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부록1.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행정지원과)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333 페이지에 인구 청년 정책 운영 중에서 주민 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청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연간 2억 원씩 군비 50%, 국비 50% 해서 6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에 예산을 추진 반영해 놓고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어제도 각 실무 모여서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읍장님 이런 분들 모셔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읍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청춘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은 소프트 사업입니다. 하드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민간 주체가 필요하고요. 이걸 하려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청양을 지금 현재 계획으로 나온 것은 역량 강화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하려고 합니다. 청년하고도 함께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결국은 신활력 플러스하고 내내 똑같은 그 사업 같은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활력 사업이 종결됩니다. 종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지속가능하게 가려면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나 이런데에서 우리한테 보고가 됐던 적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글쎄 저도 이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작년에 1억 3천 그러니까 1억은 국비로...
김기준위원
원래 그럼 미래전략과 업무 소관이었습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도 이런 업무를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농촌공동체과에 주문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사업으로서 사람을 인력을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업을 단계별로 준비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과가 바뀌어서 엉뚱한 데서 또다시 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각 부처가 옛날에는 행안부면 행안부, 농식품부면 농식품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도 이게 서로 협력 사업이 됐어요.
김기준위원
어쨌든 국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역량 강화된 사람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유야무야 그냥 꼬리 없이 쓱 사라지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활력 사업에서 키워서 온 그런 걸 이어서 가고요. 그분들을 더 고도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라든가 고추문화마을 그런 쪽에 시설을 하면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해서 한다든지 또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하려면 청년들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폭넓게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인구를 유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청소년 힐링 복합공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어디요?
김기준위원
청소년 힐링 복합공간 사업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복지정책과로 알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평가를 해서 꼭 성과를 내세요. 평가해서.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유야무야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하고 결국은 아이들 습관만 잘못되려는 경우가 생기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보면 코디라든가 팀장이 필요한데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전국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사무실을 주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함께 이렇게 참여하려고 코디나 팀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선발을 해서.
김기준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정말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성과를 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클래스 사업에서 좀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조례에 지금...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반영하시고 4월에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해드릴 테니까 신속하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대상은 저희가 지금 예산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 4월 달에 신속하게 개정해 드릴게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올해 목표액이 3억이라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보면 구축 및 운영에 비용이 얼마 잡혔죠? 예산이 2억 4800이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아니 3억을 예상하는데 비용은 2억 4800이면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게 올해만 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게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제 생각은 어찌 됐든 여기 보면 구축 운영비가 2억 원이 넘는데 올해 목표액이 3억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10억을 해 놓든지 하고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더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운영 구축은 한 2억 5천 해 놓고 3억 원을 예상한다고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목표를 10억으로 했다고 그래도 못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10억은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비용 빼고 나면 하나마나, 안 하는 게 낫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해하고요.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감안해서 목표액을 상향시켜봐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332쪽에 상단에 보면 언론 등 홍보비가 본예산에서 1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추경에 4천만 원을, 본예산에 이렇게 다 세우지, 왜 추경에 4천을 올렸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때 여기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도 홍보 예산 이거 갖고 되겠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걸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홍보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 홍보라고 해서 조금 묶었어요. 어디 특정해서 한 건 아니고 폭넓게 해서 하려고...
임상기위원
어차피 또 어느 정도 홍보도 하긴 해야지만 본예산에서 좀 세웠으면 좋을 상황을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냐!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작성할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시고 할까 봐 나름대로 조금 조심스럽게 했는데 일을 추진해 보니까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도 그렇고 임상기 위원님도 그렇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이 2억 4800 정도 되네요. 투자해서 3억을 모금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표치를 높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 플러스 인력 플러스 시간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하는게 좋겠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전액 기금 보면 전액 다 지출을 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 계획까지는 해서 내년에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 예산 편성 할쯤에 들어온 금액을 우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이 기금운용 보니까 올해 다 지출되는 걸로 돼 있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7천만 원 모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금액이 상향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최저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원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이걸 제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농협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면 적금을 들게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서 4.1%로 비율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겨냥하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 그걸 따져보니까 저희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봉규위원
100원 씩?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100원이 아니라 10만 원 밑에 이렇게 해서 3만 원, 1만 원..
이봉규위원
그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봉규위원
100원도 있고 1천원도 있고 하길래..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어쨌거나 4.1% 하고 그리고 청년층은 4.3%로 해서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금을 들게 해줘요. 농협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홍보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그거 하면 적금을 들수 있다! 아마 그런 쪽이 있지 않을까!
이봉규위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는데...
이봉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윤일묵 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담당 위원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기부자 이벤트 보상금이 5만 원씩 20명으로 하는데 누구를 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1천 번째, 2천 번째, 500번째 이렇게 딱 하시는 분한테 좀 뭔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그런 이벤트를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상단 부분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쪽방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공공임대 그쪽으로 확정돼가지고 이주할 때 이사 비용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이사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이사비하고 생활용품.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 거주자가 사실은 다른 지역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 거주지를 알선해 주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다른 어떤 주택으로 이사 갈 때 확정돼서.
김기준위원
회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전용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에서 배려를 해줘서 회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가점을 줘서 먼저 좀 이전해 줄 수는 없나?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사람한테 공공임대료나 민간임대업으로 이주하는 그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주거 취약계층 그러다 보니까...
김기준위원
이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회관이나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주해 주시고 먼저 자격을 좀 줘서 그쪽을 배려를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쪽 업무는 또 저희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도로 관리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잖아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지금 많죠.
김기준위원
도로 점거 부분도 많고 교월리 공원 입구에서 지금 점거해서 그 외에 주택들은 한마디로 맹지화시키고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지금 취약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쪽 백세아파트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그분이 저희들 통화하고 설득하고 지금 도로를 옆으로 다시 내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도로를 개방 좀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분도 어느 정도 수긍해서...
김기준위원
도로를 옆으로 그러면 다시 내기로 협의는 됐어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옆에 저희들이 취약지구 개선사업으로서 도로를 내게 돼 있는데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그 부분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을 했어요.
김기준위원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든 간에 그것 좀 열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죠.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311쪽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노후 보도 정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중간중간 노후 보수를 하는 거예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쪽 벽천 삼거리에서 국도 36호선 도로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그쪽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보도블럭 깔 때 어르신들이 요즘은 휠체어를 끌고 다니잖아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임상기위원
덜그덕 덜그덕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 보도블럭을 안 하고 이렇게 판판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지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는데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시작할 때 시내 보도블럭 할 때는 항상 그것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1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네요. 60만 원씩 열두 달, 그게 사무실 위치가 어딘지 궁금해서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그게 황해원 바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옛날 서해 디지털 건물이 있거든요. 3층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도로 바로 옆에 황해원 입구 바로 들어가려면 오른쪽이죠.
일묵
윤일묵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총 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팀장 1명, 직원 3명 그런데 현재 직원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현재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채용해서 같이 5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1페이지가 궁금한 게 많네요. 그 밑에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뭐예요? 한 5억 정도 되네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이 각종 도로를 개설하든지 방범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안 좋은 건물들, 환경들 그것을 개선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경우위원
주로 가로등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거기다 cctv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대개 cctv를 많이 설치해서 가로등도 이제 방법등이죠. 가로등이 아니라 방범등.
이경우위원
방범등?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예. 설치해서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외에 예산에는 없는 건데 이재연 팀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다목적 회관 그때 제가 화장실 설계 변경 한번 여쭤봤었죠? 그 부분 어떻게 해결 좀 됐습니까?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저희 청춘거리에 있는 저희 어죽집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공동 화장실이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동식화장실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예.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내일이유 센터라는 또 건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좀 걸지럭 거리는 상태라 그거를 공영주차장에다 이전하는 그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게 화장실이 좀 작은데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지금 그게 하나씩 있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다목적 회관에 들어가는 화장실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주차장에다 그걸 하나씩 설치를 해도 그렇게 수요는 크게....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도 하시고 그 화장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옮기는게 어떤게 유리한건지...
정혜선특별위원장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예. 그거를 옮기게 되면...
정혜선특별위원장
하셔야 돼, 그건 설계 변경 하셔야 된다고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다시 상의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설계 계획중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간간히 좀 중간중간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재연
이재연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열정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366쪽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 이전 부지로 2억 9875만 원을 이렇게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신축 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현재 2010년도부터 개소한 임대사업소가 너무 부지가 좁고 그다음에 보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이 밑에 정좌리 835-2번지외 2필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가 기존에 보유한 부지를 포함해서 한 27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 창고 및 농작업장을 신규로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교육장과 사무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이전하는 데에는 고령에 소농의 농업인들이 직접 오셔서 임대 기계를 가져가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농 작업장을 늘려가지고 농기계를 임대해서 이동하고 짧은 시간을 활용하고서 반납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확장해서 지으면 농기계는 여유 있게 거기다 보관할 수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 하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나대지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비가림 시설로 들어가고 기본 보관 창고는 창고대로 좀 지어서 활용을 하고요.
임상기위원
이렇게 하실 때 설계를 해서 세척하는 그 설치 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건 어려우신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다른 시도의 센터 사례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한 검토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다른 시도에 있는데도 견학도 좀 가보고 해서 그런 거 설치 좀 할 수 있게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견학을 했는데 직접 세척을 거기서 농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척을 해 온 것을 직원이 세척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어 있고...
임상기위원
임대를 해가는 농가들이 다들 세척땜에 고민들 하고 있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임상기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해서 그런 시설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세척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장소만 제공해 주면 농가들이 작업을 사실은 농가들이 세척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어려워요. 그것만 되어 있으면 쉬울 텐데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세척 시설만 해주면 농가들이 다 해야지, 직원들이 하면 그건 안 되고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런 시설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71페이지 벼 직파재배 시범 사업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매년 하는 농가에서 하는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파 재배는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받아서 직파에 관련된 기자재를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거를 3년간 같은 공유 면적을 3년 직파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하던 분들은 올해 또 다시 직파를 본인들이 선택한 기술에 맞춰서 직파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신규로 직파를 해보겠다는 분들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한 무논 골뿌림 재배 또는 건답점파, 드론산파 이런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이 직파 시범 사업이 2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직파 재배 사업을 그래서 작년 1년 차로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과거에 직파를 이제 무논 골뿌림 재배라든가 뭐 이런 걸 시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기술이 좀 보완이 되고 거기 직파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다 기술적으로는 다 되는데 앵미라고 해서 잡초성 벼를 방제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제초제로는 방제가 안 돼서 그런 기술을 보완하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걸 실천하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도 좀 나와서 농민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물론 시범 사업이라는 게 다 결과가 좋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농가들이 쉽게 좀 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안내해 주고요.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올해 시범 사업이 몇 종이나 들어갔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44종에 16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들어간데 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별도 자료로 좀 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제출하길 부탁드릴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9쪽 중간에 볼게요. 청년농업인 워크숍을 지원하고 계시죠?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연관돼서 코로나 있던 시기에는 지난 3년간은 추진을 못 했었고요. 이 추진이 어떻게 됐었냐면 1년 차에는 야영교육 2년 차에는 청년농업인 워크숍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가 코로나 생기면서 한 3년은 못 했었고 작년에 시작을 한 게 작년 하반기에 야영교육을 1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야영교육을 추진했었고요.
이봉규위원
이게 격년제로 가는 건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격년제로 이렇게 한 해는 야영교육, 한 해는 청년 워크숍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각종 교육들이 많잖아요. 기술센터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교육하고 병행해서 하시는데 순수 군비만 책정이 됐어요.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안 하고요.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청년 농업인 워크숍 하는 거는 타 기술원에서는 추진을 안하고 있고 야영 교육을 추진해서 일부 교육비를 주고 있는데 이건 저희 군에서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우리 군에서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확보를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교육 병행하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에 있는 예산을 줄여서 한다면 가능하기는 한데 그러면 또 전체적인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예산액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알차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봉규위원
지금 올해 1천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럼 이거는 해외 연수 목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농업인 워크숍은 관내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나 정책 방향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종합된 의견들을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워크숍은 그러면 여행사나 대행사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돼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대행을 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여행사를 대행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71쪽 끝에 하단에 보면 민간 이전 지원 사업이 있네요. 수경재배 기술 보급이라고 1억 5천이 있는데 보조 비율이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활력화 사업은 저희 도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 공모한 사업은 100%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100%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369페이지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확인 좀 하고 싶은 건데 청년농업인 워크숍이 지난번에 숭의수련원에서 했던 행사하고 똑같은 거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형태는 야영 교육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김기준위원
이것은 바꾸는 것뿐이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형태는 좀 틀려집니다. 야영 교육은 여름에 봉화식이나 이런 어떤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청년 농업인 워크숍은 역량 강화를 교육 그다음에 간담회, 현장 교육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게 4H와 별개인 겁니까? 아니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청년 농업인 워크숍은 4H를 좀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4H는 저희가 40세까지를 4H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나이로 따지면 39세인데요. 청년 농업인은 저희 청양군은 45세까지를 청년 농업인으로 정해놓고...
김기준위원
청년 농업인 단체가 따로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기준위원
그걸 지원해 줄 때 어디다가 지원해 줘요? 4H를 통해서 지원해주나?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로 해서 이런 것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4H다 보니까 4H에 행사 보조로 지원해 주고 대상은....
김기준위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4H를 통해서 행사 지원을 하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대신 4H 회원 말고 청년농업인...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청양군 청년농업인 45세까지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4H 활동 지원금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잘 검토해 보세요. 고민도 해보시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상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4H로 국한을 안 해서 4H 워크숍....
김기준위원
그래서 그쪽에 대표자를 만들 수 있나! 청년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김기준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김성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79쪽에 상단에 보면 천장호 출렁다리 보수공사로 9천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을 본예산을 세워서 봄에 관광객들 좀 유치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야 하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 2022년도 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웠었고요. 그 당시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3억 5천 원이 됐었고 이걸 금년도 이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추진을 하다 보니까 9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보수는 언제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거 끝나자마자 4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상기위원
보수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천장호 출렁다리에 지금 2020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제방을 한 1.5m를 높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 케이블이 물에 잠겨서 지금 녹이 슬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행어 라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줄이 좀 쭉쭉 내려간 거 있죠. 그것도 지금 녹이 많이 슬었거든요. 볼트하고 너트 같은 경우도 부식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주탑에도 지금 부식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고추 탑도 지금 페인트 칠한것이 많이 손상이 돼서 그런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임상기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페인트도 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부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다들 위험한데보강을 철저히 해야죠.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에 보면 숲해설가 인부임 있잖아요? 1365만 원이 2명 1년이에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1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동안 한 3년 동안 숲해설가 인부임을 매년 세웠었거든요. 월급제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1년에 7개월 동안 6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일묵
윤일묵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해서 금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처럼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당식으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하루에 6만 5천 원?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출렁다리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너무 라인이 좁잖아요. 그거 조금 넓힐 수는 없나요? 너무 좁아서 요새는 차가 커졌잖아요. 너무 협소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도색할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페이지 379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 다목적 체육관 방음시설 보강공사인데 1억 6천 예산 세웠어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가설계라도 한 건가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게 2020년도에 1차적으로 한번 해봤었거든요. 무대 있는 쪽하고 반대쪽 하고 한 220제곱미터 정도 그 당시에 한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울링 현상이 심해서 행사 진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방 전부 다 이것을 흡음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억 6천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그게 흡음 시설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방음이 아니고 흡음입니다.
이경우위원
예. 흡음. 구멍 뚫리고 이런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2020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시설을 했는데 14만 4500원 정도가 제곱미터당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6만 원 정도씩.
이경우위원
16만 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천장호 출렁다리 보수공사를 4월달 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출렁다리 보수 공사할 때 주변 천장지구 데크 공사 같은 것도 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6월달까지 지금...
정혜선특별위원장
한 두 달 정도 걸리네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는 건 좀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다니실 때 안전하게 유의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 사업소 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0쪽에 보면 천장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게 감했네요. 5억 2300이 감해졌는데 왜 감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시설비에서 감해서요. 감리비에다가 증액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국비가 여유 있게 와서 이건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여유 있게 와서 감한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올해 준공이네요. 준공 확실해요? 가능해요? 전년도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전년도에 사업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안 내려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계속비 사업은 사업비가 내려오는 만큼 사업을 계속....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내려오면 완공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389쪽에 창고 및 서고 신축으로 6억 원 이상을 올렸는데 신축이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위원
그럼 부지는 충분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부지는 협소한데요. 부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임상기위원
그런데 부지가 협소하면 주차장 같은 건 확보가 다 돼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이쪽 서고 및 창고를 지으면 이쪽에 지금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하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하실 때 잘하셔야지, 또 나중에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하면 그래서 한번 염려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저수조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저수조를 넣어서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받아봤어요.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 50곳 올라온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우리 지난번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다시 예산을 올리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설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했는데 그냥 올려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금산은 세 군데밖에 안 하고, 서천 20군데, 청양이 150군데, 예산이 63군데, 공주가 20군데 저희 위원들은 과연 이거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깨끗하고 맑은물을 먹을 수 있냐, 는 그때 의문을 제시했었고 그러면 무슨 데이터라도 해서 연구소에서든지 자료를 좀 해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개수만 줄여서 올려주신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그냥 또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지금 사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충발원에 용역을 줘서 도에서 아마 어떤 성적서가 나올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성적서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청양만 150개 다른 데는 2개, 20개가 있는데 청양만 150개 올려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150개가 아니고 50개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50개 올려서 우리가 위원님들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한거 아니에요. 다 삭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자료를 좀 제시해서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또 심의를 해서 합당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주지, 그런 자료도 하나도 안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게 만들면 다시 예산을 올리면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2차 추경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근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도 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다시 승인을 해 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하시면...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오성환입니다. 150개에서 50개로 줄여서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거는 지금 라돈이 나오는 마을이 12개소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38개소는 일반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류들이 이게 계속 검출이 돼요.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해서 올려보내도 물탱크에서 검출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희석을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주면 일반 세균류들도 같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개를 저희가 맞춰서 상정을 했었고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질 검사 데이터는 저희가 라돈은 가능한데 다른 공주시도 116개소를 설치했고 부여도 78개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쪽에 물어봤는데도 그쪽은 사전에 수질 검사하고 사후에 수질 검사한 데이터를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주민들은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 물맛의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자꾸 요구를 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 5번, 6번 정도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각이 좋으면 물 먹어보고서 물이 얼마나 맛있다고 해달라고 한다는 그런 건 자료가 있어야 우리도 인정을 해주지...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객관적인 자료는...
이경우위원
글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내 미각은 어떤지 아무리 좋은 물하고 평상시 물만 먹을 때 그런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건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료를 줘서 그쪽에 이미 했으면 그런 자료들도 좀 수집해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또 예산이 올라왔나 해서 지금...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올린 건 아니고 저희도 나름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중간에 제가 얘기 듣기는 청양만 왜 이렇게 많으냐! 다른 곳은 금산 같은 데 세 곳밖에 안 했는데 청양은 150곳이 올라왔었고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 중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신흥리 소규모 수도사업 수도시설 개량공사가 있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현재 우물을 갖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일묵
윤일묵위원
양띄쪽이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 두집.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갔다온 오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오성환입니다. 그쪽 부분은 지금 기존에 옛날에 쓰시던 우물을 우물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걸 드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서 대장균이 세균류가 자꾸 이게 수질 기준에 안 맞아서 그분들이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설로는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시설로 편입을 해서 아무래도 관리를 해 드리는게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묵
윤일묵위원
못 먹는다고요. 지금 물을 못 먹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사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기존은 우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기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0건에 대하여 28억 42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3천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1건 168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건 1억 5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1건 8억 6천만 원, 산림축산과 소관 2건 5억 2천만 원, 건설정책과 소관 1건 3억 원, 청남면 소관 1건 200만 원, 장평면 소관 1건 200만 원, 비봉면 소관 1건 6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1231억 2620만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 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회의 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