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건 및 기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금산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구역계 변경 및 신규도로 편입에 대한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28-15번지 일원에 기이 결정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출입로인 중로2-12호선과 대로3-4호선의 접합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단절됨에 따라 새로운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획개요와 연접한 중로1-금1호선이 칠곡군 고시 2022-203호로 기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에 노선을 새로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계 변경 및 신규도로로 편입을 하고자 합니다. 2쪽에서 사업개요입니다.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구역계 및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는 3억 원 정도이며 조합 측에서 개설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95년 2월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최초 결정되었으나 이후 민원제기 및 소송으로 진출입로 개설이 지연되다 2020년 6월 대상지 진입도로 일부분이 실효되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 지분의 공동주택인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가 21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건설 중에 있으며 향후 일정은 의회의 의견 청취 후 3월 중에 주민의견 청취, 4월 경상북도 위원회 심의, 7월 사업시행령과 변경을 득하고 24년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까지,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변경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로2-12호선과 대로3-4호선의 접합부가 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중로 2-12호선 시점부에 편입된 사유지 지주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직원의 편입, 부동의 등 민원 및 소송으로 사업지구에서의 제척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산지구 내 공동주택인 왜관 월드메르디앙 웰리지의 준공 예정일이 24년 11월로 준공 전에 도로 개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입니다. 대체노선으로 중로1-금1호선을 계획, 경상북도 교통역량평가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주요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구획면적이 121,642㎡에서 122,839㎡로 1,197㎡ 증이되었으며 신설되는 중로1-금1호선 폭 20m, 연장 144m 도로를 토지구획정리지구 내로 편입할 계획이며 기존의 중로2-12호선 폭 15m, 연장 506m 도로는 103m 연장을 축소, 지구 내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12쪽에서 1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 변경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근거에 따라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단로에서 강창1길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동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인데 혹시나 그쪽으로 돌리면 먼저 그 지주 분이 자기는 이게 보상값을 더 받겠다고 혹시나 지금 보태다가 우리가 길을 이쪽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혹시나 마찰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본인께서도 부동의를 하고 했고 노선에 대해서, 터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를 단다든지 그런 건 없고 본인도 승낙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은 보상값을 좀 더 받겠다고 혹시나 그러다가 노선변경이면 나중에 노선변경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이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월드메드리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길도 안 되어 나있는데 군에서 이 길을 어느 쪽이든지 해 주겠지, 날 수 있겠지, 하는 범위에서 집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하는 자체는 인구수도 늘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또 그쪽에 그런 길이나 이런 게 완벽하지도 않은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짓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2024년도에 준공을 앞서서 우리도 길을 같이 이렇게 맞춰간다는 거는 조금 그쪽에 약간의, 좀 이런 말이면 그렇습니다만 편의상을 봐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원래의 그 길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가 들어왔는지?

도시계획도로의 기존도로 노선은 결정이 아파트 승인하고 무관하여 그전에 벌써 결정이 다 되어있었고요.

예.

그건 이제 계속 진행을 쭉 저희들이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5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결국은 그 진입,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입도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추진해서 개설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승인이 난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진행이 이분하고 협의는 계속 했지만 도저히 이제 아파트 이게 준공도 준공이고 구획정리 전체적으로 봐서도 너무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떠한 대체 노선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합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토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현 노선이 변경,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계획되어가지고 있는데 또 아파트가 들어왔고 우리도 이제 거기하고 비슷하게 가기는 한데 옆에서 이제 잘못 보이는 경향으로 보면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칠곡군에 이런 계획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도로가 같이 되고 이러면 이제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아파트를 위해서 이게 구획에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같이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상생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도 그 말이에요. 칠곡군에 우리가 지금 거기뿐 아니고 매원이든, 북삼이든 이렇게 지금 구획정리 돼서 길 나갈 거다. 이런 데는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도 그렇게 옛날부터 되어있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그 지금 입주하고 그 길하고 같이 물려들어 간다면 주민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아파트를 위해서 이 길을 같이 해서 같이 가는구나. 이제 왜냐하면 이 길이 다 먼저 돼나 버리고 아파트가 됐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그러니 제가 지금 자꾸 묻는 게 이제 그런 약간의 오해선상에 있기 때문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구획정리가 필요하고 길이 필요하다면 이런 건물이나 어떤 건축이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또 미리 상생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런 게 들어오면.

예.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지금 잘못 외부에서 잘못 비춰놓으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구획정리 같은 것은 좀 발 빠르게 해 놓고 그런 아파트가 좀 이제 진척이 되고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이게 잘못 비추면 이제 약간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앞으로도 이런 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싶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거 한 몇 년 걸렸죠, 지금?

지금 저희들 시작이 9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거의 30년.

30년?

30년, 그 차이? 한 27년, 28년?

부결안까지도 한 30년? 구역 변경된 지가?

예. 지정된 지가 30년.

지정된 지가 30년 정도 됐어요?

거의 28년, 올해 28년째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보험은 우리가, 우리 부담하는 비용은 딱히 없잖아, 그렇죠?

예.

예,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노영입니다.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 조례로 이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가설건축물 중 농막 재규정 등의 건축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항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별표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건축사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상정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마다 업무대가 기준이 상이하고 수수료 차이가 많아 경상북도에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업무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형평성 있는 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개정안 4조의 2입니다. 이것은 신구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등 일부 건축 제한규정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로 완화, 적용토록 상위법이 특례에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개정안 7조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홀로 아파트 등 건축 시 주변 교통환경, 주차기준, 입지여건 등 종합적인 건축 계획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심의대상에 건축물의 10층 이상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이것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한 심의대상 건축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개정안 제20조입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중 농막의 기준을 전에는 컨테이너 조립식 및 파이프 등 간이구조로써 이렇게 있는데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른 연면적 20㎡ 이하 농막으로 수정보완하였고 비닐온실구조의 화초소매점이 신고기준이 없어 신고 없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 연면적 200㎡ 이하의 화초소매점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였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른 연면적 33㎡ 이하 간이저온저장고, 기성품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개정안 제23조제2항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을 칠곡 지역 건축사회 건축사로 등록한 자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작성관리 중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로 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개정안 제29조입니다.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및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를 추가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건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개정안 제29조의 2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의 4m 이상 접하여야 하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제외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농업, 축산업 건축물에 대하여 실적에 맞게 기준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쪽, 개정안 제35조제2항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동의 주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높이의 0.4배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개정안 제36조의 3, 제2항입니다. 건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협정서 작성 시 명시되어야 할 항목에 법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외에 건축협정의 승계, 이행계획, 공동비용 부담, 공동부문 유지, 관리 등 사항을 명시하여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 체결 시 명확한 건축협정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이 많아 나눠드린 유인물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A3 종이입니다. A3 종이에 나눠드렸지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 건축 조례의 핵심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실행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고 이것은 실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심의사항 보완입니다. 여기에 지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양하는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야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하나를 추가한 것이 10층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게 들어오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거기에 주차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서 위원회 개최해서 조금, 안 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완해서 조금 더 주거여건에 맞게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내용을 살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보완 초과입니다. 우리 가설건축물 내용이 건축법에도, 건축 조례에도 있는데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 20㎡라고 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되어있는 게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보면 농막의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야지,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화초소매점 이것은 비닐온실 구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건물로 보아서 우리가 또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문을 내고 조치를 했는데 시골에, 여러 시골에 조사를 해 보니까 화초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비닐 구조로 한다고 하면 200㎡ 이하는, 너무 크면 또 그렇고요. 한도를 정해서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완화 주고 또 매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간이저온저장고 이것은 지금 농업과에서, 농림산업과에서 이것을 보조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그래도 하자, 해서 지금 농림산업과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에 넣었고 세 번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자 이것은 법적으로 몇 가지는 칠곡지회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사용승인 대행자를 지정했는데 이제 도에서 이게 법적으로 내려와서 도의 명분을 관리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도로,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외에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하고 공원계획에 설치된 공원 안 도로하고 이것을 추가로 여기 넣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조확보 이것은 사실은 완화사항입니다. 일조의 확보는 두 동이 마주해 있을 때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띄어야 될 거리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쉽게 말해서 두 동이 마주보고 있을 때 낮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띄운다. 그래서 0.5배로 한다,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가 핵심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개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써 건축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건축행정의 안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안 그래도 조례 보면서 느낀 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많던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까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렵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실 민원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히 같이 또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평소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연말에 이제 농막 신고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계도장 보내든지 연장하려고 하면 읍면의 확인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민원이 지금 상당히 들어올 건데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지금 감사의 완전히 하나의 막, 종합감사의 하나의 완전히 룰입니다. 거의 뭐 저거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주에도 지금 워낙 이게 농막이 급속도로.

난립하다 보니 뭐.

계속 막 이게 늘어났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을 그냥 일반건축물이면 사실 우리가 한번 준공하면 끝나버리는데 문제는 이게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연장신고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농막을 신고하러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건축디자인 부서에 와서 농막 신고하고 일단은 뭐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철저하게 거기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이제 A라고 하는 상태에서 B, C가 연결돼버리면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사용자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3년에 한 번은 다시 재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1년 후 되면 계속 완전 변형이 되잖아요. 화장실도 달아내고, 옆에 가대기 달아내고, 데크 짜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걸 강하게 신고, 지금 대상이 돼서 신고하러 들어오실 때 정확하게 할 것 하고 말씀을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마찰이 안 생겨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당자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하라고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대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런 표를 만들어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중에 3년 후에 또 연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연장이 안 되니까 그걸 명확하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또 하겠죠? 있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면 나가면서 다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안 되면 뭐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나가는 공문에 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 줘요. 해 주고 또 도래가 되면, 한 달 전이나 도래가 되면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 연장기간이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하거든요, 쫙 달아내고. 그런데 거기 우리 건물만 수반되는 게 아니고 농지법 위반이 더 많아요, 데크를 달아내고 하는 건 농지법 위반이고. 우리는 건물에는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부서에서는 보고 그래서 농지부서에도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농막의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요. 화장실이 지금 이제 우리 오줌통을 따로 간이로 설치를 해 놓게 되면 나중에 그걸 푸세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위생차를 불러서, 이게 결국은 땅속으로 그냥 타내려가요. 그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농막이 이제 면적 범위에는 정화조 부분까지 다 합쳐서 20회베거든요. 그래서 18회베에서 늘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정화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결국은 하천으로 다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점검 좀, 어차피 지금 우리 상수도라든지 하수관 있는 데는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잖아요.

좀 여건이 되면,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니까 1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3년이면 1년마다 한 번 통보해 준다든지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되겠지, 이렇게 사람 심리가 막 달아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신고 나갈 때 홍보를 하고 또.

나갈 때 좀 철저하게, 강하게 관리 좀 해 주이소. 그리고 제방도로,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는 인정을 한다,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방도로도 지금 4m가 있고, 8m 되는 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거 규정은 없나요, 따로?

그것은.

4m 이상.

일반도로는 4m이니까 4m 이상으로 하고 또 이제 건축허가 부지의 여건에 따라서 또 그 면적이 크면 6m를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부지의 건축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것은 4m입니다.

그러면 제방도로 4m 이상은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는 안 됐잖아요?

이것도 이제 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기존에는 제방도로가 도로로 인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천부서에 이제 물어보고, 협조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제방도로 인정이 된다 하면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거네요, 이것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도로대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깐만.

예, 이창훈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방도로의 그러니까 면적이 4m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칠곡군에 4m 이상 되는 게 얼마나 있는데요? 있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게?

그것까지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4m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건축법에서는 4m,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법의 도로는 4m를 접하여야 되고, 도로가.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부지 대로 들어오는 것은 2m 접해야 되고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4m를 가져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방도로가 4m 되는 게 잘 없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잠깐만요. 그거 한번 찾아봐주세요.

그것은 차후에,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북삼 경호천 쪽에도 있고 이언천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찾아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그러면 그것을 하천부서하고 좀 조속한 시간 내에 협의 봐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천부서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하죠. 심의를 해야 되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분,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사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앞으로는 상의 많이 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 4.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 5. 칠곡보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금종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사계절 썰매장, 오토캠핑장의 재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동일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3개의 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7일 일괄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6년 6월 7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등은 현재 용역 중인 원가산정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각 시설물별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보유 정도,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 능력, 공신력,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사업운영의 투명성, 칠곡군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관리 능력 등의 평가와 가격 입찰을 통하여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운영자 공개모집, 5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체결 후 6월부터 운영 개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칠곡보 오토캠핑장과 매점, 야외 물놀이장과 사계절 썰매장을 묶어서 민간위탁 할 예정이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건으로 이 세 건은 일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은 썰매장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러면 물놀이장이랑 사계절 썰매장이랑 그것을 묶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나있는 상태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7, 8월에만 운영하고 한 10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계절 썰매장에 착지 풀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야외 물놀이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야외 물놀이장에서 수익이 안 났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쳐놓으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버리면 관련해서 위탁관리비나 그리고 우리가 칠곡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가지고 최소한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계절 썰매장이랑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야외 물놀이장도 사람이 많아질 거고, 사계절 썰매장도 물로 이렇게 풀장처럼 이렇게 하면 겹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겹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업체에서 양쪽 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썰매장에 있다가 물놀이장으로 가려면 또 크게 한 바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기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썰매장이랑 물놀이장은 따로 위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을 줄였다, 늘렸다, 계속 교환을 하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막대하게 나오고 또 사계절 썰매장에도 있고, 물놀이장에도 있으면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맡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군비를 다 부담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군비 절감 차원에서 보면 같이 묶어서 하면 그래도 더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묶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공사가 3월 7일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사 진행 정도는 얼마 안 되고 이게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지금 우리 공사하는 것에 대한 그게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공기는 6월 7일 이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좀 빡빡합니다, 공기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뒤에 보니까 위탁관리비산정액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추계에서 상세내역이 있던데 이 내용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니죠?

그거 지금 우리가 동의안 내준 데에는 원가산정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별개로 설명해드린 자료가 원가산정 나온 자료입니다. 동의안에 들어간 내용은 그게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내다보니까.

일단 지금 야외 물놀이장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아직 위탁관리비 산정이 아직 안 된?

예,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덜 됐고, 덜 된 상황이고?

예.

그러면 우리 관련해가지고 연간 소요예산 관련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비용추계에서 상세내역 그러니까 8페이지, 전기요금이나 시설물 유지비,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위탁관리비 산정액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거고, 세출예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서 연간 소요할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2018년도부터 했을 때 그때 당시, 그때 원가 산정한 결과물을 가지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별도로 자료가 안 나온다고요?

아니 우리가 이제 원가산정 한 게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것은, 이것은 2018년도 저희들이 할 때 그전에 원가산정 한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추계에서 상세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야외 물놀이장이나 사계절 썰매장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다 달라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달라집니다. 지금 동의안에 들어간 자료는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놀이장에 또,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탁관리비?

예, 그리고.

그게 입찰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입찰가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오토캠핑장도 거기 매출이 꽤 나오는데 왜 그것밖에 안 나오지, 이상하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민간위탁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국민들 50%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금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원가산정에 반영은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지금 오토캠핑장의 산정금액이 1000만 원 나왔다 했잖아요, 연간? 1000만 원 맞습니까, 연간?

올해 원가산정 한 게 입찰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나누기 열두 달 아닙니까, 결국은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평수에, 그만한 시설에.

아니, 저도 좀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회의를 거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위탁관리비나 비용추계 관련된 이 내용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만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동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논의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에 우리 그러면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토캠핑장이.

그때, 그때 자료 봤을 때.

캠핑장이 작년 기준에 2억, 입장 수입이 2억 4800만 원, 2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4900만 원. 우리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벌었죠? 10억 이상 매출이 나왔죠. 그렇죠?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 수입이 11억 8600만 원.

11억 8600만 원인데 그러면 11억 8600만 원에 비해서 또 위탁관리비 산정액이 아까 전에 삼천몇 백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3900만 원.

3900만 원, 그런 것 생각을 하면 오토캠핑장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사계절 썰매장에 관련해가지고 위탁관리비가 너무 적게 산정이 된 것 아닌가, 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아까 16페이지 위탁관리비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나 시설물관리유지비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매년 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리고.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어디다 동의를 하든지.

과장님, 일단은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사계절 썰매장, 오토캠핑장 또 우리 수영장 전체 매출 전년도 또 그 전년도하고 전체 민간위탁비 나간 것하고 매출, 기타 이런 자료들을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제출 좀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심사를, 자체심사를 따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세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헷갈려하시는데 3개 장소에 대한 매출 이런 것 다, 원가산정 금액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올해 민간위탁하면 작년에 이게 원가산정을 미리 줬어야 됐는데 이게 예산이 안 서고 원가산정을 안 주다 보니까, 올해 주다 보니까 이게 원가산정 자료가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 기본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용역 줬을 거잖아, 그렇죠? 원가산정가지고 용역을 줬었죠?

예, 원가산정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도 해 놓은 그 목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아까 비용추계 상세내역이나 이런 것을 사실 검토를 하기에는 지난번 예산에서도 검토가 됐었지만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나중에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뭘 보고 검토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밖에 예산이 갑자기 또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그것은 어떻게 다 검토를 해야 되며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원가, 산정결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 맞는데. 이번에 인사가 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지만 밑에 직원 분들이 예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팀장님이나 이거 직원 분들이 잘 챙겨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빨리 나온 상태에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줬어야 우리가 이걸 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할 텐데 이런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만약에 안 해줘버리면? 이번에 절차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동의안 진행하고 나면 심의를 5월 달에 거쳐가지고 6월 달부터 바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 하셨었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6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하면 7월이나 8월에 다시 딜레이 될 수 있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를, 그 상황을 사실 우리 시설과에서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도 심의를 하고 싶어도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 제출자료는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원가산정이 다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원가산정 결과하고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이게 이제 동의가 안 돼버리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작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자료를 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미리 좀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 동의를 해 주는 것도 그러면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하고 동의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야외 물놀이장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이나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걸 어제라도 갖다 이렇게 뭘 붙여놨어야 우리가 검토를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위원님들한테 그 사전설명을 한다고 자료를 어제 드리고 그 뒤에 보면 사계절 썰매장하고 오토캠핑장은 원가산정 내역이 총괄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었고. 어제 위원장님하고 이창훈 위원님은 안 계셔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었고.

어제 부재중이였어요.

세 분한테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우리 사계절 썰매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이것도 데이터 다르죠? 그러니까.

예, 다릅니다.

이건 좀 어렵네…… 그러면 이번에도 무선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 빠집니다.

빠집니까?

예.

다 빠지는 겁니까?

예, 이번에 원가산정 결과물로 보면 저희들이 입찰가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무선인터넷 사용료하고는 다 빠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산비용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산절감이 되는 거고 입찰 받는 그 업체가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