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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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칸막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정말 오래간만이고 꽤 낯설기도 합니다. 조금씩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농업이 처한 현실은 아직 현장에서 녹록지가 않습니다. 농업의 근간이자 농가경제의 핵심인 경지면적이 경북에서만 전년 대비 2844㏊ 감소했으며, 국내외 여건 악화로 농업생산비가 계속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농가들이 처한 당면 현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원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화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은 건강상의 관계로 부득이 불참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창욱·신효광·이우청·박창석·노성환·박영서·김희수·윤승오·남영숙·윤종호·정근수·서석영·이철식·이충원·황재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도정의 핵심과제인 경북농업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설명서에 34쪽 보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전액 삭감이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 최종 국회에서 국비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국비와 도비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도비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간식인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러한 복지예산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국비를 삭감했다고, “도비를 증액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복지예산은 그런…

근수

정근수위원

간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국비를 삭감했다고 도비까지 삭감할 이유 있습니까?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앞으로…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도에서 따로 만들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로서는 따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5년부터는 전체 농식품바우처 예산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농식품부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다음 2회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이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군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청 이전계획에 당초에 이전 기관으로 포함되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있고 또 각 지소가 있는데, 본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맞춘 어떤 구역별로 업무의 재조정과 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전계획은 당초에 신도시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차 예정 부지가 변경이 있어서 최종 부지 확정과, 최종 확정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근수

정근수위원

최종 확정 단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설계는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안 들어갔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아직 부지 부분이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2단지 부지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그 부지를 조금… 그 부지 말고 다른 대체 부지를 계획하고, 계획까지 해서 추진되고 지금 최종 확정 단계까지 남아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시고, 또 예천이나 우리 도청 인근에 해 버리면 지소가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본소가 이전하게 되면 지소의 역할, 그리고 관할구역 그런 부분들은 새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본소도 짓고 지소도 지으면 낭비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북부에, 만약에 계획대로 이전하게 된다면 북부지소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부지소를…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23개 시군에서 시험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계획이 신도시 인근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공모라든가 그런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일괄해서 그 당시에 이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한번 조정해서 다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있어서 지금 국비가 삭감되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제가 파악됩니다만, 지금 여기 62명에게 급여 나가는 게 이 급여로 해서 다른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급여 부분에서는 급여 지원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8년차까지는 급여의 90%를 지원하고 또 그 이후에는 80%, 또 거기에서 으뜸촌이라는 그런 우수한 단체는 10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운영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휴양마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우리 도에서도 가져주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두세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지금 ’22년부터 처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22년이 첫 사업인 것 맞습니까? 앞에 기투자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존에도 사업 지원이 있었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내용상에 빠진 거네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마 그때 소규모 마을축제라든가 이름이 조금 달라진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소규모 축제로 해서 아마 2008년도부터 이 축제 지원 사업은 있어 왔습니다. 아마 기투자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그것 다음에 시정해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코로나 3년을 제외한 3년 치 축제 현황을 한번 주시고, 지금 이게 개소당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로 해서 6개소에서 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축제를 하고 있고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이철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자료 지금 바로 되죠? 되면 지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노성환위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식품 축제 지원 해서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았다가 지금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지난해 사업비도 추경에 이 사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아니, 이 부분은 도비와 시군비인데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사업을 할 것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래 방침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아마 지난해처럼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들이 내용적인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버리니까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을 지금 상주와 영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온실만 신축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에 들어가는 어떤, 밑에 보면 양액기라든지 다른 부분은 아니고 온실 외형만 신축하는 내용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단가가 대부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사업비를 온실, 전체를 할 수 있지만 온실 설비 겉 건물, 하드웨어 하는 데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단가는 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 사업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상주는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몇 평이고 영덕은 몇 평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주는 8200㎡입니다. 그래서 2400평 정도 규모고, 거기는 철골 유리온실로 짓습니다.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하였고, 우리 영덕의 한 농가는 1200평 규모로 하는데 파이프 비닐온실로 해서 딸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자율 의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상주 같은 경우는 2400평이라고 하셨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2400평에 36억입니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안에 그러면 장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유리온실 얘기하시는 것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철골 유리온실입니다.

노성환위원

영덕 같은 경우는 비닐온실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파이프 비닐온실입니다.

노성환위원

그 부분도 다음에 표기를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규모로 보면 안에 시설까지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성환위원

혹시 여기에 온실신축 사업에 양액 재처리 시설이 들어갑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원래 그러한 시설들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양액재배를 하면 그 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스마트팜의 제일 문제가, 물론 우리 상주처럼 큰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반 방금 말씀하신 농가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처리 시설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액의 주성분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여러 가지 비료 성분들이 녹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 비료 성분들이 녹아있는 물이 밖의 하천으로 흘러가면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밖으로 그대로 나가면 여러 가지 부영양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스마트 온실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현재 지금 수경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이런 양액 뒤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게 자꾸 많아지면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뭐 6차 산업에 관련된 지원비도 보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조금 더 국비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기준 단가도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도비사업 부분부터 조금 지원 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현재 하우스하는 지역, 특작하는 지역이나 특히 성주나 고령 그리고 또 스마트팜이 많은 지역에 보면 제일 문제가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하수가 지금 고령이나 성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일반 지표수를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거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거 하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도 정책에 좀 많이 입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경북 포항의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오시자마자 농번기가 시작되고 일이 바쁘실 텐데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거의 농업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본이 농업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서석영위원

농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농업 쪽에서 활력이 되어야 민심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농업대전환, 대전환 이러시는데 우리 김주령 국장님은 농업대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른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구조조정이라든가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 농업 부분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그런 전환이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잘 오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마 대전환이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우리 농업이 좀 더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업, 그리고 개별 농가들이 할 수 없는 규모화를 통해서, 공동 영농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취한다면 우리 농업도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 확신을 가지고 대전환을 저도,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성공시켜 보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 주변으로 확대되고 우리 경북 농업,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농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김주령 국장님 말씀은 대전환, 규모화, 여러 가지 생산비 절감, 여러 가지 소득 증대, 그게 이루어져야 대전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농업 쪽 예산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없거든요. 몇 % 지금 증감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우리 농업예산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반회계에서는 10.7%…

서석영위원

10.7%?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10.7% 해서 대전환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좀 더 빨리, 빠른 속도로 그런 지원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하지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석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최일선에, 지금부터 농번기입니다, 그렇죠? 3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되고 일손이 시작되는데 좀 현장에 가서 일선의 농업정책과장이라든지 농업인단체 회장단들 만나서 소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큰 그릇에 담아서 이철우 도지사님이 추구하는 대전환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담아달라는 얘기고. 앉아서, 책상에서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우리 농업인의 목소리, 농촌에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물가는 다 뛰고 생산, 모든 그런 자재비는 올랐는데 쌀값은 내리고 솟값은 내리고,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대전환, 한둘의 영농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세대도 좀 더 따뜻한 경로당에서, 온돌방에서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농촌 만들기에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좀 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부터 현장에 많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저는 오늘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좀 획기적이고 좀 더 대전환에 가까운 이런 예산이 담겨있나 싶어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챙겨봤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고민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경산시 부시장 하시고 또 부단체장도 하셔서 일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선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 담아온 것을 올해 새롭게,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은 경상북도에서 핵입니다, 이 국장 자리가요.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올 연말에는 좋은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뛰어 주시고. 또 23개 시군에 자주 내려가셔서, 국장님이 다 못가시면 여기에 계시는 간부님들이라도 좀 더 활발하게 가셔서 그분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 좋은 것 있으면 같이 발굴해서 함께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 농업이 좀 한걸음 한걸음 성큼, 더 큰 경북 농업, 농업은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거든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경제의 가치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은 공익적 기능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이 쭉 왔는데 좀 더 크게 담아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64쪽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었습니다. 매년 3년 주기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규산·석회·패화석 이런 공급 업체에 대해서 품질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정부 공인기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인증된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아, 그러면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되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그러면 품질검사한 그 성적서를 한 3개년 정도로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요청을 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원

이충원위원

예, 천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리고 122쪽에 축분 고체연료 에너지전환 사업, 이것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시범사업인데 보니까 도 예산은 4억 8000만 원 되어 있고 개소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인데 개소를 좀 줄여서 한번 해 보고 또 효과나 반응이 좋으면 점차 늘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청송에 남부발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했을 때 축분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를 한번, 일반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보려고 지금 이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사업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아직?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야 됩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3월에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3월 언제쯤 하지요, 설명회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을 설명드리고 통과되면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먼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게 시범사업인데, 올해 하게 된다면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필요 없는 사업인지 잘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에 주로 보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많이 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편성권과 심의권을 따지면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의회에서 심의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물론 심의권은 큰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공모까지 신청하고 최종 선정될 때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고, 아마 그것을 감안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의회에다가 통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노력들을 감안하다 보면 조금 불합리한 사업들도 상당히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앞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은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공모사업에,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지역에 가서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모사업이 이렇게 나오는 서류만 주시면, 요즘 휴대폰 좋지 않습니까? 단톡방에서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또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사업설명서에 쭉 보면 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잘 안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대상 3개소’ 이렇게 해 놓고 어떤 데 보면 ‘A시, B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고, 그 외에 안 적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역은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과마다 다 다른데,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실 수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어제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도지사님께 농업대전환에 지주 부분하고, 소유하고 경영의 분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도지사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공동경영체로 등록할 때는 그러면 임대차계약서 없이 그 공동경영체로 참여하겠다는 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법인으로 할 때는 법인조합원이 있고 또 준조합원 제도도 있고, 또 준조합원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그러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공동영농참여 의향이나 그 계획만 있어도 전체적으로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비사업이 추진될 때 그 적용시점은 지금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부터 일선 시군에 공모를 하든지 참여하는 사업을 받을 때는 공동경영 참여 확인서를 가지고 대체가 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디지털 농업혁신타운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농업대전환과 관련된 사업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 품목이 52개 품목이고 전국은 72개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도내에는 52개 품목만 지금 채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료작물은 포함 안 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작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료작물에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시범품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보험 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간에는 적용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대상 작물에 대한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가내시는 내려오고 그 이후에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보면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의 사업비하고 유사합니다. 2022도에 보면 농식품부에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기재부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돌봄간식비 예산을 다시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덕규

최덕규위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국비사업은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비가, 5억 5000이거든요. 5억 5000을 6 대 3 이렇게, 5 대 5 지방비하고 매칭하게 되면 2억 5000, 3억 정도만 있으면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국비사업으로 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체에 협의를 안 거쳐도 되는데, 도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 됩니다.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난해에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 당초에 확보된 안이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인가 바우처 사업으로 이것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25년도부터, 지금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들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뒤쪽에, 우리 예산서 304쪽인가, 설명서 54쪽에 보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여기에 지금 태울 수는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도 국비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이것도 국비니까 이것은 똑같은 상황이 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서 통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잖아요, 지금 현재 매칭비율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5억 정도를 우리가 더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전체 비율이 예를 들면 국비 40%, 도비 25%, 시비 30%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도 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모든 사업을 승인을 하고 하는 것은, 이 국비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70페이지에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이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현재 이것은 그러면 2개소, 상주·예천 2개소가 되고, 최초에 3개소 할 때는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였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데가 안동에서 해서 3개소를 신청했는데, 전국에 11개소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2개소를 가지고 오고, 3개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이 부분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두 군데가 되면 안동에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했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개수가 더 늘어날수록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모사업들을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는 게 좀 일찍이 선정이 되고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보면 최종 확정되는 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10월 정도면 편성을 해서, 도비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이래 되어서 최종 확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도비사업을 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덕규

최덕규위원

이거는 12월에 결정이 났다면 그때는 2개소가 되고 추경하기 전에 3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2월 14일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아, 2월 14일이었기 때문에 3월까지 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2차 추경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연말 정리추경, 내년도 본예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가 있으면 더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 농업대전환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이 퍼센티지를 공식적으로 해 달라고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실에 가면 예산 속에 그런 의미가 없으면 서로 예산 달라고 하게 되면 서로 부서 간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교육세처럼 정확하게 올해는 11%, 내년에는 12%, 그 안에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사님하고 그렇게 교감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뒤쪽에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국장님 우리 도에서 스마트팜 시설 확충 개수가 몇 군데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국비지원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상주 혁신밸리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고, 지금 현재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봉화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게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지금 봉화 한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임대형이고, 지금 여기의 온실신축 사업은 농가가 직접…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이제 2개소를 하잖아요? 2개소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2개소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수요가 2개소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지원이 2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이 사업은 신청대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농가가 지금, 이 스마트팜 농가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충 지금 이런 방법이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 지금 당장 예산이 지원되면 스마트팜 농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총수요를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든 5개년 계획을 하든 그렇게 해서 시설을 늘려가지 않으면 농업대전환에 스마트팜 의미가 없어집니다.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 하면 이것 1개 시군에 1개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전체 계획은 가지고 있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군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목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이제 농업대전환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이 스마트팜 농장을 하는 부분이 한 꼭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규모의 영농화를 하기 위해서 농기계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전번 업무보고할 때 각 재배 품목별로 콩이면 콩, 밀이면 밀, 이렇게 단지로 했을 때 ㏊별 농기계 수요량,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우리 품목별로 작업하는 시기가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 나오고, 또 3월 되면 다른 작물이 나오고 감자도 캐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보완적으로 나온 게 이 공공형입니다. 그 전에는 계약 주체가 한 농가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주일 필요한 농가도 있고 한 달이 필요한 농가도 있는데 그 전 기간을 해야 됩니다. 4개월 내지 6개월 기간을 그 농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게 공공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협에서…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시군 단위로 되면 또 경직될 수가 있거든요, 시군 단위로 할 때는. 의성 마늘, 마늘 할 때는 또 의성이 되는데, 그러면 성주 참외로 간다 이러면 시군 단위는 농협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느냐는 거지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가 딱 읍·면 단위다 그러면 읍·면 단위로 또 경직되어 버리고 시군 하면 시군으로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하시는 데 있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별의 유연한 협조체계를 같이 갖춰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종적으로는 광역 단위로 갈 수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이제 공공형으로 해서 일 단위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게 처음 해 보니까 이걸 좀 더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금년도에 이걸 한번 해 보고 더 확대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좀 요청하고 질의드릴게요.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농축에 많은데, 예를 들어서 농업에 보면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 또 축산업에는 악취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뭐 있지요? 종자산업 기반구축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시군에서 올라가진 않지요? 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사업들이 도를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022년도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 중에 우리가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올려서 합격된 것, 탈락된 것, 그것 주시고. 올해 2023년도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공모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해서 주시고. 그러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탈락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 탈락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준비됐던 부분이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아마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취합만 해서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전체 평가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1차 심사부터 3차 심사까지 할 수 있는…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을 텐데 잘되어 있는 점은 또 잘되어 있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분석된, 스왓(SWOT) 정도로 해서 우리가 올해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페이퍼라든가 그게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한 사업들은 보통 우리 농촌활력과의 농촌 협약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전문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서, 또 계획을 재수정·보완해서 다시 금년도에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시군에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각 시군이 지금 공모사업에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평가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해 주겠지만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게 철저한 분석이라는 것이 우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더 도약을 하고 더 많은 공모를 갖고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걸 우리가 숨기고 할 필요는 없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하게 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국장님 생각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경북농정 방향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게…

재철

황재철위원

혁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비즈니스·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 하기 위해서 농업예산을 늘려 주겠다,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 비즈니스나 마케팅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많은 대책들이 사실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경을 봤을 때 그게 국가 공모사업이 이번에 대부분이고, 우리 경북에서 보여 주는 것들이 보면 들녘특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사실은. 과연 이게 시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우리 경북농정에 어떠한, 지대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좀 불확실합니다. 제 자신의 농업분야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왜 그럴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농가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사업 개소수라든가 대상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게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바로 어제 지사님이 답변했던 내용 중에 보면 ‘규모의 경제화’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좀 소규모화되어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방향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주 전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과연 우리가 앞서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요. 국장님이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 부분뿐만이 아니고 유통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놀란 게 옛날에, 김우중 회장님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가 보니까 정말 사람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특히 농업분야, 수산분야,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분야를 봤는데요.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사실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잠깐 목욕할 때 물을 데우는 데 4배 정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연료비가. 지금 에너지 수입이 97%입니다. 식량 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에너지하고 식량이 자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의 경제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은.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특히 식량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경북이 바야흐로 어떤 상태가, 국제적인 어떤 위기관계가 생겼을 때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곧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강의 사이에서 우리가 식량주권에 대한 자립, 의존도를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자리가 우리는 의미가 없다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글로벌하게 식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예산 분포는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 최덕규 위원이 어제 말씀을 주셨지만 몇 배의 노력을 해서 전체 우리 경북도의 예산, 일반회계 중에 한 15%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최종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보다 많은 예산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선 집행부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명분과 논리,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은 그런 자리거든요. 실무는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하시겠지만 온·오프라인의 어떤 비즈니스·마케팅, 글로벌, 식량주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런 명제를 갖고, 명분을 갖고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답습해서는, 이제는 기존의 인프라 갖고는 받기 힘들다.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좀 포괄적이긴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워낙 또 다방면으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 질의를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1년, 또 올해 예산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전국 시·도에서 놀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 주권의 한 축을 담당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부터 각오를 다잡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철식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철

황재철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질의 1개만 할까 하는데, 페이지,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138쪽입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인데, 이게 영천이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천축산농협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올해는 일단 진행이 안 됐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투자됐던 도비 3억과 영천에서 부담했던 1억 2000은 회수가 됐나요,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재철

황재철위원

회수가 안 됐네요. ‘반납처리 예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거기 보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보통 보면 유통 축산물은 사이즈가 한 600억 정도 들어가야 이게 되거든요,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경북의 몇 개 사례를 찾아보니까 한 600억, 700억 정도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공·유통센터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예비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보면 포기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22년도에 기투자가 됐다가 사업 포기했는데 사업 포기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자금 집행… 도비는 교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자금은 투입이 되지 않았고요. 아마 가공시설을 하려고 한 그 부지가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이 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부지를 찾아야만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 대체 부지 찾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또 내부적으로, 축협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여론이 조금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포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체 부지를 미확보했다는 것은 초기에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포기하고 다른 사업자가 있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 사업자입니다. 영천축협…

재철

황재철위원

당초 사업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천축협에서 자기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님하고 답변이 좀 다른 게, 그것은 겉답변인 것 같고요. 속답변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보시고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든가 아니면 기존에 기투입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존엄을 좀 보여야 되겠다. 하다가 안 돼서 반납해 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사업 포기를, 그냥 여기서 우리가 종결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사업 포기를…

재철

황재철위원

내부적인 부분이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이분은 포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반납이 된 것 아닌가요, 이게요? 그러면 앞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에 포기서를 1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교부된 지난해 사업비는…

재철

황재철위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1회 추경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입니다. 국장님, 72쪽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형 사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경북형 사과원이 ’90년대 중반부터 많은, 그때 ‘신경북형 사과원’이라는 말을 썼었지 않습니까? 그 왜목을, 왜성대목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고, 또 그런 수형들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원이라 생각하고 ‘미래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도에서 지향하는 수형은 어떤 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다축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소규모로, 아마 금년도에도 2개소 해서 0.5㏊ 정도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도 소규모로 몇 농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보급할 때가 되었다…

효광

신효광위원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확산시켜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아직 도에서도 인식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아주 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검증이 됐다는 결론입니까, 자체 판단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시범사업을 기술원에서도,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어차피 국비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범적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지속해 나가고, 아마 내년도쯤 되면 보급사업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미래형 사과원 조성 이게 처음이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제 처음 시도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시군에 운영 자율권을 좀 줘 가지고, 그래서 대상지를 전수조사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하고 해서 어느 게 우리 지역에 가장 좋은 조건인지 그런 걸 한번 판단을 하셔서, 그때는 일괄적으로 나가더라도 지금은 시군 자율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품질의 향상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또 노동시간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적은 비용으로라도 해서, 일단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선호하는, 다축형 중에서도 또 다르고, 또 묘목 공급 문제도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농가가, 또 시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자율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미래형이라 하면 그래 밀식, 2축, 다축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시군 자율권을 줘야만이 그 데이터를 전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어느 형태가 더 낫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시기 바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한 가지는 122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축분 고체연료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시범사업이 우리 청송에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청송 부남… 청송의 그린썸.

효광

신효광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청송의 그린썸…

효광

신효광위원

그게 어디죠? 알고 있나요? 이것 몇 년도에 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 MOU를 맺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지난해에 했으면, MOU 맺고 했으면, ’22 투자도 없고 당초예산도 없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액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남면에…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에 제가 질의를 좀 할려고 했는데 신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보조사업 관련해서 도비를 조금 상향을 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씩 변화 아닌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일괄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보조사업을, 도비를 조금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사업설명서 44페이지, 4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이래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은 자부담률이 50%고 어느 한쪽은 또 40%고, 또 여기 주체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농업 관련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 사업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산물 저온유통센터는 원래 6개소에서 1개소가 더 추가되어서 7개소가 되는데 저온유통센터는 경산 용성농협이 되고,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이번에 동문경농협이 추가로 수요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농협, 그리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이런 농업 관련 법인들이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사업을 포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 어떤 현상이냐 하면 농민들,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꼭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도비든 지방비든 보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당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비단 우리 농정국 소관 말고도 농업 관련해서 지원되는 데가, 사실 보조 내려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농협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과연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 위주로 농민들을 위한다는 커튼 뒤에서 이런 사업을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종 수혜자가 되고, 또 거기에 생산물을 공급하는 최종 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부득불, 결과적으로는 농민들, 농민 조합원들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는 그래요. 이게 농협 스스로가, 법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배제를 좀 시키고 정말로 농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농협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고 또 수렴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설명서 90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에서 지방비로 바로 내려갑니까, 이 사업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국비 50%하고 도비 없이 시군비 50% 바로 내려갑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도에서 도비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 자체사업,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한 도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을 사실은 먼저 시작을 해 왔고, 또 이게 국가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인력중개센터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그렇게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각자 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 국비사업들은 대부분 농협에서 많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다른 지자체도,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계절근로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저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실수요자가, 이게 일을 시키려고, 사실은 도움을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실제 근로센터에서 보내는 인력들이 시간도 정확하게, 우리 농촌은 지금 세상이 밝아졌기 때문에 9시부터 하든지 8시부터 하든지 한다고 하지만 마치는 시간도 너무 일찍 마치고, 실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쓰거나 과거에 농촌 인력을 쓰면 그만큼 성과를 못 내요. 조금 손에 익을 만하면 집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사용 농가 측에서는 금액적으로 조금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비단 봉화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 직업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해에 참여하신 분, 국내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 도시민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또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작업을 잘 못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교육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작업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장제도를 도입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게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절실하니까 사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손이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 기관에서 그런 점을 조금 개선을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추가로 더 하시죠.

창욱

박창욱위원

여기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말고도 사실 집행되는 사업 여러 개가 추경에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도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양봉협회 차원에서, 개인의 어떤 지원사업이 아니고 군 단위 협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로 이렇게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로 지원을 해 준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공공…

창욱

박창욱위원

공동으로 이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같이 공동 사용으로,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전체 23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이런 사업은 사실 특혜성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번…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도에서도 이런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추경과 관련 없는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친환경 학교급식에 우리 경북도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죠, 대략?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 총사업비는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도비 지원액이 6% 정도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거기가 지금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광역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경상북도가 농도이면서 모든 분야에, 농산물 재배면적도 전국에서 거의 상위에, 면적도, 생산량도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타 도에서 농산물이 됐든 쌀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서 이게 농협을 서로 먹여 살려 주려고 경북에도 넘쳐나는 농산물, 특히 곡류, 잡곡류 같은 경우에 왜 타 도에서 가져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번 그 부분은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광역 급식지원센터에서 거의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 지역에, 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하고…

창욱

박창욱위원

친환경쌀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도고 지자체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니까 친환경쌀은 광역 급식지원센터에서 취급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 시군에서 스스로 조달이 어려운 부분들을 광역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타 지역에서, 타 광역 지자체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농협, 축협, 수협, 우리와 관련된 농축협들이 경상북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저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자, 우리 경북의 각 농협들이 무한 경쟁을 해서 급식을 납품하는 것은 저는 가능해요. 그런데 시기마다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득불 타 도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넘쳐나는데 반 이상을 타 도에서 가지고 와요. 그렇다 보니까, 곡류라든지 잡곡 종류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에 많습니다. 농협에도, 사실 농협이, 이게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돈 벌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 농협 골고루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까지 비약하기는 좀 그런데 아마 그게…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급액의 수수료를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추구는 아닌데, 그렇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충분한데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추경 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예산이 좀 깎였네, 그렇지요? 깎였는데, 농식품부의 사업비 확정인데 이게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4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해 주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의 전체 규모가 작아져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조금 줄어든 걸로.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통틀어서 135군데…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채용하는 예산은, 62명 오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사무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제가 나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장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어떻게,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TO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사무장 지원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재심사를 하고, 또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무조항들이 있는데 그 의무사항들을 불이행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우리 영양에는 지금 몇 개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영양에 8개가 있고 사무장 지원은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사무장이 그러면 네 군데는 있고 네 군데는 없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마을별로 “왜 저기는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도 그걸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뭐 또, 없는 데를 도의원이 와서 “이걸 해 다오.” 이러면 또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이것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내용을 좀 충실하게, 불만이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위탁을 주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방문객 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서비스를 어느 정도 깨끗하게,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데는 사무장을 지원을 해 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보고 그 정도까지,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시설을 지원했음에도 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는 제외하는,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그중에서 잘하고 있는 데는, 연차별로 지원율도 또 달라집니다. 초창기에는 비율을 90%까지 주다가 그다음에 또 8년 차 지나가면 80%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의무조항들을 잘 이행하는 데는 계속 해 주고, 또 거기에 사무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행을 못 할 때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걸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불만이 좀 없도록, 그리고 교육, 앞에 보니까 교육도 있고 이런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실히 인지도 좀 시키고,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어르신들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민원의 목소리가 좀 수그러들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네, 그렇지요?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국비사업인데 이게 지급을 해 주다가 또 안 주니까 군에서 이걸 또 예산을 안 줘요. 예를 들면 도곡리 마을숲 축제인데 ’20년도에 주다가, ’21년도에 줬는데 작년에 제가 가니까 이 예산 안 준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물론 군에서 공모 신청을 안 했겠지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취지가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할 때 소규모 농촌축제를, 또 마을단위 그런 축제를 지원해 주고 일몰사업으로 했습니다. 몇 년 정도, 4회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5회 이상 되면 탈락하도록 해 놨습니다, 지원을 안 하도록. 왜냐하면 자생력을 좀 키우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사업을 처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 축제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또 시군 단위 축제로 커 가는 것도 있고 자생적으로 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지원 기한을 5회까지로 한정을 해 둔 겁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 취지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행사를 해 보면 이것 줄 때는 잘하고 그다음에는 안 준다고 또 떼를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23년도, 올해 것은 공모를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홍열

박홍열위원

공모가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신규로 2개소가 되고, 총 6개소가 되는데 지난해에 하다가 또 4개소는 일몰이 되고…

홍열

박홍열위원

개소가 줄었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는 8개소에서 금년도에 6개소로 됐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영양은 어디 들어갔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영양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없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것은 신청을 했는데 없는 겁니까,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응모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아, 응모를, 아예 안 될 줄 알고 안 했구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이 농업대전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농업대전환 지금 말이 많잖아요? 말은 참 많고 이런 데 농업대전환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린다면 국장님대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웃음소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첫 번째는 첨단화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른 산업 부분에, 또 일상 전반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 부분에도 빨리 그 기술들을 접목을 해야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홍열

박홍열위원

첨단화, 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생산성도 높일 수, 그러니까 첨단기술의 이점을 우리 농민들이 빨리 느낄 수 있도록 접목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영농 규모가 전부 다 작지 않습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아까 나온 규모의 경제화. 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 큰 기계가 들어가서 더 쉽게 농사를 짓고, 또 일모작 하는 것을 이모작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면 이모작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규모화해서 토지 생산성을 높이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전업화된, 쉽게 말하면 사과라든가 또 축산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업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은 전업농대로 더 규모화되고 전업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중장기 과제로는 아주 목적에 부합하고 지사님이 또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어제도 그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도 보면 일반회계가 4.59%가 증이 됐는데 농축산유통국이, 대전환을 한다는 국이 2.96%가 증가가 됐다. 이러면 ‘대전환이 맞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전체는 많이 증가됐는데 농업 부분이 많이 안 됐다 이런 것은, 예산을 늘리려면 신규사업을 또 발굴해야 될 뿐더러 또 안 되면 사업비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저희들보다도 더 예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부서에, 또 예산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타당한 논리를 만들고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저부터, 그리고 우리 전 국의 직원들이 금년 한 해 그러한 논리들도 만들고 현장의,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추경에 안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할 때 ‘1조를 넘겼다.’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306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 우리가 대전환사업이다 이렇게, 아까 말한 첨단화, 전업화, 기계화, 규모화 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사실 ‘농업대전환’이라고 해서 그 타이틀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들 혁신 농업타운 예산에서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다 나눠져 있고, 저희들이 대전환 과제로 추진하는 게 각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그다음에 과수 전문단지하고 여러 다축형 사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대전환의 큰 틀에서 들어 있고…

홍열

박홍열위원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한 부분에 또 예산이 다 나눠져 있다고 봐 주시는 게…

홍열

박홍열위원

그걸 분석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세부사업이 35개 과제에 77개 사업을 크게 농업대전환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내년에는 정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하여튼 대전환에 맞게 큰 틀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양봉농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타 위원회에 계시는 박순범 의원님께서도 양봉산업 관련되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셨고, 내용에도 보니까 벌꿀 생산·포장, 장비 지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경북도가 꿀벌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박순범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전국 양봉의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양봉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꿀벌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돼서 심각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 꿀벌 도 단위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느, 이게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관련이 되고 농진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국의 농작물 피해로 인한 심각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셔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양봉산업만의 어떤 피해나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연쇄적으로 다른 시설, 원예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진흥 부분하고 또 질병이라든가 보급하는 부분하고, 이게 중앙에서도 조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진흥 측면에서는 농식품부가, 또 질병관리라든가 보급종의 어떤 개발 그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축산과장이 기술원에 가서 이 부분들을, 업무를 조금 조정을 하고 같이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의 양봉에 대한 업무가, 보급업무가 조금 공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업무 조정을 조금 조율을 하고 왔었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작물 재배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게 참외농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행히 지금 현재로서는 화분매개용 벌들 공급하는 게 지난해보다는 한 5% 정도는 좀 적게 공급이 되고, 성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5만 군 정도가 필요한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4만 7000군은 공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인공수정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시군하고 다른 대체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대책도 좋지만 당장 꿀벌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 강구가, 농진청에서 지난번에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설립 공모사업에서 우리 예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 내려오는 걸 기술원을 통해서 예천 곤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기이 꿀벌육종센터, 그다음에 농진청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관련되는 것들은 예천 곤충사업소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일단 꿀벌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나 그다음에 추후에 예상되는 농작물 피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참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 농작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꿀벌 감소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하고 기술원 원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게, 우리 도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것은 이차적이에요.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하시고 난 결과를 우리 농수산위원들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실태 파악을 하시고, 꿀벌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대내외 여건으로 농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 농가들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영농 현장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기술과 최신 농업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입니다. 신임 농업기술원장을 중심으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농작물 관리와 재배기법 보급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4시 1분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원장님, 사업명세서 348쪽 경북육성품종 고품질 쌀 저장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온저장고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장고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용량은 얼마나 되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 4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포항에서 시범재배 하는데 연간 수확량이 얼마나 되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연간 수확량이 지금 ’23년도에 192㏊ 정도 하니까 수확량으로 따지면 1000톤이 조금 넘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소비는 포항에서 다솜쌀연구회를 조직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직거래 판매도 하고, 지금 다솜쌀은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반응이 괜찮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반응이 괜찮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전라북도가 ‘신동진’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시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삼광도 지금 커트라인에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569㎏고 570㎏,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때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밥맛이 좋으면 수확량이 적은 게 통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신동진이 제일 먼저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보급종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고품질 쌀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일단 소비자가 찾아야 되고 밥맛이 좋고 순도가 80% 이상…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찾아야 되고, 소비자가 찾는 것에서 가장 기준은 밥맛이 좋은 것이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삼광벼가 제일 밥맛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햇반 먹으면 햇반 별로 밥맛없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 햇반에 삼광이 들어가요.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 봐주세요. 안평·일품·삼광·다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관광지를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래서 과연 정말 밥맛이 어느 쌀이 정말 좋은지, 아니면 그 브랜드들이 다 똑같은지? 그런데 밥맛 좋고 생산량 많이 나오면 그것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우리 정책은 그렇게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쯤 테스트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렸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7페이지,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16억을 가지고 그러면 네 군데니까 1개소에 보통 4억 정도 평균, 4×4=16 그렇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도비가 4억이고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이제 4 대 6으로, 4 대 6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4 대 4 대 자부담 2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10억 사업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주로 진행하실 생각이시죠? 공모사업 내용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업대전환 사업은 지사님이 사활을 걸고 경북농업을 혁신하겠다 이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 농가 중심의 농업은 힘들다.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생산 규모를 좀 규모화하고 기계화하고, 또 스마트 농업으로 바꾸자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이 경북농업대전환 특구가 되면 일단 벼 단작하던 것을 콩이나 밀이나, 콩이나 조사료, 벼나 밀 이렇게 이모작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모작을 하고, 그리고 이모작을 하면 쌀 단작했을 때보다 1.8, 1.9배 정도 이렇게 농업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가공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커리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생산된 콩과 밀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21명의 들녘특구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지금 농가랑 컨설팅도 하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규모화를 하기 위한 기계를 보급을 하든지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기계나 생산기반시설을 좀 하고 또 6차 산업을 하려면 시설도 좀 들어가야 되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공모에 6차 산업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생산기반시설을 어떻게 먼저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6차 산업인데, 이 사업이 이런 부분들하고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타작물 재배전환 사업 해서 지금 이렇게 신청받고 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도 물론 콩 심고 조사료 심고, 아니면 콩·밀, 콩·보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는 지금 들녘특구는 100㏊ 이상 하려고 합니다. 좀 규모화를 해서 생산 코스트를 낮추고, 생산비를 낮추고 어떻게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마을 사람들이 소득이 되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세요.” 이것보다는 그 마을에서 회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밀하고 콩을 팔아보겠다.”, “된장공장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 밀 두부 특화식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텀업 해서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지역을 활력화 시키려고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영양의 박홍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6개 지원단인데, 사과·포도·딸기·복숭아·화훼·감, 이게 지정을 이 품목만 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당초에 2015년에는 포도·참외·발효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과 또 필요성에 의해서 작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있는 대로 6개 수출농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참외는 지금 국비로 산·학·연 협력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거기에 보면 수출 특화작목 발굴, 또 수출 농산업 지원, 이러면 영양고추도 보면 필요성이 없는가요? 제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aT 지사에서 안 그래도 고추에 대해서 수입도 하고 이런 게 있던데, 이 수출기술지원단을 좀 운영을 포함을 시키면 앞으로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그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있지요? 다공질필름 활용, 과수 품질향상 시범, 이게 올해 처음 시범사업, 신규사업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보면 13개 시군에 15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수, 사과잖아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과도 되고 복숭아, 포도, 자두 다 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 내용은 없어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영양에도 보면 영양사과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청송이 최고 브랜드로 하고 있지만 그 옆에 인근 영양도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다공질필름 이런 것 신규사업도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은 영양이 빠져 있는데…

홍열

박홍열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은 빠져 있는데, 영양도 앞으로…

홍열

박홍열위원

신청이 없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없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몰라서 안 했겠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 공문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몰라서 못 했는가보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시군 센터의 신청을 받았는데 좀 더 영양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이제 원장님이 올해 새로 오셔서 분위기가 많이 일신해서 현장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례로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장이 또 오지 영양까지 업무보고도 받고, 또 오지에 격려를 하고 이래 해서 상당히 군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오지에 온 것이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 행정을 확대해서 해 주시면 더욱 더 우리 농업기술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의 서석영입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 우리 힘든 농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또 지도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늘 부르짖는 게 있죠? 농업대전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도지사님에 담긴 대전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원장님 한마디 해 보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 농업을 규모화하고 기계화하고 또 스마트 농업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업 R&D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에 의한 앞으로는 정밀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들녘특구로 식량작물 특구, 또 밀 밸리화 특구, 경축순환 특구 이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개소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를 기반으로 해서 100㏊ 이상 규모화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서서히 은퇴하게 되면 청년농업인들과 젊은 농업인들로 해서 이 농업을 규모화해서 생산성을, 이모작을 통해서 생산성을 두 배 정도 높이고 또 다른 어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6차 산업을 함께 병행해서 반드시 농촌 지역을 활력화 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원장님이 이철우 도지사가 얘기한 농업대전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보니까 기이, 농업기술원 예산이 올해 977억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977억이고 본예산은 941억입니다.

서석영위원

941억 779만 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추경에 36억 담겨져 있네요. 자, 우리 작년 1년 동안 농업기술원이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한 연구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1년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작년 1년간 우리가 새로운 품종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소비자가 찾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알타킹, 비타킹 이런 수출 품목을, 수출에 적합한 품종들을 많이 육성했고, 또 지금 샤인머스켓이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것에 대응해서 루비스위트와 골드스위트, 또 얼마 전에 통상 실시를 했는데 레드클라렛, 루비로망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다. 껍질째 먹는 적색계 포도인데, 다양하게 이런 품종 육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기존의 고설베드를 이용해서 생산량이 3배가 되는, 그런 고설베드에 화분을 설치해서 만약에 동당, 200평당 6000주가 들어가면 이 3배, 1만 8000주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한 2.7배 정도 나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이렇게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서석영위원

그것 각 연구소에, 우리 몇 개 연구소죠? 9개 연구소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9개 연구소에 작년에 실증시범해서 농가에 보급한 연구성과라고 그러나, 논문이라고 그러나 그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1년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또 특허출원도 11건 했고요…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특허출원하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기술이전 17건 이렇게 한 게 많은데 그러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농촌 현장에 지도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 한 공모사업은, 국비 얼마 올해 확보했습니까? 공모사업?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올해 ’23년도요?

서석영위원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3년도 공모사업이 우리가 몇 개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석영위원

얼마쯤 공모사업에 예산을, 국비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공모사업 그것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내용과…

서석영위원

국비 공모사업 한 것 품목별하고 어느 지역하고 쭉 그걸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도입니다. 맞죠,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이 또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원장님 이하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연구소장님들 다 농학박사들입니다. 맞죠? 거의 박사죠, 우리 간부님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박사가 40명 이상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재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추경에 36억이 뭡니까, 36억? 크게 좀 담아요, 원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세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뒷받침 해 줄 테니까. 이 추경에 3.85 이게, 우리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 올 1년간 현장을 누비면서 소통하고 일선의 기술센터 소장들하고 과장들하고 농업인 대표들을 만나서 크게 좀 담으세요. 이철우 도지사님은 농업대전환, 대전환 이러는데 이래서 대전환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촌에 있는 청년들 좀 찾아서 육성하고 청년농, 해서 역동적으로 정말 살기 좋고 귀농할 수 있는 그런 경북도 농촌, 딸기 수직재배 실증시설 공사 이런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성주참외과채류에서 연구소장님 왔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왔습니다.

서석영위원

여기 진짜 잘해요, 내가 보니까. 지금 딸기 수직재배 실증시범도 있지만 참외도 이렇게 하이베드에서 지금 재배하지요, 올려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제 토경재배에서 위로 올리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결과가?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병충해하고 이런 게 기존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완전히 입증되어서 농가에 보급하기는 조금 그렇고 올해 한 번 더 해 봐야 됩니다. 올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사실 성주 같은 데는 참외 하나로 지금 한 6000억 가까이 나오죠, 한 품목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5000억 넘고 6000억 가까이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성주고을이 참외를 가지고 먹고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연구비를 투자하더라도 하이베드라든지 이런 사업을 빨리 조기에 정착시켜서 농가에 실증시범을 통해서 빨리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거의 성주참외도 지금 토경재배는 한계가 왔거든요. 한계가 왔잖습니까, 원장님 맞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좀 더 고품질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농업인이 좀 편하게, 이제는 좀 편하게, 모든 기술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고 농사는 농업인이 짓고, 그다음 유통구조는 농축산유통국에서 유통은 책임지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축산유통국하고는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함께 협업해야 됩니다, 협업.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화상병 차단방역 농장구축시범 사업인데 이게 포항으로 되어 있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

서석영위원

23페이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3페이지 화상병 차단방역 농장구축시범인데요, 이것은 포항에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과수 재배농가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석영위원

아, 농가는 확정이 되지 않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포항에 가는 것만…

서석영위원

하여튼 지금 화상병이 경북사과의 앞으로 진로인데 지금 현재 화상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사실 작년에 우리가 철저한 예방과 방제로 화상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고. 우리가 지금 과수가 60.3%입니다, 사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경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 오셔서도 화상병을 막아달라고 특별한 당부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2월까지 궤양 제거를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말까지 사전 제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제를 4회 방제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와 도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사실 우리 경북사과가 전국의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60.3%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60%, 한 품목이 대한민국의 60%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사과가 경북 지역의 으뜸으로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인데, 특히 청송사과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상병에 온 전심전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 만약에 퍼져버리면 과수농가는 죽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현장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우리 양 연구개발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도국장님도, 우리 원민정 국장님도 새로 임명되셨는데, 우리 간부님들 올 한 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걸 지도사업과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경북농업에 맞게끔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1000억도 안 되는 농업기술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이번 추경에 진짜 1000억을 넘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올 한해는 현장을 좀 누벼서 정말 획기적인 사업들도 발굴을 하고 농민들에게 다가서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올 연말에 예산 담을 때는 최소한 1000억이 넘어서고 한 15% 증액되는 그런 예산서를 갖고 와서 우리랑 머리를 맞댑시다. 원장님, 각오 한마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북 농업인들이 진짜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조금 많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하여튼 충분히 해 보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적용되는 사과·포도·딸기·복숭아·화훼·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라고 전문가와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수출 농가를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군이 지정된 건 아닙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 시군이 지정된 게 아닌데, 6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6개 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6개 단이면 이제 사과 이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사과수출농업기술지원단.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게 수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수출을, 우리가 작년에 보면 컨설팅한 농가가 1000농가 되고요. 그리고 교육 및 워크숍 이렇게 한 게 2140명, 그리고 중·소과형 사과를 동남아에 수출하는 데 또 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글로벌 GAP 획득하는 데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어떤 꼭 수출이다, 실적이다 이것은 없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수출농업기술지원단에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도 본청에도 이와 관련, 농축산유통국에서 수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 농축산유통국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원 따로 농축산유통국 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수출 업무는 사실 농축산유통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고, 함께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것 수출할 때 많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해서 할 때 우리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수출농업기술지원단에서 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시니까 좀 더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만 수출에 대한 성과는 정말로 농축산유통국도, 참 우리 경북도가 이렇게 보면 미미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 교수들, 어디 지원단들 먹여 살리는 예산도 아니고 성과가 나와야죠.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농가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성과를 내듯이 여기도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원, 또 농축산유통국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페이지 순으로 해서 11페이지, 17페이지 2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농업대전환,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도, 우리 서석영 위원님도 사실 농업대전환 이 문구가 사실은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참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실제. 왜 이걸, 농업대전환을 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농업대전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경북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규모화하고 이렇게 스마트 농업화하려면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북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목은 농업대전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내용에, 그냥 사업내용에 언뜻 봐도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 그대로예요. 변한 것 있습니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안 그래도…

창욱

박창욱위원

그냥 농업대전환이라는 그 문구 하나로 거기에다 들녘지구 포함시켜서 여기에 생산기반, 6차 산업 어떤 이런 것 넣어서, 이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매뉴얼 그대로 아닙니까? 이 안에 변화된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생산기반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6차 산업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어떤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농업인들 22개 시군에서 300명이 오셔서 시군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대전환, 의식전환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왜 이 대전환이 필요한지 필요성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대전환 역량 아카데미도 우리가 예산을 땄습니다. 22개 시군에 1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 스스로가 이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실패한 사례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진짜 대전환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제목만 바꾸어서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고. 4개소를 지금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16억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자, 이것을 더 늘리십시오. 더 늘려서, 이게 지금 4개 지역에 1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해 오던 그 매뉴얼에서 조금 벗어나는 농정 전환의 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과가, 농민들이 대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것은 시간은 걸려요. 가까운 미래에 분명하게 이것은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용은 바뀌지 않고 제목만 바뀌어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원에서 한 번 더 되짚어 주시고 개소도 좀 늘려주시고, 아직은 저는 시간이 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해야, 이게 여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 해 주실 것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늘리는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이 예산이면 개소 늘리는 데 충분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뒤로 넘어가서 11페이지 우리 다솜쌀, 이 다솜쌀이 지금 보급종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연구단계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보급종은 아직 아닙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 다솜쌀이 기술원에서 시험재배단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어느 특정 지역으로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 우리 경상북도가 넓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최소한 남북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포항에서 성공했다고 안동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포항을 중심으로 했는데 포항하고 지금 ’22년도에는 봉화도 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수출을 36톤 했는데 포항하고 청도하고 같이 해서 36톤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쌀이 36톤이면 내가 머리가 나쁜데 가마니로 하면 몇 가마니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창욱

박창욱위원

자, 우리 1억 500 예산 서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1억 500만 원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만큼 쌀을 사도 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뭐, 여기에는 저장유통기간 연장 관련해서 이런 대용량 저장시설 시스템 그런 데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우리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과를 내서 보급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농가소득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시범사업 하는데 뒤에도 보니까 몇십억이 돼 있고. 연구가 도장 파듯이 금방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래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여기에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올 하반기 되면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과 내는 데 우리 기술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 9페이지, 그리고 33페이지, 농촌지도자 도대회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고, 농촌지도자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도대회를 못 했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본래 과거에 도대회 할 때, 우리 7페이지 도대회 지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코로나 전에도 한 8000만 원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하루 하는 것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하루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루 하면 여기에 이벤트나 전시 이런 맥락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벤트하고요, 또 결의대회도 하고 우수회원 표창, 지역특산물 홍보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저도 의원하기 전에 농민단체 회장을 했지만 분명히 기술원 소속 교육단체와 농민단체와 지원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는 지자체에서 다 줍니다, 도비 없이. 그런데 이 여비까지 도비를 붙여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자체에서 100% 하는 것 같으면 도비를 안 세워도 되는데, 지금 그래서 도비를 최소화로 해서 도비 20%, 시군비 80%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100%”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따로 여비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비 포함한 이걸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23개 지자체가 공히 여비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안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리고 주는 지자체는 사실 당일치기, 거리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부족분은 그 조직에서 채워서 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지도를 해 보고요.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요. 앞으로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좀 알아봤어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왔고, 저는 우리 봉화에서 여비를 다 줘요. 어느 농민단체든지 교육단체는 다 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것은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방비가 붙어서 지원해 주나 지자체 자체로 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런 예산을 줘야 되는지? 그러면 생활개선회나 4-H 이런 데도 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도대회를 하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이게 제가 우리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의 농업 대선배님들이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원 소속의 농민교육단체는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되고, 나머지 농민단체는 지원을 못 받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이 부분은 저는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의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때 예산이 당일을 하든지 1박 2일을 하든지 다 여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도대회하는데 하면, 이 부분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비 관련해서는 저는 분명히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 4-H 관련해서, 우리가 신문보급 관련해서, 사실 이게 8000부에서 1만 2000부면 50% 인상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800부에서…

창욱

박창욱위원

아, 800부에서 1200부로,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4-H 영농회원이 경상북도에 몇 명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1100명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1100명이라서 전 회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맞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지도교사협의회가 또 있고요. 학생 4-H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4-H본부 회원이 있습니다. 4-H본부 회원이 한 1000명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데 우리가 추경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못 올렸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저도 4-H본부 회원이거든요.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단체에 신문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늘렸다가는 있는 예산들도 다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IT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지면으로 보는 신문대금을 늘린다는 것은 저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무조건 4-H 회원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과거의 방식대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앱을 깔아서 인터넷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예산을 세우면 더 세워도, 청년들이 다 그것, 솔직히 800명 4-H 회원 중에 신문 보는 사람 10% 넘을 줄 압니까? 10% 안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조금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역할뿐만 아니고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을 본 위원 생각에는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경상북도에 지사님이 야심차게 출발하고 설계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수출 대행은 우리가 출자·출연까지 해서, 경북통상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면 수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출농업기술지원단에 희망하는 것은 생산자 단계부터 수출에 클레임이 안 걸리고 고품질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생산해서 내수시장 말고 수출시장을 더 확대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다만, 수출지원단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갑자기 관련되는 품목이 펑 수출이 막 뚝뚝 뚫리고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감 같으면 생산자 단계부터 제대로 된 양질의, 고품질의 감을 생산해 주어야, 막 주렁주렁 달린 것을 약치고 이래서 따내는 게 아니고 알솎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또 너무 키가 높은 것은 키를 낮추어서 고령의 우리 농민들이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 말에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저희들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생산단계부터 진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단이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역할에 충실히 하는데 다만, 그 역할에 관련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내놔야 돼요. 그냥 “변함없이 수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출농업기술지원단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에, 이제 시군마다 수요가 더 높아지는데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품목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품목마다 수출지원단을 일일이 만들어서 수출지원단을 꾸리기에는 예산, 또 품목이 제한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시군에 실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 단계부터 이런 농가나 품목이 있으면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 기존에 있는 연구소하고 수출지원단하고 세팅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영양의 고추 같으면 고추수출지원단을 별도로 만드는 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고추 관련되는 수출 지원을 어느 연구소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게 가장 적합한가? 이분들이 영양에서 이동해서 못 오면 우리가 파견을 나가면 되잖아요. 출장 지도를 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의 역할들을 확장성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출농업지원단이 6개 지원단은 대체로 연구소 소속이죠?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연구소 소속은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별도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작물연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그러면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22년, ’21년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한 것에 대한 자료를 해서 가져오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저희들 지금 예산서나 설명서에 없지만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농축산유통국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꿀벌이 사라져서 실제로 양봉농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고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 이것은 양봉농가만의 목소리입니다. 꿀벌로 인해서 피해가 우리 전 농작물에 다 오고 있어요. 추후에 이런 피해가 더 많이 확산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농축산유통국에도 주문을 했지만 이거는 기술을 지도하는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관련되어서 농민들하고 총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주체가 되는 농축산유통국이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돼요. 원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꿀벌이 많이 사라진다고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시설원예농가에서 화분매개 꿀벌이 중요한데 그쪽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한 2배 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기술원에는 양봉 업무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경북하고 강원도만 지금 양봉 업무가 없고 기술원에, 지금 다른 데서는 기술원에 잠사곤충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양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일단은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일단은 양봉연구팀을 만들어서 양봉연구를 해야 안 되나 이런 것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좀 한 상태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것은 우리 농가의 심각한 문제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도민, 군민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꿀벌이 없어지면 우리도 살기 힘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요.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상주시에다가, 시에서 보니까 ‘국립 꿀벌연구소를 우리 도에 유치하자.’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건 필요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기술원에서 양봉 관련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시대 변화 이런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공감합니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예천군에서 꿀벌육종연구센터 관련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적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천 곤충사업소에서 호박벌이나 뒤영벌 이런 걸 생산해서 경북 전역에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곤충연구소에서, 진흥청에서 원원종을 갖고 와서 거기서 원종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장원벌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떤 형태의, 장원벌이 생존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그걸 권장하고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진청에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설립 공모사업에서 전국의 3개 중에 우리가, 예천군이 국비사업을 땄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이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예천에 있는 곤충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꿀벌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관에서 해 줘야지 일개 군에 있는 그런 사업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로 가져온 이 사업들이 잘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 기관에서 경상북도 전역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원벌을 보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기술원 자체 내에서는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양봉연구 업무는 중요하고 또 보급도 해야 되고 원종을 우리가 생산해서 양봉업체나 그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또 사태의 심각성도 알고, 그런데 인력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양봉전문가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천 곤충사업소에는 관련되는 연구원이나 어느 정도의 장비들이 보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곤충사업소는 예천군립이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군립이든 시립이든 도립이든 간에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기관이 어떻게 경상북도 전역에 제대로 활용될 것인가, 그분들도 군 예산만 가지고 그 사업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농진청의 공모사업을 해서 24억을 따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역할에 부응하겠다는 것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 기관하고 별개인 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23개 시군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협의해서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북 전역에 파급이 되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해 주시고, 거기 관련된 행·재정적인, 예산이 필요할 때 서포트를 해 주시고, 우리 기술원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내 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셔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면 곤충연구소와 또 농정국하고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머리를 맞대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반드시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시에도 오염수 분석장비와 인력 배치를 지적하고 필요한 예산도 승인했습니다만 도민들의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한 동해안 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이동업·연규식·박규탁·김홍구·이충원·최덕규·신효광·남영숙·윤종호·윤승오·박영서·김원석·이형식·김희수·박선하·김대진·박성만·조용진·김창기·이철식·김진엽·강만수·차주식 의원 발의)

15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의원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 황재철입니다. 올해 2023년 어촌 신활력 사업 추진방향, 공모를 몇 개 신청할지, 또 몇 개 올라올지, 그리고 2022년도 신청했던 공모에 대해서 탈락된 부분, 또 공모된 부분 그것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 요청한 김에 그냥 질의를 바로…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닙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이 더 계신가?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희망을 하셔서요.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상임위 출석이 되지 않아서, 얘기는 들으셨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의 지위에서 좀 경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급이 2급 아니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도에 2급이 몇 분이 계시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재난실장님, 그다음에 포항부시장,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재난실장 하실 때는 상임위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획경제에도 답변을 하시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기획경제, 예,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과가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복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사전에 기획경제위와 우리 농수산에, 사전에 상임위에 대한 질의 시간을 좀 배분을 받거나 해서 저는 양쪽 다 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금 포항부시장 가 있습니다마는 한두 번 빠진 적을 봤지만 그때도 좀 불쾌했습니다. 복수 상임위로 앉아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전에 시간만 조율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답변이 가능하고 기획경제에도 저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원들은 또 충분히 물을 요구가 있는 거고 또 집행부는 답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자리에서 굉장히 좀, 그 판단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듣고 싶은데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답변에 대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공교롭게 위원님들 첫 만나는 자리인데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때 기획경제위와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기획경제위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릴 상황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 담당 국장이 또, 해양수산국장이 업무보고 들어가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일정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전에 한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만 기획경제위와 상의를 해서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각종 심사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그런 조율하에서 제가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초선 때 본부장님 뵙고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었고, 또 본부장님 입장에서 경북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기획경제에도 많은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분배를 해서 양쪽 상임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장이 답변할 부분이 있고, 본부장은 지금 우리가 동해안을, 제2청사를 보고 움직이는 이 방향이 있어서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또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혹시나 그 자리에서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2급 공무원이 다 답변을 하고 있고 우리 본부장만 이 답변에 예외는 될 수 없다 해서 내린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더라도 겹치지 않게 해서 양쪽 업무를 다 소화를 시키고, 또 실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부장의 자리는 동해안정책을 책임지는 굉장히 정무적인 그런 부분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완벽성도 중요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국장님과 협업을 해서 꼭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관계된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원 규모를 사실 봤을 때 저는 3월에 왜 추경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지금 전체 예산을 좀 살펴봤지만 5천억 규모인데 굳이 3월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농업예산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작은 재원을 좀 더 합쳐서 4월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지사님께서 할 필요가 있었나요? 다른 뜻이 있어서 3월에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는 예산편성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3월, 4월 이렇게, 전반기에는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4월, 3월, 3월 초에 벌써 추경자료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다들 연초부터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뭐 재원이 어쨌든 시군에 가더라도, 시군은 보니까 3월에 해 줘야 되는데 이미 가내시 내려간 상태고 다 4월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시간적인 인터벌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활력 공모사업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많은 곳에서 원서를 냈죠? 내 가지고 공모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그때, 1·2·3유형이 있는데 공모가 몇 %가 됐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책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건 보면 결과만 나와 있지 몇 개를 내서 몇 개가 됐는지 이건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되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이경곤 국장님 답… 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와서 신활력 증진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5년간입니다. 1년에, 5년간 전체 어항 한 30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거의 한… 300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올 초에, 2023년도는 올 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전국에 65개 어항이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9개 어항이 선정이 됐습니다. 1유형은 경제플랫폼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전체 금액은 300억짜리입니다. 여기는 국비·지방비 5 대 5로 되는데 영덕 강구항이 선정됐고요. 2유형은 생활플랫폼 그래 가지고 이것은 100억씩 들어갑니다. 100억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비·지방비 7 대 3으로 되어서 우리가 여기 100억씩 들어가는 건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00억이 됐고요. 3유형은 안전인프라 개선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1개 사업에 50억 정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7 대 3인데 이게 4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1유형에 300억 투자, 2유형에 400억 투자, 3유형에 200억 투자, 전체 올해 투자되는… 올해 선정된 9개 사업에는 총 900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받기 위해서 신청, 9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배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년 동안 더 연구를 해서, 이것도 역시 내년도 사업은 내년 2024년 1월에 선정이 되는데 1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어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가 1차 연도였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한 것도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고. 앞으로 이게,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지금 사활을 많이 걸고 있는데 어쨌든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추진하게 되면 또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번에 마침 보니까 기본구상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비가 이제, 페이지는 24, 26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딱 잘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5개를 기점으로 해서 기본구상 용역 2000, 그다음에 컨설팅 500 해 가지고 한 2500 정도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도비가 그렇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시군과 합의를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5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컨설팅 비용도 한 7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용역 구상했던 내용들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15개가 올해 신청한다는 기준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2000에서 2500이, 도비를 봤을 때 2500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이 시군에 갔을 때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용역사를 시군에서 갖고 들어갈 텐데 용역사에 주는 비용은 다릅니다, 시군마다. 사이즈에 따라서, 예비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15개 다 n분의 1로 나눠 주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예비검토를 해서 이걸 받아 가지고 왔을 때 볼륨을 좀 더 모아서 집중적으로 주는 건지 이것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을 일괄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일괄적으로 지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전체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우리가 가능성 있는 15개 정도를 우선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면 될지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농축산국에서는, 거기도 공모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된 게 없어요, 사실은. 유일하게 지금 수산국에서 추경 할 때, 한창화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 재원인데, 이 재원을 갖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도 있거든, 사실은요. 이 방법은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부장님 요지가 맞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제가 국회에도 한번 연락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바닷가 시군에서 이 사업에 눈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차·연도가 계속 늘어날 텐데,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들도 굉장히 양질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트라이했다가 실패해 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실패를 봤는지를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석에 대해서 집행부만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라는 것이 정량·정성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량은 점수를 매기는 거고 정성은 그 외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외적인 요소에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희용 의원이 농해수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도 충분히 저는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좋은 우리 농수산 위원들의 인맥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실패한 부분을, 우리의 살을, 우리의 어떤 약점을 숨기자는 뜻이 아니라 같이 한번, 집행부도 공유하겠지만 어려운 점을 한번 저희한테 오픈함으로써 같이 의회와 협업 관계로 가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갖고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있었던, 올해 1월에 공모가 결정났지만, 죄송합니다. 공모가 결정이 났지만 정확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 이 문제의 대안, 어떻게 치고 갈 것인가,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체킹을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창화 의원께서도 ‘도에서도 용역비를 세워서 좀 지원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있는 데 그냥 보태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또 날카롭게 정부를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공감하시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해안 5개 시군의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저희들 사전에 브리핑도 하고 조언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마침 보니까, 실장님들도 보니까 봉화 출신도 계시고요. 굉장히 고위 간부 쪽에 우리 경북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울릉도도 참여를 시키고, 특히 이게 300억에서 바로 100억, 50억 늘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에 300억도 좀, 영덕만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지형이 영덕보다 포항이나 경주, 울진, 울릉도 굉장히 좋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죄송합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올 하반기에는 정말 전국에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다 우리 환동해본부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베이스를 잘 깔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북도의 발전과 또 중요한 직책에 있기 때문에 저도 판단을 하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 협업해서 정말 환동해본부가 2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마린보이 프로젝트 사업설명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환동해 김중권 본부장님, 또 그리고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신활력 사업, 조금 전에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갖고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늦어서 지난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해양수산국 예산이 적다고 또 질타를 받기도 했죠,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활력 사업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국비 공모에 많이 당선된 걸로 아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국에 6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9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중에서 13%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요. 거의 뭐, 사실은 어항이 많기로는 경남과 전남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어항 많은 숫자에 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민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고장 항구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와서 활력이 또 불어넣어지고 어촌에 활기가 차고, 요즘 실은 해양폐기물이라든가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래서 고기가 잘 안 잡히거든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화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고기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신활력 사업에 공모가 많이 되어서, 요즘 곳곳에 가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내용을 담을 건가 이래서 쓸데없는 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진짜 필요하고 어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바다 경관도, 그 100억 사업을 하려고 바다 경관을 또 해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자연 경관을 최대한, 빼어난 자연·바다 경관을 지키면서, 그 자원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더 지도를 강화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또 올해 실패해 본 어촌마을은 좀 더 분발해서 좀 더 깨끗하게, 의식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죠? 42페이지, 44페이지 연이어 이렇게 쭉 있는데 수산물 방사능 장비실 구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원, 지금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류 때문에 벌써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떠들고 있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언제쯤 방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보관된 것이 한 129만 톤입니다. 130만 톤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발표를 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은 130만 톤의 오염수 중에서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서 방사능을 다 걸러냈다, 그래서 그 걸러낸 것을 올해 봄이나 여름쯤에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사실은 다입니다, 다고.

서석영위원

4월은 뭡니까, 4월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 사이니까, 지금 발표된 것이 봄에서 여름 사이니까 한 4월이나 5월이나 이쯤에 방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무조정실이 TFT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국조실과 외교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대일 대응, 또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수입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 원산지 단속을 지금 식약처라든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국내 해역의 감시 지점을 동해안 쪽에 86개소를, 지점을 운영해서 방사능, 그 가운데서 삼중수소에 대한 어떤 방사능검사를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황과 연계를 해서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방사능 전문가라든가 또 해양안전·환경전문가,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21년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사능 검사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어업기술원에 방사능장비 2대를 둬서 어업기술원 중심으로 해서 왔는데 올 4월쯤 되면 장비가 4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업기술원뿐만 아니라 포항, 영덕, 울진 이렇게 검사하는 장소를 4개소로 더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혹시나 또 일본에서 해류를 따라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에 의해서 자기 수산물에 대한 어떤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방사능을 좀 측정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포항의 어업기술원 중심으로 해서 방사능 신고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도민 누구나 수산물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는 올해 4월이나 방류를 하더라도 해류상으로 보면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해류가 오른쪽으로 돌기 때문에 태평양을 돌아서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한 4년 있어야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꼭 그렇게 돈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제주도를 통해서 온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제주도라든가 경남 쪽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어업인들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수산물의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하게 방사능 검사만 할 것이냐, 나중에 방사능 검사해서 나왔을 때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막상 안 나오더라도 소비 위축에 대한 그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업인의 소득이 굉장히 감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업 직불금 형태로도 준비를 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위축된 상황 속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사태가 터지기 전에, 또 터졌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잘 직시하고 계시는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가 방류됐다고 뉴스를 타면 모든 게 얼어붙습니다. 뭐 4년이고, 뭐 오른쪽으로 돌고, 뭐 미국 갔다가, 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방류된 순간부터 수산물은 격감합니다. 지금도 고등어는 먹지 말자 하고 야단이거든. 일본 쪽, 먼바다에서 나는 고기는 먹지 말자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호들갑을 떨 텐데 매일 뉴스가, 그러면 소비자들이 수산시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다 죽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도 모든 기자재가, 유류대가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선원도 없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목숨 걸고 바다를 지키는데, 이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고기가 잘 안 잡혀서 야단인데 이것마저, 냉각수 뉴스가 터지면 바다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후쿠시마 원전 대비하고 있느냐?’ ‘검사장비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느냐?’ ‘지금 예산은 세웠느냐?’ 그리고 ‘어민들 직접적인 보전직불금은 세우고 있느냐?’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검사장비는 지금 현재 2대 들어와서, 경북 어업기술원에 지금 2대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2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어업기술원 내에…

서석영위원

한 군데 있고, 또 1대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거기 2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거기 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4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4대가. 그렇게 되면…

서석영위원

그러면 포항에 한 군데 있고 영덕에 있고 울진에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에 있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죠. 4대가 들어오면 포항, 영덕, 울진, 울릉까지 그렇게…

서석영위원

경주도 넣어야죠, 경주.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는 어차피 우리 어업기술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깐요.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게 우리가 코로나시대에 코로나는 매일 11시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매일 11시에 전국에 몇 명 발생했고 위중환자는 얼마고 사망자는 얼마고, 지금 3년, 4년까지, 지금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듯이 이것도, 후쿠시마 원전도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다는 걸. 그래서 전 국민이 앱을 설치하든지, 앱 보면 이상 없다든지 뭔가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어민들도 불안하고 우리 5천만 국민들, 소비자도 불안한 겁니다. 앞으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당하면 정말 큰 폭풍이 일어나거든요. 지난번 포항의 힌남노 태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복구를 하고 예산 투입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갖고, 장비 빨리 추경에 해서 빨리 울릉도까지 싣고, 그리고 싣고 가는 중간에 방류를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4월에서 7·8월까지인데, 여름까지인데 알 수 없거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좀 더 우리, 경북에도 해안선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600㎞ 이상의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경남, 강원도, 또 울산, 부산, 또 전남, 전북 이렇게 해서 타 광역도와 협의를, 그리고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그 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을 한번 말씀을 하셔야죠, 의장이면. 바다를 끼고 있는 광역… 도지사로 협업을 하고, 정부에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를 하고, 국무총리가 담화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앉아서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좀 더 심각성을 갖고 빨리 장비 완료하고, 경주에서부터, 경주 양남 바닷가부터 저 울진, 강원도 도계까지 쭉 한번, 본부장님,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한 바퀴 도세요. 다니고 어민들 얘기도 좀 듣고 소비자 얘기도 좀 듣고 강력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석영위원

62페이지입니다. 호미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인데 지금 호미반도 둘레길을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관광객이 엄청 오거든요. 봄·가을로, 여름으로 많이 오는데 해양쓰레기를 미처 지난 태풍 때 못 치운 걸 이번에 깨끗이 치우겠다는 거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쓰레기가 지금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인데 출장 가 보면 아직까지 곳곳에 쓰레기가 남아 있어요. 흔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좀 깨끗이, 우리 호미반도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90페이지 해녀문화보전 행사지원, 이것 지난 가을에 경주에서 한 번 했거든요, 감포에서. 그때 가 보니까 해녀들이 다 모여서 성황리에 잘, 3대 해녀가 나오고 아들도, 해남이 나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이랬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해녀가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해녀가 지금 2022년도 말 기준으로요, 등록된 해녀는 1264명입니다.

서석영위원

1264명.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해녀를 보니까 한 781분 정도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분들도 우리가, 해녀분들도 자원이거든요. 우리 해양자원입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은 지금 팔십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자녀들이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요즘 보니까 젊은 해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녀문화 보전 행사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도 이것 좀 잘, 제주도 해녀들도 좀 초청해서 제주 해녀의 문화도 전승·보급하고 좀 배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녀들이 갖고 있는 무한의 자원 이걸 우리가 잘 좀 보전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해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해서 그분들의 고생과 바다 깊숙한 물길의, 험한 인생을 살아오고 바다를 지킨 이분들에게 좀 격려, 농업 쪽에는 축제가 많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바다 쪽은 좀 빈약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경북 어업기술센터였다가 그것도 올해부터 어업기술원으로 승격시켜 줬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것 잘 찾아서 바다를 지키는 분들에게 좀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의 40대 어부가 바다를 나갔다가 폐그물에 걸려서 전복이 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 실종되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한 분 실종, 예.

서석영위원

이렇듯 목숨 걸고 바다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경제가치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도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바다에, 전 국민이 바다에서 좀 힐링하고, 특히 지난 코로나시대에 바다가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국민에게 힐링공간이 되거든. 단순한 어업인들, 어민들, 해녀들 공간만은 아닙니다. 전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푸른 바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다른 그런, 무한의 자원을 갖고 있는 푸른 바다 아닙니까? 이런 바다를 좀 더, 여기 계신 본부장님, 해양수산국장님, 또 해양수산과장님, 뭐 제대 다 되어 가십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업기술원장님, 소장에서 원장님으로 승격됐는데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민물연구 소장님 왔습니까?

무억

박무억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예, 민물소장 박무억입니다.

서석영위원

박무억 소장님, 우리 경북에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붕어 치어 생산 많이 해서 많이 좀 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농수산위원님들 좀 불러서 방류사업도 좀 함께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해서 ‘야,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지역에 좀 신경쓰는구나.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도 좀, 소장님.

무억

박무억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예.

서석영위원

박무억 소장님뿐입니다. 그리고 토속어류 소장님.

상철

지상철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예, 토속어류산업화 소장…

서석영위원

지상철 소장님 잘 아시죠?

상철

지상철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내수면 할 수 있는 곳에는 치어를 방류해서 농가소득에도, 물고기를 잡아서 약탕을 끓인다든지 또 마을에 모여서 경로당에서 천렵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풍요로운 그런 농촌·어촌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철

지상철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마린보이 프로젝트가 국·도·시비 합쳐서 20억 사업이다,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탁하시기로 한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본, 그러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려다가 경상보조로 한 이유가 이 자본보조는 어선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선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다시 우리가 임대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유휴 어선이 100척 정도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00척을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유휴 어선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펼치면, 그간에 고령이시면서도 억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어선들을 저희들이 일정한 돈을, 임대료를 주고…

덕규

최덕규위원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문제는 어선이 100척이 있어야 되고 또 100척 외에 빌려서 할 수 있는 청년어부가 100명 있어야 되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수요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올해 50척이고 5년간 100척인데요. 올해 100척을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50척이라는 것은 그러면 수요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좀, 시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50척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365, 366쪽에 지역에, 동해안 쪽에 축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매칭비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주로 저희들은 도비, 시군비 3 대 7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경주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만 2 대 8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도비 시군 예산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광문화행사의 경우에는 2 대 8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다른 것은 지금 관광문화행사 아닙니까? 영일대해수욕장, 영덕 해수욕장, 그러면 다른 것도 2 대 8로 하셔야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경주 한여름 축제는 자부담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자부담 10% 포함해서 저희가 3 대 7로 비율이 맞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자부담이 포함되면 더 떨어지잖아요. 6000만 원에 1000만 원 같으면 그게 30% 됩니까? 1800만 원 되어야 되지요. 자부담을 빼야 지금 20%인데 자부담까지 포함시켜버리면 도비 비율이 더 떨어지죠. 이것 차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고 사업에 상관없이 정확한 매칭비율을 지켜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2 대 8, 3 대 7, 5 대 5 이렇게 가면 맞지 않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민원인주차장 포장공사가 있는데 어업기술원에, 현재 어업기술원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이때까지는 그러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계시다가… 밖에 대고?

「밖에 대고…」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372페이지에요. 이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본예산 한 지 지금 3개월, 최종 자료 나온 것으로 따지면 10월 정도 되니까 5개월 정도 되는데, 내수면시험장 개보수를 전액 감하고 생태체험관을 고치겠다고 바꾸신 거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내수면 이것은 안 고쳐도 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내수면 이것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도에 돈 4억이 없어서 내수면을 고쳐야 되는 것을 안 고치고 생태체험관만 고치는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더 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도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이것으로 변경을 하고 내수면시험장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하자는 내용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갑자기 내수면시험장보다 생태체험관이 더 급해진 이유? 그다음에 우리 도가 돈이 4억이 없어서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고 뒤로 미루고 고쳐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이것 예산실과 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부분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계시는데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내부적으로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 생태체험관 안에 아크릴로, 이렇게 수조를 만들고 있는 아크릴판에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설을, 제일 먼저 안전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예산을 급하게 돌려서 써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신속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