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3월 6일과 1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한 태풍 피해 복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97억 9,400만 원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8,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사업으로 지난해 힌남노 태풍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 시설 및 노후 시설물 보수와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약 관리 사업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을 위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방역소독원 안전관리를 위한 보호구 구입을 위하여 방역소독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사업으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 지원과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질병 치료사업으로 당초 편성되었던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 3억 100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1,000만 원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추어 단위 사업명을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 정상화와 태풍 피해 및 노후 시설물 보수 보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소 업무 정상화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524억 9,488만 원 대비 58억 687만 원이 증액된 1조 3,583억 17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29억 9,188만 원 대비 56억 1,987만 원 증액된 1조 286억 1,175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5억 300만 원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296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생활 지원 사업,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하수도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시민들의 복지 및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경 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과 당초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잠깐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서울에 난임 부부 있지 않습니까? 난임 부부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최초로 거의 무상으로 횟수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게 있어요? 횟수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또 난자를 냉동 보관해준대요, 서울 자체에서는. 우리 시는 뭐 그런 쪽에 방향이나 이런 게 정책적으로도 생각하시고 있는가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한 세 가지로 해서 지원 중입니다. 거기에 횟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있었는 걸 작년부터 도비에서 그 부담금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안 그래도 김상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타도시에도 난임 부부 횟수 제한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고 조례 개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면 좀 하시고 애를 놓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부 많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지금 걱정인데 난임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놓고 싶은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5억 2,3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가된 2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의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사업에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운영 사업에 500만 원 감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에 300만 원 감액,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증액,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는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병원 지원 사업에 100만 원 증액, 방역소독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편성 내역으로는 건강증진 사업에서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700만 원 감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증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100만 원 증액,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00만 원 증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에 1,500만 원 감액,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을 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중점사항의 사업비만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정책적으로 올해 9월에 어쨌든 의료기관 CCTV 수술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장님 보시기에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대상 기관 촬영 범위도 이게 최종 법률로 해소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북구 관내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사고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지금 대상은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에 대해서 심평원에서 실적에 근거하여서 대상 기관이 주로 산부인과 우리 북구에는 해당이 되는 정형외과 같은 그런 수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범위에 대해서는 수술실 안에 수술 장면이기 때문에 조금 의료계하고 또 시민들 기대치하고 조금 논란이 있어서 최근에도 의료계에서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만 법으로 이미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자부담 20%인가요?

예.

그래 했을 때 지원하고 설치하는 장소나 위치는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이 목적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내에 의료사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현재 다 해소가 됐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보통은 가족들이 의문이나 의심을 제기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자료나 이런 것은 채증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판단은 법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조정이 안 될 시에는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으면서 어쨌든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저희들도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특히 소장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시지만 어쨌든 이게 각 기관이나 이용하시는 환자분 입장이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게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해서 이러한 부분도 환자 이용자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CCTV에 대해서 저번에 기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ip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실 문제가 생겼거든요. sk나 안 그러면 kt에 전용 회선을 이용해서 일반 인터넷에 공유 해버리다 보니까 그게 보안망이 뚫려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많이 됐거든요. CCTV의 세부적인 종류는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판단을 합니까?

세부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카메라인지 ip카메라인지 이런 거는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지금 현재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러면 나중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네, 소장님 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CCTV는 아니고 다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핵 환자 지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포항시의 결핵 환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현재 결핵이 치료약도 있지만 이게 난치성 결핵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통계상으로는 결핵이 해마다 발생률이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 결핵을 중점적으로 조기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결핵 사망자들도 저희들이 통계 자료로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다른 감염병은 다 예방접종으로도 커버가 됐지만 결핵 발생률이 높은 통계치를 우리나라가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를 극복해야 할 감염병으로 결핵을 국가적으로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목표치를 도달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에서도 어쨌든 조기 검진을 해서 초기에 발견하자 그런 취지에서 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 진단된 사람은 가족들까지 다 철저하게 검진을 해서 잠복 결핵이라든가 이런 수준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최근에 결핵 환자 늘고 있다는 거를 봐가지고 포항시는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예방과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니까 좀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2023년 운영 방향을 모든 세대가 다함께 행복한 나눔과 공존의 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세대별 공간복지 구현 및 저출생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공존 복지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090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986억 1,000만 원, 특별회계 104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7,940억 4,200만 원에 비하여 149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5억 6,600만 원 증액된 1,367억 2,4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84억 5,500만 원 증액된 4,314억 3,200만 원, 여성가족과는 27억 7,100만 원 증액된 1,773억 8,7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억 8,600만 원 증액된 634억 7,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3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에서 35억 6,9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2억 6,600만 원 감액으로 자활근로사업 등에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의 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등에 3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8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 복지 증진은 83억 5,400만 원 증액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3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룡포읍 병포1리 경로당 외 2개소 신축 사업 등에 6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1억 1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등에 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복지 향상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등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에는 21억 900만 원 증액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 사업 등에 5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등에 2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지원에는 5억 8,2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 시설 운영 지원 등에 1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사업 등에 1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포항형 교육 자유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1억 6,700만 원 증액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포항 국제비보이 대회 지원에 9,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포항 비보이 대회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8,100만 원 감액으로 아동수당 급여 등에 2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아동 문화축제 등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에 제안된 예산안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에서도 주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경로당 관련해서 분 회장과 경로당 회장한테 금액이 지급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시립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한 20, 30명씩 이렇게 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나 아니면 전체 개소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활동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잘 하셔서 예산도 집행하시고 그리고 또 경로당이라는 것이 어른들이 모여서 단순히 앉아서 쉬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정보 교류나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우리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경로당도 이 기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생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책정, 선정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 후원을 많이 받아서 각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난방비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복지국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방비는 3월에 꽃샘추위까지가 조금 고비일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식료품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푸드뱅크 같은 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홍보도 하고 또 복지국에서도 함께 홍보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영아 수당 부모 급여 있잖아요. 올해부터 도입이 되는데 관련해서 좀 정책적으로, 관련 예산서에 보면 사업 규모가 보호아동수당 대상자가 한 1,368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돼서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는데 실제 지금 부모 급여 시행되잖아요.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이 어떤 거고 실제 1,368명이 사실상 맞아요? 그 정도로 줄었어요?

1,368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감액된 인원이 1,368명이고요. 실제는 3,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편성을 과거 출산 통계치에 따라 했는 거네요.

네.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여러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환경이나 실제 출생률도 그렇고 실제 우리 시가 저출생도 저출생이고 만0세에서 2세 부모 급여가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어쨌든 보육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출생에 대한 대책을 포항시 출산 장려 지원을 곧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장려에 대해서 많은 증액을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보육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부모 부담 지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그다음에 현장 학습비, 행사비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하는데 부모님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도비 지원, 시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건 아닙니다. 정책은 예고됐었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린이집을 현금성으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육 관리하는 영유아 비율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라도 운영에 경감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차량 지원비를 사회복지시설들은 운영비 보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에 맞게 하든지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기회 되면 다음 예산 추경이나 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제가 놓친 부분 있는데 지금 천막 농성하고 있는 정애원 있잖아요. 국장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접점이 찾아지고 있어요?

정애원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조 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고용 승계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정애원이 업무를 정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후에 업무가 재개된다든지 다른 타 시설로 취업을 원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요 근래에 저희들이 시설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어요? 이분들하고 만나는 보셨죠?

예.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재취업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일종의 이게 노조 활동으로 인한 낙인 때문에 재취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명확히 해소해서 이분들이 재취업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환 국장님, 추모공원 추진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2차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공모를 했을 때 한 곳도 이제 신청을 한 읍면동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mbc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 각종 행사 시에도 홍보 영상을 틀고 또 각 읍면동에 유인물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 사항들을 표명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금년 안에 2차 공모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인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이후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통장협의회 월례회에 가니까 공지사항에 추모공원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서재조 팀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튼 추모공원이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0억 8,800만 원 대비 5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 5,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5,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6억 5,4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경로 시설 지원에 3,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 8,7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주민숙원 보조 2,2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보조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도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황보태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0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9,500만 원에서 2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읍면동 추가 요청 예산은 없으며 기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3억 9,9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 증액된 95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인건비 등 400만 원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당 영업하시는 분 중에 고깃집 하시는 분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몇몇 군데 보면 저녁에 연기가 되게 많이 배출되는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냄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별도로 갖추면 예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업주들이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구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사는 앞전 아파트도 저녁 되면 고기 냄새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 부서에 수도 없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생 설비 조건에 연기를 저감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되시는 분께서 시민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좋은데 지금 업체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위생계에서 나가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이걸 어떻게 지도할 그러한 기준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늘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못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통한다든가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독려해서 그 집에 가지 말라는 둥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 화장장 같은 경우는 시체를 화장할 경우에 그을음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공해방지법 그래가 그을음을 잡는 기구를 다 설치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에 한 2억 돈이 들었는데 그 저감장치를 하니까 연기가 거의 안 났거든요. 상위법에서 어떻게 좀 조정을 해주면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맞추자고 하겠는데 위에서 법안이 정비 안 되고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위생 과장님 어쨌든 그런 업소에 다른 방법으로 일부 지원이 돼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48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972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675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1,760억 1,400만 원에 비하여 6.4%인 11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556억 6,300만 원, 자원순환과 1,043억 8,300만 원, 식품산업과 47억 7,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115억 5,700만 원 감액, 자원순환과 3억 6,100만 원 증액, 식품산업과 4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15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액은 자연환경보호에 2억 3,5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억 1,7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사업 1억 1,8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118억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04억 8,800만 원 감액,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9억 900만 원 감액,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4억 4,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 사업에 신규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의 5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인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1억 9,1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예비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공사 1억 원 증액, 매립장 방역방제 차량 구입에 800만 원 증액,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6,700만 원 증액, 폐농약 용기류 잔류 농약 세척기 지원 사업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산업과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서 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단지 아파트 이런 데는 분리수거를 하면 금액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룸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천 원동 쪽에 가면 개인 수거 분리 기계가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3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오천에만 속해 있는 건가요?

현재는 오천 지역에 3개만 ai 자동 선별 기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국이나 외국 같은 데 가면 마트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집에 있다가 원룸에 나와서 갖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투입하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적립보다는 개인이 하는 경우는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만약에 수집 보상하는 거는 바로 고물상에 가가지고 달아가지고 하는데 물론 금액도 적지만 이분들이 직접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자기가 이런 보상을 한다는 등록을 하고 지금 보통 보면 하는 게 아파트 자치회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등록을 해서 그 금액이 바로 고물상에 가면 그게 동사무소로 통보가 와서 그 근거로 해서 돈을 지원 신청 받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물론 금액도 적지만 개인이 보통 신고를 안 하고 바로 그거를 자기들이 고물상에만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활용 수집 기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당 한 2,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사실은 3대 유지하는 데 연간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시의회하고 의논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기계가 만약에 주민들이 가서 쓰레기를 페트병이나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계가 그냥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개인한테 보상이 나가고 이런 건 없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아마 모으는 위주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병을 하나 넣으면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흔히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하는 ai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거는 알루미늄 캔이나 철캔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투명 페트병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개당 2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개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등록을 해서 그러면 앱이나 깔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자판기인데 물건이 들어가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고 인센티브가 카드 같은 거 꼽으면 그쪽으로 적립이 되는 형태입니다.

3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오천에만 다 있어요?

오천에 했는 거는 오천에 원룸 같은 게 많아서 일단 오천 먼저 한번 시범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했는데 실적은 나요?

네,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슈퍼빈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대해서 얼마 버리고 얼마 하는 데이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슈퍼빈에 확인을 좀 해봐야 하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있으면 3대해서 포인트 얼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원룸 쪽이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굉장히 많이, 요즘 쓰레기통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 갖다 놓으면 포인트 주고 이러면 그런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게 대당 가격이 한 3,000만 원 정도 시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 대비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년 a/s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유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만 원 정도 매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래도 해보셨으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아야지 수익률이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유지보수를 하든지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그다음에 4등급, 5등급하고 그다음에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사업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데 올해도 수준이 비슷하네요. 올해도 비슷한 이유입니까, 어떻습니까?

대기오염 차량이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비슷하게 그거를 인정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감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차량을 당장 바꿀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물론 팔면 어느 정도 보상은 받지만 그러니까 저감시설 설치하면서 조기 폐차하는 거를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번에 여기 많이 돈이 감해진 거는 지난해에 왔는 건 이월도 됐지마는 처음에 보조 내시 했는 것보다는 아마 국가에서 그걸 좀 조정하면서 보조 내시가 줄어들고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줄어드는 걸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우리 예산보다는 많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 저감장치를 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폐차 안 하고 저감 쪽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분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예산을 줄 때 그러니까 5등급, 4등급 대수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까?

예, 그렇죠.

실적이 저조하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많은 예산이 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가 너무 없어서 금액이 110억 원이라는 되는 돈이 줄었는데.

이월된 금액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있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없어서.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감액이 어느 정도 100억이 넘는 금액이 감액되는 건 예산서에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 이게 포항시에 직접 신청 안 하고 이게 한국자동차협회인가요 그쪽으로 하잖아요.

예.

실제 마감됐지 않습니까?

올해 것은 새로 시작하죠.

2023년도.

예, 2023년도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감한 거는 보조 내시하고 현실 예산하고 차이입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7,198대 맞죠? 지금 자동차협회에 신청 받는 거는 2월 해가 지금 완료되고 포항시에 통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2월 24일까지 접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접수를 받았고 지금 통보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선정은 끝났고 이제 포항시의 최종 신청한 건수들이 통보가 될 텐데 2023년도 올해 사업이 최종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폐차 지원금 경향을 봤을 때 이 정도 7,000대나 이렇게 7,000대 지금 현재 고시 기준에 7,198대 기준이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 110억 정도 그 정도.

7,100대 110억?

예, 11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환경부가 과하게 편성을 했고 그런 거네요.

실제로는 많이 하고 싶은데 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감장치 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당장 영세하니까 이거를 연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

dpf 이제 그건데 우리가 고시를 낼 때 신청 고시를 낼 때는 정확히 차량 대수를 추정해 내잖아요.

예, 그렇죠.

7,198대라고.

예.

그러면 예산도 오히려 그렇게 편성을 당초 예산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dpf 미부착 된 차량을 조사했을 때 이 정도잖아요.

예.

5등급 6,685대고 4등급 511대.

매년 예산을 감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80%를 한다든지 70%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예, 지금 계속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 그걸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일간지에서도 이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영일만 4산단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포항시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발암물질이 처음에 어떤 기준을 잘못 잡는 바람에 훨씬 더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처리 과정에 어떠한 게 있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고 또 그거에 대한 포항시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기업 유치하는 경제국 소관이라고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물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부서에서 지금 개선하려는 의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도 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을 저희들도 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들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게 니 업무 네 업무는 아니지만 특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기업 유치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부서 내에서 협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저희들한테도 협의가 일부 오고 있습니다. 일부 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설명 내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 현황 파악한 결과로는 당시에 영향평가 사후 영향평가를 할 때 수치 대입에 있어서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업체 수 해당 수 면적을 나눴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해당 수가 아니고 전체 공장 수 면수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평균 면적을 갖고 수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예측이거든요. 아직 현실이 아니고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예측 수치가 잘못됐다는 게 현재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 숫자 나온 대로 현재 입주하는 기업이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총량 규제에 따라서 서로 하게 되면 아마 사후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미리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그게 지금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특히 양덕, 장성동 이쪽으로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 시내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걸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여튼 지금 진행 단계라든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 플러스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 공사 관련해서 보충 설명서 자원순환과 3쪽을 한번 봐주세요. 3쪽에 도면 있죠, 사업장 위치 도면.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 듭니까? 3쪽 상단에. 이게 설명서에 사업비는 추가된다고 했는데 건물 구조표가 없네요. 이게 건물이 주차가 몇 대 돼 있습니까?

12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 용도에 맞춰서 주차가 12면 돼 있으면 법정 대수입니까?

예, 저는 법정 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아침에 2, 300명씩 오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원들께서는 주차를 이곳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건물이 이름도 복지회관이고 이분들이 아침에 와서 식사하고 이래 하면 차를 다 갖고 와서 대놓고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면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주차가 12면이다. 그런데 비단 환경국에 이 건물뿐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에 건물이 다 이런 식입니다. 얼마 전에 죽도시장에 공용주차장 만들었는데 보면 거기에 또 옆에 토지를 하나 빼놓고 또 지었거든요. 그 토지 때문에 지하도 못 했어요. 지하 공사하다 보면 그 건물에 손상 가서 잘못하면 보상 비용이 더 많고 이래 되니까 그런데 관공서 건물 짓는데 왜 이런 현상을 만듭니까? 이쪽에 여기 무슨 조명 있고 뒤에 또 무슨 가게 있고 이거 빼놓고 이런 건물을 관공서를 지으려면 건물 자체를 토지를 원만하게 작업해서 그래야 여기에 지하 주차장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토지의 활용도나 건물의 배치도나 이런 게 양호해질 텐데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런 겁니까? 이게 포항시에 지금 하는 건물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건 비단 환경국뿐 아니고 시의 전체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수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데도 또 이런 건물을 만들고 주차면이 12대 가지고 이게 소화됩니까? 최소한 아침에 한 100대, 150대 이상은 차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복지회관이라는 말이 잘못됐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일도 하고 낮에 일하고 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샤워나 기타 부대 시설이 들어갈 텐데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건물인데 주차면 12대 만들고 그리고 건물은 이쪽 깎지 뒤쪽 깎지 코너에 땅을 이렇게 두고 하면 건물 쓸모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어쩔 겁니까?

현재 주차가 16면인데 이건 법정 주차대수는 맞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지난번에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은 거거든요. 그전에도 귀퉁이에 보면 매입을 못한 부분 이거를 사실은 그전에 건물이 오래 서 있었고 사실 추가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매입을 할 수 없게 자기들은 절대 못 팔겠다. 이게 이제 도저히 진척이 안 돼서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 형태가 요래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신축을 안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래도 양쪽에 있는 이 토지들은 시에서 매입해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신축 건물을 짓겠다고 돈을 60억 넘게 이렇게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뒤에 토지를 이거는 공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해야 건물이 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토지 사용도 그렇고.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죽도시장도 그렇고 지금 흥해도 그런 데가 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당시에 아마 그렇게 진행됐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후에라도 이쪽에 매집 계획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 부단히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고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전임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잘 매입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포항시 전체의 관공서 건물은 굉장히 오래 써야 되고 또 공공을 위해서 건물 효용이 높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다른 부서의 일이라도 앞으로 이런 건물은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저도 지역구 문제라서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하셔서 더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따라 산단 재자문을 재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체 승인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그 자체 산단의 자문을 도에 자문을 안 거치고 재심의를 생략을 하고 자체 승인한 배경에 우리 환경부서가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기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환경부서의 의견 없이 자체 승인을 도시계획과에서 냈다는 그 말씀이죠?

저희들은 아마 환경부서에 의견 요청이 없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정리하면 여러 언론 지적이 있어서 산단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한 도의 의견을 받았지만 우리가 재심의 없이 또 특히 포항시는 환경부서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자체 승인을 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것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65억 1,700만 원보다 1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흥해 흥안리 침수예방공사에 5억 100만 원, 송라 광천리 하수관로 설치 공사 등에 8,0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정비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과 환경적인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금번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선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수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남구 쪽에 전체적으로 하수 관거 쪽에 태풍 때 부유물이 찼던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제거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번에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칠성천이나 냉천이나 일부 하천들이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은 봄이나 지금 당장 닥쳐올 여름에 태풍이 만약에 오게 되면 태풍 피해가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주택지와 인접하고 있는 하수관거에서 1차적으로 물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 또 태풍 피해와 동일한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다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구가 그래서 조금 더 점검을 좀 더 하셔서 힌남노와 같은 그런 피해가 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 중에 처리구역 외에 하수도 설치 사업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통과되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처리구역 외에 오수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개발 심의를 할 경우에 대부분이 용수 사용처가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숙박시설이나 일종의 풀빌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현행법에 따라 이게 2톤인가요? 전후에 따라 정화조냐 오수 처리 시설이냐 나누어지는데 사실상 현장에 이게 오수처리시설로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 용도와 다르게 발생량이 많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전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그러한 건축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업 영업을 하는 시설에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수처리시설 외에 사실상의 관로를 통해서 방류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심의 과정도 제가 많이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정책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해변가 부분이 아직 하수 처리에 제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대형 빌라, 대형 펜션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정화조에서 바로 직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나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형 풀펜션이나 아니면 대형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수도 사용량 갖고 하수료를 매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전수는 조금 그렇더라도 표면 조사를 꼭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어쨌든 환경 보존도 중요하고 이게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또 하나 최근에 2월 27일날 중재 3차 변론을 했는 걸로 언론 보도는 있던데요. 그게 잘 이루어져야 이후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명확한 입장 차이가 거의 저쪽 사용자 입장은 4.4%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그렇게 차이가 너무 입장 차이가 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는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총력을 다 해 주셔야 이게 전국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 측 얘기이신 거죠?

예.

롯데 측과 하는 거는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와 원칙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최대한 드려서 변호사님들이 잘 변론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팀들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거의 변호사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하시는데 저도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차 변론이 끝났으면 또 다른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까? 하여튼 남은 변론 과정 본부장님 중요한 역할을 그간 포항시에 해 왔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 우수받이 청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 과정에서 외각지의 하수관로가 말단부에 거름망을 설치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협의 들어왔을 때 거름망을 설치하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곳을 시에서 따로 지점들을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거름망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상류로 원류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님 잘 몰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하수도과장 직무대리 김기창입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 배수설비 협의 과정에서 마지막 나가는 데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름망 설치를 하면 거름망 자체가 장애가 되니까 뭔가 쌓이고 찌꺼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지역마다 그다음에 그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힌남노를 겪으면서 겪은 게 그거 안 하는 것도 형사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철민 팀장한테 이거는 2억이 아니라 20억을 잡아도 수시로 해야 된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안 해주면 형사사건으로 붙들려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옛날하고 이게 안전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많이 달라져서 위원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2억이 아니라 20억도 줘서 주민들이 하수도 막혔다 하면 펌프 바로 집어 넣어서 막 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역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김종익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 관리를 잘 하셔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만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4산단하고 보니까 블루밸리 산단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공업용수하고 식수원 장기적인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번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본부에서는 식수원과 공업용수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포항도 이미 물이 부족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 첨단 산업이 들어오면서 물 사용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블루밸리 산단이 만일 배터리 특구가 된다면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서 많은 양의 용수를 지금 요구를 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대충 잡으면 추가로 5, 6만 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재이용수를 늘리는 부분 얼마 전에 제가 해양 담수화 시설을 견학하러 갔다 왔습니다. 대산 지역인데 거기도 물이 부족해서 바닷물을 끓여서 로 방식으로 해서 물을 뽑아내는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큰 형태만 우리도 폐수를 활용한 재이용수를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바닷물 탐사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를 상류 지역에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상옥 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다음에 상수도의 누수율을 올려서 허비되는 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갖고 있긴 한데 혹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용역을 진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어떤 방식이 적은 비용이 드는 건지 대비를 진짜 하지 않으면 물이 금방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의를 하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업용수든지 생활 식수든지 이런 걸 확보할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사댐이나 이거 외에도 과거에 한번 거론됐던 상옥댐이나 아니면 복류수 같은 경우는 경주 쪽에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복류수를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아마 지금쯤 수립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포항시의 식수나 아니면 공업용수에 대해서 하여튼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태풍으로 인해 하수구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구 준설 작업 현황은 민원이 요청하면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씩 시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은 하고요. 항상 차는 데가 찹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도로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꼬챙이를 찔러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선적으로 또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먼저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또 가서 저희들 조사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2억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일만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족한 식수, 공업용수 또 국장님이 요구하신 용역 이거 다음 추경에 올리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데 빨리 준비해서 포항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돕겠습니다. 추가경정 때 용역비 올리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해곤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1,987만 2,000원 증액된 1조 286억 1,17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된 3,296억 9,0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