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로 김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 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관광정책실, 민원허가실, 안전총괄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3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영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탄강 주변 관광지 및 역사문화체험 관광지 개발로 활력을 찾고 있는 관광 부문과 농번기 가뭄을 대비한 농업 부문 그리고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등 각 부문별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기정예산 5,564억 원보다 706억 원을 증액한 6,27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73억 원보다 682억 원을 증액한 6,055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346억 원, 국·도비보조금 8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2,000만 원, 물건비 37억 원, 경상이전비 100억 9,000만 원, 자본지출비 514억 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까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5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 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8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 원, 철원한탄강Eye(대관람차)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7억 3,000만 원, 지질 명소 직탕폭포 관람 및 경관개선사업에 5억 원, 궁예왕 역사공원 운송수단 제작·구입에 12억 원, 철원역사문화공원 기능강화사업에 18억 원, 고석정관광지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25억 원, 주상절리길 야간 경관 조성에 5억 원, 철원갈말마을정비형원공공주택사업에 7억 원, 하천주민숙원사업에 10억 원, 소하천(용강천)정비사업에 16억 4,000만 원, 마을회관개보수사업에 6억 1,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에 20억 원, DMZ 피스 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 5억 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7억 8,000만 원, 한탄강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에 10억 원, 동서녹색평화도로(사곡~풍암 간)도로확포장사업에 5억 원, 군도1호선연결도로개설사업에 11억 원,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사업에 10억 원, 2023년 문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8억 원, 소규모수원공개발사업에 10억 원, 농로보수정비사업에 7억 2,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부지에 20억 6,000만 원, 철원오대쌀 판매 촉진 지원 물류비에 25억 원, 철원오대쌀 판매 촉진 지원 포장재 5억 원, 고석정 꽃밭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5억 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에 16억 5,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조 사업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사업 목록입니다. 이길리 집단이주마을기반조성사업에 7억 원, 민통선출입간소화 지원사업(마현13초소 이전)에 8억 1,000만 원, 민통선출입간소화 지원사업 6사단 QR시스템 구축에 12억 원, 철원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에 31억 9,0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샘나는 마을, 신철원에 84억 3,0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에 8억 1,000만 원, 도창지구배수개선사업에 10억 원, 중간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5억 5,000만 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6억 4,0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철원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의 신설로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을 적립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기금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수입 계획은 총 195억 9,200만 원이며 전입금 3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87억 4,000만 원, 이자수입 3억 5,100만 원, 기타수입 2억 1,7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5,500만 원, 예치금 193억 3,7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3,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600만 원,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이 200만 원 감소하고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6,700만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5,900만 원, 철원군 자활기금 600만 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 4,600만 원,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 6,000만 원,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 철원군 고향사랑기금 2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관광 활성화, 농번기 가뭄을 대비한 농업 그리고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 부문과 지역 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급한 업무가 있어서 중간에 가신다는 걸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과·소·읍면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82억 958만 1,000원을 증액한 6,094억 6,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52만 1,000원을 감액한 278억 8,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를 5,452만 1,000원을 감액 그리고 기타사용료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346억 9,2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218억 7,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8억 5,642만 2,000원을 증액한 1,812억 3,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3억 516만 3,000원을 증액한 786억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허가실 등 16개 실·과·소로 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 지원사업 등 7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7억 7,3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47억 3,3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총괄과 등 7개 실·과·소에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구축사업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808만 원을 감액한 282억 2,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 실·과·소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7억 8,597만 2,000원을 증액한 496억 6,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등 18개 실·과·소로 관광 안내 체계 개선 도비보조금 등 1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6억 9,669만 2,000원을 증액한 439억 8,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240억 원을 증액한 400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등반환금으로 6억 9,658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는 6억 2,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등 15개 실·과·소로 2020년 DMZ 지역 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7,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등 14개 실·과·소에서 2020년 DMZ 지역 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11만 원을 증액한 32억 9,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적립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면 올해 지방교부세 많이 늘어났잖아요. 증가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분석이 되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올해 2023년도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추경 때 들어온 거 보니까 교부세가 한 346억 정도 늘었잖아요. 보니까 다른 때보다 많은 늘은 것 같은데 교부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앙 부처에다 우리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설명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늘은 이유 같은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세입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책정은 하지만 자세한 증가 요인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네.

실장님! 조금 전의 질문처럼 교부세 많이 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소중한 자원으로 여러 가지 군정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교부세는 저희가 매년 기본적인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많이 교부세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아마 통계가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에 맞게끔 제출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국가에서 언론보도를 많이 보셨지만 아마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걷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마다 교부세를 더 배정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나눠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집행부의 노력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분위기가 좋아요. 자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집행부가 어떤 많은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 주셔서 내년에도 더 좋게 많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지 저희들도 행복하거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종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서에 보면 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축산악취개선사업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 같은데 감액 편성된 사유를 아십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42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문위원 보고검토의견서에도 있었는데 자체 수입 중에 금액으로는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0.13% 정도 감액됐는데 도로사용료가 감액됐어요.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감액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실·과·소에 여쭤봤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의회에도 보고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관련 실·과·소에서 세입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중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킨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 5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쓴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로 들어온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잉여금을 최대한 줄일려고 각 실·과·소·읍면에다가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 초에도 신속 집행하고도 연계가 있어서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데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이월 사업도 많아지고 불용액 같은 이런 부분도 발생하게 되걸랑요. 하여간 최대한 실·과·소에다가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 아니면 매월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를 하고 앞으로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충분히 하시고 있고 또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주민들은 예산이 그렇게 남는데도 왜 사업을 안 하냐라는 평가를 하셔요,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또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는 차원이지만 나중에 저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그거와 연결되니까 각별하게 더 많은 사업이 조기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관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1억 6,07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3억 91만 1,000원보다 8억 5,9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고석정 꽃밭 조성 관리 재료비로 7,000만 6,000원을 고석정 꽃발 쉼터 초가지붕 구입비로 2,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석정 꽃발 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고석정 꽃발 힐링 공간 조성 및 야간 개장 조형물 수선 등 시설비로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석정 꽃발 무인발권기 운영보관소 구입·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 금액보다 증액 편성된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게 공간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 금액보다 증액 편성된 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공공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 부대비로 요율 적용 금액보다 증액 편성된 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비에 60만 원, 사업소 이동식 서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설명서 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고석정 꽃발 무인발권기 운영보관소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운영보관소가 무엇인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3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특교세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군비 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고석정 꽃밭 무인발권기 운영보관소 구입·설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고석정 꽃밭 정문을 들어가시면 거기 매표소가 있고 그 매표소 옆에 작년에 무인발권기 기존 2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2대 갖고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4대분을 더 요구를 했는데 2대는 정문, 2대는 후문 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문 쪽에 2대를 더 놓아야 되는데 지금 2대 설치된 공간에는 2대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옆쪽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옆쪽에다가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다 2대분을 더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2억 5,000과 군비 2억 5,000이 왜 5억 원이냐?”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저희 군에 배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군비로 저희가 소화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는 특교세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인데 예산 5억이라 그랬으면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예산 잡으신 건가요?

네. 다 5억인데 저희가 이거는 시상금으로 전년도 지자체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나가서 특교세 5억을 받아서 저희한테 2억 5,000 그다음에 관광과에 2억 5,000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따로 2억 5,000 군비 부담을 세우고 저희가 2억 5,000 군비 부담을 세워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쪽에서 아까 이다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간이 회의실을 1억을 들여서 개조하는 거죠?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쓰고 있었던 전시관을 1층, 2층을 다 개조해서,

그러니까 1층은 아니고요.

2층만요?

2층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문 옆에 저희 사무실 운영 공간이 있거든요. 따로 상품권 보관해 두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아예 리모델링을 같이해서 직원들 쉼터라든지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마땅하게 지금 어디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고 또 기자들이 와도 따로 할 수 있는 취재 공간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신 거죠?

따로 만약에 2층 같은 경우는 데크를 바깥쪽 공간으로 따로 공간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닝을 설치해서 따로 그늘 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1층도 밖에 현재 미술관 1층에 따로 그런 데크 공간이 없는데 같이 데크 공간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테이블도 놓고 그런 공간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 왼쪽에 있는 거 하신다는 거는 무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오면서 정문 왼쪽에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거기는 2층은 라이브방송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 1층은 상품권 보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은 거기가 컨테이너잖아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따로 리모델링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기능은 유지하면서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1억씩 들어요, 예산이?

그게 지금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술관 2층 공간을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봤거든요. 대략 그 이상,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필요한 거는 소장님 말씀대로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1억씩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존에 컨테이너 시설을 손을 보면서 약간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1억씩 든다는 게……

그리고 또 지금 미술관 2층 같은 경우는 통 컨테이너거든요. 거기를 꽃밭 쪽으로는 그거를 크게 통유리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밖이 일단 내다보이지 않기 때문에 2층에서 바깥쪽도 내다볼 수 있는 통유리로 해서 다,

그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높이 지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망대처럼 3층, 4층 높이로 컨테이너를 3단, 4단 쌓아서 계단 놓고 올라가서 만들어서 오는 기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기하면서 통유리로 멀리 바깥을, 꽃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검토를 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까지만 검토가 됐던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안전 때문에 높이까지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왕 이렇게 하실 거면 조금 높이 해서, 사람들이 높은 데서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높이 올라가면서 통유리로 한다는 건 넓게, 와이드로 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높이 하는 걸로 하셔서 해보세요. 차라리 그러면 취재진들도 꽃밭 전체…… 우리가 꽃밭 전체를 찍을려고 하면 물론 드론이라고 하는 기계로 높이 찍는 것도 있지만 전면적이 보이는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잔디광장 배토 작업을 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석정 꽃밭 잔디광장이 예전에 줄떼식이라고 하나요? 줄줄이 이렇게 심었는데 한 줄은 잔디, 한 줄은 모래 그런 식으로 해서 간격이 한 10cm 간격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은 판판한 높이가 되어야지 걷기도 그렇고 행사할 때도 판판한 높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쭉 거기 있으면서 보니까 걷기에도 이게 불규칙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모래하고 마사를 혼합해서 평탄 작업을 한번,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평탄 작업을 해주면 거기가 아무래도 판판한,

잔디광장이 지난겨울에 눈썰매장 했던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줄떼로 심어놓고 그 사이에 토사를 평탄 작업을 해서 높이를 전체적으로 맞추겠다는……

그러니까 기존 잔디가 그렇게 심어져 있는데 지금은 울퉁불퉁한 그런 층이 있어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사하고 혼합석을 섞어서 평탄 작업을 해주면 아무래도 바닥이 판판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의 의미는 알겠는데…… 과연 그 전체 넓은 잔디광장을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거죠, 거기를?

그렇죠, 많이. 봄철이라든지 가을 시즌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거기서 가족끼리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이들, 꼬마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뛰어다니기도, 거기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조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소장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다 다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잔디를 그냥 떼잔디를 심듯이, 줄잔디 말고 그렇게 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이들이 쓰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잔디밭을 걷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면 꽃밭보다는 꽃밭 주변에 조성된 길로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또 그런대로 사람이 밟고 다니는 흙길을 걷고 돌길을 걷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잔디광장이라고 가봐야 축구장처럼, 골프장처럼 아예 잔디를 그렇게 조성하는 게, 줄떼 심지 말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소장님?

아니, 그런데 제가 2021년도 거기 가서 처음에 봤을 때 잔디 상태랑 또 작년 가을에 봤을 때 잔디 상태가 많이 번졌더라고요. 잔디 씨가 떨어지면서 많이 번졌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따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몇 년,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잔디를 더 심어서 흙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잔디를 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통잔디처럼, 잔디밭처럼 만들어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니까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나 직원들이 휴식할 공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꽃밭 관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이분들도 쉬실 공간이 마련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하시고 계신 분들 공간은 따로 옆에 하우스, 그 안에 테이블이라든지 의자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들 근무하는 공간은 따로 휴게실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일하시는 기간제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꽤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옆에 작업 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에 큰 대형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쉴 때라든지 식사는 그 공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승리전망대 매표소에도 지금 여기 예산을 책정을 하셔서 냉난방비를 추가하셨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데 아무래도, 특히나 꽃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외잖아요. 야외에서 점점 날씨 더워질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안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휴식도 취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냥 휴식을 단순히 취하시는 게 아니라 열도 식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충분한지도 걱정이 돼서 질문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 1억 정도 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면 저는 2층 공간에서 오대쌀미술관 그런 콘셉트로 만든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런 공간으로 더욱더 예술적인 공간이나 이런 거, 아니면 또 저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꽃 판매소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공간 계속 필요하면 그런 거 더 만드는 게 낫지 있던 공간을 다시 또 축소를 해서 하시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공간은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남아서 넘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그냥 더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공간들을 확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꽃밭에서 직접적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저는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이 와서 편히 계시다가 좋은 인상 받으시고 가시는 것도 좋기는 하나 그래도 저희 근무지를 만들고 뭐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 일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거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함과 이런 것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근무하시는 여건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보완·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4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고석정 꽃밭 울타리 메시 펜스 설치. 펜스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0m에 4,000만 원인데 나눠보니까 29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메시 펜스를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류가 보니까 지금 이게 높이가 좀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펜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길거리?

그렇죠.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내용에 보면 꽃밭 무단침입 방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메시 펜스보다 잔디 보호 펜스도 알고 계시죠?

네?

잔디 보호. 펜스의 종류인데 메시 펜스는 일반적으로 철망으로 쭉 세팅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전망이나 조경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막는 개념을 떠나서 이것도 잔디 보호 펜스라고 또 있어요. 그걸 보면 높이가 높지도 않고 한 60~70으로 조금 높은데 이게 아주 이쁜 모양이 나오는 게 있어요. 차라리 저는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꽃밭의 품격이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출입 통제하는 그런 철조망보다는 잔디 목재 펜스를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들더라도 품격에 맞게 펜스를 설치하고…… 괜히 이게 기분이 좋은 풍경 보다가 그게 딱 막히면 기분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소장님?

이거를 저희가 지금 메시 펜스로 이번에 요구한 이유가요. 저희가 기존 울타리 설치돼 있는 게 거의 지금 메시 펜스로 설치돼 있거든요, 도로변 옆에.

도로변 그거 더 있는 거?

네.

높이가 중요하네요? 단순하게 그냥 조경뿐만 아니라 어떤 보호장치도 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꽃밭에 걸맞게 미관도 중요한데,

그럼 인도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그거입니다, 연두색 망 있는 거.

아, 그럼 140m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게 더 확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저쪽 한탄강 절벽 쪽으로 그쪽 구간은 지금 저희가 그냥 밧줄로 해서 그게 현재 지금,

위치가 그러면 그쪽인 거예요? 저는 또 안쪽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아니고 그쪽 한탄강 절벽 쪽,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메시 펜스가 맞네요, 그러면. 나는 또 꽃밭 안쪽에 조경이랑 연관돼 있다 그러면,

그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색깔은 다 초록색으로 하실 거죠, 했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연두색으로 통일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하튼 잘 설치해 주시고 행여나 그 안쪽으로 만약에 펜스 설치할 때는 조경을 생각하셔서 돈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세팅이 좀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그거는 또 별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하고 김종석 팀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한종문 위원님께서 잔디 관련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존 미술관 개조하는 거, 그거 2개가 급한 사업입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1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급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외부 관람객 손님들이 오셨었는데요. 따로 그분들이 개회식 끝나고 저녁 늦게까지 달집태우기 행사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따로 내빈들이 가서 앉아 있을 만한 대합 공간이 이번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취재를 하면 따로 어디 가서 앉아서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마땅하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꽃밭 어디 공간에 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따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이왕 급하지 않은 사업이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염려스러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하반기 쪽에 해도 되지 않나 나는 그 생각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잔디 관련 사업, 한종문 위원이 물어보는 거하고 여러 위원들이 물어본 미술관 개조해서 쓰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잔디 같은 경우도 5월 달 조금 있으면 잔디가 활착이 될 텐데 잔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얼른 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깔끔한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40만 8,000원이 증액된 738억 9,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철원군 행정동우회 공익 활동 지원에 480만 원을, 제17회 강원도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대회에 3,000만 원을, 한국자유총연맹 자유 통일 기원 음악제 및 합동 위령제에 88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평화통일 민주평통 평화의 길 걷기 및 평화통일 기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 공공운영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비 및 군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본청 과장 13명의 직책급 업무추진경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8,881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반환금 1,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32쪽입니다. 지역소득증대(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을 계속비 사업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민주평통 평화의 길 걷기 및 평화통일 기원 행사에 당초 1,000만 원에서 2배를 증액한 2,000만 원으로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23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보면 코로나 시기인데도 5억 6,000만 원을…… 22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신 거거든요?

5억 2,000이요?

아니, 5억 6,000여만 원을 예산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22년에는 5억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예산하신 그 이유가 뭔지? 갑자기 그러고 나서는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1,000만 원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요구는 금액을 2,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하고 요구를 했으나 저희가 당초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2,000만 원은 좀 많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추경 전에 세부 내역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1,000만 원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금액이 모자라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당초 예산보다도 오히려 5,600여만 원을 갖다가 감액했잖아요, 22년도에 비교해 보면.

아마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감액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은 평화통일 기원에 관련된 결의 대회, 걷기에 관련된 행사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2년도는 코로나가 더 활성화됐고 23년도에는 오히려 코로나가 완화가 예견돼서 행사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감액을 해놓고 또다시 1회 추경에 2배를 증액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당초의 요구는 2,000이었는데 예산을 꾸릴 때 1,000만 원만 유지하다가 도저히 행사가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억 6,000여만 원이나 감액을 했다가 1,000만 원으로 했다가 또 2,000으로 다시 늘리니까,

그 감액 부분은 숫자를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회 보니까 위령제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음악제가 더 추가된 것 같거든요. 그거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거는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9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방산을 활용한 힐링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2억 5,000, 내년에 2억 5,000 해서 천체망원경까지 구비를 해서 마을에 데크, 주차장, 각종 별빛 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사업으로 할 거 있으면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한번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어쨌든 그 일대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추가된 4,8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 4,800은 저희가 철원군 지역공동체 사업, 강원도 공동체 사업이 따로 있는데 강원도 공동체 사업에는 이번에 4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선정이 될 때는 1,000만 원, 두 번째 될 때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이번에 3개 마을은 1,000만 원, 1개 마을은 1,800만 원이 돼서 당초 예산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이후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군비 합쳐서 50 대 50으로 4,800만 원의 예산을 새롭게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별 1,200씩 그렇게 지급되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포2리마을, 그다음 자등빛포토 그다음에 갈말특공대라고 아이들 공동 육아하는 문제 그다음에 김화청년봉사단이라고 해서 집수리하고 하는 그런 4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강원도 소득 활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잘 운영 좀 될 수 있게…… 저는 이런 주민들의 자치적인 행정 활동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보조 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차원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잘 좀 운영될 수 있게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잘되고 있는데 더 들어와서 저희가 10개까지도 가능한데,

그거는 가짓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나요?

이거 하여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읍면을 통해서 계속 그런 거 하고요. 지금 벌써 자체적으로 소문들이 다 났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원군 홈페이지에도 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출산율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부터 공무원들이 먼저 느끼실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나 이런 거를 조금 조정하시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려봤는데 이번에 내용이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 아직 생각이 없으신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기준 금액이 90만 원 그다음에 자녀 숫자 그리고 저희 공직 연수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저희 건강검진 3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따지면 115만 원 정도, 평균 지급액이. 그래서 한 중간 정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평균에서 중간이요?

중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데는 한 135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저희는 적당하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기는 하지만 우리 군의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자녀들에 관련된 금액 정도를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게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첫째 자녀 10만 원, 두 번째 자녀 15만 원씩으로 해서 5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녀가 20세 이후가 되면 그 포인트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세까지.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455명에 대한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포인트 정도가 올린다면 전체적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10만 원 상당을 올린다 하면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추경안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사실 요즘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 키우는 데 많은 비용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늘려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저는 공감대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저희가 올리자고 하면 누가 느끼겠어요? 하지만 지금 전국 평균이기는 하나, 저희는 그거보다 약간 높기는 합니다. 저희가 0.78이 지금 출산율이고요. 정부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조금 말들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철원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먼저, 제가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먼저 느끼고 이런 차원에서 경험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려보니까,

어쨌든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많은 사업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출산과 양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젊은 직원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받지를 못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충분치 않으셨어요. 그걸 이해시키든지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억 2,000이 아니고 5,2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2022년도에 저희가 바르게 살기 강원 대회, 혹시 우리 체육관에서 지사님도 오시고 해서 18개 시군에서 오셨을 때 저희가 행사를 했었던 게 5,2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5,200만 원은 전년도보다는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5,600 얼마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 상당이라서…… 하여튼 이 내용은 전년도에 했던 대회가 18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라 철원군에서 했을 때 5,2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용 위원님과 이다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 예산액은 117억 2,8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2,18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158억 5,0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9,400만 원을 증액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정책팀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40만 원을 감액한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활동 지원비로 170만 원을 증액한 3억 7,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 관리 및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을 감액한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 및 지역 소통 협력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 업무 대응을 위한 사업비 등 4억 4,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이다. 예비비로 44억 2,778만 5,000원을 증액한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40만 원을 증액한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다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그냥 연달아서 할게요.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중에서 경제위기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 가능한 항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저희가 지난해 철원군민들한테 재난 관련해서 드릴 때도 여기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알고 있으나 저는 이거 대비해 두는 거는 좋기는 한데 범위가 좀 많이 넓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이거는 나라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서 1페이지를 보면 군정 홍보활동 지원 포상금이 있어요. 이거를 하시는 목적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에서 하는 각종 행정행위, 사업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각 실·과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각 부서하고 읍면,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홍보자료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하고 본청 이렇게 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너무 독려하는 것치고는 포상금이 적은 거 아니에요, 실장님?

이거 말고도 철원군 전체를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감액된 게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고속도로 관련돼서는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요. 미활용 군용지 종합 활용 계획 수립 용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저희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타 부서로 넘어갈 수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은 관광자원 신규 발굴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142억 3,304만 9,000원을 증액한 407억 9,309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규 관광자원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철원 한탄강 대관람차 조성사업과 철원역사문화공원의 기능강화사업, 고석정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등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아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8,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도 전환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한탄강Eye(대관람차)조성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로 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 중에 관광객 안전을 위해 부교 확대 및 신규 설치를 위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역사공원 및 태봉국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시설비로 11억 5,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기능강화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및 변경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1억 3,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6,283만 3,000원. 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시설비로 10억 3,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사랑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1억 566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1,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상단, 재료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강 관광 부서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책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을 위해서 1,3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페이지입니다. 철원한탄강Eye(대관람차)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하고요.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하나는 연구용역비이고 하나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을 위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 용역이 3,000만 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아, 제가 3억이라 그랬는데 3,000만 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철원역사문화공원 3·1만세운동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 안을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시안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철원독립협회 3·1운동 관련해서 거기서 계속 조언을 조금씩 받고 있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사공원 뒤쪽에 보면 성큰 로드라고 해서 긴 길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상가 뒤쪽에. 그러니까 성큰 로드 거기를 저희가 만세거리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매표 주출입구에 보면 안내소 바로 뒤쪽에 보시면 성큰 로드라 그래서 긴 공간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러면 거기를 만세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종문 위원님이셨죠? 그때 아마 이쪽 라인을 원래 저희가 행정구역상 도로로 얘기를 하면서 ‘명성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자체를 그냥 ‘3·1만세운동로’ 이렇게는 변경이 힘든 건가요?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데 그런 중복성도 있고 그건 조금 어렵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명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약간 부기로 달 수 있으면 거기서 부기로 표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역사공원 안에 있는 거기에 대한 그런 거는 도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상절리길 주차장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저희 설명서에 보면 3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주상절리길 운영 및 횃불전망대 운영 준비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아마 전체 틀에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기를 조금, 주상절리길은 드르니 주차장 들어가시는 입구 쪽에 보면 좌쪽에 카페 하나 있잖아요. 좌측 앞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거기 5년 동안 임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잘못 봤습니다. 위에 거를 같이 봤는데 전체를 통틀은 내용이라고 한 거고 지금 2,000만 원 정도는 토지 그냥 임차료만인 거죠?

임차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전기자전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대에 1,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1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그냥 가격대만 이 정도 선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만약에 이 정도 범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 2~3대 더 사서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성으로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하나 더 들면 주상절리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가 애로 사항이 있냐면 아무래도 차량들이 진입하다가 줄을 서게 되잖아요. 진입로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날 때 관리를 하려면 전체를 다 커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나가시면서 초입에 있는 정자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시면 본인 차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정체가 돼 있는데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고 정 마음이 급하시면 막 뛰어다니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데 1~2대 정도 같이 배치하시면 어떨까.

일단 저희가 1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동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해서 추경에라도 더 추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어떻게 생각을 잘하셔서 횃불전망대 근처에서 근무하시는 데 좋게끔 하시려고 배치하신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확대하셔서 다른 곳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설명서 35페이지,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추진 계획을 보면 23년 7월에 관광시설업 등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 지목은 학교용지로 돼 있는데 관광시설업으로 등록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가 싶어서요.

지금 현재 이게 캠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마을 캠핑장 같은 경우 위치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인 3사단 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출입상의 문제는 군부대하고는 잘 협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게 16년도에 서울시하고 상생협력에 의해서 캠핑장 조성이 된 거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건데 시장님이 바뀌셨고 이러면서 저희가 위탁돼서 있는 시설들을 지금 한 3개 정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운영 중에도 저희가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진 실적에 보시다시피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19, 20, 21은 철원군 자체 ASF하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저조했던 거지만 또 작년 한 해는 또 잘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필요한, 방문객 출입에 대한 제재는 남북 관계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군부대하고 협력 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보니까. 실장님! 3페이지에 역사공원태봉국 운영관리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전시 시설, 여관, 의원, 기와집, 전시 연출 보강에 예산이 1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15, 16서부터 설계가 돼서 작년에 완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셨다시피 여관하고 의원하고 기와집은 그냥 건물만 있고 사실 열어보시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내용물들을 담으려고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강화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평일, 주말에도 많이 다녀가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양장점 같은 데는 가서 사진을 찍고 나오잖아요, 저희가 촬영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 그 시대의 학생들 복장 내지는 독립운동가의 어떤 연출할 수 있는 분장이나 복장 아니면 독립운동하시는 군인, 독립운동군에 대한 복장.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그러한 분들의 복장을 고증해서 그분들이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광화문 가면 한복 입고 다니듯이, 경복궁 가면 한복 입고 입장하듯이 그런 걸로 해서 거기를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독립운동거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물 하나도 항일독립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건물을 따로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에 철원역 앞에는 없었지 성큰 로드 쪽에 그거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러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거기서는 촬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염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콘텐츠를 강화하는 걸로, 주민 참여하는 걸로. 둘러보고 돌아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실장님! 4페이지 보면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활성화에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이 있어요. 거기 시설 및 부대비에 수변 캠핑장 샤워장 부지 조성 성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쉬리공원에 샤워장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지금 샤워장 있는 거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 그쪽에는 조금 괜찮은데 작년에 현장 확인 갔었을 때 수변 캠핑장에는 샤워장이 없어요. 화장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수변 캠핑장이 또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이트도 정비계획이 올해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조금 더 복토를 해서 샤워 시설까지 그다음에 화장실도 더 증설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토를 한다는 말씀을 얕은 곳을 흙을 돋우어서 높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네. 그것도 있고 이 사업에 조금 저희가 하나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일부분들도 조금 정비를 하려고 같이하려고……

그러면 부지를 조성하면 샤워 부스를 따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같이, 샤워 시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있는 걸로 해서 부족한 공간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상 레포츠 장비해서 투명 카누 20개를 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쉬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라는 관광실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화강 관광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강 관광 부서가 생기면서 화강 권역에 대한 관광자원 발굴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쉬리공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축제할 때만 조금 운영이 되고 있고 평시에는 놀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계속 개방은 하지만 저희가 캠핑 족들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거를 한번 운영을 해볼려고 시도 차원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카누를 운영하는 구역은 특별히 특정한 데가 있나요?

어쨌든 저희가 교각 밑으로 보면 하부 쪽으로, 위에는 돌다리가 또 있고 하류 쪽에 또 돌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축제할 때 부교를 해서 막아놓고 자전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수초 작업이 완료되고 이러면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누라고 하면 물 위에 뜨려고 하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이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어요, 실장님?

저희가 모터보트도 한번 그렇게 운영을 여름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축제할 때 부교하는 공간 외에도 수초들은 사전에 하상 정리도 하면서 수초 작업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띄우는 거에 대한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일단 또 관리하는 인력들하고도 협의를, 이런 얘기들도 해봤고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관리하나요, 운영은?

현재 마을쉬리위원회가 금년도까지 위탁입니다.

거기서 계속한다는 말씀이신데 예전에 오리 배였나요?

오리 배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건물 지붕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관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비가 와서 조금 파손도 되고 떠내려가서……

비가 화장실까지는 차지 않았는데 화장실 지붕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 배는 지금 저기 잠곡리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다, 길옆에.

네, 맞습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상 정리를 해요. 그런데 또 비가 오고 그러면 그곳이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배를 타거나 어떤 장치들을 올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캠핑객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셔서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거기 수익에 얼마나 기여할지, 이용객이 또 얼마나 될지 또 거기에 따른 제반 여건을 보면 그것이 사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거기에 과연 안전…… 예를 들어 안전관리사가 됐든 안전구조사가 됐든 어떤 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위원회 분들 중에 누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45억 919만 원보다 15억 1,048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1,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5,1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 행정 운영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 사업 운영 경비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에 7억 5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길리 집단이주마을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업무추진비에 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2,34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이길리 집단이주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161억 3,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 규모는 이주 단지 조성 6만 2,159.7㎡ 공동시설 3동으로 변경 내역으로는 사업 기간, 사업 규모는 동일하나 마을 진입로 연결도로 사업비 증가와 마을 하수처리시설 사후원가 정산 방식 발주에 따라 7억 증액된 총사업비 17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실 허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비정상 거처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 철원군에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거는 없다고 거의 보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얘기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사신다든지 갑자기 도시에서 빈민으로 오셔서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을 유도해서 지역이 이사비를 좀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군구마다 일률적으로 배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정이 3가구라고 돼 있으니까,

네?

선정이 3가구로, 지원 대상이.

예산이 3개 가구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 비거처.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또 그 이상 되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계속비, 기금에 대해 심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정예산액 243억 5,665만 원에서 38억 8,5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은 총 282억 4,2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물놀이 수상 구조용)지원 사업에 관리비로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서 2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과 청양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에 대하여 도비 및 군비 재원 요율 변경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고 보조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설 대책비로 친환경 제설제 구입 재료비로 8,000만 원과 트랙터 제설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용강천)정비사업 시설비로 16억 4,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에 직영 택시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차량 단말기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버스 운행 단말기 BIT 구입·설치비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 공영 터미널 운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합실 TV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수입 국고보조 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공공운영비에 발열 의자 유지보수비로 722만 9,000원을,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 버스 승강장 냉·온열 의자 및 출입문 제작 설치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 단속에 공공운영비로 무인단속장비 인수검사비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동송2시장 제본소 앞 상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과 6페이지 상단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사업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도비 보조 사업과 국비 보조 사업을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정산잔액등반환금 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과 44쪽입니다. 토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과 청양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도비 10%와 군비 40%에서 도비 25%와 군비 25%로 재원이 변경되어 계속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트랙터 제설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군비, 도비해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여기는 그레이더를 사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레이더 사는 게 확정된 건가요?

저희가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올해 연초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가 일부는 제설제를 구입을 했고요. 그런데 제설기는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받았는데 구입할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제설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하는 데 장비가 설명서에 그레이더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는 보통 작업기를 앞에 다는 게 운영하기가 좋거든요. 그레이더는 뒤에 달고서 끌고 다니는 거고 앞에 다는 로더는 앞에 바가지에다 대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좀 수요 조사가 그것까지 이루어진 건지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앞쪽에다 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레이더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뒤에 쪽에 다는 게 안전성에서 높기 때문에 뒤에 쪽으로 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업의 용이성을 보면 마을에서 하는 거는 대개 큰길들은 제설차가 다니고서 다니는 거 아시지만 15톤 트럭이 달고 앞에 로더를 달고서 밀고 가면서 거기가 스프링이 달려서 방지턱이나 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설제를 뿌리고 가는데 트랙터가 앞에서 밟고 가면 사실 눈을 다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 트랙터가 한 5톤에서 6톤 돼요. 그리고 그 작업기를 다는 트랙터들은 더 크죠, 보통 85~100마력씩 다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게 뒤에 달리면 이만큼이 앞에가 한 7~8m가 남아요, 한 곳을 끌고 가도.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거 한번 이게 그레이더로 확정이 안 됐으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마을에서 필요한지 큰길은, 방지턱이 있는 데는 큰 차들이 다니는데 그 트랙터가 다니는 건 마을 사잇길 같은 데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는 방지턱 같은 거도 좀 덜하고 하니까 현장에 맞는 것들을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하실 때 만약에 어느 A 마을에 어느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은 “로더가 나는 적합하겠다.” 그러면 유연하게 로더나 그레이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직영 택시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사업은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게 4만 160원X9월X20동이에요. 9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온열 의자, 발열 의자를 유지 보수하는 데 9개월이 산정됐나요?

저희가 보통 겨울철, 봄, 가을, 겨울 그렇게 따져서 9개월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름만 안 하는 걸로? 여름 3개월,

네, 발열 의자다 보니까.

어제 저도 저녁 밤에 앉아봤더니 따뜻은 하던데 이게 글쎄 6, 7, 8, 9, 10월 정도까지는 괜찮던데, 그래도.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 9개월인가, 이게. 차라리 예를 들어 11, 12, 1, 2, 5개월이면 이렇게 됐으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려요.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 관련된 추경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풍수 재해에 관련한 예산, 추경에 들어와 있는.

네, 추경에는.

사업이 전혀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업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빠졌나요, 그러면?

저희가 풍수해 관련해서는 하천정비주민숙원사업에 저희가 좀 추가로 이번에 세웠고 하기 때문에 또 용강천 재해복구사업도 인센티브 사업비가 좀 내려와서 그것도 편성을 해서 별도로 다른 거는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아요. 용강천도 따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지만 용강천으로 들어가는 세천들 있잖아요. 지천들과 또 지천에서, 지천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세천들이 있는데 그 세천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현장 다녀 보고 하면. 그러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다니시지만 한계성도 있는 거고 또 지역적으로 다녀 보면 특히 산에, 골짜기 쪽에 농사가 짓는 쪽에는 기반조성계 사업도 아니고 지역개발계 사업도 아니고 하천계 사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애매하게 중간에 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사업은 풍수재해팀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예산을 좀 봤더니 그게 좀 안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 번쯤은 과장님,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들 다 바쁘시지만 한번 회의를 통해서 특히 지천에 들어오는 세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좀 수요 조사라든가 현황을 좀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대설대책비. 37번 재료비 보시면 친환경 제설제 구입 표기가 돼 있거든요. 페이지 11쪽에 있습니다, 설명서요. 11쪽 중간 부분. 지금 보면 단가가 1만 2,000원에다 6,660포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네.

여기 포가 몇 킬로를 기준으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포가 보통 저희가 15kg짜리가 있고 25kg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2,000원 단가는 몇 킬로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15kg짜리는 저희가 올해 구입한 게 1만 8,000포를 구입했고요. 25kg짜리는 2,143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2,000원X6,660포는 통으로 그냥 편하게 계산하신 건가요, 지금 이거? 지금 포가 있을 것이고 단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이게 보면 10kg도 있고 15kg도 있고 25kg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구입한 게 15kg하고 25kg 두 가지 종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1만 2,000원x6,660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단가가 1만 2,000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제설제가 맞나요, 이게?

네,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군정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단가표랑 그거랑 몇 킬로인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부설명서에요, 30페이지하고 32페이지가 있는데 30페이지는 세운 것 같고 32페이지는 결국에 정리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고령 운전자,

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사업이요.

그게 국비는 경찰청에서 내려오고 도비는 도에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는 따로 정산을 봤었는데 금년부터는 합쳐서 정산을 볼 수 있게 추경 때 이거를 합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교통비 지원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 고령이 65세 이상인가요, 아니면 70세 이상인가요? 원래 교통카드로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택시나 이런 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지역화폐를 쓰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화폐로 드리게 되면 쓸 용도가 그냥 교통비로 드리는 것보다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금성,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이게 제약이나 이런 사안이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전혀 문제없는 겁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다은 위원님, 한종문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계속비,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