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6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시겠으며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허수정, 조종현, 강영수, 조팔도, 김진규,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회 정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직무내용, 직무수행의 제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써 김해시의회 자치법규 중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실 정책지원관도 따지고 보면 공무원 맞죠? 공무원이죠?

예. 임기제공무원 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보시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정책지원관도 이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 보니까 정책지원관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완해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서 조례를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논했던 수정발의 제5조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송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송재석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김영서, 배현주, 김동관, 허윤옥, 강영수, 최정헌, 안선환, 송재석, 박은희,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6012##조례안 첨부파일

정희열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역사관광연구회 지금 몇 회째 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이번에 연구회를 하면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정희열 이번에 하면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 두 번의 결과물은 혹시, 이런 점이 더 좋아졌다는 결과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역사연구회를 함으로써 어떤 점이 더 좋아졌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열 지금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저도 사실 작년에 역사연구회 회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봤는데 작년 결과물에서 제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우리 김해시 역사적인 것을 영상촬영해서 책자에도 나오고 홍보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올해도 김해시에 대한 역사를 알리고자 회장으로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짧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올해는 새롭게 긴 시간 동안 하니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김해시가 관광으로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알뜰살림연구회 김유상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뜰살림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김유상 의원입니다. 알뜰살림연구회는 김해시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3년 알뜰살림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공유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파악하며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회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및 심사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유상 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복지연구회 이철훈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체육복지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이철훈 의원입니다. 생활체복지연구회는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한 우리시의 대응방안 및 성인 중심이 아닌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자 하는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생활체육복지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현장방문을 통해 연구하며 연구용역수행진과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선배ㆍ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 회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및 심사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철훈 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철훈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분권연구회 송유인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존경하는 정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분권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송유인 의원입니다. 자치분권연구회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먼저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 두 번째 자치단체의 공익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세 번째 제도화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연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의미와 자치분권의 정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자치분권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활동 계획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자치분권의 역사를 파악하고 현행 법률을 분석하며 시행 중인 자치분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두 번째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 견학과 세 번째 전문가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 회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및 심사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정책연구회 송재석 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자원정책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송재석 의원입니다. 산림자원정책연구회는 김해시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통하여 김해 치유형 산림자원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치유형 산림자원과 지역관광산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자원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치유형 산림자원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관내 산림자원현황 파악 및 대상지를 물색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견학과 관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시 산림자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회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및 심사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재석 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재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발전연구회 등록을 신청한 최정헌 의원입니다. 문화예술발전연구회는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예술자원 연구를 통하여 시의회 주도의 지역별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단체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발전연구회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잠시 설멍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문화예술시설을 두루 살펴본 뒤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타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자원을 견학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 관련 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로컬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및 심사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헌 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 의원연구단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가 아직 한 달가량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3월 말 국외연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금 일찍 제253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는 4월 12일 수요일부터 4월 18일 금요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4월 13일 목요일부터 14일 금요일 양일간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고 4월 17일 월요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4월 18일 화요일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4월 11일과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시정질문은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 일정 변경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정은 당초 7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남도 추경예산 일정이 5월에서 4월로 당겨지고 예산 신속집행 등으로 집행부에서 7월 추경예산 편성 일정을 5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해 와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협의 중인 일자는 5월 11일에서 18일 9일간으로 의논 중입니다. 6월 1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정례회가 바로 있어서 5월 중순을 넘어서는 추경예산 일정이 행감자료 취합과 의원님들의 행감자료 사전숙지 등의 이유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로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5월 5일부터 7일까지 가야문화축제가 예정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경남도 추경예산 확정안을 보고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5월 10일 정도에 시작하는 일정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의 계획지침이 최종결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추경은 3월, 8월, 9월, 12월 결산추경으로 총 4번이 있었고 8월은 원포인트 임시회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