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사업 대응편성, 주요 투자사업 및 기타 필수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의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3월 6일과 3월 1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뉴미디어팀 신설에 따라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숏폼 콘텐츠와 360VR 제작에 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소관의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4.19%인 940억 원이 증액된 2조 3,39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기여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5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547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4,111억 8,009만 원 대비 3.07%인 125억 6,261만 9,000원이 증액된 4,237억 4,270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시설 정비와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관 공통경비 및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시민안전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사업 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님 오셨으니까 이따가 자치행정실 할 때 정책질의를 같이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 건립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부담금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3,390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940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담금 증가분 100억 원이 증액된 1,325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34억 원을 반영하여 6,734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5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182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에서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금액 변동 없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47억 1,900만 원을 반영하여 697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부담금은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억 원 증액된 120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34억 원을 반영하여 6,734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5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182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4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97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내용이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467억 1,000만 원보다 11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57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새마을과 586억 500만 원, 예산법무과 724억 3,600만 원, 재정관리과 1,44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387억 100만 원, 문화예술과 377억 5,100만 원, 데이터정보과 5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부서 변경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억 4,400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기관 공통경비 및 시정 주요 현안 사전타당성 용역 등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한 대응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42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부서 변경으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결산검사위원 참석 수당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과 남구보건소의 태풍 피해복구 공사와 청림동,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 공사에 5억 1,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는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외 스포츠 교류를 위하여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등 대회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23년 포항음악제 등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에 12억 2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지원에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7억 8,700만 원, 입암서원 일원 만활당 보수 등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에 1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웹서비스 활성화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데이터이용 활성화에 3억 원을, 정보통신 기반확충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통계행정 구현과 행정운영경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정보인프라 고도화를 위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ESG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교육은 기반을 잘 닦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1월에 피츠버그 방문하면서 ESG 연계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현재 포항이 ESG도시 선포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한동대학교 하고 있는 상태이고 UNAI 코리아하고 협약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 클러스터가 이루어지고 여러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정책기획관에 같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 반영이 잘되어서 결과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유입이 증가하고 인구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도시를 보면 여러 도시들이 축제나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잘된 사례도 있지만 안 된 사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업 유치를 위한 포항만의 글로벌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 쪽과 협업을 해서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ESG라는 게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그거를 체감을 못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저도 느끼고 있는데 ESG가 안 되면 수출도 못 하고 특히나 경제 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유치나 특히나 기업유치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교육을 시켜서 전체 포스코하고 연관된 기업들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면서 정책기획관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은 정책기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어서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현재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인데 저번에 예산법무과장께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피츠버그 방문을 갔다 온 이후에 포항이 좀 더 기업유치를 하려면 네트워킹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실질적인 일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산법무과장하고 정책기획하고 해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잘 조율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게 포항시의 행정이 뒷걸음쳐도 엄청나게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칙에 맞게 해야 향후에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무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변인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 같은 문제는 처음 추경을 할 때 그에 따른 향후 조치들이 예산부서에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원칙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께서 제일 크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조직개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바로 따라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갖추어야 될 행정적인 절차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특히나 국비사업들이나 국도비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부서에서 각 해당부서에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제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런 지적하신 부분 이후에라도 계속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은 회기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비가 연말에 내려왔을 경우 참 난감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같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해 주지 않으시는 바람에 도저히 예산편성 절차에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것 관련해서도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일부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심사가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일부 할 수도 있는 건 있는데……

행안부 규정에 서면심사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있긴 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의회 존중하는 입장을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직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사실상 부결이 됐던 사업을 서면심사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이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계속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데 일부는 조건부로 되어 있을 때는 뭐를 개선하라고 하고 보완이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완이 안 됐어요.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하셨던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용 일부 보완…… 제가 봤을 때는 보완됐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보시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매번 예산심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니까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달라, 사전협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 소통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부서마다 이야기는 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직원들이 미숙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고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일부 보조금 부분에서 청년월세나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이 감소를 하고 있고 세입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화폐 부분은 포항시에서 굉장히 정책적인 성과를 통해서 많이 내세웠던 부분인데 예산이 정부 예산은 줄이고 국회 증액을 통해서 이번에 세입이 늘었습니다.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화폐 문제는 정부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전 정부는 그걸 활성화시켰고 지금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과연 뭐가 좋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금도 줄여버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래서 국회 증액에 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났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게 지역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지역화폐 관련한 예산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발행금액을 엄청 늘렸어요. 이거는 그 규모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 그리고 현재 포항시 안에서도 지역화폐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하는 점 지적을 드리겠고요. 경로당 문제나 청년월세 이렇게 정책적으로 포항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지역경제, 청년고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주희 위원님.

실장님, 각 부서마다 추경에도 그렇고 용역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용역들이 올라올 때 물론 각 소관마다 심의를 하겠지만 용역 올리기 전에 정말 이게 우리 포항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인지를 각 부서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체크를 해 달라, 무조건 올릴 게 아니고 좀 더 정책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또 예산에 편성되면 수반되는 많은 과정들이 거쳐지니 좀 더 용역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자치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축제든 여러 가지 행사든 관계교류든 그런 것들이 단절된 것 중에 새롭게 이거를 연계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협업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예를 들자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샘물축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점상 과거에 포항시와 소통했던 좋은 것들을 다시 부활시켜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 주십사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주희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신중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들 이번에 자료를 보시면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게 있습니다. 전례 없이 한 거는 그 부분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하니까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라고 해서 용역이라는 게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오니까 조용하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만 검증을 거치지만 정말 필요한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다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실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거고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각종 축제나 행사들이 사실 많이 취소되고 단절된 거 몇 년 동안 단절된 게 있는데 금년부터는 2회 추경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어차피 축제하고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석 부위원장님께서 ESG 관련된 창업과 글로벌 페스티벌 부분도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해 주셨고 임주희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구입니다. 평소 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66억 6,900만 원, 시립도서관 113억 2,700만 원, 시립미술관 4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6억 7,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지원에서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 460만 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국비 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관리비 1,500만 원, 대잠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400만 원, 오천도서관 운영에서는 오천도서관 시설확충 4,330만 원, 독서보조기기 지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구청장님, 태풍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 기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시기를 각 세천 관련해서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천과나 아니면 남구청에서 나오셔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주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항사리 쪽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다른 지역 산여리 설계 용역을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여기 와서 이런 설명을 하시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기 앞마당, 자기 마을 앞에 세천에 대해서 제대로 제방을 쌓아주고 옹벽을 쌓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게 반영된 게 거의 없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남구청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나서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겠다 그러고 소식이 없습니다.

설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사 같은 경우에는 항사천 해서 산여 굼벵이마을에 있는 게 항사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준비해서 갔고 이쪽 항사천은 신광천이거든요, 항사마을에 안항사 쪽에는. 신광천은 하천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돼서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오천에 마을마다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이왕 오늘 오셨으니 주민설명회할 때 문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저수지가 필요 없다, 갈평은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업용수 때문에 그때 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농사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과정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갈평저수지는 저수지가 붕괴가 됐습니다. 남구 산하의 저수지 소류지 중에서 하나가 붕괴됐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붕괴가 되어서 새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사짓는 주민들에 대한 용수 대책을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가서 관정 퍼 올려서 물 양을 체크했고 하나는 물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하나 관정이 보니까 물 양이 적어서 한 번 더 두고 보고 아니면 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논농사에 지장 없도록 5월 되면 모내기철이 되면 물을 반드시 공급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지금 큰 문제고 태풍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올해 농사 망쳤다, 못 했다, 이런 원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이왕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 부분 용수공급이 안 되어서 농사를 못 지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원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에 이의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25억 6,261만 9,000원이 증액된 4,237억 4,2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11억 6,200만 원을 삭감하여 4,225억 8,070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