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59회 제9차 본회의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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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회의에 앞서 행정정책담당관님과 유통축산과 과장님께서는 관외출장,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대현 위원님을, 간사에 김요순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6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겸면 고형연료제품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 외 1건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영규

윤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신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분야별·지역별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절차이행 여부, 중복 유사한 사업 편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120억 2,000만 원으로 이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세출 예산안은 3개 사업 7억 2,707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 및 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정된 재원을 기능별 균형 배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능별로 농·임업분야 83억, 산업·경제 분야 55억, 지역개발 분야 106억, 문화관광 분야 255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이 분야별 예산안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 분야로 편중되어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시기별로 재원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외 선진지 연수 추진 내실화입니다. 국외 선진지 연수를 위한 예산이 3개 부서, 4개 사업,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진지 연수를 위한 첫 예산 편성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곡성군 청년농림영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목적에 맞는 농림어업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상자 선정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수 또한 본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순 부의장 외 5인 발의) 4.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덕구 의원 외 5인 발의) 5.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 꿈놀자놀이터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전남 곡성군-울산 동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군수제출) 14.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건의안(김을남 의원 외 5인 발의) 15.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덕구 의원 외 5인 발의) 16. 곡성 군관리계획(충의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 꿈놀자놀이터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곡성군-울산 동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 군관리계획(충의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2월 28일과 3월 3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 꿈놀자놀이터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남 곡성군-울산 동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 군관리계획(충의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의공원의 관광자원 및 시설기능을 강화하여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곡성 군관리계획(충의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교통 혼잡, 소음 등 다양한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곡성 군관리계획(충의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말씀드린 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겸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허채형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7항 겸면 고형연료제품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채형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허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겸면 고형연료제품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겸면 주민들은 1995년,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역에 들어선 후 수십여 년째 지독한 악취와 해로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폐기물처리업체가 영업 중 수십여 차례 위법 행위를 자행해 주민들에게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게 하며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업체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건축허가 신청, 2023년 2월 건축물 해체 신고 신청 등을 하며 지역주민들과 갈등 심화와 행정소송으로 일시 중단된 사업을 다시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고형연료, SRF를 발전시설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SRF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수은, 납 등의 유해 중금속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방출됩니다. 원래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SRF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더 해져 주민들의 건강권을 배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분쇄·파쇄하여 SRF를 생산·판매하고 소각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곡성군의 사용허가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보면 소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SRF사용발전시설이 위치한 곳은 반경 5km 이내에 다수 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와 군립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폐암과 폐경색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그로 인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곳은 무엇보다도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생업을 유지하는 곡성군민에게 환경오염은 생존권의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폐기물처리업의 규모를 따져보면 하루 최대 500톤 용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5톤 차량기준 위험물을 적재한 100대의 대형화물차량이 마을도로를 통행합니다. 이는 소음과 진동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안전을 위협받으며 사고위험의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도 이 업체는 지난 수십여 년의 영업과정에서 주민과의 그 어떤 소통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SRF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이 업체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건축물 증·개축 허가신청 역시 SRF를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곡성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유해물질에 노출된 지역주민의 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근 농경지 토양 검정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곡성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기업 영리를 추구하는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 업체가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 때문이라도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것이고 더 많은 SRF를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을 막지 못 한다면 환경오염과 유해대기물질의 배출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피해는 온전히 곡성군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에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 등 곡성군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3월 9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겸면고형연료제품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18항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해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거쳐 추진하게 될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함께 누리는 건강, 군민이 더 행복한 장수곡성’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의 연령, 소득, 지역 등에 따른 의료 불평등해소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전략, 8개 주요과제, 19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각 사업의 최근 2년 평균치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을 기초로 12개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 모두는 ‘함께 누리는 건강, 군민이 더 행복한 장수곡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대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신청을 하신 조대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사회기반 마련 대책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대현 의원님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전국 228개 시·군 중 합계출산율 하위 9위, 0.5명으로 전남 최하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0명!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난 2월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기준 곡성군 출산정책에 관한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통해 호남통계청에서 발표한 10가구당 1인 가구 비율이 43.1%로 전남에서 제일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에 빠진 곡성군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이 전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 4년 연속 전국 1위의 합계출산율을 자랑하며 자축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2022년도 기준 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 우리 군보다는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2020년 0.81명, 2021년 0.52명과 같이 몇 년째 한 명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을 때 타 지자체들은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사회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비현실적인 부동산 시장,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된 노동문화처럼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화적 원인도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비혼화, 만혼화의 심화, 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회망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년들에게 책임의식을 강요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의 문제점냉정하게 돌아봐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득, 고용안정, 미래 전망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중심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혜택으로 미래를 선도할 유망기업을 우리 군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둘째, 양극화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주거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정착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곡성군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인가구, 신혼부부 등 수요층에 맞는 수혜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통해 대도시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곡성 밖 근로자들의 침상도시로서 기능도 수행하며 인근 광역시 인구과밀화의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몇몇 지자체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분만산부인과, 공립산후조리원, 사설유치원의 국공립화,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육아통합지원센터 등 촘촘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갖기 어려운 시설이라면 인근 군과 협업하여서라도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군수님! 그리고 곡성군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곡성군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주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일,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삶의 질을 높이는 출산양육정책, 이 3박자의 균형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곡성군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확한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월 20일 개회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임시회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어느덧 겨울을 지나 봄의 색깔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은 일년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그간 탄탄하게 다져서 준비했던 군민의 행복에 중점을 둔 시책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조각 한조각 희망의 색깔들로 채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4년 동안 국제사회와 서민경제를 뒤흔들었던 코로나도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대책과 활동으로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힘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듯, 엔데믹 또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발 빠른 새로운 트렌드 적용으로 생활인구 유입정책을 펼쳐 인구는 적지만 강한 곡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 대비 426억 원이 증액된 5,12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정책, 사업들이 모범적인 결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등 신기술 농법의 기틀 마련과 기후에 강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 개발, 1년 365일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일상적인 재난대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전국 동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출향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가치소비 상품의 개발로 촘촘하고 세심한 준비가 곧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곡성군의회 7명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감의정을 펼치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며 군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노력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노력하고 준비하여 확신을 갖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2023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4년 만에 열린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수정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10시36분 산회

성군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강령

윤리강령곡성군의회의원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성군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

꿈놀자놀이터 운영 및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전남

곡성군-울산 동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곡성

군관리계획(충의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원안채택)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겸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폐기물처리 시설 허가 반대 결의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