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사업 대응편성, 주요 투자사업 및 기타 필수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의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3월 6일과 3월 1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뉴미디어팀 신설에 따라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총 36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숏폼 콘텐츠와 360VR 제작에 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소관의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4.19%인 940억 원이 증액된 2조 3,39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기여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5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547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4,111억 8,009만 원 대비 3.07%인 125억 6,261만 9,000원이 증액된 4,237억 4,270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시설 정비와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기관 공통경비 및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시민안전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사업 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님 오셨으니까 이따가 자치행정실 할 때 정책질의를 같이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 건립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부담금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3,390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940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담금 증가분 100억 원이 증액된 1,325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34억 원을 반영하여 6,734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5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182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자금채에서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금액 변동 없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47억 1,900만 원을 반영하여 697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부담금은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억 원 증액된 120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34억 원을 반영하여 6,734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5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182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4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97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내용이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467억 1,000만 원보다 11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57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새마을과 586억 500만 원, 예산법무과 724억 3,600만 원, 재정관리과 1,44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387억 100만 원, 문화예술과 377억 5,100만 원, 데이터정보과 5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부서 변경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억 4,400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기관 공통경비 및 시정 주요 현안 사전타당성 용역 등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한 대응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42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부서 변경으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결산검사위원 참석 수당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과 남구보건소의 태풍 피해복구 공사와 청림동,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 공사에 5억 1,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는 경기력 향상 지원비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외 스포츠 교류를 위하여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등 대회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23년 포항음악제 등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에 12억 2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지원에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7억 8,700만 원, 입암서원 일원 만활당 보수 등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에 1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웹서비스 활성화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데이터이용 활성화에 3억 원을, 정보통신 기반확충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통계행정 구현과 행정운영경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정보인프라 고도화를 위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ESG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교육은 기반을 잘 닦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1월에 피츠버그 방문하면서 ESG 연계해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현재 포항이 ESG도시 선포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한동대학교 하고 있는 상태이고 UNAI 코리아하고 협약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 클러스터가 이루어지고 여러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정책기획관에 같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 반영이 잘되어서 결과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유입이 증가하고 인구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도시를 보면 여러 도시들이 축제나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잘된 사례도 있지만 안 된 사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업 유치를 위한 포항만의 글로벌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 쪽과 협업을 해서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ESG라는 게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그거를 체감을 못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저도 느끼고 있는데 ESG가 안 되면 수출도 못 하고 특히나 경제 부분에서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유치나 특히나 기업유치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교육을 시켜서 전체 포스코하고 연관된 기업들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면서 정책기획관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은 정책기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어서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현재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인데 저번에 예산법무과장께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피츠버그 방문을 갔다 온 이후에 포항이 좀 더 기업유치를 하려면 네트워킹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기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실질적인 일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산법무과장하고 정책기획하고 해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잘 조율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게 포항시의 행정이 뒷걸음쳐도 엄청나게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칙에 맞게 해야 향후에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무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변인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 같은 문제는 처음 추경을 할 때 그에 따른 향후 조치들이 예산부서에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원칙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께서 제일 크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조직개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바로 따라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갖추어야 될 행정적인 절차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특히나 국비사업들이나 국도비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부서에서 각 해당부서에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은 제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런 지적하신 부분 이후에라도 계속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은 회기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비가 연말에 내려왔을 경우 참 난감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같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해 주지 않으시는 바람에 도저히 예산편성 절차에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것 관련해서도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일부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심사가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일부 할 수도 있는 건 있는데……

행안부 규정에 서면심사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있긴 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의회 존중하는 입장을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직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사실상 부결이 됐던 사업을 서면심사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이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계속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데 일부는 조건부로 되어 있을 때는 뭐를 개선하라고 하고 보완이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완이 안 됐어요.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하셨던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용 일부 보완…… 제가 봤을 때는 보완됐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보시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매번 예산심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니까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달라, 사전협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 소통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부서마다 이야기는 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직원들이 미숙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지적이 있을 때마다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시고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일부 보조금 부분에서 청년월세나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이 감소를 하고 있고 세입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화폐 부분은 포항시에서 굉장히 정책적인 성과를 통해서 많이 내세웠던 부분인데 예산이 정부 예산은 줄이고 국회 증액을 통해서 이번에 세입이 늘었습니다.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화폐 문제는 정부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전 정부는 그걸 활성화시켰고 지금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과연 뭐가 좋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금도 줄여버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래서 국회 증액에 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났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게 지역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지역화폐 관련한 예산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발행금액을 엄청 늘렸어요. 이거는 그 규모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 그리고 현재 포항시 안에서도 지역화폐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하는 점 지적을 드리겠고요. 경로당 문제나 청년월세 이렇게 정책적으로 포항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지역경제, 청년고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주희 위원님.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공사하죠?

예, 호동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쪽에 덕업관 그거는 누가 관리해요?

덕업관 저희들이 합니다.

양대 우리나라에 노총이 두 개 있는데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사무실로 쓰고 있죠?

예.

한국노총은 덕업관을 사용하고 있고.

예.

임대료 냅니까?

임대료 안 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있습니까?

지금 3월 8일 대경일보에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고용노동부 지침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전체 안 내고 있습니다.

감면 기준이 뭐예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7조에 3호에 보면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액 감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업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다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체는 안 내면 정서상 그러니 지금은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일부 받는 걸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질의를 합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단체들과 협의를 해 봐야 해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조례 개정도 선행이 되어야 하고……

할 수 있다니까……

예,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개정 필요 없어요.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 8일 대경일보 신문 나고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6∼7차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계속 취합을 하고 있고 경과를 보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사용료하고 임대료는 다르죠?

다릅니다. 사용료는 자기들이 얼마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임대료를 징수해야겠죠.

예, 그거는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하고요. 최근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하나 받으셨죠?

저희들……

호동관.

아, 호동관요? 그거는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게 왜 46억입니까? 사업비 46억을 해서 받으셨던데.

그거는 건물 현물 출자한 부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할 때는 47억으로, 전체 74억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서 받았습니다.

공모사업 하실 때는 74억, 투자심사는 46억,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74억을 공모할 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호동관 건물면적이 아니고 호동관을 관리하는 축구장이라든가 여러 전체 부지면적에 대해서 74억을 받은 거고 실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4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공모할 때 계획서 제출하신 거 보면 감정평가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당시에 건물비용이 16억 그리고 토지비용이 30억 정도였는데 그렇게 따져도 이게 안 맞잖아요. 딱 그 부분만 이렇게 선 그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심사에 그렇게 어중간하게 19억을 넣어놓으시고 향후에 그 비용이 현물이 아닌 현금이 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기획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27억……

아니요,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앉은 면적의 토지가격이 3억 정도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애매한 금액을 받은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 이거는 예산법무과가 잘못한 것이긴 한데 서면심의를 받으면서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0억 8,800만 원 대비 5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5,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5,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5억 8,200만 원에서 4억 900만 원을 증액한 18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태풍 피해복구에 2억 9,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종합행정운영 200만 원, 생활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 3,400만 원, 어울림복지회관 방송 시스템 설치 1,700만 원으로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힌남노 이후에 남구청에 소규모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또 여러 건이 이렇게 있던데 이 정도면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조금 더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9월 6일 와서 지난해 1차적으로 수해복구 예산이 작년 추경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거의 태풍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소요되어서 긴급하게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2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설계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50 몇 군데 됩니다. 마을에 직접 주민설명회를 전부 다 실시했습니다. 아마 포항시 생기고 처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다 반영을 했는데요, 그게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 같으면 세계천이나 광명천, 소하천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것은 하천과에서 그거를 변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 외에 개선계획이나 소하천정비 계획을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담았다고 보면 되고 일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 현장에 가보면 수해복구공사가 옹벽이라든지 돌망태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은편에 옹벽을 더 해 달라, 아니면 밑에 더 해 달라, 위에 해 달라, 전부 100%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담았지만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심사할 때 일부 예산을 못 담은 사항이 있습니다. 100% 이걸 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태풍 대비해서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요구한 구조물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담았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다 해서 2월부터 발주가 계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까지 완전한 입찰이나 전부 다 하고 6월까지 완전 구청 소관 수해복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준공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걱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걱정은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지원에서 빠진다거나 하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실 수도 있는데 잘 다독이고 잘 설명해서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남구청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일시에 일이 딱 한꺼번에 진행이 됐다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어야 업무가 끝이 나는데 지금 그 업무가 끝이 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태라면 아마 직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굉장히 높을 거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즘 산불 때문에 비상근무를 서고 날 추워지면 날 추워진다고 비상근무 서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비상근무 서고 이런 피로도까지 겹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다독이시고 격려하셔서 크게 무리 없이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세천이라든지 마을안길, 마을도로, 대부분 소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많이 해서 발주를 많이 하니까 한 사람당 많게는 50건에서 100건 감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토목직이 충원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 원 이하 정도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좀 해 달라고 요청해서 세천 같은 건 하고 있고요. 또 소하천에 대해서 5억 이상은 하천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소하천은 5억 이하 그다음에 세천은 1,000만 원 이상 해서 담당을 조금 일을 줄이고 직원들 피로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를 읍면동장님하고 읍면의 건설팀장, 건설 담당자 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지만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하천, 세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겠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전체 14개 읍면동장 다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더 드는데요. 제가 구청직원들의 피로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읍면동 직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비상근무를 읍면동이 제일 먼저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재배정 예산까지 내려가면 읍면동이 더 힘들 수 있다 하는 걱정도 됩니다.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읍면에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읍이나 면 지역은 산업과 관련된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동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하물며 시설직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에는 안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판단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구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까지 그 피로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잘 살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함정호 위원님.

구청장님, 태풍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 기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시기를 각 세천 관련해서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천과나 아니면 남구청에서 나오셔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주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항사리 쪽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다른 지역 산여리 설계 용역을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여기 와서 이런 설명을 하시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기 앞마당, 자기 마을 앞에 세천에 대해서 제대로 제방을 쌓아주고 옹벽을 쌓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게 반영된 게 거의 없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집 앞에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남구청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나서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겠다 그러고 소식이 없습니다.

설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사 같은 경우에는 항사천 해서 산여 굼벵이마을에 있는 게 항사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준비해서 갔고 이쪽 항사천은 신광천이거든요, 항사마을에 안항사 쪽에는. 신광천은 하천과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돼서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오천에 마을마다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자치과장님도 함께 구청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대송면 인구가 3,500명쯤 됩니까?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명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명 채 안 되죠?

예.

3,500 정도인데 옛날에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넘게 2만 가까이 됐던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송 홍계리에 있는 홍계숲에서 계속 올라가면 버스 회차지가 있어요. 버스 회차지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운곡서원이라는 서원이 나와요. 왕신지와 같이 옆에 붙어 있는 운곡서원이 경주지역이죠. 대송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홍계숲까지는 도시계획 중로 2류 정도가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2차선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홍계에서 운곡서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로 1, 2류 정도라도 도로를 개통하면 좋을 텐데 우리 구역까지는 포항시 경계까지는 도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임도라도 되어 있는데 경주 구역이 사실은 조금 도로는 있습니다만 확장을 해야 되는 어떤 차가 다니려면, 그러면 경주 인구라든지 이런 쪽 인구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더 이상 대송면이 막다른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 동네가 아닌, 면이 아닌 소통되고 뚫린 면이 된다, 이랬을 때 대송면이 존속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청장님 계실 때 정책적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실 때 검토를 해 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경주에 의사를 물어보고 경주에서 도로개설 여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시 광역계획으로 잡으면 좋아요. 도에서 도비를 줄 수 있는 시와 시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포항에 있는 지역구 도의원님한테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서인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0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9,500만 원에서 2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읍면동 추가 요청 예산은 없으며 기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3억 8,8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액된 194억 4,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죽장 입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오거리, 육거리 가로수에 플라타너스가 있어서 주민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꾸자는 민원이 있었고 그러나 또 통과교통이다 보니까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또 한 군데 있어요. 양학동 모감주나무, 주민들 다 바꿔달라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못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시장님하고 의논을 했고 다행히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거 가로수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인도하고 측구하고 다 새로 다 해야 하는데 전체 다 하니까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는 내려오면 붙이든지 아니면 2회 추경에 붙여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5 대 5로 했습니다. 3 대 7로 하자는 거 제가 우겨서 5 대 5로 해서 3억 내놔라, 우리 3억 할게, 그렇게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하나만 더. 청장님, 플라타너스 교체를 하긴 하는데 수종을 선택을 못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설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종을 하면 좋을까.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김응수 본부장님하고 충분하게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조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원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에 이의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25억 6,261만 9,000원이 증액된 4,237억 4,2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11억 6,200만 원을 삭감하여 4,225억 8,070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