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3회 임시회는 전명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등 협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고흥군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겠으며 이에 따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군민행복 추구와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면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을 정리 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준공이 가능한 장기사업 마무리 공사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올해 본예산 이후 추가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정액의 초과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읍면순방 건의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투자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281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8470억 원의 9.57퍼센트 증가한 8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9억 원이 증가한 91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가내용을 보면 국, 도비 보조금 377억 원과 지방교부세 343억 원 등 총 80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국, 도비 보조사업 465억 원, 주요 시책추진 등 현안사업에 308억 원, 필수경비와 지방보조금 등 10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68억 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32억 3000만 원, 지역 활력타운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비 27억 원,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부지 매입비 18억 원,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농공단지 수립 용역 등 13억 원, 유자석류축제장 생태탐방로 조성 등 11억 원, 고흥 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1억 원, 동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10억 원, 하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9억 원, 세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9억 원, 한전 직원 사택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96억 원, 도비 43억 원, 특별교부세 26억 원, 총 465억 원을 사회복지 및 일자리, 농어촌증진,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억 8000만 원, 장사시설 설치 지원 15억 6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80억 3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24억 5000만 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5억 4000만 원, 2021년 22년 어촌뉴딜 300사업 108억 원, 지자체관리 지방 어항건설 46억 300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및 시범사업에 34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17억 6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각각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에 고향사랑기금의 신설로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에 기타 수입금 20억 원과 각 기금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2억 원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411억 원을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