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안전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직제개편 부서예산 등을 조정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저희들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지난번에 교육 갔다 오고 소개 못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이상엽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김정표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교육 다녀왔습니다. 최봉환 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교육 다녀왔습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2,35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05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2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내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방류수 관로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 산업단지운영 사업에 2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미래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CES 2024 포항시 공동관 운영사업, 그리고 포스텍 카네기멜론대학 도시 미래포럼 등 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에 총 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인터배터리 유럽 2023 포항시 홍보관 운영, 그리고 지식산업기반 인재 양성과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배터리특구 지원 사업에 3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EKC 2023년도 홍보관 운영사업,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 등 과학문화 육성과 지원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사업 등 혁신산업도시 조성 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산업과 주요 내용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수소 예타 전략적 추진 일반 수용비 등 에너지와 자원개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LPG소형 저장탱크보급 사업으로 에너지복지 구현 사업에 31억 3,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제노동과 내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10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근로자 안전 감성교육 등 노동자 안전보건 구축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주요 내역입니다.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청년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 일자리 육성 사업에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관광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송도 선셋페스타 등 관광산업 진흥사업에 9억 700만 원 증액 편성, 미국 피츠버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 일대 무궁화길 조성과 준공식 등 국제 우호교류 협력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한 팀 신설로 인하여 일반 수용비와 국외 전시컨벤션센터 및 행사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비 등 마이스 역량강화 사업에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바다숲 조성사업, 해녀복지 비즈니스타운, 2023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해양수산업 진흥사업으로 총 6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이화학 장비구축, 수산물 방사능검사 시설과 설비 구축 등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한 1회 추경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신성장 산업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저희들 경제국 소관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3,347억 6,567만 원보다 36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707억 6,584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안전도시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 직제개편 부서 예산 등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경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CES 2024 포항시 공동관 운영사업비와 지역산업 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청년 지원사업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실제로 내려왔을 때 가내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배부됐을 때 조금씩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 때문에 줄인 건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잘못, 서로 그게 있었던 모양이지요?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내려줄게’ 이렇게 해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내시 내려주고 난 다음에 확정되고는 조금씩 심사하고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예.

공교롭게도 청년 관련 일하고 중소기업 관련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줄어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예산이 사전에 저도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가서 관리센터를 한번 들러서 직원 현황을 살펴봤는데 계속적인 문제가 해양방류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인력이 지금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쪽에서 또 기회가 있으면 발언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현재 사전 예산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타 시도의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많게는 100억, 적게는 30억 정도의 사전 예산을 해당 과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비브리오 패혈증이 걸리면 포항 죽도시장 횟집이 다 문 닫습니다. 서해, 남해에 비브리오 패혈증이 걸렸는데 뉴스가 뜨면 횟집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되면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난 파급이 예상되는데 지금 횟집 문 닫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가가 하락이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의 선박이 2,000척이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어가는 폭락할 것이 예상되고 거기에 관련된 생산물들은 유통이 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수산업체들은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현재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방류 관련한 대처 직원들이 없다는 것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것 증원해야 됩니다. 증원하십시오. 그래야 시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것이고 또 우리 포항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처를 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도 알릴 필요가 있고, 많은 어민들이나 수산 관련한 업체들이 전부 여기에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추경 편성 예산 중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무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의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 사업하고 배터리첨단산업과의 지역산업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 이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무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미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 테크노파크라든가 포미아(POMIA) 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시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에 보면 예외 조항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포미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국장님께서 조례에 공공기관은 예외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제처에 질의·회신하셨습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해석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저희들 TP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받고 전문 변호사한테 확인을 해보고요. 동의가 필요하면 차후에라도 동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떤 조항에 의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셨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8조에 보시면, 제8조제1항제3호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기관이……

해당기관이 시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첫 번째 사업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CES 2024 포항시 공동관 운영사업은 TP가 해당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을 하셨다, 이것이지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해외에 전시라든가 관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북 포항에서는 포항테크노파크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 왔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과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 이런 공동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경험이나 시각을 가진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도 있고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출연한 출자출연기관이고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가 공공기관이고,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외관련 사업들은 TP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물론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출연한 공공기관으로서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무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두는 이유는 위탁 사무가 투명하게, 또 적절하게, 책임성 있게 맡겨질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서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꼭 그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부분을 진행하셔서 사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맥락에서 보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정말로 포항이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될 텐데 오늘 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폐업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민생을 위한 그런 예산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향후 2추 때라든지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에게 시급한 예산들이, 이게 올라가 버리면 돈은 한정돼 있고 다른 게 올라가 버리면 그것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심각합니다. 나중에 2추 때는 진짜 포항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 정말 민생을 챙겨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담아줬으면 하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도 해주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얼핏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추경은 법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경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내려오는 금액이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불요불급에 우리가 써야 할 금액들이 주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이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큰 예산은 아니지만 대부분 신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 예산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계속사업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신규에도 보니까 투자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신규 사업에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삽입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올해부터 필요는 하지만 성숙이 덜 된 부분 해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게 진행되면서 도비가 가내시되고 추가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라는 게 평소에 계속 해오다가 그 부분이 관련 기관 내지는 저희들이 성숙이 돼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도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웬만하면 계속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해 주는 건 맞는데 신규 사업은 좀 제재를 시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도 맞습니다만 각인을 국장님, 과별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마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수탁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확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관 외에는 다른 데가 할 수 없다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지 본 위원은 해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포미아에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도 제가 잠시 좀 볼게요. 지역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지원개발 사업들은 굳이 포미아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에 사전 동의와 양해를 구해서 이러이러하니 혹여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믿고 신뢰하는 우리 시가 투자한 ‘이런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사전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추가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전에 주문하신 해양방류수와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수산연구사를 채용하는 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인원 한 명을 보기 좋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안 길이가 200km가 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장을 하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포항시가 현재 해양방류수 관련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인식이 되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고 추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산인들, 어업인들, 수산인이라고 하면 어업인들 포함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닥쳐올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긴급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경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타 시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과 김민정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실질적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한테 많이 고려된 예산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사업들이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우리가 세부 심사할 때 걸러야 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방금 김민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포항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공공위탁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부분은 정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은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행정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각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김재식 과장입니다.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26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3억 2,000만 원보다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산물재해보험료, 친환경농업육성 식량산업 육성분야에 기정예산 630억 3,000만 원보다 2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업기반시설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기정예산 160억 3,000만 원보다 1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한우값 하락 및 사료값 증가에 따라 축산경영지원 분야에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9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가소득 향상 분야에 기정예산 103억 4,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 증액한 10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6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억 4,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농산물 도매시장 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234억 7,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린 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농업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하고 우리 농민단체들이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조용한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단체들이?

단체들은 저희들이 월 1회씩은 단체 회장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각 단체별로 회장이 아니더라도 단체 간부들, 사무국장이나 총무들을 수시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단체별로 체육대회 할 때, 그때 체육대회 맞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 통합되고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올해는?

올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엮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지 싶은데, 소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확답은 못 들었는데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서 같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잘해서 단체들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면 서로 애로사항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태평지 흥해 쌀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재차 5월이 되면 물가둠을 하고 모내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에 간담회 자리에 가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하고 피해농가하고 간담회하는 데 가니까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올해 포항시 흥해를 그쪽에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한 해를 휴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휴경농지 활용 방안을 보면 땅기운을 돋우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심어서 거름으로 갈아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책을 농가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한 번쯤은 절충해서 올해는 이렇게 한 해 휴경을 하면서 땅의 지력을 돋우기 위해서 유채를 심는다든지 해서 다 갈아엎어 버리면 휴경 경비는 조금씩 보조되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갈아엎는다고 해서 나쁜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도 한 2주 전에 왔다 갔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달 15일 이후 되면 태평지에 문제가 된 토지 전 필지를 조사한 것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일단 정해져 있거든요. 농지에는 수치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얼마 이상은 우려 수준이다,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 필지를 조사하니까 그 수치를 보고, 괜찮은 데도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 수치를 보고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다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하셔야 물가둠이 진행되지요?

예.

토양 흙을 뭐라 합니까? 객토를 하든지 아니면 그 방법을 하든지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영원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소장님. 정책질의를 하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본예산과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은 사실 법적으로 국회에서 일단 승인되어야만 추경이 내려옵니다. 포항에도 보니까 이번에 1,000억 원밖에 안 내려왔던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기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신규사업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포항에 쌀 소비 촉진 차액 보전 지원금을 우리가 계속해주잖아요?

예.

보전해주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4억 5,000……

4억 5,000, 맞습니다.

그럼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예요?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아주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쌀 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3억을 편성했었고, 올해도 본예산에는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 원 해서 5억을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쌀 소비가 계속 이렇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선이 정해지면 그 선에서 멈추면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집행은 안 하고 가을에 가보고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덧붙여서 소장님은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정말 잘 선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늘 소장님은 과별로 불요불급에 쓸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북구청장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0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9,500만 원에서 2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억 1,2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억 1,8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6,100만 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 편성내역으로 농업기반 시설관리 2억 4,400만 원과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1억 4,000만 원, 힌남노 태풍피해복구 3,000만 원 등 총 4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힌남노 피해복구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한 필수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지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그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0억 8,800만 원 대비 5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억 5,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2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 5,5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2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억 7,9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5,2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3,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7,000만 원, 태풍피해복구사업에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 추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등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360억 17만 3,000원 증액된 3,770억 6,58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3,701억 1,58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