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창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 관내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에 보호자를 신설하여 정확한 용어로 구체화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조문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범위를 관외로 확대하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지원체계 방안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의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 관내 중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에만 지원하는 교복 구입비를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보편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 유입 정책과 관련하여 관내로 전입하여 전학 오는 1학년 학생에게도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창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와 다 쪽에 가시게 되면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추계 비용이 결과가 있는데요. 이 두 결과를 보시게 되면 3년도, 4년도, 5년도. 4년도에는 학생 수가 2248명,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286명 이렇게 지금 이제 학생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을 보시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조금 적습니다. 24년도, 25년도 6억 9600, 300만 하고 6억 7440만 원 그다음에 6억 8580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년도에 학생 수가 좀 적지 않았습니까, 연도별로 3년차를 봐서는?
오용만위원
잠깐만요. 2022년도에 교육 지원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이게? 그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 2022년도에 1회에 교복구입비를 지급을 할 때는 학생 한 1730명 정도에 대해서 5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관내 학생에게 대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때는 교복 지원이 이거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수한 학생들만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22년도에는?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2022년에 그러니까 관내 학생. 관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들이 이제 관내 학교에.
김태희위원
작년에 지급됐습니까, 이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일차적으로 작년 한 해에 지원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저는 처음 지급된 줄 알고 있었어요.
이창훈의원
작년에 2022년도에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칠곡군 관내에 있는 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지원해 주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그 의견을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들었었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안 그래도.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년 된 상태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대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교육비, 교복도 보면 교육비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 교육비라든지 우리 군에서 모든 교육비 지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에 보게 되면, 교육청에 보면 초등부라든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을 증가하는 게 초등학교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건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군위하고 울릉도만 지금 교복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군위 같으면 대구로 편입돼버리고 그러면 울릉도는 학생이 얼마 안 되니까 경북 전체에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실시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제가 한번 추천해 보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실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 들어보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의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도 사실 맨 처음에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는 칠곡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모두 지원을 해 주고자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러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개정이 되면서 감면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다 교복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교육청에서 나서서, 경상북도에서 나서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었냐면, 교육청에서는 진학지원금 지원 조례라고 해서 교복 이외의 물품을 사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교복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교복 조례들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있으니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교복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에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오늘 이 교복 조례를 만들면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군으로 이전 해 온 사람도 있고 입학 온 학생들 그다음에 전학 온 학생들, 그 사람들 좀 환영해 주면서 지원했으면 좋았었을 텐데,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칠곡군 관내에서 관외 중고등학교인데 만약에 이제 이거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1학년 학생에게도 전학, 관내로 전학 오는 1학년 학생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학 오는 1학년 학생, 2학년, 3학년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1학년으로 지금 한정이 됐고 그렇죠?
이창훈의원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서, 만약에 구미에서 교복비를 만약에 지원받고 1학년으로 전학 오는 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창훈의원
구미에서 한 차례 그러니까 거기 받았으면.
배성도위원
받았으면?
이창훈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조항에서 제3조제1항에 보면 한 차례만 지원을, 그러니까 한 차례만 지원으로 하고 이런 규정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에서 교복을 지원을 받았으면 우리 칠곡군에서는 교복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나.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확인을,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교복 지원을 안 받은 학교에서 만약에 온다면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학교에서 교복 지원을 받았는데 또 여기서 해 준다고 하면 또 무리가 있는 거고 그걸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전학 오는데 너 교복 지원 받았냐 이걸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그걸.
김태희위원
위원님 제가 답.
배성도위원
예.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배성도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는 입학하는 학생들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학 온 학생들은 지원이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아니, 여기 지금 2페이지에 지금 현재 여기 1학년 학생이 전학 오는, 관내로 전학 오는 학생 1학년 여기 돼 있어요. 학생이 여기에도.
김태희위원
8페이지 보시면.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저의 검토의견이 1학년 전학 온 학생이 삭제됐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제가 저의 전문위원의.
배성도위원
향후에?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예.
배성도위원
예, 향후에 검토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이거는 얘기가 확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검토돼야 된다고 하는데.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지금 조례, 현재 여기 개정안을 내신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충분히 다음에 이런 저희 군의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칠곡군에 전입을 와서 전학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이거는 당연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의,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배성도위원
전문위원 의견이라도 이게 삭제가 됐으면 이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오용만위원
아닙니다. 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신규 교복을 또 새로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교복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하자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이창훈의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이렇게 다 종합해가지고 사실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열 분이서 함께 공동발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이 사실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명확한 거는 관내에서 관외로 확대되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또한 향후로 검토되어야 되는.
배성도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관외로 했는데 만약에 관내에서 관외에도 그 학교에 만약 교복 지원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중으로 하나 우리가 해 주고 또 전학, 만약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거기 가면은 교복 지원을?
이창훈의원
그쪽 지자체의 조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칠곡군에서는 칠곡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을 우선시로 하는 교복 지원 조례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조건 관외로 가더라도 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또 전학 가는 학교에서도 만약에 교복 제도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 가서 나는 여기 왜관에서 받았으니까 구미에서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
이창훈의원
그게 지금 전학을 말씀하시는 건지, 입학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오용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그 말씀이 교복이 다르니까 받을 수도, 아마 저쪽에서 예를 들어 교복 지원을 해 주면 받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쪽의 일이고 우리 위원회 일만 오늘 말씀을 해 주시면.
배성도위원
그쪽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
이창훈의원
그건 그쪽 지자체 조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칠곡군에 있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관내든 관외든 입학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배성도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창훈의원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박경주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박경주교육아동복지과장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로 이루어진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용하고 만약 가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 등 행정기구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칠곡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부서 명칭 정비입니다. 예산 관련하여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연령평가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8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신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를 좀 사전에 했으면 좋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지금 인사가 다 됐죠? 사전에 준비도 하고 동시에 같이 날짜가 맞았으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 바뀐다니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조직 개편할 때 같이 조례가 부칙 조례로 바꿔서 했어야 됐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일괄 개정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할 게 아니고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실장님께서는 아무 하자가 없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이번에 총무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태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2023년도 기준인건비로 산정한 인원을 신속히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872명에서 875명으로 총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 없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에서 21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안입니다. 증원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직은 3쪽 별표3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1쪽에 있는 참고 2023년도 기준인건비 재원 세부내역을 보시면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3명만 반영되어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와 관련 있으며 예산은 해마다 약 8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은 6조 붙임상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명선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3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많이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3명을 충원 때문에 이걸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정책지원관 3명을 받아 보면 일반직으로 오게 되면 저희의원들이 일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토목 쪽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7급직을 하게 되면 임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정책지원관 쪽으로, 만일 채용 안 됐을 때 말입니다. 안 됐을 때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 보시게 되면 우리 속기사, 배정필 주무관님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기간이 끝나면 공백은, 사람을 구인하고 구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한 명은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돼 있는데 한 명이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한 분은 이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기기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오게 되면 시간선택하면 9개월, 12개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월 해서 2년 쓰게 되면 정규직 전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이 부분도 이야기할 부분인데 지금 5명이, 정책지원관에 5명 채용이 됐을 때는 지금 본청에서는 검토할 부분이 뭐냐 하면 한 팀이 구성이 돼줘야 됩니다, 5명이 하면. 그러니까 팀장급 그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10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2023년도 5호봉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5호봉이 그냥 기본 봉급으로 정해지면서 임금 인상률만 정해지는 겁니까, 매년? 비용추계서 보면 금액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호봉승급은 안 되고 5호봉으로 이제 봉급이 정해지면서 임금 인상률만 정해지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일단 여기에 적힌 내용은 그냥 저희가 이제 일단 대강의, 어떤 정확한 거는 일단 임용이 돼봐야지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대강에서 비용추계를 예산을 세우기 위한 그런 용도고요. 이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금이라든지 어떤 호봉제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성과 이제 뭐 어떤 성과를 내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월급이 더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용만위원
여기는 이제 최하 이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하되 노력에 여하에 따라가지고 급여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은 저도 알아들었지만 평가는 기준을 그렇게 우리 총무과에서나 어디서 할 수가, 쉽지 않을 텐데요.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에 정원 표를 보면 군수 있고 3급이 부군수죠, 맞나요? 4급이 우리 지금 국장님이시고 별정직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별정직은 누구신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1호차 기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별정직은 계속 해마다, 해마다 계속 있었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아니요. 그전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없었던 적도 있는데 예전에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허상훈 팀장이 별정직에 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있었다, 없었다 하면 저도 모르니까 언제 있었고, 언제 없었고는 이야기를 해 주시거나 모르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정직이 있었던 기간하고, 없었던 기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있으려면 꾸준히 있든지, 없으려면 없든지 하면 좋은데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제가 좀 혼돈이 오는데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직속기관에 4급이 1명 있는데 이거는 직속기관 그분이 누구죠?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보건소장.
정회
구정회위원
아직까지 아니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정원은 우리 과장님, 1년에 우리 직원 분들 정원은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증원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숫자가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정원, 늘어나는 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거는 데이터를 봐야 돼서 제가 1년에 몇 명씩 늘어난다고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팀장님 말씀, 설명 좀 부탁할게요.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기준인건비가 책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증원이 많이 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떤 감축의 그런 기조를 계속 펴다 보니까 공무원 솔직히 증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정책지원관만 그런 식으로 증원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공무원 수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1년에 열 명이 더 증가가 되던, 스무 분이 증가가 되던 안 그러면 줄든 그러니까 증가가 안 되든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냐면 사업성이 많이 늘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공무원 분들이 얼마큼 퍼센트가 나오느냐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일은 많은데 공무원은 포화상태가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기능기술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청에서 아닌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여기다가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게 됐을 때에 전출되는 거죠, 결국은. 전출됐을 때에 전출 와서 만약에 그분이 한 5년 임기를 마치고 타 기관을 갔을 때에 그분은 그쪽으로 복직을 할 수 있는 거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인사독립이 아니고 같이 있을 때는 물론, 지금은 이제 의회가 인사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류가 될 수 있겠나.
김태희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구미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전출되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파견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본청에 있다 이쪽 파견식으로 오고 있는데 전출전입하는 건 아예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출 오게 되면 이쪽 소속이 돼버리니까 파견하고 전출입 관계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만약에 전입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타, 구미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옮긴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 한 5년 있다가 다시 이제 본청으로, 구미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지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런 부분, 그럴 경우도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오실 분들이 있지만 만일에 없었을 때에 타 기관에서도, 타 지역에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그분들이 여기 계속 계시면 저희들은 좋지만 또 그분들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에 그 기관에 그대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속기사 같은 경우에 제때 제때 우리가 배치가 돼야 되지, 오늘 같은 이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보고 계시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제때 좀 채용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런 좀, 그러면 우리 공무직으로 한 분 주세요, 신경 좀 쓰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10시45분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동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매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취득 건으로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매입규모는 46,080㎡ 소요예산은 군비 90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매원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휴지를 활용한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이며 25년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97억 원 중 토지매입비는 9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에서 부지는 왜관읍 매원리와 봉계리 21,000㎡입니다. 주요시설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시행하며 패밀리파크와 음악분수, 테마정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마의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기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31억 5000만 원이며 감정가격은 9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계약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매원지 측면 및 하부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 표와 6쪽,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7쪽, 비용추계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은 취득대상인 왜관읍 봉계리 435-10번지 등 41필지 46,080평방미터를 군비 90억 원으로 매입하여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재산운영과 관리를 위해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땅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칠곡군에서 멋진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과 민자가 투자가 된다고 돼 있는데 2단계로 해가지고, 그럼 만일에 우리가 땅을 매입한 그 부지에 지금 그게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레일바이크하고 스카이레일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부지에 자기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도 자기들이 다 하는 거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태희위원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1단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지역활력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방금 말씀하신 레일바이크하고 스카이레일은 2차 그러니까 2단계 사업에서 계획이 돼 있고 레일바이크하고 스카이레일이 민자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가지고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만일에 이제 혹시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전부 다 본인들이 다 하는 겁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그 수익 가지고 이제 유지관리비도 하고 어떤 자기들 수익이 있으면 민자가 들어올 것이고 만일 수익이 없으면 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민자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여기서 이후로는 군비가 안 들어간다, 그렇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김태희위원
선택되게 되면?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민자 이거는 방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봉계리 쪽에 지금 토지매입이잖아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계획이라든지, 실행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28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 말입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토지 매입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토지 매입은 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25년. 2년이네, 그렇죠? 그런데 토지 매입할 때 이거는 지금 사전 검토가 지금 충분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 뭐 잘 됐겠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일단은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아마 아까 제가 설명에도 드렸는데 붙임자료 붙임2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취득할 대상목록 이거는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2025년 추진사업에 해당되는 부지 상세내역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매입을 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혹시나 싶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매원지에는 봉계리 쪽에서 봉계리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참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배성도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면서 또 뭐냐 하면 물론 내가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봉계리 저쪽에 안쪽에, 그러니까 안쪽에 산길, 그러니까 지금 봉계리 쪽에 있는 산 쪽에 있는 옛날 구길, 옛날 그 길이 저는 한번 가보진 않았는데 봉계리를 많이 가봤지만 거기는 한번 안 가봤어요. 거기 이제 가보니까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옛날 그게 봉계리 그 산길을, 옛날 그 길을 잘 좀 개발해가지고 멋지게 좀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만약에 그 산길을 잘 활용하는데 토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빠지는 거라든지 또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매입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많이 빠지는 부분이 없이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토지 매입하실 때 혹시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산길 쪽, 저쪽 안쪽입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간담회 때, 아무래도 간담회 할 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쪽에 좀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 매입하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25년도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예산을 다르게 편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만약에 기준은 올해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공모사업에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이제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을 공모사업 1단계 계획에 맞춰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시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날짜가. 1단계 하는 거는 올해 하고 만약에 2단계 하는 건 2024년도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제 일단 된다고 하는 거랑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랑 생각이 달라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약에 이제 2023년도 올해에 매입을 하는 기준가를 2024년도 2단계에 매입하는 기준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2단계 때는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제 시일이 지났으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기준가격 명세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이제 저희들이 감정, 감평사의 감정을 두 개 이상 받아가지고 매입을 추진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당연합니다. 시점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오용만위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 북삼에 전철역 주변에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어차피 지금 성사가 돼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걸 한 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지금 협상하려고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감정가가 시세를 어느 정도 따라잡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토지를 가진 분들은 이제 감정가로 하는 게 맞고, 당연히 맞고 더 달라 하는 쪽으로 생각하실 거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빨리 해가지고 사놓고 빨리 해가지고 하면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이 안 될 건데 이제 이런 걸 자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토지라는 게 취득과정이 절차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일정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업일정이 약간 차질이 있으면 속도감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잘 고려하셔가지고 성사 잘 시켜주십시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90억 된다,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단계, 2단계 맞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한 3%는 안 되고 한 2.8% 곱하기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맞나요? 맞습니까? 더 될지 안 될지는 아까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일 더 되면 어떡하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일단 감정가가 나와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실제 예산이 서고 이제 감평사한테 감정 가격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가격은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 가격 말씀이십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세우려면 보통 많이, 이제 토지의 위치나 인구밀집 지역이나 단가가 센 지역은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4배까지 그 기준가의 한 4배까지 예산을 세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 토지매입을 하려면, 업무추진을 하려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요. 보통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더 나오면 어떡하냐.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더 나오면?
정회
구정회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받고 싶은 요구가 안 있겠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추진할 때 그거는 아마 조율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 사업 부서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땅 매입하는데 이제 90억 들고 혹시 과장님 오셨는데 지역활력과장님, 그럼 여기 사업비는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 있는데 이거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전체 총 사업비는 297억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총사업비는 297억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97. 300억에 육박하네, 그렇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한 3분의 1 정도가 거의 이제 토지 매입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토지 매입비하고 이 돈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여기가 토지 매입비도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다, 300억 가까운 돈에.
정회
구정회위원
토지 매입비가 포함됐다, 그렇죠? 과장님, 이게 물론 이쪽에 이제 과장님 오셨는데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에 저도 관심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만큼 관여해야 될지 혹시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 한번 뽑아보신 거 있습니까? 돈이 300억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관광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관광이 전망될지, 이거 이 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장소를 잡은 것도 이제 매원지 주변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실제 지금 개발돼가지고 지금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게 인근 골프장으로 가는 길의 길목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괜찮은 어떤 관광지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계획 추진은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아직까지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평가라든가 아직까지 시작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근데 그걸 뭘 근거로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나서 만일 어떤 사업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다 어느 정도 서면 그때 이제 모든 걸 추진해야 되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제 말은 300억이 들어가는데 관광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지역경제 살리는 건 다 좋은데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다른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하는지, 사전에 무슨 준비성이라든지 무슨 데이터가 있냐, 이제 이걸 묻는 거죠. 물론 골프장에 오시는 손님도 많지만 이제 30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만큼 신중하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무슨 데이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전에도 또 전에 의원님, 갑자기 제가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5분 발언 자유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 개발을 그것도 좀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오시고 이게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특별히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데이터가 없다 하면 준비가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00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다른 주민들 다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위치에서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은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 주고 또 5분 자유발언 했다고,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그에 대한 더 상세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하게 명시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물론 데이터 이런 건 지금 여기서 어디 뭐 당장 이게 계획도 지금 이제 28년까지 되어서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배성도위원
아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하고도 계속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계획에 들어서고 하면.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때그때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뭐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거기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수변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게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잘 해가지고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또 다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단계로 하는 게 패밀리파크라든가 수변 생태습지 그다음 전망대, 주차장 이 정도로 하고 지금 2차에 하는 게 수변산책로라든가 음악분수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민자 유치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2차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하면서 그 부분을 더 좀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2차로 한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때그때 또 계속 안이 나오면 또 얘기할 거죠?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예, 그거 반영해서 저희들이 또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그거는 해 놓은 거니까.
배성도위원
이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진짜 세심하게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연 수변, 뭐야, 음악 분수 다 거기에 접근성하고 과연 그만큼 그게 어떤 그게 될지, 이제 그런 걸 잘 좀 감안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재호
피재호지역활력과장
나중에 이거 사업 시작하면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봤을 때, 한번 전문가들하고 했을 때 이런 게 좀 불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알차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지금 현재 수변 우리가 매입하려 하는데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보통 도시지역 인구밀집지역에 좀 센 지역은 4∼5배 정도 차이 나고요. 보통 한 2∼3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2∼3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 2∼3배 차이 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더 나오니까 반대하는 분은 없겠지만 거의 매매가하고 따라 갑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거의 최근에는 매매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니 그러고 감정사 선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감정사 선정은 이해당사자 측에서 1명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관에서 1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2개 팀 이상?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해서 가격이 되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무리는 없이 다 잘 진행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300억 가까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일단 매입비가 90억 정도 잡았잖아, 그렇죠?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감정, 우리 그 90억에 대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물론 군비라고 아이고, 우리 혈세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5.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 운영 방안 수립 연구결과, 운영 측면에 높은 점수가 나온 민간운영과 관리 측면의 높은 점수가 나온 직영 체계의 장점을 높여 민간 위수탁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간 위수탁을 위한 조례 개정과 더불어 체육시설 이용요금과 감면율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 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 위수탁을 위한 네 가지 조례 신설과 용어 정비 1건, 감면율 조정입니다. 내용으로는 환불 조례, 위탁기관 및 위탁기관 관련 사항, 수탁자의 의무, 체육지도자 필수 배치 등이며 감면율 조정은 기존 80%인 감면율을 각 50%, 30%, 20%로 변경하고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참고하여 이용요금을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 강습료를 별표2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체육시설 초과 사용료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안 12조에서는 사용료의 감경률 조정 및 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족, 조손,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감경율 조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하면, 감면하면 대상자 정도는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겠지만 제 추측으로 우리 인구에 대한 비례로 봤을 때 한 20~30%는 감면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이제 여기 감면 받은 금액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북삼에 혹시 이제 민간수영장 하나 들어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거기랑, 이제 거기도 요금 사용료를 어떻게 미리 알 수는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비교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아직 안 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지금 이거는 올려서 받아야지만 좀 운영의 적자를 조금 그거 한다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그러고 우리 여기 관내에 체육시설은 11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잡혀 있는 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체육시설이라 함은 어떤 것을?
오용만위원
그냥 인평체육공원, 덕산체육공원 등 11개 정도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유료화 되어 있는 거는 교육문화회관 하나밖에 없죠? 다 유료화 되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다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유료화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는 영유아는 없죠? 영유아반은 없잖아요, 운영하는데?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조에 지금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에서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체육시설에 그러면 지도자를 다 배치해야 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은 배치하여야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체육시설 하면은 어디까지를 체육시설이라 합니까, 그러면?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통상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 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로 만든 체육센터 그게 대표적이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외에 있는 어떤 축구장 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에 있는 게이트볼장, 골프장, 테니스장 이런 거 다 포함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체육시설은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꼭 배치하여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조례에 바뀐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파크골프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지도자자격증을 따려고 매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 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골프장뿐만 아니고 지금 테니스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다 배치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은?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가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8명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관심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문화회관을 보면 암벽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배치돼야 되거든요? 지금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잠시 멈춰져 있지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철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다시 요청 들어와가지고, 요청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리비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시켰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라든지, 만일에 그게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러면 거기다가 안전요원이라든지 체육지도자가 배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그건 산악 관련된 시설인데 우리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체육종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암벽이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모든 체육시설에 이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과장님 체육관리, 체육시설 관리하신다고 애 잡수시고 또 화끈하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암벽 같은 거 이런 건 나는 또 체육시설인 줄 알았는데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의아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운동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라이트, 라이트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설치는 다 돼 있지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다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할 큰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지금 항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지금 항시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호이축구장이라든지 또 이런 소축구장이지 그렇죠, 호이는? 이런 걸 우리 칠곡군에 꼭 하나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학교 쪽에 허락만 해 주신다면 구장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저는 가슴이 지금 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런데 제가 우리 그때 덕산인가 거기 어디 그 수영장 쪽에 그 어디에서 혹시 우리 부지가 있으면 그 어디 하나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 그 상황밖에는 제가.
배성도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칠곡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멋진 구장을 해서 라이트가 있는 그런 조그만 축구장 하나 만들기를, 그러니까 기획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거 시행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북삼이나 석적이나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가 큽니다, 그렇죠? 덩치도 크고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탁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안 해 봤는데 차후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죠,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럴 예정인데 과장님께서, 물론 담당 계장님도 오셨는데 뭐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어느 부분이 힘들 것 같아요? 운영은 안 해 봤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은 안 해 봤지만 이런, 이런 부분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체육센터를 개장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영장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영장이 석적과 북삼 두 군데인데 첫째, 구미에 붙어 있는 북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용률이 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다 보면 시설을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어떻게 이제 주민들께서 이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냐는 등 그런 부분은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민 분들은 좀 더 좋은 시설, 좀 더 낮은 금액과 좀 더 높은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를 감수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시설을 또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이용 부분에서 100%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최대 수용 인원의 한 70~80%만 들어와도, 이용만 해 주셔도 일단은 괜찮지 않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용률이 낮을 것,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거를 지금 콘셉트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가령 예를 들자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물속에서 이제 어떤 그런 치유의, 수영만이 아닌 치유도 되면서 건강관리가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민간에서는 그게 한 달에 치료 목적으로 물속에서 하는 그게 있답니다, 프로그램이. 한 150만 원씩 하던데 이거를 이제 이용자의 금액을 많이 낮추면 또 이제 아무래도 이용자가 늘 것 같고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저도 이제 혹시나 이제 주민분이, 외부 포함도 되겠지만 저조할까 봐,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적게 올까 봐 걱정되고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많은 홍보,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또 불편한 사람들도 위주로 더 많이 하셔가지고 장애인분이라든지 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그 여건을 잘 맞춰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하나 보니까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말이 2년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유예를 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2년이면 2년이고 재계약한다는 그런 간단한 말이 있는데 왜?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여쭤봅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법률적으로 용어를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닙니다. 위탁 선정할 때 다른 업체가 몇 팀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공고도 내야 되겠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의 또 착실한 아이디어라든지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참신하게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칠곡에 보면 지금 인구가 대구칠곡 약 한 60만 가까이 되지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수영장이 대구칠곡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1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도나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1개도 억지로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북삼 같은 경우에 북산읍민 그리고 오태, 사곡 등 다 해 봤자 6∼7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두시고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운영이 뭐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냥 뭐 적당히, 엄청나게 시설을 잘 해서 지금 현재 그 많은 인구 속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헬스장은 그런 대로 다들 잘 됩니다마는 그래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회관에 암반, 등반장 그거 철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철수를 할 수 있으면 속히 하루라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제 소관은.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쪽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만위원
여기 보면 일반직 7급이잖아요. 그러면 234만 7000원 이게 이제 거의 다라고 하던데 아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성과를 내야지만 이렇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또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보통 이게 이제 세 사람이 연봉을 다 합쳐도 84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전문직 치고는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다가 더 줘야 된다고 이제 매번 해야 될 사안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지금 공무원들 들어오게 되면 사회에서 경험했던 부분은 반틈을 인정해 줘요. 그러면서 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금액인데 금액을 만일에 그 사람이 10년 근무하면 5년 경력에 대한 그걸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임금은 올라갑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직 7급하고 우리 공무원 7급하고는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조금 차이나지, 호봉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여기 의회에서 이번에도 평가를 했고 연말에 되면 매년 평가를 하게 되기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평가한 거에 대해서 금액을 더 상향,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올려, 증을 계속하는 보통은 증을 하거든요. 그것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비용추계서를 한 거는 그냥 일반직 7급 5호봉이 가장 중간 값이기 때문에 일반직 7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한 거고, 임기제 그거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전 경력이나 그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처음 공고할 때 보면 상한금액이 있고 하한금액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기준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잘 응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목직이나 기술직하고 이게 잘 안 한다니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안 오는 거지 만약에 어느 정도, 만약에 그것을 공고했을 때 어떤 그걸 보고 아, 여기는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지원을 할 건데 내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밖에, 그러고 여기서 또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어려운 게 있는데 쉽게 입사 지원을 하겠나, 이 말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은 3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