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wㅊㅌㅇㅛㅅㄱㄷㅈㅂ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등 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옴부즈만을 출범 현재 총 5명의 구민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인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부분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6년 연속 고충민원 처리 부분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구민 권익구제에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경 대표 옴부즈만은 2023년 3월 24일자 임기 만료 예정으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1회 연임이 가능함에 따라 금번 재위촉 대상자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촉 대상자에 대한 이력과 옴부즈만 활동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경 대표 옴부즈만은 강동구 건설교통국장과 행정안전국장을 역임한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2021년 3월 25일 구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 2년여 간 구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234건 중 73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옴부즈만을 통해 총 37건의 민원 현장을 찾아가 민원 처리 이행 실태를 점검 민원 처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총 6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주재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한 행정 경험을 살려 신속한 민원 조사 방향 설정 및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이끌어내며 민원인의 고착, 고질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구민 고충 해소 및 권익 구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구민옴부즈만 5명 중 1명의 임기가 금년 3월 24일 도래됨에 따라 1차 연임이 가능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위촉 대상자는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의 위촉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다른 분보다 성과가 많이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과 같이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113건 정도면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왕 우리가 옴부즈만의 역할을 다 하려면 각 동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옴부즈만 서비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에는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옴부즈만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또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차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취득 1건입니다. 취득 내용은 성내2동 지역내 구립경로당 건립 사업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성내2동 지역내 주택을 매입하여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성내2동 천호대로 168길 18-11 부지 매입을 통해 구립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 현안 수요 반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내2동에는 총 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 동짜리 아파트와 저층 단독주택이 많아 다른 동에 비해 사립경로당이 적고 경로당 이용자 수에 비해 경로당 수가 적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집행 부서에 의하면, 구립 성내2동 경로당은 회원 증가로 이용 희망자가 대기 중이고 강동역 인근 경로당 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성내2동 경로당 4개소의 회원수 1인당 시설 면적을 단순 비교하면 웃말경로당이 4.8평으로 가장 크게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으로 안말경로당, 구립성내2동경로당, 성내현대아파트 사립경로당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립성내2동경로당과 성내현대아파트경로당이 상대적으로 좁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 부지는 강동역에서 접근성이 좋고 성내2동 각 구립경로당과 도보 약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설이 설치되면 구립성내2동경로당 등 이용자의 분산 효과 기대와 더불어 기존 시설 이용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존 구립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웃말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시설 기준인 이용 정원 20명 이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 규모 대비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존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기능 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의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등 총 37억 5,2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사업비 중 30억원은 2022년 12월에 시에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7억 5,200만원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은 의회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사업비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 현안 수요 반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구의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부족분을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어르신복지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성내2동은 또 지역구이기도 한 이런 지역인데요. 그동안 이 지역이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 인구 대비 가장 강동구에서 두 번째로 거기가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고 노인 인구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아까 자료를 보니까 19.5%가 노인 인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지역이 사실은 강동구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이 성내2동에 보면 경로당이 과장님, 경로당이 4군데가 있나요?

예.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보니까 성내2동이 있고 안말, 웃말 사립은 현대아파트에서 사립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웃말 이 경로당이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이 12명으로 돼 있나요?

회원 수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회원이 아니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경로당하고 웃말경로당의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거리는 1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조금 그 지역이 지금 언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가 어르신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지금 다른 저희가 간담회에서 들어오기 전부터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위치적으로 차량 진입이나 또 위치적으로 조금 동떨어진 그런 위치나 이런 토지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주변의 어떤 부동산 시세대로 조사를 다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사실 예산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30억이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30억이 올해 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게 몇 평인가요?

53평입니다.

53평에 건축 면적은 234㎡면 이게 한 80평 되나요?

80평 조금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그게 적용이 되나요?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입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 진입은 앞에 4m 도로를 확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현재 이 시설을 만약에 완공이 되면 예측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성내2동 지역내 인근 통만 이렇게 산정을 해봤을 때 어르신 인구가 한 800명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또 주변에 있던 지가 시세나 여러 가지를 잘 분석하셔서 다른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이게 사실 성내2동이 가장 어떤 요구 사항들이 경로당 문제로 이제까지 됐었는데 사실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설립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아무쪼록 이 30억의 예산을 받아서 또 추가 7억 5,000이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금 아까 추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또한 시에서 받아서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추진이 되어서 지역의 노인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동구에 강동구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우리 경로당 건립 또는 지역마다 가보면 제가 지역구가 천호동입니다만 우리 천호동만 가도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길가에 의자를 해놓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특히 성내동도, 성내동도 가서 보면 골목에 주택가가 많잖아요. 성내동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또 골목길에도 많이 이렇게 계시고 경로당이 없어서, 그런데 그동안 우리 강동구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특교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경로당을 짓고 하는데 또 그 민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김기상 위원님이 많은 민원을 받으셨는가 봐.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신 김영철 의원님께서 아주 이번 서울시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받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 성내동뿐이 아니라 우리 천호동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강일동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고덕, 강일도 많고 암사동 그쪽도 많은 신경을 좀 앞으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성내동을 봤을 때 성내1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성내1동은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예.

성내2동은?

성내2동은 4군데.

4군데고, 성내3동은?

성내3동은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그러면 지금 위치하고자 하는 것이 성내2동입니까?

예.

형평이 좀 맞네요. 형평은 좀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이 경로당도 정말 형평에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어르신들 간에 다 네트워크가 있어서 다 말이 나옵니다. 다 말이 나오고, 어디 한 지역은 왜 우리만 우리 지역에는 경로당이 이렇게 없느냐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보면 다 이런 얘기를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하셨고 또 우리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예산을 받은 만큼 또 우리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도 벌써 소문이 다 나 있잖아요, 지역에 가보면.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또 어르신들이 그 기대감 속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게 사장이 되지 않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걸 빨리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권혁주 의원님이나 또 우리 정미옥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역에 나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격차 불평등 더 관심 가져주었으면 감사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양평호 위원님이 사례들을 지적했듯이 저희도 일본의 다양한 노인복지 시설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과연 노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좀 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장을 어제 가서 보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65세 그 근처 몇 분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800명 정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10분이 안 되는 거리에는 이미 안말경로당이 있고 또 웃말경로당이 있고, 근데 10분 거리라면 이렇게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근 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안말경로당이나 웃말경로당은 사실 한 5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걸음으로 봤을 때는 10분이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도 한번 빼봤는데 한 450 정도? 웃말에서 거기 그 번지수 그리고 안말에서도 그렇고 어제 제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보니까 한 5분에서 6분 정도, 아마 어르신들은 7~8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크게, 예를 들어서 정말 복지시설은 있어야 되고 노인 인구는 늘어야 되고 10년~20년은 우리가 급하게 지금 돈이 내려와서 급하게 쓰다 보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더 이렇게 평지이고, 거기가 평지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평지는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음침하고 다니기는 좀 힘들어요. 한번 현장 가서 보셨죠?

그럼요.

한번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동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올라져 있어요, 거기가.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경로당은 차도 필요 없고 역도 필요가 없어요. 전철 타고 오신 분도 아니고 또 차를 타고 경로당 가신 분들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편의시설이나 넓이 그거 우리가 계속 노인 인구가 늘면 아무래도 많이 회원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3평에 제가 엘리베이터 계단, 아무리 이게 전문가하고 얘기해도 20평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르신이 열 몇 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기 했으면 하고, 웃말경로당은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거기는 이제 중식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중식에 대한 운영은 경로당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중식에 대한 부담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의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또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적은 편이고, 성내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62명이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기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 경로당 설립이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그 장소가 조금 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장소 같은 경우 지금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이 그리 많지 않고 아시다시피 가 보셨겠지만 그 근처가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땅이 삐뚤어진 데도 많고 막다른 골목인 데도 많고 그리고 그나마 거기는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공사하기에 조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제공을 안 해서 웃말경로당에 인원수가 차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 수가 12명 회원이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이용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는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웃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에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거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도 아직 이렇게 어르신이 차지를 않고 이렇게 열두 분밖에 회원이 없는데 굳이 한 몇 미터 거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더 정확하게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경로당 이렇게 회원 수가 적은데 또 이렇게 이제 민원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로당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게끔, 그리고 점심식사 때문에 늦는다, 아니 인원수가 적다 그러면 점심 대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르신들 회원분들의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말경로당 인근하고 또 지금 현재 대상지의 인근하고 또 어르신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대상지의 인근에 있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경로당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정말 미래를 봐서 지금 부지를 한번 더 가서 심도 있게 보시고 또 주변 부동산 시세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나중에 프로그램도 늘 수 있고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아마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좀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면적이 53평 정도 되긴 하는데요. 용적률이나 아니면 건폐율을 봤을 때 최대치로 적용을 해서 건축과에서 산정해 준 그러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차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동구 노인회지회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계속 앞으로를 안 보고 지금 운영의 방안에서만 얘기하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거기 현장을 다시 나가서 주변이나 또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다시 한번 성내2동을 파악한 후에 검토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어 본 부위원장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경로당 만드는 거는, 한다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또 어렵게 30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7억 5,000 들어가나요? 7억 5,000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좁지 않나 이런 어떠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는다든가 계단을 만든다든가 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고 뭐 이렇게 보면 고일경로당이 그랬어요. 너무 좁아서 자꾸 넓혀주라, 어르신들이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용적률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견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웃말경로당이 가까운 데 있는데 열두 분이 계신다고 했지만 하루에 몇 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웃말인가요, 그게?

예, 웃말경로당 있습니다.

웃말경로당과 또 이곳에 다른 어떤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대체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또 현재 진행할 곳과 웃말경로당과의 어떤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방법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기존에 웃말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대상지 인근에 어르신들하고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웃말경로당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상이 달라서 그쪽까지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 생각은 한번 대처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