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8건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조례 중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써 소관 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 등에 변경 없이 법 조항과 단순 변경 사항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2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에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서 미 반영된 조례 20건과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규정 내용과 불일치하는 조례 8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별지를 하나 책상이 올려놨는데 별지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보다는 별지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리자면 그 기획실을 소관의 조례명이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자면 그 개정 전에는 제1조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제3항의 근거를 들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법 제78조 이렇게 조가 이렇게 밀려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 변경이 아니라 조항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그대로 일부가 이렇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문 내용의 변경은 아닙니다. 전체 28건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조문이 변경되었거나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이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의 전부개정에 따라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20건의 조례에 대해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및 시행령, 규정 등과 조문이나 용어가 맞지 않는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과의 불일치로 인한 28건의 조례를 개정하여 고흥군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 휴가 분할 사용 기준 변경과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 휴가를 신설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기념일 휴가 사유에 결혼기념일을 추가해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제7항에서 재직 기간 별로 2회에서 5회까지 분할 가능했던 장기 재직 휴가를 1회 3일 이상 최소 사용일을 사용일로 변경하고 제23조제8항은 상대적으로 연가 일수가 적은 재직 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 휴가 5일을 부여하고 또 제23조제13항에서는 직원 기념일 휴가 사유에 결혼기념일을 추가해서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기준 변경,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자기계발휴가 신설, 기념일 휴가 사유에 결혼기념일을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특별휴가)에서 제7항제1호 휴가일수, 가목을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나목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다목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5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특별휴가 사용 시 분할 사용 기준을 1회 3일 이상 사용으로 규정하며, 제3호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8호에서는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자기계발휴가 신설을 규정하고, 제13호에 본인의 생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던 조항을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기념일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차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7항이에요. 지금 그 우리가 휴가 일수를 지금 재직기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분할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분할 사용 기준을 1회 3일 이상 사용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기존에 개정 전에는 각각의 어떤 분할 가능 횟수를 정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할 가능 횟수는 없네요?

최소 3일 이상만 하면……

3일 이상만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4회를 하든 5회를 하든 상관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 전에 2회 분할이나 4회 분할이나 5회 분할이나 이 부분을 굳이 정했었던 것은 아마 업무에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일 같은 경우는 20일을 한꺼번에 다 쉬었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일을 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하자고 해서 10일 같은 경우는 2번 나눠서 하고 20일 같은 경우는 4번 나눠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한 것이 1일 3회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장기간 쓰는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다. 횟수에는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5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5회로 분할을 했다고 봤는데 그런데 1회 3일 이상으로 하면 5회가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7회도 될 수 있고 6회나 7회 정도.

예, 그렇습니다. 장기재직 휴가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3일만 받아도 되는데 5일을 받으면 나머지 2일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받게 되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10년에서 20년이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횟수가 여러 이렇게 횟수가 있으면 본인한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훨씬 더 완화를 시켜주면서 재직휴가를 오래 쓰므로 해서 생기는 공백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부부가 됐었을 때는 같이 쓰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공히 적용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동시에 쓸 수 있죠. 각기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10년 미만 근무자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5일을 준다는 건가요?

예, 이번에 신규로 신설을……

그러면 5년 미만은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처음에 우리 안은 5년 이상 10년 했는데 우리 직원들 의견이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그 항을 넣었던 이유가 1년이나 2년 근무했던 사람들은 연가 일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휴가사항을 넣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10년 미만으로 그러니까 1년된 사람들도 5일을 받을 수 있고 9년 된 사람도 5일을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그 소위 말하면 법정 휴가라는 것도 있죠?

법정휴가라면 연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연가일수는 1년이나 2년 된 사람은 1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계휴가 받다 보면 본인이 쓸 수 있는 연가가 다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휴가를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데드라인이 있어야지 2년 차 근무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5일을 2회 분할로 쓴다.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2회가 아니고 3일 이상 최소였는데 이것도 기준이 똑같이 3일 이상해서 최소 그 기준 3일 이상만 쓰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요즘 공무원 퇴사율이 높다는 것은 매스컴을 보도를 통해서도 기 알고 있기는 하는데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공직자로서의 정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제도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년 근무하면서 5일에 어떤 휴가를 쓴다는 거 똑같이 그건 좀 바람직하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장기재직 이것도 예전에 보면 5년 이상 된 사람도 장기 재직에 들어가냐 이것은 장기 재직이 아니고 자기계발 휴가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꼭 1년 된 사람들이 휴가를 꼭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연가도 자기는 없지 이런 휴가 자체 없으면 거의 쉬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가를 못 받고 그냥 만다는 겁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휴가의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직원입니다.

그러면 제7항, 제8항 모두 동일하게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는 그러면 주체는 군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내가 가고 싶어도 군수가 허락 안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이 조문대로 하자면.

예, 이 문구로 봐서는……

그래서 이 문구를 허가 하여야 한다로 좀 바꾸면 어떻냐.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주체가 바뀌잖아요. 직원이 주제가 주가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신청했을 때 허가하여야 한다. 이것은 허가를 할 수 있다. 굉장히 180〫 틀린 문구거든요.

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어떤 이런 법적인 어떤 항들이 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쓸 사람은 직원인데 허가 안 해준 사람은 군수다. 그러면 내가 필요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강제성은 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꼭 가야 되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도 사실상은 연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런 말 없었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다른 편이라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랬을 경우에는 악의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저는 이 문구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글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조례뿐만 아니고 상위법에도 다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직원들 편에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규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4번부터 106번까지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3건의 조례안은 고흥군 도양 노인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따라 설치 예정인 각종 시설에 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도양 노인 건강복지타운에 대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양 노인 건강복지타운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양 용정리 361번지 일원에 연면적 7834제곱미터 규모로 2동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주ㆍ야간보호센터와 치매요양 전문 요양원 그리고 노인 복지관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99.8%로 3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이후 수탁자 선정과 함께 6월 상반기 안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4번 고흥군 노인 주ㆍ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도양 노인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따라 설치 예정인 고흥군 노인 주ㆍ야간 보호센터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의 제정 목적, 제2조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에 업무 및 기능, 그리고 제4조와 제5조의 이용 대상자와 이용료에 대해서 그리고 제6조에는 보호기간 그리고 제7조와 제9조에는 위탁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0조에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양읍 차경구렁목길235에 건축 중인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는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고, 제3조(업무 및 기능)에서는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등 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며, 제4조(이용대상)에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5조(이용료)에서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규정하고, 제6조(보호기간)에서는 시설이용자의 보호기간을, 제7조(위탁운영)에서는 위탁 시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며, 제8조(수탁자의 의무)에서는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제9조(지도·감독)에서는 위탁 시 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며, 제10조(운영지원)에서는 위탁 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흥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6조제2항 이게 좀 광범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보호기간 말씀하십니까?

보호기간에 제2항 보면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 이 부분은 주중에는 8시부터 저희가 지금 10시까지고요. 주말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이 제1항에서 이용시간 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 그 어르신이 갑자기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다든지 가정 형편에 의해서 잠깐 다녀가셔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과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22시, 18시를 안 넣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주야간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제 아침에 차로 모시고 와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가정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22시를 이 한도 내에서만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 안에서 하는데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조정해 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은 본인 사정이니까 가는 거니까 22시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은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문구가 상당히 좀 나중이 가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주ㆍ야간 시설이 운영 시간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그 우리 주ㆍ야간 보호센터가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35번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뒤에 지금 의안번호 105번이나 106번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이거하고 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먼저 설명드렸는데 도양노인복지타운 지금 안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식 할 때 한번 가보고 안 가봤는데 지금 배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3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배치도를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요 시설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중에서 지하 1층과 2층에는 주ㆍ야간 보호 센터가 지금 40명 정원으로 해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전문 요양원이 100명 수용인원 100명 규모로 해서 주ㆍ야간 보호센터는 172평 정도 되고요. 치매 전문 요양원은 1073평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 있는데요. 아까 지하 1층과 위에 1층은 주ㆍ야간 보호실로 돼 있고 2층에는 아, 그리고 1층에 요양원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치매 전담실, 물류치료실 그리고 간호사실,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그리고 병실이 4인실, 3인실, 1인실 이렇게 있고요. 3층에 치매전담실 또 두 번째 치매 전담실이 있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 홀, 그리고 병실이 또 4인실 5개, 3인실 2개, 1인실 2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4층에 치매전담실 그리고 가족면회실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교육실, 병실에서 각각 1029.73제곱미터인데요. 한 330평 그 이상으로 해서 4층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노인복지관이 옆에 별동으로……

별도의 건물로……

전체로는 하나이지만 별도입니다. 별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 연결은 돼 있지만 별동이다!

예, 이 부분이 노인복지관이 112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발전기실이 있고 1층에 식당, 주방, 상담실, 조선놀이방, 사무실이 있고 2층에 치매교실, 건강증진실, 커뮤니티룸,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가 대강당과 강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다목적실과 당구장, 노래방 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이것은 가봐서 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주민복지과 104안부터 106안까지 3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 조례안의 주ㆍ야간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 3개의 기관을 같이 지금 위탁을 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뒤에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추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위탁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탁 시설인데 현재는 우리 주ㆍ야간 시설은 저희가 따로 위탁해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관하고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 그다음에 우리 치매 전문요양원은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고요. 주ㆍ야간 시설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도 위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아직 위탁 계약은 되지는 않았죠?

예, 이제 저희가 준공을 3월 중에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탁자를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시운전하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은 또 할 것인데 뒤에 안건하고 같이 해서 제가 병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호 106호가 방금 제가 처음 했었을 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3개의 항이 지금 한 주소지 건물에 어떤 각각의 부분이어서 지금 이거 2개 다 일부 개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같이 질의 토론을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5호안하고 106호안을 일괄상정해서 하면 어쩌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을 기존 조례에 반영을 해서 고흥군 소재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고흥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근거, 규정 개정에 따라서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1조에. 그리고 제2조에는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에는 통일성이 있고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6호 고흥군 노인전문요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을 기존 조례에 반영해서 고흥군소재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해서 고흥군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역시 설치 제1조의 근거, 규정 개정에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있고 제2조에는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명칭과 위치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통일성이 있고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양읍 차경구렁목길235에 건축 중인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를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문구변경으로 조례의 통일성과 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에서는 대상을 고흥군 노인복지관에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고흥군에서 설립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는 제1호에 고흥군 노인복지관을 제2호에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업무 및 기능)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제5조(실치·운영)에서는 ‘전문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12조(강사 등) 제1항에서는 ‘노인사회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노인복지 증진을’로, 제15조(위탁의 취소) 제4호 ‘사회통념상’을 ‘사회통념상 수탁자에게’로, 제16조(지도감독) 제1항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변경함으로써 문맥상 맞지 않거나 대상의 명확화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양읍 차경구렁목길235에 건축 중인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를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 및 기능을 추가하며 일부 문구변경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목적)에서는 대상을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고흥군’을 ‘고흥군에서 건립한’으로 규정하고,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는 제1호에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원을 제2호에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업무 및 기능)에서는 기존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및 기능 외에, 제3호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14조(위탁의 취소)에서는 ‘수탁자에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수탁자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함으로써 대상의 명확화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우리 고흥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부분을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일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노인복지관의 규모를 아까 대략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별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기준에 별표에 보면 직원 배치 및 자격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읍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도양에 새로 생길 거기에 노인복지관의 규모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규모면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별표1에 보면 직원 배치 및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센터장 한 명, 직원 몇 명 이렇게 사회복사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표기가 정해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양 같은 경우에 고흥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도양이 만약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면 같이 적용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적용이 달리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노인복지관 시설 규모가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시설 기준이 노인복지관은 이제 여러 가지 사무실, 식당, 상담실, 집회실 쭉 있고요. 이 직원의 배치 기준이 노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이렇게 강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인원에 따른…… 그러니까 여기는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정해지지 않았고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이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은 아까 시설 기준이 사무실 식당 상담실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기준이 시설장은 아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면 되고 직원들은 최소한 노인복지관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상 그리고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원 이제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흥 우리 복지관에는 현재 지금 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일곱 분이고 비정규직으로 일하신 분이 두 분. 그래서 이제 총 9명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은 여기에 맞춰서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흥 노인복지관에 지금 올해 운영비가 한 7억 9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도양 노인복지타운 운영비를 이 기준에 맞춰서 올해 지금 7억 원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비슷한 걸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수를 결정하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시설의 규모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 수는 그거야 항상 유동적일 것이니까.

그렇죠. 그 규모 안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 면적이나 어떻게 보면 규모에 따라서 직원의 배치가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인원도 사용 이용객의 인원들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이고요.

예, 그 규모 안에서 인원이 왔다 갔다……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전담해야 될 분들이 더 많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 면적 이상이 두 개 다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인원 직원 수요에 대한 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기준, 자격기준 그리고 우리가 도양노인복지타운을 하면서 고흥노인복지타운을 또 참고를 했기 때문에 시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있어요. 추계까지 하셨잖아요. 추계까지 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인 이것이 운영의 기초가 되겠죠? 예산 반영도 그렇게 기초가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하는 부분이 확인을 해 가는 부분이 그거죠. 다음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 할지, 많이 부족하다 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따로 적용시킬 필요 없이 그대로 지금 현재에 조례안을 그대로 적용시켜도 된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죠?

예, 요양원하고 주야간 시설은 이용자 몇 명 당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그렇지 않다!

예.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떻습니까? 106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원들 기준은 정해져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입소자 30명 이상 30명 미만 10명 이상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서 시설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이 쭉 있고요. 자격기준 조건도 시설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이제 또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직원 배치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30명 이상이 경우에는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인데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1명,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씩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의사가 또 1명 이상, 간호사, 입소자 이것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건 배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기 우리 고흥하고 도양하고 규모가 병상 규모가 비슷하냐 인원을 굳이 늘리거나 줄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왜 똑같이 여기도 일부 개정안도 역시 별표는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규모로 봐도 되나요? 병상 규모나?

다른 사항은 똑같고 요양보호사만 입소자 2.3명 당 한 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입소자에 따라서 시설 배치 기준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별표나 이런 부분들은 약 두 군데 다 별다른 게 없이 그냥 적용이 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노인복지관에 제14조 여기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확인했었던 부분이고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노인복지관 설치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전문을 보면 제14조제5항에 보면 이……

예, 여기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부대시설의 중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 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군수에게 기부채납이 된다가 맞아요?

이제 보통 군에서 또 이제 이 부분은 지원을 노인복지관은 전체가 군비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부지까지 이렇게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고 부지를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것은 군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러니까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의 허락을 받고 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군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개인으로 보는 거죠. 군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게 군수에게 군수 개인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게 맞느냐, 군에 다가 그러니까 저는 군수가 맞느냐, 군이 맞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통 저희가 그 행정 그 이렇게 군수는 개인이 아니고요. 행정의 어떤 직책이죠. 그러니까 군을 대표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군수에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승인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글쎄 저는……

군수는 여기 전체적으로 조례가 군수는 군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군수에게 문구 자체가 군수가 맞느냐 군이 맞느냐 군이라는 것은 이거 기부채납은 우리 군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그렇고 군수로 돼 있더라고요.

이제 군수는 행정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무엇을 승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부분이지만 위탁을 받는 어떤 주체가 개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마는 개인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의 명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게요. 그 부분은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106호안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우리 노인 복지관 지금 16조제1항 중 지휘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이렇게 바꿔요. 문구 변경을 해요. 노인 복지관 설치 운영 제105호안. 제16조제1항 제일 마지막에 지휘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보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이 제15조에 지휘감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좀 여기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지휘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바꾼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구상 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같은 비슷한 법으로 갈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거기도 제15조에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지도ㆍ감독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제13조에 적용이 돼요. 군수로 해야 되느냐 이 군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다른 질의가 있는 동안에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그거 좀 바꾸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준공 설치와 동시에 이를 고흥군에……

그렇죠. 군에 기부채납이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군에 기부채납한다. 준공 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에 기부채납한다로……

바뀌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군으로 수정하는 것이……

그래도 무리는 없겠죠?

예.

그것은 여기 개정 조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본문에는 지금 제13조하고 제14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같이 공이 되는 부분이라고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