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예.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숙 위원님도 여쭤보신 얘기인데 어린이 급식소가 영양사가 ‘있는 급식소’, ‘없는 급식소’ 해가지고 이 규정의 취지를 보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영양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식단·열량·칼로리 이런 것들은 영양사가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100명 미만’으로 둔 게 아닌가라는,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 규정을.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어린이 급식소”를 치면, ‘100명 이상’인 경우는 둬야 하고 그 영양사가 해야 될 기능·역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미처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100명 미만’으로 둘……. 예. 그래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2014년부터 ‘100명 이상’ 급식소는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에 의해서 하는 지원 내용들이 그 영양사가 부재할 수 있는 이런 급식소의 취약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영양사가 없는 곳에 어린이가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질 좋은 영양 식단 관리 등, 위생 관리 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구 수정 취지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 1항에서요. 셋째 줄에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운영한다. 그런데 11페이지, 법에 따르면, 21조 1항이요. 11페이지에 21조 1항에 셋째 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21조 1항을 보면요. 넷째 줄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한다’라는 규정보다는 ‘운영하여야 한다’가 법 규정에도 이렇게 있고, 또 이 조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하여야 한다’가 더 매끄러운 것 같아서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구 수정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되고요. 5조도 그렇습니다. 5조(지원대상) 4호에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이게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2조 1호 정의 규정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면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더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8페이지입니다. 아니, 7페이지죠. 21조 1항 4호를 보면요.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이것을 여기에다 적어놓은 취지는 이해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 밖에 법 21조 1항 4호에 따라’로 하면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밖의 법령”이라면 어느 법인지를 막 찾아야 되는데 2조(정의)에서 “이하 ‘법’”이라고 했으니까 ‘법 21조 4호에 따라’ 이렇게 좀 자구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요, 이렇게 자구 수정해 볼게요.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급식소’ 시행령 12조에 쭉 급식소가 나와 있거든요? 8페이지 가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2조에서, 그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이것을 좀 추가해주시고요.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이것을 첨해 주시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를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이렇게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문제없겠죠? 의미를 좀 명확히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4호를 ‘법 21조 4호에 따라’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법 21조 4호에 따라’. ‘법 21조 1항 4호에 따라’를 집어넣고요. ‘법 21조 4호에 따라’ 집어넣고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급식소’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그러면 그건 철회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해서 봤더니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 인구증가 시책, 인구 정책 그런 게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터잡아 만들어진 조례고요. 그게 한 2,800개 정도가 있어요. 여주시 인구정책 조례가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4조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4조에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을 이렇게 매년 수립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기본계획은 4년, 5년 이럴 때 한 번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인구정책 조례랑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게 좀 과하다. 아니 1년마다 세우는 게. 매년. 그다음에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다른 조례에 대부분 있는 인구정책위원회건 인구정책추진단이건 5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추진단을 꾸리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이 조례를 갖고서 인구정책을 할 거라면 개정사항들이 좀 있다. 기본계획을 4년, 5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 등을 집어넣을 것.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지금 5조(정책 수립·시행) 관련해서 1호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이 저출산·고령사회랑 같은 내용이고요. “산업구조 개선”도 ‘여주시 기업’이란 키워드를 치면 한 73개의 조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도 치면요.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여러 조례들이 있어요. 도자문화 산업, 정원 문화, 굉장히 많은, ‘여주시 일자리’ 치면 많은 개별 조례들이 있고요. ‘역사’ 치면 한 20건 나오고, ‘문화’ 치면 159건의 조례가 여주시에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 조례가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라면 기본 조례안 정도. 인구정책, 일자리, 역사, 문화 등등 해가지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정도의 의미는 가져요. 이미 다른 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4조에서 보면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소멸 정책에 관하여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될 경우 5조 2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데 이 5년, 1년도 이 5조의 사업들이 각기 다른 조례에서 개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세우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4년에 기본계획 세우고 1년에 시행계획 세우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저출산 기본 조례는 매년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동 이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그 기본 조례 정도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이 조례에 터 잡아서 어떤 사업이나 무엇이 진행되기에는 활용례가 그닥 많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꼭 둬야 되느냐, 두지 말아야 되느냐.’ 관련해서 각각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 개별 조례에서 많은 것들을 이 5조(정책 수립·시행)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먼저 적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징성 정도의 의미를 갖는 조례다라고 보고요. 둘지 말지, 그 부분은 어제 박시선 의원님 자유발언 보니까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에서 여주시가 취할 방법을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둘 건가도 한 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정회 중에 의견 조정 속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5월 정례회 때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면서 이 ‘저출산·고령사회’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제명을 바꾸고 개정하고, ‘제명을 바꾸는 것을 개정하고, 미진한 위원회 규정을 두고’ 이런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할’ 자가 추가돼야 되는데요?

의안번호 제1504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법령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법령 인용 잘못된 것을 비롯하여 미비점을 좀 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수십 개가 넘게 있는데 여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가장 짧은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조금 허술하고 해서 법령 제대로 인용하는 것하고 조금 체계를 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복지지원법」 인용 조문을 제대로 정비하고요. 조례적용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요.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64페이지. 65, 64페이지……. 아니, 맞나?

예. 저기…….

예.

예, 예. 8조 보면요. 60페이지.

예. 이 법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8조에 보면 3항에 “시장은…….”

예. 쭉 지원을, 61페이지 가면요. ‘시장은 현장 확인 결과 지체 없이 지원 결정을 하고 신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우선 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래서 우선 지원했어요. 그런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거 제대로 준 거냐?”, 적정성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정성 심사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62페이지, 14조에 적정성 심사가 나오고요. 3항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은 심사 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현장 파견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한테 불리한 처분 안 하고 돈 준 것은 그냥 뭐…….

그냥 가는 거고.

회수하는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까.

예.

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을 안 한다고 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으니까요.

예. 적정성 심사를 우선 지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중과실이 없어, 고의가. 그런데 ‘사후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이 나왔을 경우에 지원한 100만 원은 회수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여쭈시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항하고 특정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이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즉시 지원은 좀 어렵고 아마 이런 검토가 선행을 하고 그것은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무슨 절차를…….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어가지고 ‘부적정 심사한 결과, 지원된 금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것은 좀 나중에, 전문위원님 나중에 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긴급 우선 지원했는데 적정심사 결과 부적정이 나왔을 적에 공무원은 중과실이 없으면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데 지원된 금품 등에 대한 조치는 회수를 하느냐, 그냥 지원 간 거니까 놔두느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다음에 개정안 내세요.

의안번호 제1505호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해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하였고요. 안 제9조에서 개인정보 비밀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점(·)’을 넣을까요, ‘및’을 넣을까요?

예.

그 “구민”은 ‘시민’으로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보장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앞에다가 ‘사회보험’을 추가시키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사회보장, 이 사회보험, 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포함하는 거니까 들어가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구수정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제안설명…….

했어요?

‘영아’ 찾다 보니까. 예. 잠깐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봐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형식을 갖는 내용으로 종전 협의와 다른 협의를 집행부와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변경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요약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0세 아이’를 ‘24개월 미만의 영아’로 한다라는 거하고요. 둘째, ‘중위소득 80%’를 소득 기준 없이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영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 ‘연 3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을 갖고서 집행부와 변경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집행부가 새로 좀 협의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조금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다르게 일부 변경이 돼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구수정하건 수정동의를 하건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성안이 된 의견으로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예. 개정안 7조2항에 따르면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 등 공고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서 이제 시 홈페이지 공고는 의무이고, ‘등’은 어디까지가 ‘등’에 해당돼요?

‘의무’ 공고는 홈페이지고요.

‘등’ 공고는 재량사항이고요?

‘SNS 등’

‘여주시청’, 이른바 밴드라는 ‘밴드 등’.

‘여주시의회 밴드 등’

예. 그러면 일단 시 홈페이지, 여주시청 정문 옆에 공고판, 그다음에 여주시청 밴드 이렇게 예측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밴드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나요, 어디 어디 올린다고?

조례에 ‘등’ 자가 들어가면, ‘등’ 자가 들어가는 법령 기술들은 아주 애매하거든요, 어디까지가 ‘등’인지.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등’을 좀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등’이 참 여러 가지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등’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뭐 뭐 한두 개’ 정도는, ‘1, 2, 3’ 정도는 예시가 되지 않으면 ‘등’을 붙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SNS 말씀하셨으니까 ‘시 홈페이지’ 포함해서 ‘게시판, 시보, 여주시청 밴드’ 이 정도로 좀 구체화하고 나서 ‘등’이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등’에 나머지가 어디까지가 포함돼 포섭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등’이라 하면 ‘뭐, 뭐, 뭐를 말한다.’ 이런 것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을 구체화하자고 그랬는데 적절하게 알려드린다고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예. 먼저, 과장님 6조 2항을 보면요. 34페이지요.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요. 좀 줄여서 ‘기준 4조 1항 각 호’로 부를게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격은 뭐죠? 시행령인가요, 아니면 내부처리 지침인가요? 뭐, 훈령인가요? 어떤 거죠? 내용과 성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동 기준에…….

성격은 시행령이고…….

시행령에 4조1항 각 호가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또 8조에 보면요.

8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상 위원회예요?

대통령 직속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러면 조례 8조1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여주시…….

위원회가 아니고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아, 그러니까 40페이지 제32조에 의한, ‘제32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법 32조”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으면 여주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을 거라는 오해를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 몇 조에 따른……. 법 몇 조예요, 이게? “법 제32조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런 게 좀 추가로 들어가면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럼 여주시는 개인정보심의위원회를…….

안 해요?

예, 이게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그…….

개인정보 보호, 7조에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여주시 경우에는 행복지원국장님이 되는 거고요.

공사·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이 되는 거고요. ‘나’호 공사·공단은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과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복수의 부서장이 있고…….

기준은 ‘CCTV 설치 운영·관리주체가 누구냐, CCTV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장이 여러 명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또 나와요. 여기 어디야. 예, 11조에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또 누구예요?

예. 그러면 여주시, 그다음에 공사·공단. 여기가 개인정보처리자예요?

이게 지금 여러 행위 주체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가 좀 난해해가지고요. 사람이 여럿 나오면 복잡해가지고…….

예. 개인정보처리자는 여주시랑 공단·공사, 재단 이사장님이 된다는 거죠?

예. 또 ‘개인정보 취급자’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이 어디까지가 ‘모든’이에요?

그럼 여주시청, 예를 들면 여주시청 1천여 공무원이…….

다 취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좀 행위 주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서 있지 않으면, 이게 사람도 여럿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유출’에서요. 9조 4항에서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여주시, 공사·공단, 재단 이사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7일 게재’하는 것인데, 500명이면 500명, 200명이면 200명 하는데 ‘1천 명’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예. 그러면 법에서 정한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의 기준수를 1천 명으로 했을 경우, 5천만 명 중에 1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주시의 경우는 굳이 뭐 법에서 ‘5천만 명 중에 1천 명’ 기준에 따른 것을 다량 유출을 ‘10만 명 중에 1천 명’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100명이라도 다량 유출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9조5항 관련해서 개인이건, 다수의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그럴 때 유출된 정보 주체가 방어할 수 있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조례의 취지고?

그리고 1천 명이라는 기준을 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의무 게재 등을 통하여 방어책과 보호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럴 때 1천 명을 한 것은 좀 과한 기준이다. 정보 주체가 자기방어와 자기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굳이 1천 명으로 강화할 필요가 없고 한 100여 명 정도만 돼도 0.1%잖아요? 여주시민, 대충.

5천만 명 중에 1천 명을 법에서 정했는데 여주시는 한 100여 명 정도만 해도 다량의 유출로 보고서 게재해야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 취지가…….

2차 악용이 될 수 있으니…….

2차 악용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1천 명으로 정해둔 거니 그것을 인구 3만 명이건 인구 2만 명이건 작은 기초에서도 1천 명 정도는 돼야지 의무 게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오히려 법 취지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비용추계서 49페이지예요.

2번 비용추계 결과, ‘나’ 번에 추계결과를 보면 2024년부터 116억씩…….

예. 4년을……. 1, 2, 3, 4, 5년. 5년, 5년을 넣는…….

예. 그래서 581억을 더해서 현재 있는 960억? 960억 해서 1500억을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현재 918억 있는 것에다가 581억을 맞춰서 1500억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 번을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일반회계로부터 2024년 전출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 전출을 116억을 다 전출해요? 아니면,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 30억 원을 예산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44페이지는 ‘예산수반 사항, 연 30억 원 이상’ 그런 뜻이고, ‘이상’의 뜻이고.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116억 정도를 4년간 전출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44페이지에 그냥 ‘116억, 4년간’ 이렇게 하지, 30억씩…….

예. 제가 더 할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더, 그만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일단 144페이지, 「건축법」 13조예요. 2항에 따르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드는 거니까 법에서 정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여주시도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1%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1%의 범위면, 이를테면 1천 제곱미터가 1천만 원이 든다. 그럼 100억이면 1억 이하의 범위에서, 그럼 1억 꽉 채워서 보통 하게 되나요? 뭐 한 8천∼9천 이렇게 하나요?

예. 그런데 여기 장기 공사 현장 방치를 대비해서 이것을 안전관리 예치금을 드는 거잖아요?

이거 ‘장기’라는 판단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돼요? 1달 이상, 2달 이상, 보름 이상 뭐, 어떻게 해요?

‘장기’ 개념이 이렇게 며칠 이상이 아니고…….

이렇게 ‘현장 점검 결과, 공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1차 계고나 1차 지도가 나갔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장기’ 개념이에요?

돌려주는 것은 언제 돌려줘요?

사용승인 이후에요?

예. 그리고 안전울타리 설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나요?

예. 공사 재개 명령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1% 보통 주고, ‘장기’로 하면 정해진 시간개념이 아니라 공사가 방치돼서 1차 지도 나갔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게 ‘장기’다?

현장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장기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에 연속된 건데요. 그러면 현행으로 1억 7천만 원까지 승강기 보수·교체에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시비로 가는 거고, 1억 2천은 도비 30%, 선정된 경우에.

그래서 A아파트가 승강기를 두 군데, 도비도 받고 시비 5천 받은 경우에 1억 7천만 원 내에서 승강기 교체할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으로 승강기 된다면서요?

예.

아, 같은 해에 1억 7천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경우는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러겠네요. 동시에 5천 받고 1억 2천 받을 경우는 많지 않겠네요? 그 승강기 1대가 평균 어느 정도 가요? 평균 가격으로? 중등품 가격 기준으로?

아, 승강기 1대 1억 가는데…….

1대당 1천만 원 이상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1억 중에 1천만 원이에요?

156페이지 볼게요. 24조(지원대상)에 보면요.

노후(15년 경과)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하여튼 승강기는 또 15년이 넘어야 되네요? 다른 건 10년인데?

승강기는 15년이 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 및 교체는 되는데 신규 설치는 안 되는 거예요? 10년 지난…….

15년이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교체를 하려면 24조 1항 9호.

신설을 하려면 24조 1항 3호에 의해서…….

둘 수는 있는 거네요?

그래도 만약에 12대의 승강기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오학에 5층짜리, 오드카운티 앞에 있는 영동아파트라든지, 삼진아파트라든지, 또 인창아파트가 12대가 다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승강기 12대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만약에 ‘8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8대 중에 1천만 원씩 해서 8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를 할 때는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설치는?

예. 그러면 설치하려면 도비 매칭…….

그러면 설치할 때는 5천만 원 갖고?

그러면 1동짜리 나올 아파트에 승강기 1대를 놓고 싶다 하면 5천만 원 넣고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동 조례에 직접 의무 범위는 아닌데 만약에 ‘노인과 장애인 편익증진 시설 등’의 사업 명목으로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아닌 타 조례에 근거하여 승강기 신규 설치도 가능한 것을 좀 연관 조례 등을 봐서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A아파트에 승강기 2대가 필요한데 5층, 4층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2대를 넣어도 되는데 이 조례로 5천만 원 받고 나머지 한 1억 5천이 필요할 때 그중에 1억 5천을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나 다른 부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중복적용이 되냐는 얘기죠. 이 조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타 조례에 기해서는 승강기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없느냐,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냐, 그런 취지예요.

그 2대를 놓는다고 할 때요.

그러니까 101동은 동 조례에 터 잡아서, 102동은 다른 조례, 다른 사업에 터 잡아서 2대를 놓는다, 이러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이 조례가 다른 조례나 다른 사업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 뭐, 가능…….

예. 그리고 전기요금 관련해서요.

전기요금은 1년 경과됐을 경우 공동주택 내의 가로등 전기요금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현재 지원액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총액의 80% 정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승강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150페이지, 23조 6항에요.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경기도 매칭 사업 표준 조례안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그 입법 취지가요, 23조 3항을 보면, 총공사비 90퍼센트, 5천만 원 한도에서 90%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은?

그런데 승강기는 총공사비의 왜 1/12퍼센트, 1억 2천 한도 내에서 1/12로 이렇게 규모를 제한해놓은 입법 취지가 뭘까요?

12억 중에 1천만 원이니까요.

예. 1억 2천 중에 1천만 원이니까요, 1/12이잖아요, 비율이? 아까 이 23조 3항은 90퍼센트인데. 5천만 원의 90퍼센트.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예. 최고로 1억 2천으로 하고?

그럴 때 1천만 원으로, 대당 1천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아까 1억으로 치면 1/10인데 이렇게 뚜렷한 입법 취지가 뭘까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23조 3항은 ‘옥상 방수를 한다.’ 그러면, 90퍼센트,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승강기는 왜……. (건축민원1팀장 박경완,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다시 정리하면 A단지, B단지, C단지에서 12개 단지에 1천만 원씩 한 대씩 줄 요량으로 이렇게 정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4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 할 경우에 한 단지당 3천만 원까지 하는 게 지원액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예. 이 부분은 디테일이 중요한 내용 같아요.

예. 하여튼 디테일이 어떤 게 심사된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수정안을 낼 경우에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줘 보세요. 155페이지예요. 155페이지, 23조 2항입니다. 10년 경과, 세 번째 줄이요.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아파트가 10년이에요, 준공된 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23조 2항은 10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런데 24조 1항 9호는 승강기는 15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15년을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 아파트 10년 되면 다른 수리는 되는데 승강기는 15년으로 5년을 늦출 필요가 있을까. 이게 규정을 같이 10년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괄호를 치거나 콤마를 찍거나 해가지고 24조 1항 3호에, ‘승강기 신설’을 3호에다가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9호 ‘승강기’ 규정에다가 ‘승강기’를 같이 규정하는 차원으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승강기 설치’를 하나 더 추가하면, 10년이 경과됐는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에 나왔던. 거기를 9호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승강기를 같이 10년 지나고 보수 교체 및 새로 설치하는 것을 함께 규율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고요. 그게 두 가지고요. 또 하나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아까 ‘1천만 원’ 부분 있잖아요? ‘1천만 원’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만,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그 지원액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싶고요.

의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50세대 이상인 거잖아요? 150세대.

150세대면…….

150세대면 소규모 아파트도 해당돼요.

150세대잖아요?

15층 이상?

층수 규정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가고, 24조 1항 9호를 “노후(15년)”을 ‘노후(10년)’으로 동일 규정하는 거하고…….

아유,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께서 현재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 ‘지원단체’라고 그러셨나요?

평통 지원단체?

예, 그러면 13조 보면요. 사무위탁 1항에서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면 그 위탁도 현재 그 평통을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위탁 지원단체가 있고 위탁할 수 있고, 그 지원단체 활동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6조의 ‘협의회’는 이 ‘지원단체’와 어떤 차별성이나 관계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협의회’는 좀 더 많은 곳에서 참여해서, 이른바 계획을 하고 협의 조정을 하는 곳이고. 이를테면 기획 단위이고…….

‘지원단체’는 쉽게 집행 단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아니, 아니에요. 호선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호선은.

국어에서도 같이 가요.

그런데…….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지금 여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꽤 여러 개 있어요. 꽤 여러 개 있고, 그중에 협의회 구성 등을 보면,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정한 게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조직 활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위원장이 가지는 권한 행사와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는 게 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이렇게 선출·호선 없이 지명직으로 되고 당연직으로 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