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민열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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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정책과 나. 관광정책실 다. 경제산업과 2.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정책과 나. 관광정책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공상권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해외 계절 근로자 MOU 관련 해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규모는 총 1039억 83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23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사업비는 군 예산 조정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 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에 1개소 확정되어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30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2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1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지원사업 이었는데 도 교부결정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4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매칭 사업 신규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지원으로 변경하였고, 도비 결정에 따라 276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2억 673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개소 확정 및 도 교부결정으로 13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1개소가 추가 확정되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자부담 30% 추가 및 2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은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2022년 4/4분기 인상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전남도 신규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3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7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88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3억 69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6억 43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확정에 따라 24억 519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26억 7274만 3000원 증액하였고,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확정에 따라 8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국비 확정에 따라 3억 3557만 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5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2억 88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은 국비확정에 따라 5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2억 9875만 원 감액 하였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1460만 8000원을 감액하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또한 도비 확정에 따라 1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2억 7150만 원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설치 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115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은 외국인 입국시 소요되는 마약 검사비, 버스임차료 등으로 5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924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한국 농업신문 보급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업농 신문보급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하였고,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15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도비 신규 반영에 따라 15억 46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은 전남도와 농협 협력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3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특화작목 분야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8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은 도 계획변경으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4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8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44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5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마늘 양파 농협계약재배 농가 가격안정을 위해 주산지 조생양파 수급안정에 2504만 1000원을 주산지 마늘 수급안정에 834만 8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66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3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5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0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은 도 계획변경에 따라 16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원예작물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1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 겨울배추 수급안정지원에 218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개소 확정에 따라 8억 447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국ㆍ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개소 확정에 따라 1억 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양곡 분야입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가공 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시식용 샘플쌀 지원사업과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각각 1260만 원과, 5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벼 매입용 톤백 포장재 사업은 벼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000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통합 RPC 설립추진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47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로서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GAP 안정성 분석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는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100만 원 편성하였고, 고흥 로컬커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연내 추진 완료하기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마케팅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도비 확정에 따라 7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또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는 도비 확정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비 지원은 1250만 원,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은 29만 9000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300만 원, 도비 매칭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4년차 사업 중 마지막 연차 사업으로, 경제유통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14억 6032만 1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행정운영경비는 업무량 및 인력 조정에 따라 7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과잉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최저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97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원과 이자수입액 66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향후 주요농산물 생산비, 최저가격 고려 등 종합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으로 55억 6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해외 출장 가셔 우리 팀장님께서 대신 수고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좀 삭감되고 좀 줄어들었을 때에 우리 군비가 많이 예산서를 보니까 좀 축소되고 없어지는 예산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당해연도에 도비 매칭 사업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고흥군에 뭐 노후 경운기라든가 이런 농기계, 조기 폐차 같은 것도 이야기되는데 이것도 도비가 좀 안 내려오면서 다 삭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고흥군의 실정에 맞게끔 뭐 당해년도에 있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사업이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가 없는가요? 전부 다 삭감이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자체 사업으로만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은 신규 편성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 과에서는 국ㆍ도비 매칭 해가지고 사업비를 맞추는 그래야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음 해라도 본예산 때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고흥군 실정에 맞게끔 도비가 계획은 있었지만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혹시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안 내려왔을 때는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공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꼭 필요한 사업이면 자체사업이라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리고 예산서 253페이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고흥 농수특산물 홍보 간판 정비 사업비가 500만 원 있는데 이건 뭘 할 계획이십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남양에 있는 내려올 때 남양에서 고흥 쪽으로 오다 보면 큰 간판이 남양 소재지 건너편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우리 새로운 브랜드 캐릭터를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홍보 강판을 하는데 사업비가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철거만 하는 하는데 500만 원 견적이 들어와서 500만 원 세웠고요. 신규로 할 것은 국비가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걸 2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국비로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울 거예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민열

김민열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운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철거해 놓고 나중에 또 흉물스럽게 방치해 놨다가 다시 또 세우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철거를 하고 설치한 게 맞지 이것만 철거해 놓고 다시 또 예산이 세운다는 게 지금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철거한 목적이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간판이 있었는데요. 이걸 다시 옮긴다는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요. 위에 홍보판만 교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 같이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세워가지고 그때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은 지금은 당장 필요 없겠네요. 이걸 삭감은 해도 상관없는 말씀이시죠?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잉크값이라도 좀 덜 들어가게끔 안 올려줘도 되는데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자동보수에서 항토산업 육성사업 사업단 인건비가 우리 군청에서 마주보면 로컬커피융복합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민열

김민열위원

거기가 당초에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 12월로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모든 사업이 지금도 아직 추진 중으로 아마 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래서 사업단 인건비를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유통과에서 커피로컬푸드 향토산업을 지금까지 육성하다가 1월에 우리 과로 왔는데 그동안에 경제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기철에 다시 또 축대가 무너지고 저희 9대 의회에서도 거기를 현장 방문을 갔을 때에도 뭐 방수가 안 되고 데크 시설 해 놓은 것이 위험하고 이런 지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사업단 사업비라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3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육성했던 커피 로컬 향토 산업이 중단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이 땅이 법인에서 운영합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

임수영유통양곡팀장

유통양곡팀장 임수영입니다. 원래 저희들 지침사항에 보면 자립하고 있는 고템이라고 있습니다. 커피 관련 자립화법인인데요. 원래는 지침상에는 고템 소유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재정여건상 사업단의 어떤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소유 부지를 제대로 소유권 부지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중에서 60%가 보조고요. 40%가 자담인데요. 개인사업 보조 사업자가 40% 부담해야 할 개인보조사업자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참여자 중에서 40%를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서 그분의 개인 소유로 일단은 건물을 짓게 됐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별도로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협의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법인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개인 소유가

수영

임수영유통양곡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럽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게 되면 추후에는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고템이라는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땅도 그 고템의 땅에다가 해야 되는데 재력상, 여건상 안 돼서 고템의 회원 한 분 앞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수영

임수영유통양곡팀장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그분 땅이

수영

임수영유통양곡팀장

추후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분이

민열

김민열위원

주주도 그 땅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최고 주주가 되겠네요?

수영

임수영유통양곡팀장

주주원 중에 한 분이 지금 보조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이 주주원 한 분의 자기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 금액만큼 출자액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실상 법인 명의지만 지분이 50% 이상 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약간의 의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흥군유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조합하고 군하고 출자를 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90% 감자를 해서 개인 것이 거의 규정화 사실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매년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줬다가도 지원이 끊겨서 저도 고흥군유통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어느 정도 많이 가서 개인 소유가 됐다는 그런 보고도 들었습니다.

수영

임수영유통양곡팀장

출자 부분이라든가......

민열

김민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 12억 6000만 원이죠?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건호

신건호위원

1개소 70%인데 내용이 뭐예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지열, 패열, 목재펠레, 공기열로 대규모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포두 달향 김경석 씨가 요청을 해 가지고 됐는데요. 융자가 26% 들어갑니다. 대영 스마트팜에 필요한 지열이나 공기열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지금 고흥만에 있는 스마트팜이 아니죠, 지금 포두입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포두 금탑사에 올라가면 좌측에 큰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거기서 뭘 재배합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토마토 하고 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70% 보조고 30% 중에 융자가 얼마에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융자가 3억 6200만 원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26% 나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럼 자담이 4%예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자담이 26%입니다. 융자담을 자담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융자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보통 자담은 융자가 자담에 안 들어가죠.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인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융자담이라고 그럽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지금 지중난방이다. 그 말씀이죠.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건호

신건호위원

과거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중난방을 그때 좀 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민간인이 이걸 해서는 물론 뭐 그래서 보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저도 신건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포두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8억 44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시는 거죠?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게 지금 지열을 이용한다면 지하 몇 미터까지 파는 건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정필

천정필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천정필입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세부적인 설계도는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 자체가 본인이 어떤 의도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선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수ㆍ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는 크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에서나 시방서에 의도만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가는 걸로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로 그 지역에서 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신가요?

정필

천정필원예특작팀장

제일 처음에 유리온실 지었을 당시 때 아마 민원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고건

고건위원

처음에 지혈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설계도면 안 나와도 그 농장주는 적어도 몇 m를 이용해서 지혈은 만약에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겨울에 따뜻한 지하수 열로 올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그 지역민이 거기를 지열을 이용하면 엄청나게 깊이 파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 신기, 발산, 봉림까지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지역의 갈등이 엄청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개인이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러면 이것을 지역 주민한테 와서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깊이에 대한 어떤 주민설명이나 그런 것도 없이 하다가 또 갈등구조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방안들은 갖고 계신가요?

정필

천정필원예특작팀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지금 지열이다, 공기열이다. 지금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공사 수ㆍ위탁 계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감안을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앞자리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 민원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보니까 250만 원에 500대를 계약해서 50% 예산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현재 경정예산서를 보니까 261대로 해서 상당히 대수도 줄이고 예산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도비가 늦게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인데요. 고흥군 입장에서는 계속 늘리고 싶습니다마는 도비 교부 결정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이렇게 삭감된 상황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다 신청이 되어서 각 읍ㆍ면에서 전부 다 심의위원회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대수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 500대를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도비 결정이 안 됐다면 500대를 지금 어떻게든 16개 읍ㆍ면에서 선정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산에 의해서 후순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미 읍ㆍ면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다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확정 순위가 아니고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은 후 순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읍ㆍ면에서 올라온 걸 종합해 가지고 여기서 예산에 맞는 대수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것을 사후에 이렇게 예산이 좀 감액될 거라고 판단이 됐으면 신청도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거의 반이 없어졌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읍ㆍ면에서 심의 위원회를 하면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거의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기준이 500대였다면 지금 예산이 도에서 이것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261대밖에 안 된다고 판단되면 약 500대에서 249대 정도가 확정이 됐다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다면 안 돼버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예, 소속하고 성함 밝히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고건위원

확정은 하는데 지금 261대만 되는 겁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읍ㆍ면에 확정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 말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약간의 시끄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약 241대가 없어져버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얘기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해년마다 일어나는 소형 농기계 보조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게 수요가 많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조금씩 도비를 삭감을 하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지원도 역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똑같은.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는 53만 원인데 56만 원으로 바뀐 것은 물가변동률 때문인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단가 말입니까?

고건

고건위원

당초에 보면 53만 원에 250대를 80%로 해 주겠다고 해서 6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56만원으로 204대만 해서 이건 오히려 91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도 1400만 원이 감액 가지고요. 204대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것은 아까 말했던 53만 원이 56만 원으로 된 것은 단가가 올라버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벼 육묘장 같은 경우 신청인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된 건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생산비 절감에서 벼 육묘장 자동화 사업이요?.

고건

고건위원

벼 육묘장도 그렇고 농업용도 지금 당초에는 8대였는데 지금 3대 50%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신청이 미달되게 지금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드론도 3대였는데 지금 1대 정도밖에 안 들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게 현장에서 보면 보조율을 높여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보조율이 낮아서 신청하러 왔다가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신청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도비가 수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 10%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싶습니다마는 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용 드론으로 20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원활하게 농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에 50%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결국 내가 사려고 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 단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하기가 좀 힘듭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 다 시켜버리는 거라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번에 신청을 다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 확정이 되겠네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신청하신 내역대로는 거의 다 확정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도에서 물론 도에서 기준을 정해 주겠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2,847개예요. 당초에 본 예산에 보면 1500만 원에 3,000조의 50% 보조예요. 그런데 3,000조면 3,000개로 알고 있는데 2,847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00만 원 예산 증액이 됐네요. 그거 뭐 그러면 이 농자기업용 편의의자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오류라는 말은 뭔 말이죠?

2,847개를 1만 5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인가요?

이게 농협에서는 몇 %로 보조 해 주는가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농업 중앙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이게 뭔가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도 경제유통과에서 추진하다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정확한 사업 내용은 우리 신민호 팀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인건비잖아요, 아직 실시도 안 됐는데 인건비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3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초등학교에 과일을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로 납품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국비가 안 내려 와서 그러는데 감이 많이 됐잖아요.

정필

천정필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천정필입니다. 초등 돌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당초에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국도비가 전부 삭감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도 자체사업을 넣어서 세워 보자 계속 학생들한테 주고 있는 건데 이걸 없애면 안 되니까 다른 지자체 전부 물어봤더니 다 지금 올 스톱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미경위원

올 스톱 됐어요?

정필

천정필원예특작팀장

예, 그래서 도에서 그 의견을 수립해서 그러면 국비 빼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올해는 그 예산 지금 잡아놓은 걸로 그것만 갖고 하자고 해서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해 보고 내년도 아마 에......

김미경위원

정상적으로 세워 준다고요.

상권

공상권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