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국장에 관련된 부분하고 전문위원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8대 때, 8대, 7대를 논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비용이 추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에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과에서 조례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에서 올렸던 조례가 다 기각되거나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전에 청장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모든 조례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안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프리패스로 다 한다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8대 의원님들이 본인이 올렸던 조례 자체가 안 되다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를,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청으로부터 오는 조례의 검토에 있어서 첫째는 정책지원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꼭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도요, 물론 피치 못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익히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밖에서 많은 부분은 조례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복지국장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전문위원실에서 해주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프리패스로 통과시킨다는 얘기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어떤 말씀이시죠?
김강산위원장
아까 예산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께서 프리패스로 통과를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냐는 거죠, 복지국장님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거는 예산 국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 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사항들은 제가 기획경제국장하고 소통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우리가 복지예산으로만 들어가는 돈이 48%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최건
최건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7호와 안 제7조제2항제1호는 지원의 범위 확대로 재난상황 시 정보제공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교육 및 홍보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13호와 안 제7조제3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시민대상 교육 등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인권교육과 사회 적응 상담 등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서는 외국인주민에게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 제7조제1항1호 및 제13호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법률서비스 제공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광진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하게 됨에 따라 관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광진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한미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7년 동안 배를 타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죠?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두 군데는 아니고요. 가족센터가 지금 두 군데로 분산이 돼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는 새마을지회 건물 3층에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양공공힐링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의2동 주민센터 청사가 건립되면 3층하고 4층을 저희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보다는 한 2배 이상 큰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양쪽 두 군데를 가봤을 때 양쪽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구의2동 신청사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양4동 공공힐링센터의 다문화지원센터가 이제 구의2동으로 옮겨지면 그 공간을 뭘로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계획한 게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진 않고요. 공공관리재생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가 있는 경우 활용계획을 따로 받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어차피 똑같은 복지국 소관이긴 하지만 아동청소년과에 관련된 청소년 관련 부분이, 공간이 매년 협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청사가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아동청소년과장이 보건소장하고 지난주에도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여기 보시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규정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뭘 하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그동안은 외국인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안전디딤돌앱이라는 외국인 전용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입국하거나 이럴 때 그 앱을 깔면 재난상황이 있을 때 영어나 중국어로 통번역이 돼서 가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는 핸드폰이 등록돼 있는 모든 전체 가구에 되기 때문에 다화가족이나 외국인도 핸드폰이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는 재난상황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구에서 보낼 때는 한글로 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의원님한테 받으면서 생각한 거는 앱이 깔려있다 하더라도 중국어하고 제일 많은 영어하고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랑 협의해서, 지금 거기 회원이 2,3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들한테는 저희 구청에 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개발된 게 아니라 저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법률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에 법률홈닥터라고 법무부에서 파견 나와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상순위원
다른 거는 상담하고 그러면서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재낭상황 시에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7조에 보면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3항에 보면 ‘불합리한 조치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들로 했을 때 물론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조치 등’이라고 했을 때 사실 불합리한 이것들로 명시했을 때는 차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뭔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경험을 해본 대상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코로나시대에 태블릿PC를 빌려주고 하는데 엄마가 베트남 어머님인데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빌려주는데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본인이 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 때문에 태블릿PC를 겁나서 못 가져오시고 그냥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교육을 들었던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문화가정일 경우에는 고장이 난다거나 좀 더 약간 관대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필드에서 겪었던 경험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서를 세울 때 좀 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랑,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할 내용이고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돼서 이게 단순히 다문화가정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어가 서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도 있을 텐데 이것들이 혹여나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불합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관련돼서 이것도 민원사항과 결부되는 건데요. 사실 저도 저희 지역구가 군자동이나 구의2동 쪽 보면 다문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거기서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금요일 저녁이면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떼창을 하신다는 거죠. 저도 녹음한 이력이 있는데, 밤 12시 이런 시간에 다같이 모여서 떼창을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겠죠.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괜히 얘기하면 차별 이야기가 나올까, 혹여나 무서울까 해서 얘기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조례이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같이 수용해서 정말 광진구민과 똑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또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괜히 어쨌든 약간 선입견 같은, 차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구민들의 인식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같이 융합해서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김미영 의원님께 조례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나 꼭 필요하고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드시는 의원님이시라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이거를 발의를 하게 된 아주 중점적인 제안은, 의견은 뭐였던가가 한번더 궁금해졌습니다.
김미영의원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을 저희와 다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절벽이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안 제8조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영유아 발달 지원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내에 영유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김강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영유아의 발달 선별검사, 보호자의 심리, 정서지원 등의 종합적인 사업추진 및 기관과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 및 발달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한미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인구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자 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은 과장님이 항상 아침에 헤드라인 뉴스를 보내주더라고요. 마침 보니까 ‘애만 낳아달라 하면서 3,00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지방자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역대 최저인 0.78%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내준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출생아수를 기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부분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 한 13%인 1,357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는 2022년도에 2021년 대비 782명, 8.5%가 줄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광진구에서 무슨 큰 사례가 있었나요?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그게 감안이 됐을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젊은 층이 얘기하기에는 미팅도 못 한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미팅도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가정도 코로나 시기에는 5.3% 정도씩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구도 줄고 출생률도 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구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2023년도 대비하면 1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때는 보면 2년 동안에 팍 줄어있길래 광진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정말 화양초등학교 폐교되는 부분에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저희 구가 워낙 1인가구가 많으니까 1인가구가 많은 구들은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는 없어서 저희가 1인가족지원센터에 그룹으로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것도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구의 출산율은 1인가구와 반비례로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장길천위원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차산메아리 건에 대해서 반려견과 90세 어르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어르신들이 저를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 자체가 아동들이나 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좀 배정이 돼야 됩니다. 물론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장길천 의원인 저한테 무슨 욕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출산 독려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예산 반영을 많이 두는 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질의이기는 하고 꼭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 광진구에는 고아원이 몇 개나 있나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고아원이라고는 안 하고요,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남산 밑에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회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줄고 어르신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여쭙는 건 해외 입양이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혹시나 우리 관내라든가 국내 가정으로 입양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해외 입양도 아직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해외 입양까지는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보육원을 갔다왔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는 거의 100여명이었는데 어제 제가 3개월만에 가봤더니 4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보육원에 맡기는 율이 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원의 기능이 서울시에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남산 밑에 돈가스 전문점 그 라인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주 외곽 쪽에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이 경기도로 나가 있고 과거 한 5년 가까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100여 명 이상 포화상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30, 40% 줄었고 보육기능이, 저희 아동청소년과도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가 품는 기능들이 더 많이졌기 때문에 보육원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입양 관계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며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과 청소년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9조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 및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위탁상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중복지원의 제안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광진구 내 청소년부모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열악한 자녀 양육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부모의 책무,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선경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육원에 대해서 어제 다녀왔다고 얘기를 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저 역시도 바로 옆에 있는 보육원에 제가 19년 11개월 동안 다니는 과정에서 국장님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국장님이나 제가 보육원을 다니고 있는 내용 속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광진구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주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한부모복지지원법」에 따라 하고 있어서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해서 아동양육비로 월 3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수당으로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학부모 검정고시,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개별적인 세부사항을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거지원을 해주느냐는 부분이죠.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는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주거 관계는 서울시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육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주거지원을 하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저는 광진구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비공개적으로 된 주택을 마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는 주거지원을 하는 데가 있나 없나 그것을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없는 거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주거지원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도 지금 이동길 의원님이 해주신 청소년부모 가정과 한부모가정 구분이 좀 되는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LH라든가 한부모가정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LH하고 연결을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구체적이라서 그것만 따로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와 유사한 곳이 자양4동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연립주택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때나 추석 때 물품 구입을 하면 거기다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위원님하고 따로 소통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주택에 관해서 지원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년주거주택은 서울시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광진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아마 저출산이라든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사실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자기 자가를 가지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그게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청년들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더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조례도 발의를 하고 하겠지만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좀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길 의원님께서, 저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대중매체에서 예능프로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관심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많이 열악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청소년부모들이, 물론 사전에 방지를 하면 좋지만 생명을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나서 그 이후에 출산할 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지원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임신 과정에서 출산할 때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임신‧출산 관련된 것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임신‧출산 1회당 120만원 이내의 바우처를 의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민우
서민우위원
100만원이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120만원이요, 1회당.
민우
서민우위원
전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는데 일단 하고 있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첨언드리면 보건소에서 청소년부모가 양육을 하는 게 24세까지 되는, 부모가 24세 미만이거든요. 나머지는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른 지원책이 있고, 지금 이동길 의원님이 해주신 거는 19세에서 24세, 양부모가 24살 미만인 청소년부모고 나머니 부모는 일반 임산부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단계별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방안들은.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모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광진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현황이 두 가구입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한부모가정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두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지원한다는 것이 두 가구를 위한 지원인 건가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이 안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일원도 포함이 돼요, 정의사항에 읽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 소관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최일환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몇 가구를 지원하는 건지, 해당이 두 가구잖아요? 이 조례가 들어가면 두 가구를 위한 조례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꼭 두 가구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일환위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사무소, 이동길 의원님이,
최일환위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하는 항목이 크고 지금 보면 두 가구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만약에 조례가 발생하고 지원한다 했을 때 몇 가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정확하게,
최일환위원
예측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데이터상으로는 두 가구,
최일환위원
데이터상 두 가구잖아요? 두 가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현재 파악되는 거는 11가구 중에서 공식으로는 8가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동길 의원님께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15개 동에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지원금은 차후에,
최일환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궁금했던 거는 여기 현황 파악해 보니까 광진구는 두 가구가 돼 있다고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를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청소년부모, 양부모가 24세 이하에서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은 8가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부모, 모친이 안 계신 가정이 한부모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두 가구고요. 청소년부모 가정은 현재 8가구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게 어떤 취지냐면 현재는 이동길 의원님이 이 법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중위소득 50% 미만, 80%, 100% 이런 규정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최일환위원
저도 이동길 의원님이 하셔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할 때 아까 보니까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를 하시는 건지,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 범위는 추계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상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아까 장길천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24세 미만의 청소년부모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특히 장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보육원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15개 동에 파악을 하다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청소년부모,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들 현황을 파악을,
최일환위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할 때 아까 정확히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현황 파악이 아직 정확히 안 됐다는 건데,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거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말씀이고 이동길 의원님이 제정해 주시면 이제 합법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최일환위원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된다는 거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이동길의원
보충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면서 파악한 걸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학생들 9명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옆의 주변 아파트에서 그런 학생들을 아파트로 끌어들이는 거는 아니지 않냐 거기에 부딪쳐서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24세 미만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거를 하면서 애를 낳으면 호적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조금 크면 나쁜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막자는 거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찾아와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걸 폭을 넓히자, 사각지대에 있어서 찾을 수도 없고, 호적이 안 돼 있으니. 그래서 끌어내 가지고 공부도 좀 시키고 좋은 길로 가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악해 본 거로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있고. 그런데 아직 안 돼 있어서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파악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게 나중에 추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보니까 두 가구만 되어 있어서 총 몇 가구 있는지 보려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저희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공무원이라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볼 수 없거든요.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근거로 삼아서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다들 관심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다 보니까 지금 복지급여가 지원되고 있는 관내에서 현황들을 보니까 최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청소년한부모 가정만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모라고 해서 좀 더 넓어지는 개념인 건데……, 지금 광진구에서 실제적으로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은 명절수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시비이고. 이것들은 또 국비, 시비에서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 임의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집행이 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명절격려금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들은 관내에서나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저희 구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국비, 시비 50%, 50% 해가지고 월 20만원씩,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 현황표에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그리고 구비 100% 명절격려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 시비에서 나가는 것들은 지금 대상자가 청소년한부모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부모가정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명절격려금도 청소년한부모가정이지만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구에서 조례가 바뀌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국비, 시비사업은 저희가 임의대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타구 사례라든가 국가의 지침이라든가 현재로써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국비, 시비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주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또 타구 사례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구의 예산 범위도 생각하면서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이동길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 필요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음지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도 되고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청소년이고 24세 미만이라고 해서 꼭 양부모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한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아직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청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통과시킨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일단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 추후에 따르는 제반적인, 부수적인 일들이 동반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실행을 해주셔서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께서 보람있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과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 여성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계획 수립과 중복지원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의 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선경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계시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비과세 용품입니까? 아니면 부가가치 용품입니까?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부가가치죠.
장길천위원
부가가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무래도 비과세 용품으로 좀 해달라 하는 부분이 많이 계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보편타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도 저렴해지고 할 거라고 보는 부분인데 저는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부분은 꼭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어떤 제품이 부가가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사항은 아니고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국회 간담회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여성 화장실에는 가보지를 못해 갖고 그러는데요, 이런 휴게실이라든가 가면, 요즘에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쓰레기통 자체가 없습니다. 화장지 자체가 다 그냥 변기에다 넣고 하는데 여성 화장실에는 아직도 쓰레기통 이런 거 생리대를 수거하기 위해 가지고 있나요?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있어요? 별도로?
고상순의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리용품 거치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한 적은 없으시죠? 국장님!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 부분은 심규홍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관련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저는 조례 제안자이면서 또 복지건설위원이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여성 생리대 비상용으로 쓸 수 있게끔 돼있고요. 그리고 휴지통 관련된 거 있고, 그래서 지금 비상시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여성에 대해서 복지의 차원도 물론 있지만 이게 다루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가 편안하게 또 구청에 신청만 하면 이 생리대 요금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서 조금 더 말 그대로 그냥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 음지에 있는 걸 좀 편안하게 양지로 끄집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여성청소년 생리대 용품의 지원 대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구청장님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리대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들만 하는 거니까 이거 남자들하고도 동일하게 뭔가 따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양성평등 그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중요한 몸이고 또 그거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요.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고, 여기 지금 제가 만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계비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일단은 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청소년 기준이 만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24세까지 하신 거잖아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년 인구가 2만 6,000명 정도,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여성청소년,
최일환위원
여기 안에서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거잖아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걸 쉽게 받기 원하지만 신청하는 거 자체가 좀 꺼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대상이 되시는 분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갈 때나 이런 걸 신청하고, 또 신청한다 해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초등학생 때랑 중학생 때 이때가 조금 많이 더 예민할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이게 어디서 지원을 받는다고 만약에 학교에서 소문이 났다 했으면 그 학생 대상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 방법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셔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알고 싶거든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용 추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전문위원도 해주셨고, 제안하신 고상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걸 전체적으로 2만 6,200명을 추계를 하다보면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대충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최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부분이 굉장히 조금, 수치는 아닌데 이게 와서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월 1만 3,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976명에 대해서 이 위생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예산은 저희가 1억 5,200으로 국‧시‧구비로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고상순 의원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청소년세대까지는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 부분도 한번 동에서 파악이 되면 이 아이들이 매월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카드를 줘서 월 1만 3,000원에 연간 최대 15만 6,000원이에요. 15만 6,000원 상당을 주면 본인이 그냥 바우처카드로 편의점에서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대된다면 이런 방식을 저희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취지가 2016년도에 논란이 돼서 2018년도부터 지원이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자치구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자치구가 7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있었고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었는데 지금까지 타 자치구는 왜 다 안 하고 7개만 했는지,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선거법 관련해서 어려웠을 거고요. 국‧시‧구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포플리즘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결정이 돼서 국‧시‧구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만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7개 구가 선거법 검토가 정리가 된 부분까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7개 자치구에서만 되어 있잖아요? 자치구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재정자립도나 비슷한 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적인 다른 자치구는 왜 안 하고 있었을까 그런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건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서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저는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사업으로 월 1만 3,000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여성분들이 생리대 같은 경우는 계속 써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트에 가면 묶음으로 하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매달 지원하는 것보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사놨다가?
민우
서민우위원
네.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내시액과 확정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산관계하고 좀 맞춰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는데 따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다른 지원방안을 할 때 그때 한번,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월 바우처로 시스템 상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와 관계가 있고 협약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대상자가 계속 광진구에 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월별로 계속 이 시스템을, 행복e음을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거든요. 대량이체 하기 전에 매월 직원들이 날새기 하면서 조회를 해요, 광진구 주민인지 아닌 지. 여러 가지를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1년 치를 미리 준다든가 안 그러면 물건을 대량구매 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조금,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1년 단위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은 좀 편하겠지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같이 연구를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라 너무 발언을 많이 하시면 의원님들이 찬반토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꼭 하시겠어요?
고상순위원
네. 간단하게.
김강산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서민우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아요, 일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분들도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나가는 거지 그 인원인 다 나가지 않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새로 조례에 대해서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마찬가지예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15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셔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고 있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학교 측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그달에는 내가 조금 필요하거나 그러면 생각이 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조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를 미리 해서 내보내고 미리 해서 1년 치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너무 본인의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제했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진구 장학생 선발에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13조 추진을 소속학교장 및 대학총장, 주소지 동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더 폭넓은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 및 육성하여 내실 있는 장학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내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선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총장이랑 주소지 동장으로 일원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학총장이랑 동장님까지,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학교장, 대학총장, 주소지 동장 세 분.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주소지 동장님은 왜 포함돼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동장님들이 포함돼야 됩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왜 포함돼야 되느냐 하면요, 일반장학생들하고 학업우수 장학생들이 있는데요, 관내 해당 동에 어려우신 학생들 그 관계는 또 동장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또 추천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검토해서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장학금 받는 기준이 뭔가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보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학생은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업우수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이고요. 그다음에 특기장학생 또 전국대회라든가 시군구에서 입상한 학생들한테 특기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이 제도는 성적 우수자 아니면 다른 외적인 거 다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이 장학금 제도가? 그러니까 성적우수자만 주는 게 아니고,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하고요. 성적이 우수하신 분들, 특기장학생,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성적우수자는 학교 총장님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같은 경우도 동장님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1년 아니면 2년인데 다 파악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동장님이 한다는 거는, 지금 보조자료를 드린 거 보면 25개 구에서 19개 구가 동장들을 추천권자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빠져있는 데는 한 6개 구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동장이 추천권자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생활을 많이 아는데 동장님이 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동장님이 같이 일을 하시는 지역의 단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님들 특히.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누구를 추천할 건데,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렇죠. 추천해 주시면 동장님들이 조금 더,
최일환위원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볼 때 지난번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내부 위원들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동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왜냐하면 학교장과 총장님이 해주시는 걸 조금 더 지역 사정을 많이 아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동장님이 추천할 텐데 최종적인 결정자는 동장님이 되실 텐데, 그 세부적인 절차에 있을 때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추천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추천하겠지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추천하겠냐 이거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게 동장님이 여러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고 동장님이 추천,
최일환위원
다시 고민해 봤으면 했던 이유가, 추천 범위가 한정적이지 싶어요. 한정적일 거라는 거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저희는 조금 반대로 봤거든요. 동장님이 오히려 관내 단체랑 관내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최일환위원
그 사람들이, 관내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대상자 추천하실 거잖아요? 그 추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거를 다 파악할 수 있냐 이거죠. 동장님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동장님이 전체 파악까지는 그렇지만,
최일환위원
그러면 범위 대상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관내 한 200여명 가까이 돼 있는 지역을 대신해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듣고 그 해당 동장이 꼭 한 명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엄선해서 어려운 학생을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확정되는 건 아니고, 또 장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 그걸 다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일반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기타장학금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면 내신 5등급, 6등급 이상이라든가 대학생은 이렇게 학점이 2.5 이상이라든가,
최일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학교 총장님이나 학교 측 내에서 성적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순위 해가지고 장학금 줄 수가 있는데, 그 외적인 방법으로는 아까 동장님이 이렇게 추천한다고 했을 때 동장님이 다 파악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동장만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파악된 지역분들이,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역분들이 얘기할 때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통장님들이 얘기할 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통장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친분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추천하겠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걸러내는 방식을 좀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강산 위원장님하고 고상순 의원님 두 분이 또 장학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최일환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제가 37년째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대상 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최일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장학기금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래 체육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만 들어가는 건 형평성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체육회를 빼기 위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조례안이고요. 지금 최일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조금 요만큼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관변단체나 또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동장님이 혼자 단독으로 해서 통장님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누군가가 추천을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적도 돼야 되고 하니까 동장님의 개인적인 사심이나 통장님의 개인적인 사심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 심의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어찌 됐든 간에 가령 특정단체 회장이나 총회장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선발 추천하는 것들이 축소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선발을 어떻게, 추천을 어떻게 받나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특기장학생은 지금 저희가 자격 요건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침으로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 전국 시군구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 기준인 말고요. 추천을 어떻게 받냐고요, 구청에서. 누군가가 또 그러면 추천을 하거나 대상자들을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거는 안내를,
신진호위원
안내를 하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나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소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고, 이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 공고를 하고 그러면 그 해당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총장님이나 대학 총장님이나,
신진호위원
동일하게 할 수도, 학교장, 총장 추천이나 통장 추천이나,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학생이 ‘저 특기장학생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학교에다 요청을 하면 총장님 추천을 통해서 증빙서류 저희들한테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원화를 총장님을 비롯해서,
신진호위원
축소안만 나오고 좀 뭔가 이렇게 그 대안들은 아직 덜 마련된 느낌이네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7, 8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소위원회가.
신진호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전에 미리 어찌 됐든 신청 방법이나 추천 방법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와 관련된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니까,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방법은 추천도 열심히 하고요, 저희가 학교장님하고 대학 총장님하고 주소지 동장을 보낼 때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고등학생은 29명, 그리고 대학생은 23명이고 일반장학생 50%니까 15명 정도 성적우수장학생 7, 8명 이렇게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 많은 우려가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구제와 장학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요즘 사람들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학비를 지원하는,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문제와 또 장학은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장학은 또 학업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어떤 장학을 받는 장학생들이 그런 학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 물론 학비를 지원받고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학비를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도 또 그와 별개로 학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반장학생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고 일반장학생에 대한 대상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시, 제가 조금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일반장학생 범위가 넓다는 말씀이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장학생 대상이 훨씬 많잖아요? 50% 이상 되고,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우수학생보다?
신진호위원
네.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최일환 위원님도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덧대서 얘기하면 결국은 구제와 장학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다른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학기금에서 보면 결국 구제와 비슷한 성격들에 맞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학에 좀더 특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소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장학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께서 심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당연히 어려운 가정이나 학생들 학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게 관에서 해야 하는 의무이고 맞는데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업에 열망이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고 학생들이 좀 더 동기부여할 수 있고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번에 기왕에 개정하는 김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신진호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많이 깨닫고 감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장학위원회로 두 위원이 가서 시상하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내가 이걸 어딘가에 가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날 장학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거의 7, 80명 그리고 또 장학위원들, 운영위원들이 거기 있어서 해갖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행복해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봤고, 또 그날 제가 장학위원회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시상방식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별개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받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구제와 학업에 대한 열망 장학생을 같이 섞어놓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받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투트랙으로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작년에 10억이 올라온 걸 장길천 위원님께서 2억 감액해서 8억 정도 지금 올라와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더 계속 상향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저도 올해 처음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구제와 장학 관련해서도 프로테이지가 50, 30, 20으로 돼 있는데 저도 아까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장학위원회 그 부분은 반드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가보니까 100억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회의 경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난 번에 매년 10억씩 하는 개념이었다가 2억이 좀 깎였어요. 그런데 올해 혹시 우리 재정 여건이 감안이 된다면 나머지 2억을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런데 하반기 경제가 안 좋다면 저희들도 위원들한테 달리 설명을, 위원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는 하여튼 100억이라고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저도 위원회에 있지만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묵혀있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100억까지 쌓아놓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는 저도 고민을 해보는 사항이지만, 일단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체육회장하고 광진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원래 그 20%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닌가요? 특기장학생 20%.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체육회장의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모호해서 빠져야 되는 건 맞는 거 같고. 그런데 앞으로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이게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광진구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또 그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할 때 다시 광진구에 재능기부라든지 아니면 기부 형태로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이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무조건 예산만 계속 증액을 한다고 해가지고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위원회는 돈을 계속 증액을 하려고 하죠. 200억까지도 얘기도 나오고 한데 솔직히 그거 우리가 광진구 예산이 한정돼있고 지금 우리 광진구가 그래도 상위레벨 아닌가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10위권 정도 됩니다.
김강산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위원회 분들을 조금 설득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저는 김강산 위원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100억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거의 은행 금리에 대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좀 더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100억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리가 있고요. 광진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경으로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걸 예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왕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지금 30인이죠, 조례에는? 위원이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수를 조금 더 늘리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장학기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에서 20억 해가지고 100억, 10억씩, 10억씩 계속 해가지고 100억을 만든다는 거에는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요. 이왕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장학위원회를 인원수를 늘리시고 또 어떻게 보면 열어놓으셔서 누군가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장학위원회에다 기금을 넣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에 올리면 다해준다 이런 생각은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장학위원회 위원으로 있어도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 개정을 다시 하시고 인원수도 늘리시고 통로 열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나 고상순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각 동에 보면 화양동에도 장학위원회가 있고 개별적으로 자양4동도 본 위원이 소속돼 있지만 다른 동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찬조를 해가지고 들어간 비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구청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억의 기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이 잘 되거나 또는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장학금 규모를, 볼륨을 키워야 지급금액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