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남구청에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0억 8,800만 원 대비 5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5,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5,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3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9억 7,200만 원에서 48억 1,200만 원을 증액한 34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100만 원, 산업과는 해수욕장운영 및 경제산업 지원 8,700만 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인건비지원 1억 600만 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 1,400만 원, 숲길 유지관리사업 1,000만 원, 산림재해예방 8,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대응장비구입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7,800만 원, 소하천정비 1억 원, 재해대책 응급장비 임차 3억 원, 태풍 피해복구사업에 2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에서도 태풍 힌남노의 수해복구 공사를 하루속히 빨리 시행해서 안전도시 포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편성안은 기정예산대비 455억 7,700만 1,000원이 증액된 5,423억 6,33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7억 6,400만 1,000원이 증액된 5,112억 6,13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75% 증액된 1,551억 7,671만 5,000원으로 도시계획과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소 개보수 4억 원,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2억 40만 원, 안전도시조성 제도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사업 19억 원, 건축디자인과 홍수에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4,700만 원, 해양항만과 포항∼울릉도(독도) 해양문화교류사 전시관조성 5,000만 원, 포항컨버전스 문화시설 발굴 프로젝트 5,0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 신사업 개발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17% 증액된 1,356억 9,651만 3,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개설사업 6억 113만 4,000원, 지역개발사업 15억 6,109만 9,000원, 도로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83억 7,877만 1,000원, 대중교통과 시내·농어촌버스 사업지원 1억 6,044만 6,000원, 노후택시 교체지원 4억 5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9억 2,000만 원, 전기버스 구입지원 7억 7,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65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0.68% 증액된 1,592억 4,018만 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스마트 공원녹지플랫폼 구축사업 2억 원, 둘레길 조성 6억 113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녹지과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3억 6,000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 5억 9,927만 5,000원, 산림병해충방제 27억 6,521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3억 64만 8,000원, 환호3공원 어르신공원조성 3억,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내 자연학습장조성 15억 54만 원, 도시공원미불용지 보상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생태하천과 신형산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오천 항사댐건설사업 22억 원,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6.06% 증액된 347억 8,480만 9,000원으로 산업과 산림재해예방 8,000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2억 7,800만 원, 재난재해예방 32억 302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53% 증액된 263억 6,312만 1,000원으로 산업과 산림재해예방 5억 7,600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 6억 원, 재해 및 재해예방 8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2.99% 증액된 311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7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 55억 2,700만 원,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 10억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도로정비 및 시설물 보수,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 녹지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태풍 피해복구와 재해예방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재해로부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기 전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의견 드렸었고 그래서 하천 정비과정에 주민설명회를 57회 정도 하신 것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제가 보니까 이번,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겠지요?

포항시 생기고 처음 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잘하셨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주민 민원이 100% 청취 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안 되는 이유는 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참고할 사항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게 공사 과정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결과물도 전달하면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본인들 의견이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까지 잘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청에 소하천이 전체 100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했었는데,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각 마을에,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가서 다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만큼 우리가 100% 다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를 들면 소하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재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물 파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전부 해서 갔더니 다른 맞은편이라든지 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개선계획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하천과에 요청해 놓고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보고 그 외에 의견은 저희가 추가로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에다가 다 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해서 시에서 다 받아줘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받아줘서 이게 예산이 되면 아마 좀 더 추경에 대한, 수해복구에 대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지금 한창 복구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지금,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읍면동에 토목기사, 설계 담당하는 기사가 직원이 많이 없죠?

예.

본청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읍면동 토목기사가 없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해야 합니까?

지금 설계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설계를 다 해서 일부 저희 구청도 한 사람당 그러니까 토목직 한 명당 사업장을 50군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충원이 안 돼서.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지금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설계를 다 해서 감독만 해서 내려보내고 또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 하고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또 5억 이상은 소하천은 하천과에서 지금 모든 걸 관리감독하고 다 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토목직이 워낙 없어서 그렇게 분산해서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태풍, 항상 걱정되는 게 다음 차기 태풍이 오면 재해 발생이 되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 중으로 착공해서 6월까지 구청에서는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계는 5억 이상은 하천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청에 150, 그러니까 한……

건당.

전체 우리가 재해복구예산이 추경까지 다 해서 19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써의 발주 금액은? 건당, 예를 들어서 구룡포 후천동 재해복구공사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금액이 7억 9,500만 원인데 이걸 구청에서 발주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구청 공사는 얼마, 예를 들어서 포항시 공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

지금 건설과에 세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5억 이상은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구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5,000 이하는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소하천은 5억 원 이하.

5억 이하?

예, 다음 세천은, 세천, 소하천 위에 세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5,000만 원 이상을 하고 5,000만 원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힌남노 피해를 입은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5억 이상이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발주를 받은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받은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안전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그걸 우리가 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 이상 된다 그러면 한 업체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걸 구청에서 발주할 때 일부는 같은 업체, 일부는 다른 업체, 이런 경향도 있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12월에 설정했는데요. 만약에 12억 되는 소하천이, 큰 하천이 있다면 피해복구 금액이 4억으로 공구별로 잘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하천은 12억이 되는 걸 한 업체가 하면 공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올해에 완공을 못 합니다. 못 해서 공기를 잘라서, 4억 이하로 잘라서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3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공사하는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작년에 발주받은 업체들이 지금현재 공사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공사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하면 사실 일의 효율성이 높은데 어떤 업체는 먼저 해 놓은 업체도 있고, 어떤 나머지 업체는 왜 하다가 중단됐냐고 하면 이건 다른 업체가 와서 해야 한다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다른 업체가 발주를 했다, 또 다른 업체가 발주를 했다 이러면 효율성의 차원에서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건 한 업체가 다 하는 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공구별로 잘라서 업체를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읍면동장님도 다 다니고 읍면동에 건설 팀장님들, 건설 담당자들 구청 일이지만 여러 분들의 일이다, 수해복구 공사는 시 전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리·감독 같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말씀도 중요하신데 예를 들어서 4억이라든지 이렇게 금액의 사이즈가 크면 당연하게 구청장님 이야기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걸 잘라서 쭉 이렇게 나열해 놨을 때 그런 단점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일을 할 때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지적을……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느 하천이 있으면,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전체 공사감독 한 사람이 총괄 감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청장님이 이제 오랜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하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기록도 남기고 싶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작년 한 해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올 6월에 퇴임하시지요?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6월에 우리가 행감을 2년 치를 몰아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청장님도 힘드시지만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청장님, 남은 기간 동안 칭찬 많이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행감은 행감대로 하시더라도 포상제도를 만든다든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 4개월 남으신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진작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 제가 3월에 9급, 4월에는 8급, 5월에 7급 구청의 전 공무원들을 만나서 사명감이라든지 또 일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취를 하고, 또 각 부서에 잘하는 친구들 포상 매월 추천해라, 매월.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있으면 과장님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는 8급, 9급 직원 붙잡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발탁해서 시에 보내서 우리 시의 시정에, 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일 잘하는 사람 추천하라고 그렇게 사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칭찬도 문제 지적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들 청장님이 오랜 공직에서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답변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제가 작년에 예산 하면서 포항시 전체 직원 상대로 한번 구상했던 부분들이 해외연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막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뚫렸는데, 저희도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포스텍에서 3학년 졸업반 전체 학생이 다 왔더라고요. 포스텍이 주는 충격이 포항 지역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충격을 줬더라고요. 총장님 말씀이 강의실에 하루 앉아서 배우는 강의가 뭐가 중요하냐, 가서 배우고 놀다 오는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를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 사회 공직자분들도 지금현재 힌남노를 통해서 너무 경직돼 있고 일에 대한 부분들, 책임에 대한 부분들 자꾸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청장님, 간부 회의할 때 한번 그런 부분도 강하게 주문해 보십시오. 전체 직원 상대로 올해 한번 다 해외에 보내서 놀고 오더라도 보고 배우고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안목도 넓히고 국가관, 세계관도 넓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문하고 싶은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국제교류팀장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당연하게 해외에 자주 가서 해외의, 글로벌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짚어보고 오셔야 하는 게 당연하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집행부의 9급 공무원들도, 8급 공무원들도, 실무자들도 나가서 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정말 좋은 어젠다가 있다든지 가서 경험이 되는 부분은 꼭 가서 많은 사람이 보고 와서 그런 마인드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사안사안 별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마무리할 시점이고, 그리고 오랜 경험을 포항시와 후배 공무원에게 남겨줘야 할 그런 큰 책무가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 칭찬 많이 하시고 큰 틀에서 포항시의 미래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하천, 장기천, 대화천 여러 가지 하천이 있습니다만 정말 도에서 빨리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태풍의 피해가 왔을 때는 고스란히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또 청장님, 공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소하천이라도 우리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긴급하게 하천 복구를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특히 우리 청장님 참 잘하시는 게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읍면동 설명을 조직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특히 산불 예방에는 지금 청장님도 토, 일요일 없이 계속적으로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고생하시고, 과장님들 끝까지 청장님 보필 잘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들이 뒤에서, 청장님이 다소 강하게 주문하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잘 끝까지 보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부서의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0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9,500만 원에서 26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억 1,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억 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2억 9,100만 원보다 2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산업과는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 산불대응장비 구입 등 산불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도시토목사업 5억 5,000만 원과 소하천정비 2억 원, 하천재해예방 6억 원 등 모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토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많은데 실제로 배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후에. 이런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흥해나 이쪽 지역에 지금 성토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성토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 계도 차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쪽이 많거든요. 특히 용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던데 나름 그분들은 생각하는 게 농지를 개량한다고 성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사람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비가 올 경우에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나름대로 지주들은 규정 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 마라는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m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1m 500 이렇게까지도 제안한, 경기도 쪽에는 있던데 그걸 확인합니까? 어디 읍사무소나 여기에서 몇 m 이상이 되면 그걸 제재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그걸 맞춰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에 대한 것들을……

문제가 생기고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옆에서 민원제기하면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다, 그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하나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그 높이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저수지 건은 북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죠?

지금 그때 농약 관계로 인해서 의회에 설명을 제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재배된 쌀은 다 나간 거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수조사했고 3월 10일 전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아직 청장님은?

예, 저희에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성동 일대에 공사를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시간대별로 포항시의회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중이고, 그저께 우리 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데 특별한 그런 내용을 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통과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미세먼지나 학교 출·퇴근 관계……

덤프트럭이라든지 소음, 진동.

예, 그건 저희가 민원을 접해서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저희 점검차량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런 건 또 시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북구 쪽에 민원이 요 근래에 많이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얼마 전에 의장실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조금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산불로 해서 전 직원들이 산불 예방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의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574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억 3,900만 원 증가된 1,551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00만 원이 증가된 22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 도시계획과 35억 9,600만 원, 도시재생과 116억 6,300만 원, 안전총괄과 204억 9,0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165억 1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0억 200만 원, 해양항만과 194억 4,000억 원, 민자사업추진단 48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에 1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개발에 흥해 다목적 재난대피소 개보수 공사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감리비 1억 2,000만 원 감하고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공간 조성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의 운영비, 여비를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정원에 맞춰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약 100만 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여비를 1,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 국유재산 매입 2,500만 원, 안전도시 조성 제도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에 19억을 편성하였으며, 인적재난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3방사능방재 훈련지원금에 800억 원,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 감성교육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에 2억 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실증사업에 7억 5,000만 원,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정원 및 현원 변경에 따라서 기본경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지원 사업 시설비 등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도시사업에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를 2,000만 원 설정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부서정원 및 현원 변경에 따라서 이재민 주거안정 재난대피시설 관리 기본경비에 3,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추가설명은 공동주택과는 국고 보조재원 및 주거복지이사비 지원, 보조금, 기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확정변경내시액에 따른 시비 전체 도비에 재원을 변경하는 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정책 행정에 포항∼울릉 간 해양문화 교류사 전시관 조성 외 5건에 2억 5,500만 원, 해수욕장 기반확충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에 3건 10억 400만 원, 연안환경조성에 구룡포 삼정1리 공중화장실 설치 외 1건 3억 3,000만 원, 항만행정지원에 카페리 이용객 시설개선 외 4건 6억 4,300만 원, 연안의 체계적 관리에 여남 해안산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해양스카이워크 관리에 1억 5,000만 원, 해양스포츠 육성에 요트계류장 닻줄 수리에 2,000만 원, 해양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교육 기자재 5,000만 원으로 기본경비는 정원에 맞춰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자사업추진단입니다. 민자사업기획에 ESG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네트워킹 행사비 8,000만 원, 신산업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 주요내역입니다.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10억 2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선진안전도시 조성 및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하여 개발전략을 갖추고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업유치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해양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해양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에도 확인을 했는데 성토 관련된 민원이 지금 많잖아요. 사토장 설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위원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것과, 그리고 조례로 성토 높이 제한하는 거 지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중단됐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별도로 중단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 개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성토 양이 그렇게 안 많고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공원특별법으로 거기에 따라 개발한, 나오는 땅에 흙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영일만항에다가 어차피 나중에 민자부두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바다를, 부두를 만들려면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수부하고 협의해 보고 그게 부두가 완전 완성되기 전에 호안이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색이 되면 전체 양은 수용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거 만약에 저희 해수부나 국가하고 노크를 해서 진행이 안 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기간이 어느 정도 확답되는 게 언제쯤?

일단 저희가 여기 동해안에 있는 도하고 본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해수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방정부의 일이 중앙정부에 가려면 밑에서도 말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렇게 맞추고 난 뒤에 그렇게 진행을.

일단 사토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배수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 태풍 피해나 재난 피해가 냉천에서만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새로 과장님이 오시고 굉장히 단속이 잘 됐고 이번에 조합장 선거 기간에 굉장히 깨끗했어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장량동에 장례식장 관련된 현수막은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민들 의견을 표명할 곳이 없어서 중요하지만 이 현수막 단속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렇게 열어주기 시작하면 또 그런 현수막이 저번에는 저렇게 됐는데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포항시가 현수막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잘 돼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장례식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알겠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쪽만 단속이 안 되고 있던데 그게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건축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구획을, 예를 들면 자기들이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서 그거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것도 저희가 강제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놔두고 나머지 입구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있는 건 그거는 주민들, 집행부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쫙 붙어 있는 건 집회 신고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건축심의를 했거든요. 지금 어차피 조건을 달아서 안 나가는 건 지금 들고 나갔으니까 어차피 사업자가, 건축주 되시는 분이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하거든요. 그런 걸 계도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에코프로 관련해서 지금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골목이나 거의 다 공장 주변지역으로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위험하던데 에코프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직원 숙소 세운다고 하던데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에코프로가 양덕동에 원룸을 임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원룸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한동대나 포항1대학 학생들이 숙소를 못 구하는, 또 가격대가 40만 원대로 올라가서 기숙사는 부족하고 양덕이나 여기는 에코프로 직원 숙소를 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가격대를 높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두 가지 한번, 주차 문제와 숙소 문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거기에 주차는 에코프로에 상근 근무자 차보다는 현장 일하시는 분들 그런 차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관계는 저희가 그걸 전체 수요하고 상근하시는 분들하고 종사자 숫자하고 현재 장량동에 원룸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한번 봐서 한 방향으로 안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율을 해서 가겠습니다.

지역에 좋은 점도 있긴 한데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 부분은 회사 측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직원 숙소를 잘 지으면 좋을 것 같고, 불법주차 문제는 메인 도로는 주차단속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녀요, 댕댕동산 짓는 그쪽으로 해서. 죽천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하면 사고 위험이 많고, 신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회사 측에 요구하셔서 주차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공사 종사자들에게 일정 공간을 줘서 피해 안 주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에코프로 직원숙소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이, 회사 내에서 기숙사를 어떻게 지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 단가 자재비의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착공되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학생들이 머물러야 할 그런 원룸 문제, 그리고 또 영일만4산단에 여러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직원들 수요, 그리고 건설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은 상존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에코프로에서 기숙사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한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는 났지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 대신에 나오는 월세 수입이 적으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원룸 신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기숙사를 더 확충해야 할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에코프로 내에서도 영일만 산단에는 그러한 기숙사 부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최종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산단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차후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장성, 양덕 공장 인접 지역에, 도심에 나와 줘서 그러한 기숙사가 되어 줘야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같이 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산단 쪽에 치중해서 공장부지 안에 기숙사를 짓는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유도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학교도 준비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준비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요즘 환경 때문에 지금 신축이 안 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원룸 임대도 또 맞아져 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담되니까 지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지금 장성, 양덕의 원룸은 금액도 많이 올라갔고 공실도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판단을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향후에 유도할 때도 기존의 도심에 녹아들 수 있게끔 그렇게 가줘야 한다. 민자사업추진단에서도 영일만산단 개발계획 변경할 때도 그러한 유휴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러한 우려를 많이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녹아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조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앞전에 간담회 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힌남노 태풍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속기를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상습 침수구역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상습 침수구역에 원인을 빨리 분석하셔서 그 원인에 맞게끔 각 부서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예산도 같이 따라와 줘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에코프로하고 관련해서, 영일만4산단 관련해서는 장성동 주민들하고 항상 생각하고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추경 예산에 도비까지 편성했는데 원인 분석 용역하고 제도개선 그것도 똑같이 침수지역을 위한 용역이니까 똑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요즘 언론에 보면 포항CC 대가성 특혜 의혹들이 계속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총괄적인 건 저희가 핸들링을 하는데 포항CC 관련해서 나오는 건 산림이잖아요.

그렇죠.

산림인데 산림부서에서도 보도 내용이 좀 이렇게 대응하기가 저거하고 이러한데,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팩트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건 행정에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게 보경사 보호림이지요?

그렇죠, 보호림.

그건 산림과에서도 어차피 보도가 났기 때문에 행정에서 등한시하고 하진 않으니까, 하여튼 그건 산림부서하고 합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매입 과정에 포항시하고 일정 부분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그건 뭐 국장님은……

그건 저희 시가 땅을 사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포항시는 전혀 관여된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래 밖에서, 바깥세상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땅 사시는 분이 사업성 없는 땅을 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에 고견을 구해서 샀겠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 땅을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포항CC 측에서 봤을 때는 확장 부분에 포함되는 땅도 아니고 그걸 일반 매매 과정에 10만 원짜리를 10배 넘게 이상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사업자로 봐서는 납득이 갑니까?

사업자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보고 혹시 우리가 포항시에서 이렇게 골프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가 허가를 해줬을 때 골프장 회사가 포항에 혜택을 주는 내용들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뭐든 관리계획을 하든지 입안 단계라 하면 위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게 상생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녹아나서 진행을 하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원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나는 못 하겠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포항CC 같은 경우도 비싸게 준 땅도 이번에 CC 합병부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땅을 사서 다른 활용도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걸……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대비 포항시 땅이 거의 90% 이상 포항시 땅이라고 보고 포항CC의 땅은 7%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게 9홀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거든요.

저희도 그건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지만 어차피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계획변경하는 것 자체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일단 저희가 시에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는 상생방안이나 토지나 이런 것에 저희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위원회나 사업자나 저희가 제안받아서 그걸, 저희도 나름대로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밟거든요. 하여튼 항상 오픈된 생각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는 상생방안이라든지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의 상생방안이라든지 재투자 방법들이 굉장히 미미하다,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하여튼 준공 전에 이번에는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항시에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면 그런 사업계획들이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준공 전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해양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실 분이 없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항만 부두 쪽에 빨리 매립을 해서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도 우리가 북구청에도 요청했습니다만 덤프트럭이라든지 학생들 등교하는 데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행 제한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고, 특히 공동주택과장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그 아파트 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보경사 이거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70%가 넘는 땅이 포항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지 공사를 거기에서, 회사에서 그걸 매입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 특히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의 기능이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게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도 정신 차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혹이 없도록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1,57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90억 6,300만 원보다 8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26억 1,700만 원보다 9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56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억 4,600만 원보다 7억 1,600만 원 감소한 2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체 21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편익시설 건설 사업인 호미곶 강사리 마을안길 토지보상에 2억 2,000만 원, 장성동 현진3차 뒤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흥해 매산리 마을안길 정비에 4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시설과 전체 8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로 개설에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죽장 침곡리(리도203) 도로확포장에 5억 원, 흥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는 전체 1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농어촌버스 지원 보조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택시 교체 지원 보조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보조에 9억 2,000만 원, 전기버스 구입지원 보조에 7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통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ITS고도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7,7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9,5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1억 7,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 및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또한 전체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에 1,200만 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첨단도로교통체계 고도화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지역발전과 안전도시 건설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질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안 했습니다.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뒤에 과장님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간부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역에 주차난 문제 심각하다, 그렇죠? 주말에는 특히 심각한데 그게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같이 움직이던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주차공간은 없고 단속을 하긴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차 시간에 쫓기는데 그 차는 쫓아오듯이 쫓아오고 이런 상황이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조만간에 주차장도 우리 임시로 하고 있는 거 없애, 그거 퇴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철강, 철도부지 뒤에 보면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한 1,640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감장에서 김정재 의원이 철도공사 그쪽에다가 주차장 추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국회의원실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계속 철도공단하고 이쪽에서 자기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토부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은 있었고 철도공단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건 저희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 설치하는 것하고, 주차장 설치하면 브릿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대합실 들어갈 수 있는 그거 설치하는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공단 쪽에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인데 아마 그것이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 저희가 어차피 예산 들이고, 전체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건 한 25억 정도. 도로 내주는 부분 그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노조를 통해서 이 의견들을 넣었고 실제로 한국철도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들어가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들은 실제로 철도공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다른 의원님 5분 발언에서 보면 민자 이야기도 나오고 공단 설치해 놓으면 없어지고 이래서 민자가 투자한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던데 지금 그런 건 아니지요?

그건 아직까지 저희하고 계획돼 있는 거라든가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휴부지에 대해서만 저희 주차장 부설을 하고 브릿지 설치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히 지금 다른 게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상당히 일찍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전에 도착했는데도 지금 주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완전 주차 전쟁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의견 중에 대중교통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서울역에 서부역이나 가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가 빨리, 택시가 빠지도록 안내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크고, 그 부분과 플러스 지금 서울에서 내려올 때 저녁 5시에서 8시 사이로 중간에 뜨잖아요. 공간이 너무 많이 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포항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라도 그런 것들, 차량 이용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운영 관계는 저희가 추가 증편을 요구할 때도 있고, 시간을 변경하는데 그건 어차피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도 참 건의를 많이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건의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도 우리가 충분히 건의하고 그동안에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단속이 능사는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것도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공항 연계, 광역권 교통망이 사실 경주, 포항 동해안 쪽 100만 인구에 소외됐다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우리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는 별도로 우리가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도 크게 불편한 부분이 없는데 단, 철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상북도에서 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수립 계획 중에 있는데 아마 그쪽 내용에 보면 울진에서 가는 길, 영덕에서 가는 길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포항 영일만 거기서 바로 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리가, 도에서 주는 용역 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줘서 그게 어느 정도 결정되면 우리 포항에서 바로 신공항 쪽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저희가 구축하는데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용역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사실상 영덕이나 울진보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은 저희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결과 나온 게 없어서 따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그렇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추진 중으로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광역 교통망 계획에 소극적으로 대한 건 아닌지 그 내용을 조금 지적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경상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김천, 대구, 구미, 안동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동부권에는 완전히 소외돼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도 실질적으로 배터리 특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만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신공항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물류 관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대응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포항을 홀대해서 빠진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광역 교통망에도 우리 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예, 그것도 저희가 신공항 추진될 때 길에 대한 중요성을 시장님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조금, 그때 아마 당초예산을 주신 게 있어서 용역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용역을 해서 경상북도하고……

용역에 같이 이제 우리가 조인을, 같이 연결시키는 거, 지금 그건 포항시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경상북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희 시에서 만들고 사전에 도로철도과 쪽에 가서 사전에 우리가 두드려봤습니다. 두드려 보니까 지금 당장 자기들이 넣지는 못하고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이제 좀 두드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신공항하고 교통망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빠르게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1,661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38억 7,900만 원보다 15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59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700만 원보다 5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0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녹지행정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정책관리에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숲 조성에 2,000만 원, 철길숲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레길조성에 따른 연일읍 인주리 조박저수지 둘레길정비에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편성내역입니다. 녹지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림관리에 700만 원, 탄소저감조림 및 경상권 목재 자원화센터 조성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에 700만 원, 임도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7,600만 원, 산림재해 시분담금 1억 9,7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육성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추진에 3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2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과 편성내역입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 2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6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 및 군립공원 관리에 3,3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3억 원, 보경사 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에 15억 100만 원, 도시공원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로 인한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태하천과 편성내역입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기반 시설 정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신(新)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 추진을 위한 오천 항사댐 건설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인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한 부서 운영비 1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등에 2,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 55억 원, 전체 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하천시설 업무지원에 2,1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예비비는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비 54억 8,000만 원 등 전체 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원래 형산강 프로젝트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게 뭔가요?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강에 대한 재생 관련 또는 주변 정비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스물두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스물두 군데를 지정했는데 그중에 1개가 신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환경부에서는 지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은 돼 있는 상태인데 신형산강이 경주, 포항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지정돼 있는 상황은 전체 경주 포항을 포함해서 5,000억 정도로 그렇게 현재 지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5년인가요? 이게 형산강 프로젝트를 한 건 경북도, 경주시, 포항시 이렇게 한 프로젝트하고 이건 연장선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형산강 오염 관련해서 환경부 쪽에서 신청을 해서 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 부분과는, 형산강 내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정비와 시설물을 보완하고 관광지 만들고 하는 이런 형태의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교류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과는 잘 모르겠고, 그런 선상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기존에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연계성이 있다면 실제로 그때하고는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포항시가 용역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항시가 신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밑그림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밑그림 정도가 있어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실제로 포항과 경주가 같이 하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큰 그림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대비 397억 6,400만 1,000원 증액된 5,112억 6,1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1,300만 원 증액된 311억 2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