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저도 덧붙여서 짧게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받고 업무 시작하시기 전에 박성주 국장님 계실 때 그때 사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 얘기해 주시고 했지만 연구 단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박성주 국장님이 되게 단호하시더라고요. 서호성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그간 정책 역량 관련해서 지원하는 인력이 아예 없었는데 생긴 이 지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업무를 맡길지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없던 업무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생긴 만큼 이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이렇게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업무를 이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조직 개편 및 팀별 인력 조정 계획 해서 의장님까지 결제를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다 내부 업무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인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님이 최종 책임자니까. 의장님은 의회 전반의 어떤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 진행 또 그리고 의회의 어떤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총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이 있고.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새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채용됐을 때 공고 나간 거랑 다른 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이 있고 의원 복리후생, 역량 강화 교육, 신상 변동하고 재산 등록하는 것도 있어요. 정책지원관한테 이관을 한 게. 지자체 다른 국가 내나 아니면 외와의 교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정책지원관이 다 하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정책 관련해서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한테 손을 뻗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의정팀에서 인사 업무가 새로 생겼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팀은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인사 감사 복무 조직 등의 신규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돼서 기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 경감을 위해서 대안책으로써 이렇게 했다고 돼 있는데 근데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그간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었잖아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맡고 계시는 거는, 의정팀에서 맡고 있는 거는 또 이관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협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업무를 적시를 하는 거는 정책지원관을 활용하고 싶은 우리 의원들의 의지나 이런 거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호조 아까 정책지원팀장님, 저야 팀제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e호조 이런 거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지출결의 이런 거는 정책지원관들이 어디 카드 쓰고 정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입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돌아다닌 모든 돈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의정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조 차원에서 서로 정책지원관들이 어느 정도 당연히 의정팀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의정팀에서 이건 총대매고 이건 내 업무다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계획만 보면 저는 의정팀 안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 일 좀 덜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지금 굉장히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바람은 정책지원관분들 의원님마다 두 분씩 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타 의회는 상임위마다 배치한다든지. 상임위마다 3명씩, 우리 의회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어떤 의회는 국별 배치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외부 활동 나가거나 일정 있을 때 정책지원관 함께 나가서 우리가 좀 못 보던 거 또 정리해야 될 거 있을 때 정책지원관분들 활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써먹고 싶은 인력인데 그러지 못하고 내부에서 지출 문서 만들고 있고 결재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업무 배치, 업무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