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2년 1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와 별표6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그 밖의 교육시설’을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중 수련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는 사용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 교육행사로 한정되었던 것을 ‘그 밖에 제2조 각호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와 별표4는 교육문화회관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 한도액으로 수영장 이용사항 중 생리기간 중인 보건여성의 나이를 지정하였으나 개인차가 있어 특정 나이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13세 이상 55세 이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3년 3월 1일 자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12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쪽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 관련 행사에만 국한하여 면제해 왔던 시설 사용료를 그 밖의 행사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면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