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김혁 안전총괄관,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6일 위원장단 선임 이후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첫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지구촌 도처에서 폭염, 폭설, 폭우, 가뭄, 한파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빈도와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분야별 주요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계획 업무보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종하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은 오늘 교육 참석 관계로 이석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기후재난이 재난 수준의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 포르투갈은 기온이 47°c까지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폭염으로 약 238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500년 만의 가뭄으로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서울도 국지성 호우로 많은 사망자를 낸 바도 있고 시설물도 많은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상황을 보면 EU의 경우에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에도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2050년까지 최대 8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5년에 COP21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의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작년 2월에 수립한 바 있고요. 이 종합계획 속에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구성이 대부분이 건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물이 70%, 수송이 18%인데 건물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서울의 기후변화 전망 및 리스크를 분석해 보니 2100년도의 기온 및 강수 전망을 말씀드리면 연평균 기온이 13°c에서 15.3°c로 증가가 예측되고, 강수의 경우에도 일 최다 강수량이 88.9㎜에서 12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온열질환 및 호흡기ㆍ알레르기 질환 악화가 예상되고, 집중적인 홍수로 우수 배제시설 및 저류시설 확충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 분산형 우수 침투ㆍ저류시설, 오목형 구조의 워터플라자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파리의 경우에도 폭염 대응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아울러 서울 같은 경우에도 횡단보도 그늘막 조성이라든가 기후대응형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후위기 안심도시 서울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서울, 재난ㆍ재해 안전도시 서울, 풍수해 안전도시 서울, 크게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기후본부 소관상 탄소중립도시 서울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이행체계 강화에서부터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곱 가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재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구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기설치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금년 5월에 확대 개편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27일에 시ㆍ구 탄소중립 공동결의를 통해서 시와 구가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이미 구축해서 각 자치구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건물 확산을 위하여 저탄소건물 100만 호 전환을 위하여 올해 22만 5,000호를 저탄소건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공건물은 약 2,000여 개소, 민간건물은 18만 호에 대해서 저탄소건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을 위하여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후주택 집중 지원을 통해 LED, 창호교체 등 약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저탄소건물 전환을 위하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2개소,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SEMS 750개소를 금년도에 설치ㆍ완료해서 에너지 절감을 최대 15%까지 절감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TOP 100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 참여시켜서 분야별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권한 이양을 금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기차 2만 3,000대, 충전기 2만 기를 구축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택시, 버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시민 주거지역에 운행되는 택배ㆍ배달차량을 집중적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품질이 뛰어나고 사후 관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생활권에서 5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망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해오고 있는 시민 신청을 통한 충전기 부지를 선정하고 시민이 원하면 설치를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노후 아파트, 빌라 등 구 아파트 지역 외에도 설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로등형 급속충전기 및 대규모 충전시설 등 시민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기차 계획 수립 및 공고는 이미 다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3월부터는 보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올해 수소차 500대, 충전인프라 6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충전기 확충할 예정지는 도봉, 용산, 진관2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 확산과 관련하여 금년 보급목표가 145㎿ 플러스 태양광 포함하면 185㎿를 금년 내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열은 반포 재건축단지, 신축 건물 의무화를 통해서 약 40㎿를 확보할 예정이고, 수열은 삼성서울병원, 한국종합무역센터를 통해서 32㎿, 연료전지는 도봉차량기지, 중랑물재생센터의 연료전지 설치를 통해서 약 73㎿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과 관련하여 1회용품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로카페는 다회용 컵 도입 매장 지원 및 무보증금 모델을 올해 도입할 예정이고, 제로식당과 관련해서는 배달ㆍ포장용 다회용기 활성화 및 축제ㆍ장례식장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서울에 소재한 많은 대학에서 쓰레기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같이 동참해서 친환경 대학문화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관련하여 버려지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서 선순환 체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박, 봉제원단, 폐플라스틱, 투명페트병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고, 선별시설 증설과 신기술도 도입하고 SR센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선별 처리 효율을 대폭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와 관련해서 노후 내연기관차의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행 제한에 대한 시기별, 방법별 통일된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울러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저녹스버너 교체 및 가스 열펌프 관리를 통해 녹스의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관리와 관련해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자율 협약으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해 소음과 비산먼지 실시간 관리하는 IoT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저감시설도 보급하고 4차 미세먼지 관리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동절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집중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관 나오셔서 관련 부서장 소개와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장님, 이희원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관 김혁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폭염, 폭설,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화될수록 그 피해는 과거와는 다른 상황으로 더욱 심각하고 복합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종 재해ㆍ재난에 대한 시민의 엄중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마음으로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형준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보고는 ‘재난ㆍ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이라는 타이틀로 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한파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한파로 인한 피해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쪽방촌ㆍ홀몸 어르신ㆍ노숙인 보호를 위해 안부전화, 급식제공, 방문진료 등을 추진하고 자치구별 한파쉼터 운영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도 시행하였습니다. 3월 15일에 한파 대책이 종료될 예정으로 올해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서 다음 대책 추진할 때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이번 대책 기간에는 대설주의보 발령 등으로 총 20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적설량 기준에서 기온과 강설 시간대 기준을 추가해서 제설 근무기준을 강화하였고,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분사장치를 확대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제설대책은 강설로 인한 큰 피해 없이 3월 15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 폭염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기상청 예보를 기반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홀몸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보호를 위해 안부전화, 방문진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자치구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5쪽 지진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재난과 같이 언제든 서울에서도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은 안전총괄실에서, 민간건축물은 주택정책실에서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은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00%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관련 부서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잦은 집중호우와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재성능 목표를 최대 100년 빈도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추진, 반지하주택 등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의 맞춤형 예방대책 강화, 미래형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하수관로 맞춤형 정비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망을 확보하여 풍수해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풍수해 대책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입니다. 작년 8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곳곳이 침수되어 시민들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될 이러한 기상이변에 기존 방재성능으로는 침수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방재성능을 상향 조정하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심도터널 6개소 중 1단계인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일대는 금년 말 착공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월 입찰 공고 후 연말에는 터널 유출입구를 우선 시공하는 등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단계인 사당역ㆍ한강로ㆍ길동 일대는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하여 근본적이고 확실한 치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반지하주택 등 도심지 침수취약지역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지 곳곳에 재난인프라를 확충하여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침수 우려지역의 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3,000여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도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1,071가구에 대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위기 시 상황전파, 대피 유도 및 재난 구조를 통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지하철 역사에 차수판 설치를 완료하고 높이를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대형빌딩 등 지하주차장 중형펌프 분산 배치 및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추가설치 등 침수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수우려지역에 빗물펌프장 9개소 신ㆍ증설 및 빗물저류조 3개소 신설, 하천 통수능 8개소 확보, 하수관로 개선 및 정비 208개소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침수위기상황 시에 신속한 시민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침수 예ㆍ경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후 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수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당 강우량 60㎜ 초과 시 자치구별로 재난안전문자, 경고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IoT 감지센서를 활용하여 도로수위계 10㎝ 초과 시 자치구ㆍ경찰과 협업하여 침수 전에 도로를 통제하고 이를 T-Map, 카카오 Map을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방재성능 목표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통수능 부족 관로 208건, 219㎞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성능 향상 및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맞춤형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소구역 단위 종합정비를 통해 사업기간은 단축하고 품질은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9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차원 정밀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하수관로의 손상 단면 및 미세균열 등 위험징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함으로써 정보 활용성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에 대한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최민규 위원장님, 이희원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완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국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 요구를 기후환경본부장한테 해야 되겠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이 있어야 계획과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각 실국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러프하게 약 1년에 한 1조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고요,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단위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돈은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과연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사업이 잘 시행되지 않아서 그걸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여기가 어느 부서죠? 자원순환과인가요?

네, 자원순환과입니다.

이거 좀 질의겠습니다. 제로식당, 그러니까 축제ㆍ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세척ㆍ수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회용기 부분에 있어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회용기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회용기가 지원되게 되면 위생 관련된 법령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그거를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업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 위생관리ㆍ감독 이게 검증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걸 지원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무슨 비용만 지급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일반 식당하고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요기요, 배민하고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앞으로 집중적인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회용기를 별도 수거하고 세척하고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첫 사업을 했으니까 올해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것은 100% 자신 있습니다.

계속 지적돼서 나왔던 사항들이라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한두 개 업체들이 서울시 전역을 다 커버하나요? 커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만 해도 몇 군데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25개 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4개 구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1개 업체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시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게…….

추가적으로 구가 확대될 경우에는 수거업체를 별도로 한번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가장 계속 지적해서 나왔던 부분이 위생 관련 과연 그 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제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반신은 못 쓰더라도 상반신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조건만 가져오면 단체한테 이런 쪽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위생만 지켜지면서 다회용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더 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치수안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과죠, 반지하? 물순환안전국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반지하주택 등 침수지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지역구가 다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돼서 보라매역 근처, 그 반대편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이고 이쪽은 제 지역구인데 보라매역 신길6동 쪽 한 블록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반지하는 당연히 침수됐겠죠. 그런데 인사 사고가 없었던 게 주민들이 지하에 계신 분들 다 깨워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업고 나오고 하면서 그게 인사 사고가 없었는데 완전히 잠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물막이판 이 정도 선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때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물 빠져나가는 데 있잖아요. 물 빠져나가는 데에 쓰레기가 모여서 더 침수가 된 거죠. 결국에는 도로와 지대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허리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의 영상을 보이며) 이게 지금 이 정도 선 갖고는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는 제 키만큼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비 오면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 갖고 될는지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저거든요. 이게 지금 무릎까지 잠겼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바로 옆이 물 빠지는 데예요. 사람 하나 서 있죠? 이 사람이 뭐하고 계시느냐면, 여기가 빗물 나가는 데예요. 지금 계속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면 이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물이 가득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보라매역에서 신풍역 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와 여기 차이가 저희 이쪽 지역은 그래도 허리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 키만큼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이번에 또 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후환경 문제로 해서 비가 오게 되면 다 잠긴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제일 문제였던 게 뭐냐면 펌프가 없어요. 예전에는 양수기라고 그러나요? 예전에는 양수기 있는 집 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죽 다니면서 보니까 양수기 있는 집이라고 붙어 있는데 제가 양수기 있냐고 하니까 양수기 없어진 지 오래래요. 그래서 그 양수기만 빨리 있었어도 물을 빨리 퍼낼 텐데 양수기도 없지, 구청에 얘기하면 양수기 돌려쓴다고 그러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양수기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습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를 중간중간에 넣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번에 올해 또 비 온다 그러면 또 잠길 거예요. 오랫동안 40~50년 사신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잠겼대요. 다만 몇십 년간 한 20~30년간 안 잠겨서 그랬지, 그전에는 상습적으로 잠겼던 지역이다 그래서 상습 저지대구나, 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도림천 문제인데 도림천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 침수 때 도림천 넘을 뻔했어요.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간당간당했습니다. 그거 넘겼으면 대림동 다 잠겼어요. 그러면 사고가 커졌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 도림천 악취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간단하게 끝내주겠다, 11월까지. 그래서 그걸 해서 결국에는 끝내긴 끝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 치웠다는 거예요. 치웠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보드판에 전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이게 대체 어디요? 어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기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만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예 안 된대요. 뭐가 이렇게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마다 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하도 성질이 나서는 내 지원관한테 동영상으로 찍어라. 실질적으로 구로구 쪽 구간이랑 영등포 구간이랑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구로구 쪽 구간은 물이 잘 흘러가요. 영등포 쪽 구간은 물이 안 흘러가요,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좀 흘러가면 이게 간당간당할 때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물도 안 흘러가고 물은 썩어 있는데 다 치웠다는 거예요, 저쪽은 물이 잘 흘러가고 맑은데.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바로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그때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줄 아십니까? 나중에 포클레인이 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여기는 우리 주민이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비 많이 와서 이거 안 되면 넘어가고 악취 나지 않냐, 1년에 두 번씩 치운다는데 지켜라 그랬더니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포클레인이 와서는 매일같이 퍼내더래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담당이. 이거 못 한대요, 이거 하면 높낮이가 차이가 나서 역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더니만 매일같이 퍼내더니 얼마를 퍼냈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구로구 쪽 구간에는, 대리석으로 쌓아놓은 경계석이 있어요. 이게 있고 우리 쪽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설이 다 끝나고 나니까 구로구처럼 우리 영등포에도 그런 경계석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사신 주민자치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원래 그랬대요, 몇십 년 전에. 그리고 상류에서 수해 때마다 자꾸 내려오니까 퇴적이 돼서는 묻힌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냈더니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악취 사라졌죠. 물이 잘 흘러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 우리 주민자치 그쪽에서 지키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3월인가 4월인가 한답니다. 그래서 나온다니까 저는 나오면 봐라, 보고 제대로 안 치우면 전화해라,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대로 치워주고 수해 오고 나서 가을에 한 번 더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물이 넘을 뻔했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 그다음에 신길6동, 대림2동 쪽이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예전에 대심도 터널공사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였지 안 했으면 우리 다 침수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은 뭐냐면 올해 또 이렇게 비가 안 오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 와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림천에서 물 잘 빠져나가게끔 지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저도 그거 공감하고요. 작년에 제 지역구에서 그런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아까 거기 잠긴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 집 앞이에요. 집 앞에 나가니까 무릎까지 잠기고 그런 상황인데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이번에 도림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영등포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면 구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발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구청에서 치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로구청에서 치운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안 지켜봤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깨끗해지고 악취 하나도 안 나고 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이제 숨 쉬고 다닐 수 있다고 너무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시 공무원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힘들었다는 거죠. 매년 치우긴 치웠는데 결국에는 안 치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습 침수지역이고 이러니까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작년 정도의 비가 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침수는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오기 전 그러니까 저희가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상향 조정하더라도 작년같이 시간당 140㎜가 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장단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양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가 온 다음에 양수기 배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사무소에 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기능을 다 테스트해서 사전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을 말씀하셨는데 비가 오기 전에 준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준설은 하수의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고 통수 단면의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준설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리 비가 와도 100년 빈도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려면, 지금 영등포 신길빗물펌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 3년 이내에 건설을 하게 되면 50년, 100년 빈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 도림천에 물이 오버플로우(overflow)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심도 터널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받아서 한강으로 배출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위원님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고요. 인명사고는 올해 나지 않았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반지하주택에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업고 나오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하층에 사는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1, 2층의 주인들이든 누구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동행파트너라고 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한 5명 정도를 침수가 가능한 반지하주택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묶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침수되고 하면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만 되더라도 인명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구축해서 올해는 안전한 풍수해가 됐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동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이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물이 다 잠겼잖아요. 지금 거의 허리춤까지 오고, 또 다른 사진인데 이분은 지금 계속 치우고 있어요. 치우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가다 보면 도로 쪽이 있잖아요. 도로 쪽 여기도 주민들이 지금 집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한번 튀겼나요? 튀길 텐데, 이게 물이 가다가 넘치니까 튀기죠? 퐁퐁 튀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보니까 현재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돼서 올라가기는 했어도 담배꽁초라든가 그것도 있지만, 담배꽁초는 이만해서는 영향이 없고 그 안에 비닐류가 문제더라고요. 비닐 같은 게 막아버리면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끄집어내도, 동네주민들 다 나와서 그거 다 끄집어냈거든요. 이렇게 해도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걸 다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이 하시오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랑 하든가 아니면 거기 무슨 직능단체랑 조인을 하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김지향 위원님, 시간을 초과로 쓰셔서…….

네, 끊을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조인해주셔서 평소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분들이 이거 다 감당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치우는 거.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소를 하더라도 비가 오면 흘러서 내려오는 비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막히니까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일정이 있어서 질문 간단히 해주고 답변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기후변화 대응이 그렇게 간단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것도 탄소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도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많은데 그건 뭐 다 정책적으로 하고, 본 위원이 외국에 가보니까 기관 오토바이는 등록을 안 받아요. 그 오토바이 많은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데 등록 안 받아줍니다. 그건 전부 다 없어요. 다 나와, 탄소가 나와도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도 그거 했어야 돼요. 기관 오토바이 없애고 전기 오토바이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기관 오토바이라는 게 각 기관에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

아, 화석연료 베이스의 오토바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계획도 지금 없고, 그게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오토바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런 기관 오토바이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 언급은 안 됐는데 원래 기관 오토바이, 가솔린 오토바이죠. 이 오토바이, 전기차 전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런 걸 해야 주민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뭐예요? 폐기물에서 분리가 안 된다는 것, 여기에 그런 거 하나도 언급이 안 됐는데 거기서부터 탄소 중립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들하고 많이 저기하고 새벽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 보면 분리가 하나도 안 돼요. 온실가스 많이 배출됩니다.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이건 거시적인 거예요. 가장 정말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시민들 의식 개혁이 돼야 된다, 아직 시민들은 못 느낍니다. 온실가스가 어떻고 기후변화가…….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올겨울 한국의 온도 차이가 20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평년 기온보다. 오늘 중앙일보 보셨으면 알 거예요. 한겨울에, 1년 겨울철 전체 강수량의 40.4%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거시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고 탄소 중립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그런 사소한 건 하나도 없고,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재활용 활성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있는 우리 도봉구에 전국 45%의 양말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위목이라고 그러죠. 양말 마무리하는 봉조를 할 때 그게 하루에 2.5톤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2.5톤이면 한 달이면 굉장한 양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은 굉장한 거예요. 대한민국 양말이 수출이 안 됩니다. 왜, 봉조 목 나오는 뭐라고 그러든가, 가윗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나오는 양말은 친환경 양말이 아니다. ESG 경영에서 나오는 양말이 아니어서 일부 바이어들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영세하고, 그러면 기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봉조 안 하는 기계가 다 나와 있는데 우선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이다. 그런 기계를 바꿔줘야 된다. 우리 돈 없어 기계 못 바꿉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걸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이기 때문에, 안전총괄실에서 아마 들으셔야 될 문제예요.

네, 안전총괄관 김혁입니다.

본 위원이, 눈오는 날 제설 작업 잘하죠. 잘하죠, 잘해서 교통 저기하고. 그런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겨울철 비가 오는데 염화칼슘을 대단히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북부도로사업소장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도 열이 나서. 아니, 비 오는데 무슨 염화칼슘을 갖다 붓느냐 말이에요. 염화칼슘이 그게 친환경입니까? 염화칼슘 1톤을 희석하려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전부 다 한강으로 들어가요.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제설작업 잘한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성북이나 본 위원 지역구 도봉도 도로에 열선 많이 깔았습니다. 큰 효과를 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간선도로 같은 데 눈 예보만 조금 있으면 염화칼슘 갖다 붓습니다. 어떻게 탄소 줄이고 어떻게 친환경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한 4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염화칼슘 사용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40% 정도 쓰고 그리고 소금을 많이 활용하고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염화칼슘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 염화칼슘, 지금 길바닥 보세요. 눈 안 오는 날 보면 허옇습니다. 그거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지금 써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미국 시카고 갔을 때 시카고 시장이 되려면 제설작업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시카고 시장이 유니목 직접 타고 염화칼슘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는 뭘로 바꿨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제설하는 방법이 바뀌었나.

지금 서울시의 제설 취약구간이 한 860곳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까지 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완료했고요. 2024년까지 나머지 상습 결빙구간이라든지 취약구간은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도 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되고, 미국의 시카고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잖아요. 본 위원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래에 가보고는. 제설방법을 바꿨다는 얘기죠, 염화칼슘 안 쓰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요. 하천 준설 굉장히 잘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창동지역 잘 아실 겁니다.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창3동 주변 비만 오면, 1998년도 8월 6일에 대침수해서 우이천이 범람하고 사망사고가 나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친환경 조성했습니다. 하상 바닥이 나오도록, 그때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입니다. 준설하라, 준설하고 관리하라,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수관로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도봉지역, 노원지역, 월계지역, 창동지역 하수관로 또 깨지고 부서지고 주저앉고 관로가 적은 데는 과감하게 확대하고 해서 금년 다른 지역 다 침수됐어도, 본 위원 지역에 지하 방도 많습니다. 창3동 지역, 우리 쌍문동 지역 관로 교체 다 했어요, 확대하고. 수시로 로봇 갖다가 비쳐 보고,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데 동공 생기는 데. 도로에는 뭘 해야 됩니까? 빗물은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관로 통해서 하천으로 강으로만 내보내려다 보니까 침수가 생기는 거예요. 스며들어야 돼요. 땅속으로 스며드는, 지금 도심 보세요. 어떻게 다 돼 있나. 물 한 방울 지금 스며들지 않습니다. 비가 그렇게 와도 보도블록 제쳐놓고 흙 파보면 전부 다 말라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 땅 속으로 안 하고 지상으로 전부 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대도심 터널을 만드니 어쩌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대안을 취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곳곳이 난리 치고 곳곳이 침수되고 한다는 거예요. 각 제방마다 보세요. 지금 시설물 다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중랑천도 지금 높이 해서 관망시설한다 이런 거 하면서 아마 돈 많이 들여서 뚝방, 제방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높이는 공사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법 시설물들 과감하게 철거해줘야 돼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 표 의식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변 보세요. 물론 수변공원 제대로 해서 하면 좋다 이거야. 불법으로 해서 유속 막고 불법시설물, 본 위원이 있는 도봉구ㆍ강북구 쪽에 불법 음식점들 보세요. 1998년도에 우이천이 범람해서 몇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음식점에서 불법시설 만들어서 떠내려온 각종 그것들이 교각을 막아서 사고 났던 부분 아시잖아요. 전에 백운계곡 같은 데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다 철거했잖아요. 서울에서는 왜 못 하냔 말이에요. 개천변에 있는, 계곡에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먼저 철저하게, 표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거 하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간단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아무튼 오토바이 부분에 대한 전동화 작업은 사실 최근 한 3~4년 전부터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서, 요즘 가솔린 비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오토바이 쓰면 연료비가 반절밖에 안 드니까 요즘은 폭발적으로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요. 봉제원단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한 120톤 정도 나오는데 한 30톤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매립하는데 이 부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지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저희도 물국하고 폭우 오기 전에 자치구의 청소과와 같이 협업해서 집중적인 청소특별대책을 세워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비닐 쓰레기를 먼저 싹 정리하는 작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인근 본부장님 비롯해서 참석해주신 공무원분들,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설립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이게 무슨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가 몇 년 사이에 많이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서울시가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가장 안타까운 사건으로 표출이 된 것이 반지하 일가족이 사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자료를 죽 보니까 반지하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주택실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업무보고 자료 외에 설명할 거 있으면 좀 더 해봐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지금 반지하주택에 대한 대책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명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동행파트너 개념으로 5명 정도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5명으로 구성해서 조사하면 대책이 세워집니까?

일단 한 가족당…….

한 가족당이요?

네, 한 가족당. 반지하에 사시는 취약계층이 한 가구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5명 정도 이렇게 조직을 해서 평소에 소통도 하고 위기 시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일단 시설적인 측면은 주택실하고 협의를 해서 물막이판하고 역지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이 스며들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문이죠, 출입구를 개선한다든가 탈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업무 자료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들로 보면 좀 너무 중구난방식의 대책만 세우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 반지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구축돼 있습니까?

지금 성동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보다는 실제 침수가 가능한 지역이 몇 개나 될 거냐에 대한 서울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셨나요?

네, 해서 1,071가구가 침수 대상이면서 취약가구가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주택실에서 조사가 돼서 그 지역에 대한…….

서울시 전역에 1,071가구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침수 예상 가능한…….

침수 예상 가능한 지역에 1,071가구입니까?

네, 재해 취약가구라고 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침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살고 있는 인원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죠?

3인 정도 한다면 60만…….

추측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구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 피해나 수해민이 얼마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돼 있습니다.

얼마지요?

자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네, 인명사고가 8건 있었고요 전체 건수는 2만 건 정도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이 한 1만 9,000, 공공시설이 284,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 건수로 보면 2만 건 정도…….

2만 건이었고요.

인명사고가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680억 정도.

680억.

네.

680억에 달하고 2만 건의 피해 사고가 있었는데 서울시 표본 조사에서는 1,071가구만 침수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재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제대로 산정된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요 주택실에서 방문해서 침수 이력이 있다든가…….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작년 한 해만 2만 건이 발생했다면서요, 680억 수준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

2만 건이라고 하면 반지하주택이 2만 건이 아니고요 전체…….

저는 반지하를 물어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런 점이 좀 우려되는 거예요. 작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반지하에 대한 피해가 지속돼 왔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구비가 돼 있지 않고 작년에 일가족이 사망하신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표본 가구조사로 확 돌려버렸어요, 인력하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동구는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5,279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 만에 14명의 건축사를 투입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지원을 구체화하게 되었고 차수판, 하수역류방지, 방범창, 침수경보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이와 더불어서 냉난방이나 위생,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주거환경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왜 서울시는 못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주택실에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주택실의 고유사무라서 제가 별도로, 이 자리에는 주택실에서 온 사람이 없어서 주택실장한테 얘기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 자리에서 논의돼야 할 논제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이 잘 고려돼서 우리 특위가 좀 정책 구성에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기후위기,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폭우가 예상되기까지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반지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올해도 이대로 간다면 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여기 기후환경본부장님, 안전총괄관님, 물순환안전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의지와 행정력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막이판, 역지변, 방범창 그다음에 출입문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1,071가구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1가구 이상이 될 겁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반지하 가구가 20만 가구가 있는데 나머지 19만 가구에 이르는 곳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임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전에도 김지향 위원님이 얘기한 걸 들으면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요 우리 부서 간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주택실, 물국, 기후본부, 안전총괄관, 다시 한번 협업의 틀을 더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입니다. 일단 서울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종합대책, 한파 종합대책 추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보면 다 대부분 안부전화, 방문진료, 급식제공, 34만 건, 59만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부전화 수신율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건수가 수신되는 건수로 하는 건지 단순히 전화하는 걸로 이렇게 다 숫자로 하신 건지?

폭염이 진행되거나 한파가 진행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홀몸어르신, 노숙인 이런 분들한테, 노숙인한테는 전화 통화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들이 몰려 계시는 쪽방촌이나 이런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담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불편함이 없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노숙인들께서 폭염이나 혹한기에 대처하실 수 있는 대피장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요. 그런 부분을 현장 안내하는 위주이고 안부전화나 이런 분들은 자치구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들을 자치구에서 찾동 간호사라든지 계속 전담으로 하는 복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하면서 특히 혹한기나 한파가 있을 때는 이분들이 밖에 나오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임시로 도시락을 보통 1일 1식으로 배달을 하는데 아주 추운 시기에는 1일 2식, 도시락 두 끼를 배달해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34만 건, 59만 건, 무더위쉼터 운영 4,100개, 한파쉼터 1,200개 이렇게 다 숫자로 돼 있는데 너무 숫자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부전화 이런 거 한 건 했다고 크게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안부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특정돼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담 매칭돼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상이 없으신지를 관리한다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쉼터 4,100개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에요? 이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늘막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더위쉼터는 대부분 복지시설이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경로당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일단 평소 출입하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취약계층도 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골라서 사전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냉방비라든지 이런 비용 지원을 합니다.

한파쉼터도 그러면 숫자가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파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로 75% 정도는 복지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한 25% 정도는 자치구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는 소규모 경로당 같은 부분에 좀 더 설치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많아서 숫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방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물은 주택정책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진이 난다 하면 그 총괄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합니까? 안전총괄실에서 합니까?

네, 안전총괄실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진설계 비율 그런 거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건물에 대해서도요?

민간건물은 한 20몇 프로 정도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구별로 그 로드맵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제가 지금 당장은 안 갖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그 데이터 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진설계, 저희 집도 아파트인데 한 25년 된 아파트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을, 이렇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일단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간이로, 육안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장비가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툴을 포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서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진안전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검색을 했는데도 잘 못 찾았고 오늘 총괄관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번에 시민들이 지진 관련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붕괴, 그런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내진설계가 저희도 예전부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은데 이런 걸로 본인의 집이 안전한지, 좀 더 홍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침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도시 침수랑 하천 범람이죠. 그런데 서울은 대부분 하천 범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천 범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하고 반지하주택 침수취약지역 이렇게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빗물이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스팔트 같은 게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공법은 없습니까?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요, 침수가 되는 공법이 있는데 대단히 고가이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공용화되지는 않고 보도는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침투가 되도록 하는 보도블록을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그런 거 다 지금 교체작업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도블록 자체만 침투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보도블록 침투가 되면 그 하부 토공구조에서 이게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 유출량 줄이기 대책이 업무보고에는 따로 없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로에 보도는 보도블록 깔고 옆에 차도 중간 부분에 물이 스며들도록 하는 나무를 심는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저장용량이 꽉 차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을에도 종종 침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낙엽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작년에도 많이 있었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청소를 담당하시잖아요.

저도 아까 김지향 위원님 얘기하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이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 비닐 쓰레기들이 막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주 빠짝 폭우가 오기 전에 한 달이든 몇 주든 딱 세팅해 놓고 자치구 청소과랑 협업해서 집중적으로 길거리에 특히 단독주택 그다음에 저지대 지역 이런 데를 쓰레기가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낙엽이 발생되고 그때 비가 많이 안 와도 그냥 막혀버리면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가 되더라고요.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폭염대책, 한파대책, 제설대책, 지진 다 있는데 태풍에 대한 거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태풍이 오면 거의 비하고 같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태풍은 바람이랑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준비하고 계시는 건 없으시고요?

태풍이 불면 탈락, 붕락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시 안전총괄실에서는 그런 시설물 관리도 좀 하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비가 오면 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이 불면 뉴스에서도 기상청에서도 얘기하는 게 비도 비지만 비보다 바람으로 낙하물이나 건물 간판 등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총괄실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자료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그런 사고, 많은 사고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대비 잘하셔서 안전한 서울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반지하주택 대책에 대해서 잘못 답변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1,071가구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고요, 반지하주택에서는 작년에 1만 1,000여 가구를 물막이판 역류시설을 설치했고 올해는 1만 5,000여 가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규호 위원님…….

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임규호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땅으로 스며드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사실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면 제가 옛날에 한번 투스콘 떠봤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몇 ㎝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제가 한번 떠봤는데 그거 정확히 지키는 업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다 스며들지 않고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물질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청소 같은 경우에도 길바닥에 그냥 물 뿌리지 말고 EM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나 전기차 자꾸 말씀하시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억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외부에서 차를 대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수단을 많이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내로 들어오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억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해양수산부 기사 난 게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내 해수면 상승도가 2100년도에는 우리나라 해수면이 82㎝ 정도 상승해서 서해 연안이나 부산 해운대가 다 침수될 것이라고 오늘 기사가 났어요. 그런 거 보면 10년마다 0.2도씩 꾸준히 오르는데 해수면이 오르면 저희가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는 그게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안전 보고를 쭉 하셨는데 기후변화하고 재해대책에 대한 거시적인 그런 측면은 여기서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음번에 기후변화 및 재해대책을 위한 2023년도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안 등의 자료를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김혁 안전총괄관,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