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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3-10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계획안, 보고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최성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김복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박영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잘못 표기된 거거든요. 두 필지인데 세 필지 칠해져 있는데 이거 나중에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죠? 옆에 한 필지가 더 따라 들어온 것 같은데요. 1467-2번지와 10번지가 두 필지잖아요? 그 옆에 한 필지가 더 붙어왔거든요. 9번지까지 같이 표기가 됐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표기하는 과정에서…….

박영수위원

혹시나 이만큼 크게 짓는다고 누가 오해할까 봐, 현재 97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1층은 북카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 당시 기초설계를 할 때 1층부터 4층까지 그 당시 기준으로 북카페, 2층 사무실 이런 식으로 일단 해놨습니다.

박영수위원

사업개요 이대로 기본설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도가 많이 바뀝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일단 이거를 골자로 해서 현상 공모를 합니다. 설계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접수를 해서 당선이 되면 좋은 안으로 하는데 기본 골자는 이런 식으로…….

박영수위원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보면 도면은 없지만 지상 1층에 북카페는 한 18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박영수위원

뒤에는 주차장인 거고, 그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2층, 3층, 4층 부분에 우리가 밖에서 외부인이 바로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북카페를 통해 안에서 통제가 되고 안에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동선 계획을 나중에 기본설계할 때 참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밖에서 비밀번호 치고 바로 올라가지 말고요. 1층 로비로 들어와서 외부인을 통제시키고 2, 3, 4층을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영수위원

고생 많으신데 그런 거 조금 참조해 주시면…….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우리 야음‧삼산 지역에 조금 더 활용성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혜인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센터들이 보통 1,0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야음‧삼산 같은 경우에는 6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공간 활용성이 엄청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성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매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지가 한정되어있고 짓기는 잘 지어야 되고 많은 것을 들이면 좋고 한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한 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는 일단 부지가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규정에 맞게 주차 대수가 4대 될지 3대 될지 설계를 해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구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구청에 주차를 하고 센터에 와서 행사 일을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와서도 청소년센터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의 형태를 보면 청소년센터뿐만 아니라 진로, 직업에 대한 센터도 들어가기 마련이고 거기에 VR존이라든지 이렇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이 부분이 짓기도 전에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지금 계획은 수립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려를 해주셔서, 사실 그렇잖아요. 차오름센터도 울산 5개 구군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정말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 그것처럼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 주셔서 이 부분을 잘 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2년 전에 이런 기본 골자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좋은 거를 많이 발췌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오름센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많이 갖춰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건물에 욕심이 나서 그런데 옥상을 기존에 건물처럼 두지 말고 루프탑 계획도,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청년이 모이고 청소년이 모이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북카페가 루프탑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는 어떻게 보면 남구를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물론 기본계획에서 건축사들이 잘 만들어 올 겁니다. 옥상을 그냥 옥상으로 방치시키지 말고 루프탑 쪽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벤치마킹을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습니다. 삼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복근 과장님, 삼산 한번 둘러보시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을 돌아보고 좋은 거 발췌해서 루프탑 옥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여기가 한 4층, 200평 규모인데 그 앞에 우성아파트나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눈에 확 띌 겁니다. 그래서 루프탑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 아이들이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이상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루프탑도 고려하셔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관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총 34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언제 예산을 편성했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작년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2회 추경 때요? 2회 추경이면 9월쯤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여기 친절하시게도 관련법규까지 같이 넣어주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이 벌써 다 편성이 됐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상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물을 좀 더 좋게 짓고자 교부세, 특교세 6억을 받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더 받고 싶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건물을 더 멋있게 짓고 변동사항이라든지 더 잘해보려고 이제서야 심의를 올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령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4년간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책자 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의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는 울산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주요 사망 원인은 악성 신생물, 심장질환,뇌혈관질환, 자살 순으로 이 중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자살의 경우 전국 및 울산 평균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보건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구민의 건강행태지표를 보면 전국 또는 울산 평균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제5차 국민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목표 지표와 비교 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역체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34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의 제7기, 지난 기수죠.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개 전략, 9개 성과지표 중 4개 지표를 목표 미달성하였으며,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건강 통계 수치 악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난 제7기 계획의 자체 평가결과와 도출된 개선과제를 새로운 제8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의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은 중앙 정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보건의료 정책 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남구만의 주요 건강문제와 주민 요구도 중심의 전략을 추가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8기 계획의 비전은 평생 건강을 누리는 행복남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주민참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그리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내 다분야 협력 강화로 구성하였으며 이하 추진 전략별로 12개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94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해당하는 추진 전략별 성과 관리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성과지표의 선정 및 목표치 설정, 성과 측정 방법과 설정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재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재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인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소관으로 하는 센터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 운영 조례안이 다 올라왔어요. 맞죠?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예.

이혜인위원

기존에 저희 남구청 산하에 위탁하고 있는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라는 조직 특성 안에서 봤었을 때는 자율성에 맡기기도 하고 내부규정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인 건가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 치매관리사업의 모든 것이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리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물품이나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현재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한 239개소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고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북구와 중구가 조례가 제정된 상태고 남구가 다소 늦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저희들 구비 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인위원

내부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설치에 대해서도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별로도 사회보장법에 의거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대로 협의체를 만들게 되고 지금 이소영의원님께서도 올렸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협의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거는 인정을 하지만 다소 중복적인 협의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매년 수립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수립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그렇죠.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위법에 근거하면 실제로는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구만의 요인이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치매관리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들을 조례로 추가적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좋은 물품을 주는 거라든지 실태조사도 5개 구군에서는 저희들만 하고 있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진행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보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치매관리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혜인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저번 회기 때는 상위법에 있는데 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법적 근거 안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이 조례 시행 전의 것은 대부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이혜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물론 상위법에 근거하지만 남구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단기 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될 계획인 거예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몇 페이지…….

이혜인위원

지금 설치‧운영에 보시면 4페이지에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방식에 대해서…….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고 다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냥 그러면…….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이렇게 제시가 되어있는 거죠.

이혜인위원

그러면 운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선 명시만 해놓고 있으신 거예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혜인위원

아예 조성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여기 예를 들어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치매관리법에 있지만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사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주요 시설로 쉼터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족단위로 와서 그 정도 쉼터 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혜인위원

그게 이게 아닌가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이거는 좀…….

이혜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고,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충적인 설명을 좀…….

이혜인위원

말씀해주세요.
재혁

이재혁보건소장

어떠한 시설 설치가 되면 설치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설치될 당시에 거의 즉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것에 관한 조례는 미비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예시적인 부분을 내려주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초반에 운영 관련된 조례는 미비한 지자체가 많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개정을 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특히 지금은 치매안심센터 관련이지만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관해서는 관련 운영 조례가 늦어졌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동안에 미비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발의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여기 언급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센터 이름, 예를 들어 단기 쉼터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와서 쉬는 곳에서 단기 보호 비슷하게 잠깐 쉬고 가시거나 검사하고 가시거나 심리안정실에서 두 시간 정도 잠깐 체류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수행한다고 하면 쉼터라는 방이나 시설, 건물이 없더라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또는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시‧도에서는 운영되지 않는데 저희 구에서만 시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치매에 관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용역주고 분석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과정에서 알차게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합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법정대리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 업무라든지 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중증치매인 경우에 절차가 있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 3명 정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세 분이서 몇 분을 보살핍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1대1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1대1로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러면 중증환자가 세 분밖에 안 계신가요 ?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호자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양임위원

법적으로 이분들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경력이 법적으로 지식이 되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 법적인 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법원에 의뢰하고 그렇게 승인을 받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많이 필요하기도 한데 세 분의 임금이 나갑니까?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게 뭐가 있나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있습니까? 얼마나…….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수당이 월 20만 원 정도.

이양임위원

교통비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네요, 그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만이,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독거 어르신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도 많고 한데 세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필요 할 텐데 왜 세 분만 딱 하셨는지요? 1대1이면 세 분밖에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일단 신청을 한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는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세 분밖에 안 뽑은 겁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한테 1,60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등록자들 대상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확실하게는 못 알아들은 것 같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남구하고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이 어느 병원입니까?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현재 5개 병원이 있는데 동강병원과 좋은삼정병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5개 의료기관과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마더스병원,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큰빛병원, 동강병원 5개소입니다.

이양임위원

동강병원은 중구고, 그죠? 남구에는 삼정병원.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좋은삼정병원.

이양임위원

마더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울산병원, 큰빛병원.

이양임위원

남구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보건소에 치매 검사하러 많이 오시죠?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많이 옵니다.

이양임위원

많이 오시는데 안내를 받았을 때는 동강병원으로 안내를 많이 하셨다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저희들 애초에 치매관리사업이 시작될 때 동강병원이 치매관리에 특화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광역치매센터를 유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동강병원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치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남구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많이 불편해하셨고 안내를 할 때는 시에서 지정병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구의 주민들이 남구보건소에 갈 거 아니에요?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남구로 많이 안내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동강병원만 하시지 말고 환자들의 거주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가까운 데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남

권분남건강행복과장

예. 다시 한번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4.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이소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의원

반갑습니다. 삼호, 무거 지역 선거구 이소영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