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정준호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이철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강영수 의원, 김영서 의원, 송유인 의원, 이미애 의원, 김진일 의원, 정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의 조속한 진행과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2020년 5월 김해 부원지구로 위치가 선정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 같은 해 6월 경남도와 김해시, NHN, 현대산업개발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4배가 넘는 대규모인 점, 경남 최초의 데이터센터로 우리시가 IT 관련 산업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 점, 고용 창출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데이터센터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부터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와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계획된 6만 6,350㎡ 규모에서 3만 1,100㎡로 절반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NHN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NHN과 현대산업개발의 협상결과가 올해 3~4월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사업 터 주변 용수로공사가 끝난 후에야 데이터센터사업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가을 추수철이 지나야 한다는 비관적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 같은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병원 예정부지, 김해관광유통산업단지, 작금의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시가 유치하는 사업마다 지연되고 당초 사업과 달리 진행되는 것에는 우리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같은 상황에 처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시의 대처를 보노라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나쁜 선례로 남아 다시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개발사업 무산 시 해당 지역의 용도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 집행부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도한 인구추계로 난개발 및 예산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는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3월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우리시 20년의 도시비전과 산업ㆍ주거ㆍ복지ㆍ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긴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인구의 추계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도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지표의 설정을 보시면 우리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예상하여 2035년 인구추계를 약 68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연적 증가분이 약 3만 명, 사회적 증가분이 약 8만 명으로 이는 현재보다 약 13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필요한 수치라 2019년을 정점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김해시의 현상태로서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 2035년의 자연적 증가분을 보면 현재보다 약 3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1년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확연한 출산율 감소 추세에 있고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처음 보는 0.7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나 더 출산율이 떨어질지 모르는 인구절벽시대에 처한 지금 지나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사회적 증가분도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도시계획에는 우리시의 최근 10년간 평균 외부유입률을 적용하여 2035년까지 약 8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를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경남 최다의 미분양 주택을 기록한 우리시가 내놓은 수치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만 보입니다. 이러한 인구 과다 추산으로 인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희망에 부풀려진 인구를 추정하여 모두 더한 결과 도시기본계획상 대한민국 인구는 1억 명이라는 허무맹랑한 숫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에 부풀려진 지표들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2021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감소국입니다. 왜 각 지자체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이는 지역개발과 성장 중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향후 쇠퇴 가능성이 큰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역발전과 이미지 쇄신 모두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도시의 난개발, 예산 낭비, 과잉 투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던 만큼 난개발, 예산 낭비 등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으며 일례로 동아대와 인제대 병원 무산, 김해관광유통단지, NHN 데이터센터 건립 지연 등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시 예산의 낭비와 개발 호재에 대한 피로감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 낭비와 난개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해 과다 추산되었다고 생각되는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을 건의하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림면과 북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림면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장과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인근에 거주하는 생림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민원 해결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우리시가 1997년부터 시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2017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그 운영이 넘어간 이후 세 번의 사업연장을 거쳐 2030년까지 채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레일파크 또한 우리시가 관광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16년부터 1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폐선 철도를 활용한 관광단지로 조성한 사업으로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김해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봉림채석장은 지난 26년간 우리시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총 262억 원의 재정수익을 안겨주었고 레일파크도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매출과 20만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등 두 사업은 우리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ㆍ경제적 효과에 반해 생림면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 자연환경파괴, 발파로 인한 소음, 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레일파크 인근 주민들 또한 관광객들의 소음과 쓰레기투기, 사생활 침해,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수백억의 경제효과는 생림면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림면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림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민원 해결을 위해 우리시에 건의합니다. 첫째, 채석장과 레일파크 인근 피해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앞장서고 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일부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복지에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와 구체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토석채취사업과 레일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해 인근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행정과 주민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적극행정으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낙후된 면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공익 실현이며 그 주체가 주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하마을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조용하던 봉하마을에는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봉하마을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두고 지주와 농업농인 간의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보완 및 정비에 대한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가 각 지자체에 전달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토지들, 가깝게는 창원시의 일부 토지까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며 규제로 고통 받던 지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시의 봉하마을도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포함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인 점, 용도가 생산녹지 지역인 데다 공부상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로 분류된 점 등이 농업진흥구역의 해제요건에 충족되었고 주민열람공고 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497.6㏊에 해제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봉하뜰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창고 한 동도 허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지쳐있던 봉하마을 지주들에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을 접한 영농법인 ㈜봉하 측은 농림부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재검토, 친환경 벼농사 핵심 단지, 국가보전묘역 중심의 역사, 문화적 생태관광지 조성 등의 이유였습니다. 농림부는 영농법인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보류했습니다. 해제 공람공고까지 확인했던 봉하마을 지주들은 농림부 측이 해제를 보류하자 망연자실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봉하마을 지주들과 주민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이름인 대통령 묘역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보도는 봉하마을 사람들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봉하마을 지주들을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땅값만 올리려는 욕심쟁이, 친환경 생태농업을 방해하고 일본에서 오는 철새까지 막는 환경 문외한으로까지 몰아가며 괴롭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쳐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지주들과 주민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농사에 필요한 창고 하나 짓고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에 이 정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실리와 명분 또한 모두 빼앗긴 봉하마을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에 봉하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농사에 필요한 창고에 대한 허가를 내어주어야 하며 당초 농림부가 결정한 대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등 우리시 차원의 자구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묘역 인근의 친환경 농업이라는 대의적 권력에 의해 더 이상 소수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꼭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일 의원 - 정준호 의원 1. 제25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3년 3월 14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혁신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