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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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 및 지역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정책관·자치행정국·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 및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이칠구·한창화·황명강·이동업·김대진·이철식·박선하·김용현·이선희·최태림·임기진·김원석·박영서·김희수 의원 발의)

9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평소 경상북도의 자치분권 강화 및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존경하는 백순창 의원님, 이번에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1조, 목적대로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와 법률지원에 대한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걸 참고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2조2호 “상속채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보면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2조2호와 본 조례 4조2호를 보면 “법 10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것은 이런 청소년·아동이 후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서 서로 다소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아동·청소년’을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개시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취지에 맞아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다음은 제5조,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상속포기라든지 청산절차가 종료 시까지…”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순창

백순창의원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 취지에 동의를 해서 제가 그 취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조5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 방법, 절차,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항들을 오히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이 어떨지 싶습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예, 취지에 맞아서 동의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비밀준수 사항이 지금 현재 없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목적’에서 명시한 대로 주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것이라서 제 생각에는 비밀준수 사항을 하나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창

백순창의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박선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2호 중 ‘아동·청소년’을 ‘사람’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가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은 1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호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 1항,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 계세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여성아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박선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박선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여성아동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 출신 임기진입니다. 여성아동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3000만 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이번에? 감액편성된…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대체교사, 시군 요구에 따라 수요가 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수급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시군에서 도비 없이 자체 해결하는 부분하고, 또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체 고용으로 해결하는 측면이 있어서 인원이 80명에서 70명으로 줄었습니다.

임기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감액할 것이 아니라 대체교사를 좀 확보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70명으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대체교사?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시군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건데 좀, 어린이집의 어려운 여건과 또 교육의 질 차원에서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진위원

추가로… 충분하게 현장 관련, 시군 어린이집 관련해서 소통도 좀 해 주시고, 확보할 수 있으면 대체교사도 확보를 좀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쪽, 7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연구사업’에, 지금 이게 2023년도 1차 추경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2억 7700에서 1억이면 이제 상당 부분 증액이 되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가족정책 수립을 위해서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 불과 3개월 사이에 어느 부분에, 어느 연구에 이렇게 대규모 실태조사가 필요한 건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업무 영역이 가족정책 영역하고 여성정책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에 대한 기초자료가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야 관련 연구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족정책 영역에는 가족구조라든가 가족관계, 가치관, 돌봄 이런 분야에 대한 세부자료 수집이고, 여성정책 영역에서는 양성평등, 또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또 정치·사회 참여,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한 세부 분야별 자료수집, 대규모 실태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1차 추경이라서 1억이 증액이 필요하면 갑자기 뭔가 큰 변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같은 상황 아니었겠나 이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작년에 행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한 가지 본 위원이 추가로 좀 제안드렸던 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보면 연구가 20건, 교육이 2건, 학술행사가 3건, 홍보 3건 해서 28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연구 안에 그게 포함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0건 안에, 우리가 연구되는 과제들을 보면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도 있을 테고, 또 도나 도의회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연구 의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정 쪽에 보면 조금 누락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좀 소규모, 그러니까 민간전달체계에서 하는 소규모 이런 연구과제들이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직접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이 연구과제 28개 중에 공모해서 한 것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민간 영역에서 공모를 거쳐서 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라든가, 또 단체, 또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우리 도가 보면 경북연구원이 있고, 행복재단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하는데, 지금 여기 과제 28개 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절실한 문제들, 또 정책 수립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데 그 어떤 공모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포함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추후도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만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과제를 공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꼭 좀, 그러니까 규모가 안 돼서, 즉 말해서 스스로 해결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도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또 욕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런데 여기 1억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 말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기초 실태조사가 광범위하게 조사돼서 1억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하는지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30페이지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 신규사업’, 이것은 이제 신규거든요, 신규. 그런데 이게 안동시 일원에서 되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안동시에서 사업 신청에 따른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동시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건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추경으로 경주에서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그전에 서울시에서 2년을 행사하다가, 광역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순회로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가 우리 도인 것으로 압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겠네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아마 내년, 2년 하고 경남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 번 더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은 한번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보육과 아이돌봄체계 협력 홍보인데 콘퍼런스도 있고, 유아공감콘서트도 있고, 상대적으로 일회성이지만 저출산, 돌봄, 아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제 질의 요지 중의 하나는 이런 신규사업이 만들어지면 어째 보면 연속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은 광역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중에 2023년도는 우리 경북이 이제 차례라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조선일보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박선하위원

조선일보하고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이 추경에 총액으로 1억 800인데요, 보니까. 도비가 3200이고 시군 부담이 7600인데, 여기 증감사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대학생활자금 사업량 확대가 55명에서 109명으로, 우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배로 늘어나는데 그 편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이 사업은 보면 총인원이 55명에서 109명으로 사업량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입학금을 대학생활 안정자금으로 하면서 금액이 증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증감사유를 앞으로는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안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아동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폭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평소에 많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사업량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본예산에서 55명이 109명으로 배로 불어나는 이런 추계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음에는 그런 것을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시간 다 됐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조서 4쪽, 지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원이나 직원 한 사람 더 채용한 건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사무요원 1명 더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에 채용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던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그게 기획조정실의 산하 출자…

희수

김희수위원

이분이 특별히 일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채용했던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개발원 측에서는 이 인력 증원 부분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안 거치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 생겨서 사람을 채용했느냐 이거지요.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냥 채용한 건지…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그 인력 증원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의 인력 증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아서 한 건데…

희수

김희수위원

승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됐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지금 채용했느냐고 묻잖아요. 예산담당관실의 증원 전에 집행부, 우리 부서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넣어야,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예산실에서 바로 예산 내려와서 우리는 그냥, 여성정책관실은 그냥 승인만 해 주는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1명 증원에 대해서는 공무직을 일반 사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정책관님.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지금 급하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써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까지 일하고 있었잖아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써야 될 정도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사무직원인데 공무직인 경우에는 자기 고유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보조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으로, 정원으로 전환된 형태지, 1명의 공무직이 줄고 일반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증은…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연말이라든지,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 운영하면서,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공무직이 일을 못 해서 사무직이 필요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런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사람이 특별하게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그런 업무가 있어서 채용하는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공무직이 부족하니까 사무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후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충원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예산과와 얘기해서 인원 충원 편성돼서 예산 준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주무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아,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인력 증원 승인 부분이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주무부서하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충분한 논의와,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로 넘겨주는 거지. 예산과에서 거꾸로 이리 온다 이 말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6쪽에 여성정책개발원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여성 인권신장이라든지 경상북도 발전에 대해 참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격려도 해 주고 했어요. 이직률도 높고, 여성정책개발원 자체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오래 근무를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경상북도 여성 인권신장이라든지 발전방안을 얘기를, 거기 있는 직원 자체가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버리는 상황에 무슨 경상북도 여성 인권신장을 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6쪽에 이런 부분은 왜 이 사업을, ‘2023 경북여성가족 서베이(survey) 조사연구 1식’을 위해서 예산이 3억 7700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여성정책개발원이 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일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서, ‘경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증감사유가. 이것 대규모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왜 추경에 와야 되느냐고?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좀 더 폭넓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얘기지. 그래서 추경에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실태조사를 해야 될 일은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산하기관의 사업예산이 단일사업 1억이면 좀 큰데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충분히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본예산에 사업들이 좀 크게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또 지난번 행복위에 있을 때, 그전에도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지금, 다행히 이번에 어린이집 예산 38억을 편성해 줘서 다행인데… 어린이집,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기르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유치원, ‘학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이다. 그래서 ‘쉬운 음악이나 그림이나 이렇게 가르친다.’ 어학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령 미만 애들은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과정의 공부를 시킵니다. 어린이집에 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 똑같이 하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행안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이 두 기관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지 경상북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면 법을 바꿔야 되고, 육아사업·육영사업, 여러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다른 시·도와 얘기를 하고 해서 법을 바꿔야 될 필요 있으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자기 사는 거주지 옆에 유치원이 없으면, 유치원도 또 사립이다. 공립이다. 공립유치원이 없으면 어린이집 있으면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걔를 유치원 있는 데 멀리까지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단지 그것 하나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분담금이 더 생기고, 부모가 돈 더 내야 되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불편한 그런 사항을 좀 그래 놔놓고 권한만 보완해 주자고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제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기타 지원 문제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대한민국 미래 동력을 키워갈, 가장 기초적인 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인데 거기에 다니는 애들이 그 자리에 유치원이 있다 없다, 어린이집이 있다 없다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현 대한민국에서 맞지 않는 정책이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그 처우개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 그런 예산들을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안 됐어요, 법이 안 돼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급하게 해서 12월까지 해서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그런 과거도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주는 게 740억씩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연간 1800억 불용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학부모가 분담을 해 줘야 된다.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정책관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조건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교육부 수준의 예산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준비를 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명강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질의하실란교?

명강

황명강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경북’이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안동에서, 안동시 일원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안동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동이 아동친화도시입니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작년에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이제 회전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지난, 작년, 그전에 두 번은 서울시에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경북에서 하는데 이제 두 번하고 한 번 더 할지는 효과를 보고 하지만,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데, 올해는 안동시에서 좀 해 보자고 조선일보하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명강

황명강위원

해 봤는데, 이게 행사를 하기 전에도 언론사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요? 홍보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홍보. 홍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석하는 분들도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싶고. 또 아동친화도시를 보니까, 우리가 영주라든가 김천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아동친화도시 경주도 그렇고 그런 친화도시에서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할 정도로, 또 여성친화도시도 또한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여서 뭐가 특별한 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좀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이 행사도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들을 좀 모아놓고 하는 것 같은데 출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좀 더 플러스를 시켜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건의,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홍보 부분도 이게 조선일보·중앙일보가 하다 보니 지방에 홍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사나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 또 출산 부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출산에, 가임기에 있는 이런 분들도 함께 우리가 좀, 작은 행사든,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면 이것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8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로 국비가 들어온 국비 균특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23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고, 여기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겠네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시군에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담당 팀이? 금액이 꽤 큰데요,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감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만 12세 이하의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복지·교육 통합 전문가들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23개 시군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데 75명에서 72명으로 준 데 대한 사업량 감소 때문에 그렇게…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사업량이 준 이유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이것은 우리 도, 복지부에서 우리 도에 소요인력을 75명으로 산정을 하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실제 올해 필요인력이, 확정된 인력은 72명이다 보니 조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좀 굉장히 궁금한 것은 여기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주재하고 있는데, 23개 시군에, 그렇지요? 1명 내지는 2명, 좀 규모가 큰 시군에는 2, 3명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12세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들과 가족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통합관리사들이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2세 이하의 아동 및 가족들이 시나 군에 뭔가 건의를 하고 의뢰를 했을 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건강검진이나 예방교육, 또 예체능 역할, 학습지 교육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지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국비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도비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도민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서 현물 구입비라든가 특별활동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줄인, 학부형들 부담을 줄여주는 점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원항목을 이렇게 보니까 필요경비를 이제 입학준비금 10만 원, 현장학습비 18만 원, 행사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급을 지금 학부모들께 주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돈을?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우리는 일단 시군에 자금 배정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몇 명 왔는지 입학 확정을 지어서 시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 시군에?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시군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어린이 인원에 한해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입학 어린이, 현장학습 체험활동 한 어린이, 그다음에 행사비에, 행사에 참여한 인원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서 시에, 확정을 지어서 시에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무조건 일정 금액을 어린이집에 인원수에 따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이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요. 어린이 법규 위반한 것이 104건이 왔더라고요, 올라왔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그 104건의 위반사례가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요, 가까이요? 소요경비가 시군비를 포함하니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정책관님.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100억 중에서 우리가 40% 되지요, 도비가?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4 대 6으로…

태림

최태림위원장

4 대 6으로 되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이것을 정책관님이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철두철미하게 시군에 사용되는, 지도·감독을,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제가 여기 와서 2개월 정도 됐는데 생각 외로 보육사업에도 조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종사 원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 업, 사업 형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다 보니 또, 다는 그렇지 않은데 전체 한 1% 정도라도 그 인건비나 그다음에 교재, 학습 이런 부분에서 적발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어린이,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불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 염려가 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104건의 불법 사용한 것이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올해도 이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줘서 제대로 어린이들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시군에 교육을, 담당자 교육을 한번 하든가 이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기진 위원님께서, 대체교사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바라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 장애인아동센터지요, 김천에?

박선하위원

지역아동센터.

태림

최태림위원장

지역아동센터지요? 거기에는 “대체교사를 1명이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린이집에 교사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있어요? 잘 모르지요? 인원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우리 정책관님 아까 답변을 보니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대체교사, 아까 임기진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대체교사는 필요한데, 어린이집이 제가 와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8년도에 2000개 정도 되는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1463개로 500개 이상 줄다 보니까 대체교사 자체도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획기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해피투게더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본예산에 1억 3000, 추경에 1억 3000, 물론 언론사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치지만 이것은 좀 심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저도 조선일보사에 그런 얘기를 조금…

태림

최태림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관님.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예산을, 행사한다고 1억 3000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순수한 도민 중에서, 단체 중에서, 안 그러면 여성개발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놨는데 추경에 또 이런 1억 3000을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겠습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뭡니까? 5 대 5로 해서 시군비하고 한다 치더라도 조금, 어떻게 생각해요? 조선일보니까, 언론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 줬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앞으로, 물론 정책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도, 이것 정책관님 마음대로 했습니까? 예산실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영호

황영호여성아동정책관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이런 행사…

태림

최태림위원장

원래 취지는 좋아요, 원래 행사에서. 취지는 좋지만 아예 당초예산에서 하든가 하고, 당초예산이 배로, 작년 2022년도에 1억 3000만 원이 올라오고 또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올라온다?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올려 줬는데 추경에 또 1억 3000만 원 올려 달라 하면 정책관 올려 주겠습니까? 언론사니까 이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됐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종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새마을 기념행사, 새마을의 날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에 기정 2000에 1억 8000을 증액해서 2억,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정예산 1억 8000에 추경이 2000이 아니고 기정 2000에 추경을 1억 8000 시켜야 될 사업이라면 이것이 시급한 사업인가? 새마을의 날 하는 사업에서, 10주년이 되는 것을 몰라서 지금 와서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작년에 사실 미리 본예산에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된 것,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두고, 새마을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로 경상북도의 가장 큰 고유재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더라도 이제 10주년이 됐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됐다. 그러면 사업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무슨 외부적인 상황이나 안 하더라도, 그렇잖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중요한 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 자긍심이고 한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정도는 좀 그렇다. 그리고 예하단체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새마을문고, 교통봉사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교통봉사대 쪽이 실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번에 직·공장 1000만 원,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그럼 나머지 예하단체들도 이런 사업은 똑같은 상황이야.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3개 단체는 돼 있는데 이 직·공장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 계승·발전,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고 정말 우리의 자긍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정신적 근간이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도 새마을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또 우리 담당 새마을과장께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참 그렇잖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업을 먼저 두고, 10주년 기념행사 및 새마을의 날 행사,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중에 가서 ‘이것 10주년 행사까지 겸해서 하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조금, 나중에라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새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선제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말씀 잘 듣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머지 단체에 대한 필요 부분이 있는 것도 살펴보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편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 34페이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1억 3100만 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에 보면 최저임금법 8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조례에 근거해서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될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이분들의 임금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6억 8800 할 때 이것은 본예산에,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추경에 해야 되는, 이 생활임금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그렇게 맞는데 저희들이 생활임금 고시가 작년 2022년도 12월 1일 날 그때 고시가 되면서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본예산 하기 전에 그것이 고시가 되고 해야 될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례가 2022년도 1월 6일 날 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는 하여튼 전에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가 2022년도 1월 6일 날 제정이 되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를 하고,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하면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가 안 됐던 것입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다 보니 12월 1일 날 고시가 돼 버리니까 본예산이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게 좀,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이 조례에 의하면 도 소속 노동자, 도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그 밖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여기는 청소 부분이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해 생활임금이 추경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저희들 공공시설과 소속, 이때는 24명이, 지금 현재 이번에 이 보수 증액은 공공시설과 소속 기간제근로자 24명에 대한 어떤, 하반기 채용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거기에 올라가 있고요. 도 소속 어떤 범위 대상자들은 저희들 임금 적용 대상이 정규직근로자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다 포함이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도 이것처럼 전부 다 생활임금이 추경된다고 봐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추경예산하고 약간은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데, 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해마다 지방공무원이 임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보니까 4월·6월·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험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청과의 지역 특성상 신규임용조차도 지원이 많이 없는 부분, 경상북도의 동남권 부분.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고심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국장님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본청 공무원들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많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전입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 지역은 좀 많이 지원을 하는 반면에 동남부 지역권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그 시군에 협조도 하고 같이, 시군에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공문만 내보내고 이렇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군에도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까 했듯이 ‘안 온다.’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여튼 지역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좀 심각한 일이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것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주 저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우선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물어볼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지난 337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우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일단 제가 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에 진척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담당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

이칠구위원

박상연 과장.

상연

박상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박상연입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상연

박상연회계과장

거의 한 98% 정도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 온 상태입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난 2월 3일 날 지적을 했지요?

상연

박상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해소가 됐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것이 사실은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짧은 기간에 해소 다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놨나? 본 위원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상연

박상연회계과장

사실은 이 회계 기준, 처리 기준 자체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의 유형자산 관리 기준과 공유재산 관리하는 기준을 지난해 7월 19일 자로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를 실제로는 이것을 일치시키고자 저희들이 한 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3400건에 2조 4800억 정도를 정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직원이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사실 수작업으로 모든 자료를 확인을 하고 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다시 재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누적된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가 복식 재무 결산이 생기면서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이 돼 와서, 한 15, 16년에 걸친 어떤 그런 누적 자료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e-호조 사업단과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어렵겠지만 조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몇 차례 요청을 거쳐서, 그러면 한번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거의 다 완결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상연

박상연회계과장

거의… 예, 지금 재확인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향후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우리 경북에 대한, 경북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 내가 이유는 어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타 도의 공유재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광역, 도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회계과 정원에 대한 부분들, 그 애로를 얘기하던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배 차이가 나요. 반드시 보완하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