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액 증액과 2021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의무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93억 4,534만 원, 8,000원, 예치금 회수 671억 2,197만 8,000원, 이자수입 6억 1,329만 5,000원, 기타수입 10억 100만 원으로 총 780억 8,162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5억 8,630만 원, 예치금 362억 3,282만 원, 기타지출 382억 6,250만 1,000원으로 총 780억 8,1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1억 2,197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09억 5,964만 3천원, 지출이 418억 4,880만 1,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308억 8,915만 8,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362억 3,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2021회계연도 우리 군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목적은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해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24쪽, 2021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우리 군 권고사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청사신축기금과 생활폐기물처리기금 위원회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의무 참여토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2년 12월 28일 해당부서에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기금성과 분석시, 지적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우리 군 총괄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64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입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입 계획은 전입 63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5,223만 7,000원, 이자 수입 7,000만 원으로 총 105억 6,523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제1회 추경 지출 계획은 105억 6,523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5,000만 원, 예치금 74억 1,503만 7,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이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5,223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4,300만 원 등 총 105억 6,523만 7,000원입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예치금 74억 6,523만 7,000원으로 총 105억 6,5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2020년도 40억 6,000만 원, 21년도 37억 3,000만 원, 21년도 37억 5,500만 원, 23년도 64억 1,300만 원이며, 총 17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6,000원, 2021년도 36억 620만 9,000원, 2022년도 25억 487만 3,000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에는 3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5억 4,276만 3,000원을 집행하게 되며, 집행잔액 74억 1,523만 7,000원은 예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41억 5,223만 7,000원 중 2023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32억 6,300만 원을 유치함으로써 2023년도 말 예치금은 74억 1,51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예결위원장님의 승낙을 얻어 당초 수요일로 예정된 의원간담회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별도의 간담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11월 8일 설치를 하였고, 목표액은 600억 원으로 매년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 이상 해당 금액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완도군 청사는 본청은 최초 1975년도에 최초로 건립을 하였고, 이후 80년대 증축, 민원동은 1998년도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청의 경우는 48년 내부연수이고, 민원동은 25년이 되고, 현재 등급은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현황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적립 및 집행현황으로 2020년 최초 40억 원 적립을, 적립된 이후에 2023년까지 이자수익 1억 8,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3억 4,100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을 71억 7,300만 원 하여 현재 81억 6,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액에 대한 세부집행 현황으로는 보길면 청사신축에 35억 원, 고금 청사신축에 31억 원, 제2청사 증축에 5억 7,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운용 방향은 신청사 건립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완도군의회를 포함해서 건립과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적용범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사. 그러니까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완도군의회에 기금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을 신청사로만 이렇게 기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돼 있고요. 안 제2조제1항에 현재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1일에서 5년간 연장된 2029년 11월 31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 변경도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사 신축 목표에 대한 확보 현황입니다. 기존에 지금 목표액 600억 원을 놓고 봤을 때 현재 1,000분의 7로 조성률로 했을 때입니다. 2029년까지 지금 전입금을 229억 원 잡고, 현재 집행 잔액은 81억이 남아있습니다마는 ‘29년까지 했을 때는 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억을 했을 때 290억 원이 보유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1,000분의 15로 조성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매년 80억 원 그리고 내년 24년에는 본예산, 도민체전 예산을 포함한 6,237억 원을 적용해서 93억 원 하고, 25년 이후부터는 매년 5개년간 80억을 조성을 해서 574억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26억 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600억 원을 해남군이 600억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한 그런 사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그래서 청사신축 목표 6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26억 원의 추경예산 확보를 하면 2029년까지 매년 8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한다면 600억 원은 적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3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사업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일상회복이 점차 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수출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 복리 향상과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시급한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비를 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을 의무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2023년도 추가분 265억 7,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9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3,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14억 3,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112억, 국도비 반납액 70억 등을 반영하여 총 182억 여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83억 여원, 농공지구 조성관리에서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6,000만 원 감액되어 총 8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본예산 6,407억 원 대비 681억 원이 증가한 7,0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역시 세입과 동일한 7,08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835억 원으로 598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2억 원으로 8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경비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은 2,468억 원을 반영하여 149억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43억 원이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7억 100만 원을 반영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1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3년도 초과수당 단가 조정과 수당 추가 반영으로 11억 8,600만 원, 의회 월정수당 300만 원, 출연금 1,000만 원, 재정집행 우수부서 평가 등 포상금 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 기금전출금은 청사신축기금 26억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84억 2,200만 원, 농공단지 4,800만 원 등 8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적 경비는 총 4,850억 원으로 28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군비 사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한 순군비 예산은 기금전출금과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739억 원으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위원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43%인 316억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효율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올해 한도 207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172억 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16억 증액, 행사실비지원 등 일반보전금은 7억 증액 등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해양치유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반영과 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유지비, 행사 추진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는 한편, 연내에 추진해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 편성하도록 권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212억, 민간자본이전 12억,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14억, 자산취득비 26억 등 총 2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가뭄대비 급수공사, 해수담수화시설 등으로 83억 원,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전기료 등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급여는 인건비 조정 등으로 6,000만 원 감액되어 총 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하나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5쪽 시설비. 생일면 신관사 방수공사 있는데 이거 언제 지은 건물이에요? 신관사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생일면은 신관사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건물이 벌써 누수가 많이 들어서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자공사 기간이 넘었는가요?

예. 그게 넘었습니다.

몇 년 됐는데 벌써 넘어갔나요?

지금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아, 5년 됐는데 벌써 누수가 생겨버렸네요.

예.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몇 년 잡습니까? 3년 잡습니까?

건축물은 공정별로 좀 틀립니다마는 하자기간이 좀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 시설비에요. 금일읍 주민편의선 선체교체비 5,000만 원 이것은 이용연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용연수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 지붕 있는 데가 떠서 비가 오고 그러면 누수가 되거든요. 선체를 전부 떼어내서 새로…….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짓지는 않고요.

선체 교체?

예.

아, 선체 교체.

하우스를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일 엔진 교체. 생일은 행정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14페이지 인공지능 스마트 청정게이트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도민체전을 앞두고 의회에도 설치가 돼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실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등록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친환경살균하고, 향균기능까지 같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섯 군데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 말하나요?

예.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주차장 부지라고 돼 있거든요. 3억 3,000, 8,000.

이거 바로 옆에 보라미용실인데요. 앞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승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기간이 경과돼서 다시 한 번,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아직 합의는 안 됐네요?

예.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건가요?

예.

안 되는 것이 가격 때문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기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하고 예산 반영하는 게 안 맞을까요?

부수사항으로는 합의는 3억 8,000만 원선 정도면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상 합의가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이요. 행정차량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차량 구입에서 1대가 있는데 세무회계과 행정차량 전기차량 신규 구입이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216쪽.

지금 이것은 내부연한 10년이 다 지나간 부분이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3대는 청소차량이 3대입니다.

행정차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교체가 7대인데요. 의료원 보건차량하고, 완도읍 청소차량, 노화읍에 행정지원차량, 고금면에 행정지원차량 관광과에 청소차량 이렇게 7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대를 전기차로 신규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예.

최근에 며칠 있으면 도민체전 있는 거 알죠?

예.

체육진흥과에서 완도체육회만 22개 시군 중에 체육회 차량이 없다고 해서 신규 구입해서 도민체전이 있고 하니 체육회에서 쓰는 차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먼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행정차량을 체육진흥과에서 요구하면 행정차량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완도 관문 경관조형물 재도색 조형물 세척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통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번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완도 관문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지금 너무 더러워서 그 부분을 세척을 하려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아까 질문을 안 해가지고 기금운용 변경안에서 우리 군 성과분석 결과를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특히 보니까 8개 항목 중에 사업비 집행률하고 기금운용, 심의운용 적정성 문제는 아까 기대효과라든가 보고에 충분하게 조치사항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기금 계속 적립하면 뭐 할 거냐, 써야지. 또 생활폐기물기금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으면 집행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것들 외에 실제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 50% 이상 위촉 권고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50%가 안 돼가지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앞으로는 전문가 50% 해서 권고사항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허동조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완도 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유지보수를 해주나요?

저번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에…… 광주에 비해서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화장실도 지어주고 외부 그런 시설을 보수해 주고, 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아주 질이 떨어진다. 지금 저녁에 막차로 가는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저도 한번 막차 때 가봤습니다마는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해준 만큼 서비스 질이 또 향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주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끔, 이용하는 데.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95페이지요. 비치바스켓. 그게 지금 우리 해변가에 앉혀놓은 그것?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구매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제 치유센터 인근과 치유센터 내부에도 비치해 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개 정도 추가로 구매해서 비치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그것이 실용성이 있던가요? 자꾸 말이 나오던데, 그것을 가지고.

해변가에서 그것에 대한 용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 센터 내에서는 그 일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그것을 좀 가볍고 편리할 수 있게 개조를 좀 더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외국 수입제품인데 국내에서 제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가벼운 재질로 할 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다들 말이 나오지. 그것을 굳이 더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 국외업무여비요. 제1차 세계장보고한상대회 참석,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1차…… 예.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6월 중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석하는데……

어떤, 어떤 행사예요, 이게? 장보고한상대회는 이쪽에서 많이 안 해요? 이것이 1차면 처음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지금 국외업무여비,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국외업무여비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보고선양팀에서 아마 1회 처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세부 내용은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보고한상대회가 해년마다 세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작년에 초청을 했었는데 군수님이 그 접종 때문에 현장에 참석을 못하셨고. 올해 6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한상대회가 열리는데. 군수님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 직접 방문하겠다 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상대회가 계속 있었던가요?

예, 해년마다 계속……

그런데 왜 앞에 1차라는……

표기상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상대회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하고 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한 사례도 있었고요. 작년에, 재작년엔가 여수에서 세계 한상대회가 열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뭐 표기를 1차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남의, 다른 과에서 들어왔으면 실무과에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밑에 신시장 완도 특산품 판촉전 참석,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수산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장개척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할 때……

수산과에서 많이 가지 않은가요, 거기 해외유통팀에서?

거기에 시장개척팀이 있기 때문에, 연중 해외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도 이쪽 행정지원과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교류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도 각 부서에서 일부는 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저희들이 총 취합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쪽에서…… 수산과에서 또 보면 그쪽에도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여비 같은 부분이 양쪽으로 양분화가 되어 가지고 좀……

중복되지 않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시설비요. 행정전화시스템 노후 전화기 교체사업. 이것 이전 본예산할 때 전부 마무리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때 정책인구실장이 있을 때 이것 전부 다 그때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부족한 데가 있는가요?

작년도에 절반했고요. 올해 또 절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다 마무리한 것으로 그때 본예산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절반만 했습니다. 1,000,~2,000 나눠서 이 사업은……

추경에 작년에 1차로 이것은…… 키폰 같은 저희들 행정전화기입니다. 전화기를 작년에 350대를 했고 이번에 850대를 2차로……

그때 이번에 5,500만 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예.

그때 말로는 “그 돈, 본예산 때 그 예산을 받으면 전부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덜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때는 그 예산을 가지면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2022년도에 저희들이 350대를 했고요. 금년도에 850대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3억이, 1,000만 원이 있으면 부족해서 5,000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쪽, 누리집 모바일서비스 개발.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산개발비?

이것은 누리집이라고 하는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수수료를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예, 시대가 변하고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떤 홈페이지 패턴이 다 변하거든요. 시대 그 변화가 되게끔.

그 홈페이지 같은 디자인이면 처음에 본예산에 올려서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지.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4페이지, 공무원 예방접종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3,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공무원 중에 50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포진하고 폐렴 두 가지 종류를 저희가 한번에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 몇 세 이상이요?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폐렴. 일반 예방접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6월에, 금년 6월에 갈 계획인데요. 매년 슬로시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보면 담당부서장하고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섯 명이 가거든요.

그 부분의 중복 여부를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 국외여비를 통합관리를 요구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중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내, 관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요. 아이돌보미 지원. 이게 엄청 감이 많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조정이 돼서 그런가요?

아이돌보미사업이요? 더 증액됐습니다.

아닌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전부 다 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감이 됐어요. 그게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위에서 조정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예, 그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이 된 것입니다.

전부 국비나 도비,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아무리 내시되었다고 그래도 위에다가 건의해서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 전년도……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칭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감을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1억 2,000만 원을 변경된 금액만큼 군 자체분을 더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요?

예. 22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아, 1억 2,000. 이런 것은 위에다가 더…… 국비, 도비 이런 데에다가 더 강력하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맞는가요.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찾아봐서……

이게 국비가 70%고 도비가 21%고 군비가 9%라…… 이 매칭사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준대로만 받으면 안 되죠. 더 올라가서 싸움을 해야죠.

위원님, 금년도…… 전년도 대비 금년도 사업량이 좀 줄어서 이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지금 그쪽도…… 다문화가족 쪽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감이 됐더라고요. 다문화가족,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다문화가족도 이렇게 좀 많이 감이 돼 있어요. 아무리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필요한 것은 우리 재원이 잘 안 되면 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상자 누락 없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노후 결혼식장 리모델링,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따른 조례가 3월 10일날 이렇게 공포되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완도농협 구 예식장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지금 회의실로 농협에서 쓰고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현대화시설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농협 구 예식장이요?

예.

그러면 농협에서는 같이 이렇게 매칭을 안 해주나요, 군에서만 하고?

이제 농협에서는 엘리베이터나 다른 분야에서……

농협에서도 같이 하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농협 자산이죠, 우리 군 자산이 아니고?

예, 그렇죠. 농협건물에서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지원만 해주는 것이죠?

예.

아, 6억이면 엄청 많은 액수 아닌가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전문업체가 와서 다 설계를 해본 결과, 한 6억 원이 지금 현재……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예.

견적서가 6억이면 다 군에서 해주는 것이구먼요.

이제 식장 보수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아니,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자기들 건물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여기 예식장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100%로 군비로 다 해주는 것보다 그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을 좀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자기들 건물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죠, 그런 것은, 필수적인 것은.

그래서 당초 이것 조례가 공포된 것을 보고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앞으로 그 추진과정이나 장소나 그런 여러 가지 기타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하여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후 결혼식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최근에 인구일자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지금 일이죠. 소관 업무가 장례식장하고 예식장하고 주민복지과 담당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몇 시간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소를 국한하지 말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접근해 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 프린트가 며칠 전에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1,0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친화도시를 이렇게 신청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시켰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예식장 부분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1차 추경이 꼭 아니더라도,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돈이 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고. 장소도 국한하지 말고. 예식장에다, 농협에다 국한하지 말고 뭐 생활문화센터, 어촌전시관, 다목적…… 뭐 문화홀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선호하는 데를 정해 가지고 2차 추경이 됐든 3차 추경이든 올려야 맞지. 그냥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일자리실에서 주민복지과로 오니까 바로 추경에 올려서. 물론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그러나 자꾸 잘못 임대하고 줘가지고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로 계속 돈만 투자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진행과정은 아직…… 김양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차라리 답을…… 장소로 농협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직 장소부터 아직 용역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하고. 이런 예산들도 단위가 뭐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과장님, 좀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 더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인구정책실에서 인수인계를 받기를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일자리정책실에서 지금 인수인계가 다 됐나요? 장소가 정해졌나요?

이제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이것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1,000만 원 감액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예식장도 충분하게 업체들하고 불러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용역도 맡겨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이음 이것은 목 변경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밑에 도·군비가 지금 같이 올라와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250만 원.

감 이유는 알아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확정 내시로 인한 금액 조정임을 알려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1페이지 재료비요. 재가노인 및 경로식당 운영 경비인데 이것이 552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식당 도시락 구입비인데 도시락을 식당에서 이미 다 돼있어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271쪽 상단 맞벌이가정 자녀 방학 중 돌보미서비스 운영,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2022년 공직자 신규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맞벌이가정자녀에 돌보미, 방학 중에 돌볼 데가 없어서 이 부분을 돌봄을 할 수 있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프로그램 22일만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차량 임차, 급·간식비 책정을 해서 22일간 해서 1,43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관련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혜택 받을 수……

맞벌이가정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직자들은?

공직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방학 중에 애들 챙겨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구정책,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좋은 시책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공직자들이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직자가 신규시책으로 했고, 공직자 가정 맞벌이가 아니라 완도 관내에 있는 모든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을 방학기간 동안에 돌봄사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도 혜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소득에 상관없이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107쪽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0억이 었었는데요. 13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작년 배정된 금액이 재배정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기타보상금 극영화 제작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302쪽 제일 상단 기타보상금.

극영화 제작 써니데이 영화를 완도에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독립영화입니다. 해양치유가 원년이기도 하고 저희가 스토리를 해양치유, 관광, 그다음에 실질적인 관광 이런 부분들을 콜라보해서 저희가 총 제작비용 10억 정도 되는데 완도군에서 3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통해서 영화를 제작 홍보하려고 합니다.

협약 다 되었나요?

아닙니다. 협약 안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계약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만 오가는 중에 예산 먼저 세우는 거죠?

예. 예산 이야기가 오갔고요. 배우들 섭외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양치유 관련된 영화인가요? 아니면 완도 전체적인, 특산 전체적인 건가요?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스토리 잠깐 하면 완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미모의 여인이 미인대회 선발을 해서 서울로 상경해서 꿈을 펼치는데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완도로 내려와서 그때 당시 친구이지만 학창시절에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찌질이였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완도군청 주무관이 돼서 상황이 역전된 그런 스토리로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그다음에 치유, 전체적인 특산품을 아우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영화 제작하는 데가 많아요.

예.

저도 좀…… 이게 목을 잘못 잡으면, 제목을 잘못 잡든, 내용을 잘못 잡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완도 홍보 자체도 안 되고, 헛예산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내용 하나하나가 군민들이 봤을 때 딱 들어와야 되고 완도라는 이미지가 정확히 박혀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신규 인증 추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재단에서 증액된 금액을 저희한테 최종 통보가 와서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친환경도 해양치유가 청산 차체는 슬로시티 가장 친환경에 돋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흥리 해수욕장을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아서 경쟁력을 더 높이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수욕장은 완도에 신지 명사십리가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청산도 하면 슬로시티, 또 청산도 구들장논 충분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청산도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산도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해수욕장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인증을 받아서 안전한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청산도는 오면 해수욕장을 다 이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친환경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이런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1페이지에요. 완도형 웰니스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도군이 지향하고 있는 게 웰니스관광도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웰니스관광이라는 부분들이 지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절차라든가 리액션 실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게는 호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라든가 파워블로거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영상 제작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맘카페라든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완도 웰니스관광을 한번 띄워보고 싶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홍보용이죠, 영상 제작 같은 거를 해서?

홍보용도 있고, 그다음에 팸투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산품 소비와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홍보용이랑 가깝네요, 안 그런가요?

아니,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고. 사업기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되나요?

웰니스관광은 저희 관광과가 메인이 되고, 모든 실과, 부서가 다함께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꾸 부서에서 보면 홍보, 마케팅 이런 게 기획실에서 일관되게 하라고 해서 저번에 모든 것을 부서별로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다시 이렇게 과별로도 올라온 게 있어서 이것도 홍보용이라면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우리 군의 홍보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한 번에 파악이 되고 의원들이 할 수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홍보라면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홍보예산이라고 하면. 그래야 관리가 홍보용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획실 홍보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자, 과마다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보자 해서 한 것인데. 이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홍보 마케팅이지만 이게 단순 홍보 부분을 떠나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예.

아까 영상 제작 이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영상 제작 이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하십시오.

위원님들,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언론 홍보라든지 광고성이라든지 홍보성과 관련이 있다면 저희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금방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 사업적 성격으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예산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취지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실과에 따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일부러 짚어본 겁니다.

예.

아까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들어서…… 그리고 305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포토존 및 조형물 설치공사라고 해서 4,000 적어져 있거든요. 2,000씩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지 명사십리가 지금 현재 오는 관광객들한테 특별하게 포토존이나 볼거리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 포토존 설치 이런 데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저희도 찾아야 되고, 일단 조사했는데요. 몇 군데 후보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블루플래그 인증 포토존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하십시오. 조형물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조형물을 세워서 다시 철거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2쪽, 대나무, 장보고수산물축제에 대해서 기존에 대나무 낚시 체험 재료 구입비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7,0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예.

기존에 5,000만 원 본예산에 세울 때 이게 지금 규모가 커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료 인상분입니까?

저희가 지금 대나무낚시, 이번에는 육상에 맨손잡이까지, 체험까지 같이 추가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대나무 낚시는 기존처럼 하는데……

하고, 맨손잡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 관심사항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관광과장님 케이블카에 대해서 자주 물어볼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케이블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케이블카는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은, 그 시간 이후로 진행된 사항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해양치유센터 앞에 화장실이, 샤워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치유센터를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요. 이 철거를 하게 되면 숲속 인근에 임시화장실과 샤워실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임대가 신축되는 시점까지는 임대비는 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요. 노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준설작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노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준설사업은 이게 한 4, 5년 전에 방류된 사업으로 그쪽에 방류가 된 모양입니다. 악취가 심해서 이번 기회에 준설한 사업입니다.

이 준설만 하면 그게 마무리가 되나요?

일단 기 배출된 방류수 준설만 하면 일단 악취는 해소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있을 노화 공공하수처리장 준설사업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하수처리장이 먼저 준설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방류수 준설은 기존부터 용량이 부족해서 계속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물 자체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죠?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그게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그 지역에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은 없고요. 일단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노화 공공하수처리장 준설공사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부터 내후년이면 공사 완료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오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2페이지요. 완도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이라고 2억 세워져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하수도관로 주변 정비공사에서 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디서요?

완도군 공공하수처리장시설에서 농공단지 그것을 업체에서 뭡니까? 농공단지 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 물을 재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용역을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2억이나 필요하나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못하나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그런데 용역에 대한 의뢰는 해보셨나요?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2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세웠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평상시 금액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나오는 해수물을 재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억까지 용역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길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완도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잠깐 했는데 국비로 이것 용역을 해서 신청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도서관이 국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문체부 사업인데 2023년부터 지방이양 자율재정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사전 전 단계로 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 연구용역에 대한 문광부의 평가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국비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100억을 받는다고 하면 군비가 60억이 들어가네요. 40% 대 군비 60%면?

아니, 이제 지방비가 60%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가 일부 또 지원이 됩니다.

그게 지금 나은가요. 아니면 지금 어디에요, 교육부에서 지금…… 전남도교육부에서…… 뭐야, 문화도서관?

예,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거기 뭐 한 쪽의 말을 들어보면 여기에 뭐 자기네들이 알아보고 거기에 뭐 어디 땅도 있고, 그쪽에 그런 말도 들리던데. 어때요, 과장님? 뭐가 맞는지 이럴 때 설명을 한번 제대로……

그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군립…… 시립도서관하고 군립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는 엄연한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사업주체가 교육청이고요. 나중에 운영주체도 교육청이 됩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땅을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고 그 총공사비 50%를 부담합니다. 땅과 사업비 50%를 주고 나중에 운영권을 교육청에다가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지금 순천시나 목포시 다른 시군의 군립도서관, 시립도서관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도 그러면 어차피 100% 전체 교육비에서 지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도 50%가 투입된다는 얘기인가요?

군비 50%, 시설비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조건이고. 또 땅까지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들이 잘못되어 있구먼. 그러니까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데.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운영권도 우리 군은 전혀 운영권이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권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니까 여기에서 그것은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그 건물을 지을 때 50%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이제 처음 들었는데. 100% 다 지원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이 군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는 군립도서관은 군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끔 각종 프로그램이든 사업계획이든 예산이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은 모든 부분이 교육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군이 마음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군립도서관을 국비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운영이야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하는 자기들은……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돼서 좋다라는, 장점이 있다면 그것 아닌가요? 그러는데, 일단 자기들 50% 있고. 그러면 우리 군립도서관 이것은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근데 두 가지 다가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안 되죠.

공공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육청에서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 버린다고, 두 가지 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 불필요한 것이죠. 하나만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130억을 들여서 작년엔가 시립도서관을 국비를 받아서 지었고요. 지금 인근 시군도 전부 시립도서관이나 군립도서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시립도서관, 군립도서관 이쪽으로 우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혀 이쪽하고는 상관을 안 가지고 있다는 이 얘기죠?

예, 완도교육청에도 그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서관이 군립도서관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지금 뭐 불편한 점이 있나요?

지금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라든가 유아나 어린이 그러니까 부모가 쉽게 접근해서 이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완도군립도서관이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시설적인 측면이나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한번 군립도서관을 지어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뭐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완도군 체도권 내로 장소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토지를 매입하는데 토지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장소도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지만 오히려 조용하니, 또 상징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 건물은 도서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면 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거기까지는 지금 준비가 안 됐죠?

예, 이제 용역을 할 때 지금 입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용역조사 결과보고에 전부 담을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사후 활용계획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군립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장성교육감 그 전 교육감님하고 김대중 지금 현재 도교육감님하고 말씀하기는…… 방금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부지를 완도군에서…… 부지만 주면 군립도서관은 완도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공공도서관이 새로 생기게 되면요. 이제 복합……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죠, 공공도서관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지으면서 이 군립도서관은 지금 기능이 좀 없어진다는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아주 별개입니까?

예,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아니,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도서관이 지금 군비가 50%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 3,000만 원 그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교육감님하고…… 아, 교육장님하고, 완도지원교육장님하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면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 기능적인 측면도 다르고요. 사업추진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자꾸 우리 저희 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군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완도군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도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323쪽에 시설비 약산면 족구장 조성공사 2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산에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체육공원, 그것도 조성은 하죠? 지금 일단 부지 매입부터……

부지 매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이 농업진흥지역이라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전에 토지매입비가 올라왔길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같이…… 할 때 같이 해버리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두 부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부분은……

체육시설팀장 오영호입니다. 지금 약산 생활체육공원은 농업진흥지역인데요. 어디 쪽이냐고 그러면 약산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경기 정지구를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 지구에다가 넣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족구장.

족구장. 족구장 2억을…… 거기하고는 다른 지역이에요?

예, 다른 지역.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은 가능하면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뭐 족구장 여기 따로 있고 생활체육시설을 그때 또 만들면, 거기에다가 만들면 또 이동거리가 다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한 쪽은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는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시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체육공원이 생기면, 운동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같이 족구장을 겸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약산을 조성하게 되면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5년 이상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선 약산 분들 5년 동안 옆에 동네에 와서 같이 족구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약산에서 족구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던데.

(의석에서) 고금면은 텃세가 심해서 못갑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고금면 텃세 안 심해요.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성화봉송 최종주자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미국의 최경주 프로하고 연락을 취해오다가 지난 금요일날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연락을. 그래서 아마 최경주 프로가 최종주자가 될 것으로 거의 한 90%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323쪽, 완도군 전천후테니스장 맞구조물 보수공사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시설이 완공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맞구조를 한 작년…… 재작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구, 제일 지붕 위에요. 그 부분이 조금…… 환기통을 해놨는데, 거기가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폭설이 좀 오다 보니까 눈이 그쪽에 전체가 쌓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예산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의원들한테 간단하게 어떤…… 해서 한소리를 들을지 알았죠?

그렇습니다.

인정하니까……

그런데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이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 설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번 눈하고 또 비하고 다르더라고요. 비는 들이치지는 않고 이렇게 가는데 눈은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업무 이전하기 전에 일이라 소홀함이 있었지만 어차피 시설을 잘하시고 관리감독도 충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할 것을 하나 드릴게요. 책자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상황이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다른 용도로 (청취불능) 황톳길, 이런 것은 아직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일단은 파크골프장으로 활성화를 다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진행과정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간척지고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해제가 되어야 되고요. 당초 경비행장을 하면서 조건부로 그게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한번 협의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거기를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그 농로…… 뭡니까, 농기계나 이렇게 이동하는데 좀 도로가 없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건설과하고 협의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추진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