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로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경로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경로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7호 경로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나눔과섬김의집이 지하에 있던 거기서 옆으로 조금 이동하신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 되어있던데 리모델링은 다 되어있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오늘 동의를 받고요. 설계가 오늘 납품이 될 것 같거든요.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집기 넣고 그리고 위탁사업자 선정하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공사 기간 중에 위탁사업자 선정하고요. 4월 초에 아마 운영할 겁니다.
이상기위원
기존 나눔과섬김의집에 100명 정도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 170명 계획되어있더라고요. 오시던 어르신들 계속 오실 것 같고, 봉사자는 어떻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봉사자는 나눔과섬김의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이 다 가능합니다.
이상기위원
저도 나눔과섬김의집 봉사를 들어가 봤지만 항상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사람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지관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한두 분 정도 일자리로 해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던데 지금 나눔과섬김의집도 그런 방식입니까? 어떻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는 나눔과섬김의집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해서 안 했고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만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차후에도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이상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나눔과섬김이 진작에 옮겨졌어야 했는데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도 가서 봉사를 해보지만 거기가 어르신들이 다니기 많이 위험해요. 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1층으로 옮겨서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사실상 5,000만 원인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게 되면 5,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공사비용 안에 냉난방시설 그게 다 들어갑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에어컨도 다 들어갑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냉온풍기가 다 들어갑니다. 천장형으로 들어갑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천장형 에어컨이면 주방 쪽까지 시원하게 다 되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라도 에어컨이 빠졌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번에 이전하고 나면 봉사자나 식사하시던 어르신이나 환경은 아주 괜찮을 겁니다. 이게 신축건물이라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물 같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심의하는 이 내용과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내용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공업탑에 보면 천사무료급식소가 있는데요. 개인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한 번씩 지나갈 때 보면 11시 반에 급식이 시작되면 10시부터 어르신들이 공업탑 중심 상권 양쪽에 줄을 너무 많이 서 계시는 그런 부분이 더울 때는 걱정도 사실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천사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 산하에 있는 무료급식소인데 전국에 14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후원금 100%로 운영을 합니다. 1년에 급식 예산만 4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후원금 들어오는 게 1년에 140억 정도 되고요.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게 이 단체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이거를 옮겨라 이렇게 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지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업탑을 지나서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더울 때나 추울 때도 그렇게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이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물론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스스로 하고 있지만 우리 관에서 보는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양쪽으로 100m는 기본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서 있고 아침부터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기 안타까운 느낌도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이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로식당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정부의 취지는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만 가능한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밥값을 다 줘요. 생필품비를 다 주거든요. 그분들은 식사를 집에서 안 하시고 여기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하고 위원님하고 노인분들하고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지현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남구의 노인장애인과에서 거기 업체와 협의를 한번 해보고 장소를 조금 괜찮은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의사 타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의 권한이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다른 거는 안 해요. 이것도 관리하는 데가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서 담당하시는 분과 이야기도 해보고 남구청에서도 계속 콘택트를 유지해봐 주십시오. 혹시나 어르신들 거기서 쓰러지거나 이렇게 될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무료급식소가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는 7개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100% 커버가 되면 괜찮은데 커버가 안 되면서 이 하나를 잘못 건들면 그런 부분에서 파급효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사실은 행정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공업탑 쪽 중심가에 임대료가 비쌀 건데 약간 떨어졌지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편한 또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장소가 있다고 남구에서 건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현황도 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역시 차문석 과장님답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식비는 따로 받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는 무료고요. 일반인들은 1,000원씩 받습니다.
이상기위원
1,000원 식비를 조금 현실화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몇 년 전에 울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현실화 하려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울산이 전국적으로 아마 식비는 1,000원으로 최고 싼데…….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봐도 2,000원씩 받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아요. 행정에서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기위원
함께 고민 좀 해보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시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상기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1억 1,800만 원 나와 있는 이거는 순수하게 경로식당 운영비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밥값입니다.
이상기위원
뒤에 8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현황 및 위치도 해서 1억 6,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검토보고서요?
이상기위원
예, 검토보고서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상기위원
1억 1,800만 원 돼있고 뒤에는 1억 6,800만 원 돼있는데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마 이거 하면서 머릿수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로식당에 가는 거는 노인들 1인당 3,000원씩 밥값밖에 안 나갑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밝은세상급식소에 본 위원이 정기적으로 봉사를 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고물가 시대이고 아무리 100% 업체나 기업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사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라든지, 사실 어느 기부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풍족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안이 따로 있는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경로식당 운영비가 시비가 70%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만 구비를 더 주면 5개 구군의 노인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시에 지금 이 금액을 현실화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개 구군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예산 편성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세심하게 어르신들께서 풍족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임금택위원
과장님, 이거는 기존에는 그냥 예산 없이 운영을 해왔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산에서 밥값은 계속 나갔고요.
임금택위원
지금까지 계속 나오긴 나왔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더 얹어지는 거는 어떤 부분이 얹어지는 거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임대비랑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리모델링비랑 집기구입비 그렇게 나갑니다.
임금택위원
그 세 가지 이외에는 기존에 해왔던 거 그걸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소만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지하에서 1층으로?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을 좀 더 많이 가지죠.
임금택위원
만약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예산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예산의 차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똑같습니다.
임금택위원
똑같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단지 추가로 아까 임대비하고 그것만 올해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좀 일찍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도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 안 하다가 이번에 안전사고도 많이 터지고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챙겼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구 운영현황을 보니까 7개 경로식당이 있는데 이번 나눔과섬김의집은 주 6회로 하고 나머지는 주 5회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존에도 주 6회로 해왔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주 6회로 해왔습니다.
임금택위원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주 6회로 맞추어야 될 이런 필요성들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원래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 직원들 출근이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경로당 식당 운영이 주 5일만 운영비가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회 산하단체들인데 여기서 좀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구는 5일 하지만 다른 데는 3일 하는 데도 있고 운영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앞서 이지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실내로 되어있는 건 안에서 줄을 서는 거니까 그건 별문제가 없는데 공업탑 로터리라든지 실외에 있는 또 시청 앞에 있는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길거리에 줄을 쭉 서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 배려를 해서 미리 안에 들어가 있게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어차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그럼 우리 과에서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체크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든 안 주든 체크는 늘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1회 이상은 나갑니다. 경로식당에 급식이 어떤지 그런 걸 봐야 되니까요.
김장호위원장
경로식당이 7군데 있는데 여기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만족도는 어때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주 좋죠. 기본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식사하러 더 많이 와요.
김장호위원장
1인당 한 끼에 보통 밥,반찬 평균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3,000원입니다.
김장호위원장
3,000원으로 맛있는 음식, 질 좋은 음식을 만들기 쉽지는 않을 텐데…….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3,000원 나가는 거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수급자들한테 받는 1,000원 있고요. 쌀이나 이런 건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경로식당에 후원을 해주거든요. 쌀은 그런 걸로 해결을 하고 반찬은 이 돈으로 사고, 조리는 다 자원봉사로 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예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 채소와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때부터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것도 조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식자재 구매라든지 이런 건 여기 위탁을 준 단체에서 직접 알아서 다 하는 거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런 것도 쉽게 말해 감사라면 감사인데 그런 것까지 체크는 안 하시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 불법적으로 거래를 했는지 그런 것만 하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를 다 위탁을 했으니까요.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예나위원님 말씀처럼 식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래서 식사의 질이나 양이 떨어질까 봐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경로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