도코의 시로가네노오카 학교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통합학교의 운영 모델을 먼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로가네노오카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 학교를 통합한 형태인데, 이게 설계 단계부터 우리 학교들과 많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자료 화면은 통합학교의 외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이 전체적으로 리본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띠를 모티브로 하여 리본 모양을 따라 외부 발코니를 상하층으로 연결해 모든 교실과 운동장의 연계를 실현해 놓은 형태라고 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연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과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은 모두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간이 연계되도록 한 오픈 교실과 오픈 스페이스, 광장과 같은 공간에서 초중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육 학습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전 학년이 스포츠 경기를 함께 응원하고, 2학년부터 7학년까지는 급식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3학년과 8학년이 학습 교류를 통해서 책을 읽어 준다든지 또 고학년이 저학년의 멘토·멘티가 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회 등 학교 행사를 합동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 관계 중심의 교육, 인성 교육이 성장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계획한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경남의 통합학교 운영 시스템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의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학년을 초등학생으로 고학년을 중학생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인데 중학교는 쉬는 시간이 겹치는 부분을 감안하여 가급적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소와 체육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폭력을 우려해서 동선 분리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본, 향후 통합학교에 대해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 걱정 안 할 수 있는 단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좀 해 보시나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통합학교는 시설의 공유가 비효율적이고 학교급이 다른 학생들과 교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태만 통합이라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의 바람직한 통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바람직한 통합은, 미래형 통합학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한데 어울려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성장을 돕고 소통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우리 경남교육이 추구하는 자립과 공존의 가치를 같이 항유할 수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통합은 시설적·인적 공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통합학교가 가지는 교육 경험과 연속적인 성장을 통한 소통과 또 협력으로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까지 이어진다면 통합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지금 통합학교의 형태가 크게 초중통합, 중고통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중통합에서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우리 교육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학교에 대한 교직원들의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부모님들은 교육 역점의 차이, 앞서 말씀대로 성장 영역의 차이, 이에 대한 불안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공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연수를 통해 확연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학교 교육 활동에 연계시킬 수 있을지, 지역에서 시설을 공유할 수 있을지, 지역마을 공동체의 연계 등 지역사회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로가네노오카 역시 지역에 개방을 하고, 체육관과 지역 라운지 등 마을에 개방하는 건물을 전면 도로와 같은 레벨로 배치하여 개방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해서 종이접기라든지 강습부터 지역민들의 강의, 지역 대학생들의 클럽 활동 등 도우미, 학습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방향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교육생태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학교는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우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교육과정 운영, 운동부 사용, 본관동과 체육관 각종 보수공사, 그리고 본관동과 체육관 단일 연결통로로 인한 보안 문제, 그리고 코로나 감염 예방 등의 사유로 체육관을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 도내 약 990여 개 학교 중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796개 학교이며, 강당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86개교로 개방률이 약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방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개방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간, 차후 개방 예정 일자 등을 학교 누리집에 공지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개방하지는 않는데 일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민들이 체육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쪽에서 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직 일부 학교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체육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학교 체육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더 개방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통합학교는 교육 연한이 길어지고 학부모, 학교와 상호 작용하는 지역사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강화해야 되고, 지역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류하고 협력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터전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의 존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지역마을 공동체와 연계 등 지역사회에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통합학교가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학교가 평생교육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반시설 공급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학교의 운영 모델이 소통과 협력의 바람직한 학교 문화 형성과 교육적 장점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지역과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적 측면이 고려된다면 지역과 연계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경남도정과 교육청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뿌리로 교육·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고품격 명품 도시 진주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문화예술회관 관련한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민선 7기 때 자행되었던 졸속 행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다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러한 문제가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세 가지 소회에 대해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가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뭉개버렸다는 점과 둘째로 문화예술회관 앞 연습실과 부속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관련 행정행위 절차 등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경남도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했다는 점을 각각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경남의 문화·예술의 심장부인 경남문화예술회관에, 그것도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전면부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등으로 설치한 아트스페이스라는 예술창작 공간과 경남도립예술단 연습실을 설치한 것이 과연 경남의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예, 존경하는 조현신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상징하고 있는 건축사적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 들어와서 도립예술단 연습실과 아트스페이스 남강이라는 컨테이너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진주 시민이라든지 서부경남 도민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에 대해 상처를 입었다 하는 그런 부분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그간의 경과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도립예술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2019년도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도립예술단이 2020년 2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들의 전용 연습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습실은 2021년도 11월부터 해서 지난해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아트스페이스 남강이라 해서 컨테이너 건축물 2동이 2020년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 해서 지금 연습실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1988년도에 설립된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아주 자랑스러운 건축물을, 경관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건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준비된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잘 알다시피 이 건물이 바로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진주와 서부경남 도민들에게는 단순한 문화예술회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1925년 일제에 의해 진주에 있던 도청이 부산으로 강제 이전된 후, 1983년 도청이 진주로 환원되지 못하고 현재의 창원으로 옮겨오게 됐을 때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우는 한편, 낙후 지역으로서의 오명을 문화와 예술의 창달로 벗어나게 하려는 전 도민적 공감대 위에 건립된 역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진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장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건축계의 신화로 추앙받는 김수근 건축가의 국립진주박물관 본관 건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세기 한국 현대건축물을 대표하는 김중업 선생님의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아름답고 품위 있는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지난 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의 큰 불행이 났고 그중 하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먼저 2009년 리모델링 당시 김중업 특유의 건축사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어 일차적인 건축물 변형이 일어난 것과 다수의 지역민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던 소공연장을 없애버린 것이 바로 첫 번째 불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8월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예술창작 공간인 아트스페이스 남강을 설치하면서 고작 공사장 컨테이너를 활용, 전체적인 부조화를 넘어 훼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두 번째 불행이었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웅장한 석조의 문화예술회관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란한 바탕의 철조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듯한 현재의 실내 먼지투성이를 보면 과연 이 공간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행은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경남예술단 설립이나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연습실 혹은 공연장 시설의 확충에 결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더욱 활성화되어 도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한층 더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연습장을 확충하면서 본래의 주인공이라 할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주객전도의 행정이 진행되어 문화예술회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연습실이 안 그래도 협소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내에, 그것도 문화예술회관의 심미적 경관을 위협하는 장소에 건립되어 진주 시민은 물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도민들께서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행정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경남예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예술단원들의 연습실 건립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2020년 4월 제1회 추경 때 연습실 설계비 9,100만원 확보, 같은 달 건축 기획, 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12월에는 위 용역이 착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습실 위치 문제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도립예술단 관련 회의록에 보면 한 도의원이 연습실 관련 질의를 하자 집행부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뒤편에 있는 작은 주차장 부분을 위치로 해서 19억원을 투입, 연습실 신·개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고 연습실 위치를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제가 팩트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고는 하는데 여기서도 위치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최초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 위치 변경과 관련된 그 어떠한 행정행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행정행위 없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연습실 위치가 당초 문화예술회관 뒤편 주차장 부지가 나은지, 아니면 현재의 위치가 나은지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선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립예술단 설치는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꼭 연습실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또 제3의 적지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지금 가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행정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면 당초에 2019년도에 도립예술단 설립,

국장님, 행정행위 절차는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 절차상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국장님 판단할 때도 사실은 적법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저 사진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벽식구조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예술단 현재 조례상 되어 있는 게 극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극단, 그죠? 경남문화예술단은 극단 하나만 가지고 운영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여러 장르의 이런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벽식구조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만약에 오케스트라 연습을 한다 칩시다. 악기가 들어옵니다, 교향악단 악기, 국악기. 국악기는 습도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것 검토가 안 됐죠? 그리고 저기에 노출콘크리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틀 없는 벽식구조입니다, 창틀 없는 벽식구조!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설계가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있던 당초 설계를 앞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통탄할 일입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 언론 보도자료, 몇날 며칠을 검토해 봐도 위치에 관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 절차상 위치를 선정할 때는 1안, 2안, 3안,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향후 대안, 그런 자료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계획 수립할 단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뒤편에 있는 직원 주차장 부지를 연습실 위치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그리고 건축기획 설계용역, 그리고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안, 2안, 3안 해서 세 개의 대안이 검토가 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현 부지 내에서 장소를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 대안 차원에서 지금 부설주차장 부지로 결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주로 기획공연이 많습니다, 그죠?

예.

또 기획공연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주차장 면수가 254면, 관객석이 150몇 석입니다, 그죠? 객석 수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죠. 저 주차장 부지에 연습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대안으로 인근 학교 운동장 부지를 이용하겠다, 우리 교육감님 계시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근 주차장에 주차대수 500대까지 댈 수 있다, 200~300대만 대도 저기 문화예술회관의 직원들이 전원 주차장 안전요원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왜, 학교 운동장에 횟가루 뿌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거기다 라인을, 줄을 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일이 수신호로써 차를 정차시켜야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2020년도 제3회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당시 세 가지 조건이 논의되었어요. 첫째, 연습실을 별동으로 분리하여 기존 건물의 풍관을 해치지 않을 것. 둘째, 증축 건물의 형태는 배치가 자유로울 것. 셋째, 새로 조성되는 체험형 예술창작 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과 연계할 것. 아트스페이스와 연계! 연습실이 무슨 아트스페이스와 연계입니까? 국장님, 그때 그 직위에 안 계셨지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연계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트스페이스 남강이 2020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 걸쳐서 설치가 되었고, 우리 도립예술단 연습실은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1월까지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설치된 아트스페이스 남강하고 지금 도립예술단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국장님, 아트스페이스 가보셨죠?

예.

그것 사용 안 합니다. 안에 먼지투성이입니다. 철거하십시오! 철거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다른 장소로 이전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함께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의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의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제가 견해를 묻고 싶지만 그냥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연습실과 아트스페이스 남강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 이것도 내나 천전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공연료가 고액인지 아시죠? 고액입니다.

예.

최소 8만원입니다. 8~12만원입니다. 어느 도민이 고액의 공연료를 지불하고 학교 운동장에다 차를 세우고 공연을 보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신 한 도민께서 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정희 씨 아시죠,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일 유명한 그림인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그림에다 낙서를 해 놓은 정도, 지금 저 상태가.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진주시 역시 연습실 건립 과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 주체인 경남도가 직접 결정한 점, 그리고 개별 법령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연습실 건축 허가를 진주시가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주차장이 건립되어진 아트스페이스 남강과 도립예술단 연습실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예술회관 본 건물에 대한 건축 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문화예술회관의 건축사적 가치와 공간미학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행여 아트스페이스 남강과 도립예술단 연습실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적법한 행정행위를 추진함이 마땅한데 이러한 고려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연습실 건립 당시 이 문제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특히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중단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차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공개를 했을 경우에 큰 파장이 일 듯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에 보면 조례 제정도 안 된, 이게 회의록입니다.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추진이 되어진다, 도립예술회관치고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좀 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면적을 넓히고, 제가 처음 가서 딱 보는 순간 그것은 아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 이것은 회의록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딱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명자료에 보면 경남도립예술단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원 강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경남예술단이 연습한 적도 없고 대여를 한 적도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해명자료에 보면 참... 제가 국어학적 용어, 사전적 용어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연습실은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수십미터 떨어져 건립되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해명자료입니다. 우리가 수십미터 떨어져 있다, 이것은 마치 문화예술회관과 연습실이 많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근접해 있습니다, 근접! 근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수십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맞죠? 제가 국장님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의구심이 든다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런 의구심이 안 듭니까? 5, 6, 7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경남문화예술회관 화단입니다. 이게 화단하고 겹쳐 있던 주차장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지투성이입니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착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해명자료를 냅니다. 저게 정착 단계에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하면 청소라도 하십시오, 청소라도! 물론 이외에도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렇게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들에 해명자료를 낸 그 자체가 당시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처리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남의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별 문화예술회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재의 경남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54억원으로 광주 504억원, 대구 442억원 등 대다수 지역의 평균 예산액이 455억원 내외의 8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 예술단도 평균 5.8개를 운영 중인데 우리 경남은 고작 예술단 소속으로 극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구나 대전의 경우 무려 두 개의 문화예술회관까지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초라할까요? 표2를 띄워 주십시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경남의 문화예술 예산 자체가 전국의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도세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큰데 울산이나 충북, 전북 같은 아주 작은 지역까지 평균 낸 예산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게 편성하고 집행을 하니 이런 일이 초래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남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확충과 제2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함한 획기적인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의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민선 7기의 난맥상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입니다. 연습실 건립 과정의 면면을 보면서 어느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위치와 사업이 결정되어졌으며, 또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도민들이 수없이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내도 그 누구 하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그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의 참 모습이 맞습니까? 둘째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경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물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문화재에 준하는 건축물로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것의 개보수 등은 허가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경남과 진주는 물론 전도민적 차원에서 제2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지은 지 35년이 넘어 현재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본관 건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 요건을 제외한 별도의 개보수 없이 따로 제2경남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현재 도립예술단은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신설된 다양한 장르의 도립교향악단, 도립무용단, 도립국악단 등의 둥지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어제 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뷰가 보이는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을 골자로 하는 한강르네상스2.0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는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40년 전 최고의 풍관을 지닌 칠암나루터의 최고의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의 숨결이 깃든 명품 건축물을 건립한 경남도민의 높은 안목이 현재의 서울시 발표보다 탁월했다는 점과 둘째, 기존의 세종문화회관을 그대로 두면서 새롭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하는 것이 마치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제2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안하는 점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 역시 서울시의 이번 계획과 같이 기존의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보존하면서도 그것의 역할의 확대를 위해 제2경남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문화와 예술의 품격은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화초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듯이 집행부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문화예술 행정을 펼쳐줄 때 비로소 경남의 문화와 예술이 품위와 격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으로 경남 문화예술의 심장부,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경남의 문화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갈음코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