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주하
권주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주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7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장철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김영숙)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장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최규종 위원님께서 장철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
예, 재청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운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철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철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장철식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장철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철식위원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추경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 소관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신설, 이것 어디에 설치하셨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비 1억 2,200만원 증액됐는데 어디에 쓸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택시 랩핑광고비를 계상했는데 추가 비용 부분을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게 1억 2,000만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각 면 단위 종합복지센터를 보면 좀 광범위한 데가 많잖아요. 삼국유사면은 청소 용역이 그대로 있고, 의흥면이나 부계면은 복지센터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장님들 하는 얘기는 면 직원들이 청소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전번처럼 청소 용역 인부 한 사람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기조는 그렇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기존의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인력운용에 의해서 세부적인 업무만 하던 기간제들이 복합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업무를 한다면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생활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세워진 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마인드를 좀 바꿔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모든 걸 관공서에서 청소를 해 주길 바라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인력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운영에 대해서 좀 탈피해서 효율성 있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장철식의원
본예산에 그게 삭감되고 했는데 지금 의흥면이나 부계면은 크고, 산성면이나 우보면은 아직까지 구 건물이라서 면적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큰 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면 행정으로는 좀 무리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올해 그 예산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걸 좀 편성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지금 부계 같은 경우도 그 센터에서 따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그 시설은 그 시설 위탁 받은 사람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만약 인력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충분히 기간제를 써 본다든지 해서 계속 운영을 해 보고 그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좀 두고 보고 진짜 필요하다면 당연히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죠. 주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존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런 부분은 주민편의시설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수에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면의 가로수 관리는 예산 기준이 거의 비슷하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가로수 관리는 보통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한 경우가 어디냐 하면 현재 면사무소 뒤에 있는 폐교, 그래서 그게 가로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운동장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그쪽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화본마을 전체에 있는 나무들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그 때 맑은물사업소에도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 기술자들이, 전문가가 투입이 안 되고 해서 히말라야시다가 죽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 거기 전정해 가지고 다 죽었잖습니까, 그것 실장님 모르십니까, 그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걸 변상을 안 하고 그것 베는데 예산을 또 투입했다고요. 그걸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나무라는 거는 생물입니다. 이 침엽수를 너무 과감하게 절단해 버리면 죽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베 버리면, 결국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산림부서로 옮겨서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면에서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이번에 예산서가 중간에 수정이 있어서 책자를 새로 발간했잖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 전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좀 더 일찍 그런 부분이 발견됐으면 싶었지만 이번에 대구시 편입 관련해서는 대응이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 당초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원들 나름대로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 유인물 과정에서 누락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그걸 통감한다니까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우리가 7월 1일자로 대구시 편입이 되면 그 전에 한 번 더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림 분야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엄청 증액됐습니다. 132억이 늘었고, 이번 추경은 또 154억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림분야라는 게 농지 분야도 있습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 포함되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농림분야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인 땅 금액도 있으니까요.
홍복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량사업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군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름대로 금년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어떤 말씀인지.
홍복순위원
예를 들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도 군의원들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 좀 이상한 것 안 느끼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다 논의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별도로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전부 다 얘기가 돼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그거는 별도로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작은성장동력 상사업비를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난 번 작은성장동력사업비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야 했는데 한 부분입니다. 작은성장동력사업을 지금 읍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작년부로 끝이 났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게 다른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희망군위연구회도 있고 해서 그걸 좀 통합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작은성장동력사업, 여기에 수년간 사업비를 세워 왔는데 이걸로 해서 우리 군정 시책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희망군위연구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 제한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통 작은성장동력은 1개 마을 정도의 사업이라든지 꽃길조성사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중첩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의 업무도 좀 덜어주기 위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기간제를 쓰면 1년은 아니더라도 6개월 단위라도 좀 세워줬으면 하고 의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줄 아는데요. 지금 우보면만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령면 복합센터가 새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간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면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까 장철식 위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사전에 집행부와 논의된 상황입니다만 아직 운영도 안 해 보고 지금 읍면에서 자꾸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민 편익을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뽑는 게 능사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정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해서 꼭 1년을 쓰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읍면에는 잡다한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해야 될 일도, 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보면은 기간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우보면은 공무직 근로자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타로 기간제를 뽑아 놓은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무직도 좀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실장님, 전체 군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차원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더 세심히 기울여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저에게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쪽에 노인일자리 활동지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라 했는데 국비가 늘어난 거죠?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변경 내시돼서 좀 증액됐습니다만 이거는 사전에 1,426명을 올해 뽑았습니다만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읍면으로 전도시킬 거죠?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보다는, 이게 면으로 내려가면 모여서 쓰레기 줍는다 해서 쭉 다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했습니까? 우리가 용도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는데요. 그분들 일자리로 할만한 분은 굳이 쓰레기 줍는 데만 쓰지 말고, 농촌 일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은 좀 했습니까? 지침을?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은 환경지킴이라든지 노노케어 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른 농사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분들은 연로하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정해진 쉬운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무슨 큰 일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농촌에 지금 그런 분들 아니면 없어요.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노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 버리면 일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농촌 실정은 굉장합니다. 밭농사는 포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본 거네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게 농번기 시에는 사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노인 일자리 때문에 농사일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농번기가 끝나면 다시 제기하는 걸로.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누구를 지원할 건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충분히 검토하라는 건데 이 문제는 처음이 아니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좀 생각해 주시고요. 160쪽에 거동불편자 식사배달이 40명인데 배달은 누가 합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배달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업체는 여기 군위에 없지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배달은 지금 노인복지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군위 사람입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인력운영비, 이게 우리 군 부담한 것 외에 추가로 부담을 더 한 거죠?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임금 협약 거기에 따른 소급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도 도비 보조가 됩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예, 일부 도비 보조 되는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라든지 일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의 경로당이 213개입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현재는 212개입니다. 두북리는 올해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군위군은 거의 다 되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고로에 장곡은 없죠. 거기는 워낙 조건이 안 됩니다.
장철식위원
경로당은 지금 회관하고 겸용이잖아요?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게 요즘 개념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해서 건설과나 그 때 당시 도시새마을과 이런 데서 일부 마을회관으로 일단 거치고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경로당 운영비를 받으려면 경로당으로 다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경로당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회관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되는 게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 이거는 물품이 어떤 겁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4개 종류인데 TV,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이런 겁니다. 이걸 5대 5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번에 군수님 마을순회 하면서 보니까 대다수 노인분들이 앉는 의자를 많이 요구하던데 현장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그것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읍면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전체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대구 편입이 되면 복지에 대해 굉장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좀 준비는 하고 계시죠?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은, 현재는 국도비 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편입이 되면 국비는 별개의 문제이고, 도비, 시비 그것 매칭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게 도하고 시, 차이가 좀 많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칭 비율은 대구가 낫습니다. 도비는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88억 정도는 저희들이 이득입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그것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지원, 그것 추가 부담은 없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저희들 도 주관으로 해서 난방비 저소득층에 대해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9,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번에 거의 대부분 다 나가고 추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방과후 보조 교사 충원 시키는 것, 이게 팀장님 말씀이 도 지침이라서 충원이 어렵다는데 면단위는 아이들 수가 적어서 보조교사가 충원되는데 읍 쪽으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고, 어린이집에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면 단위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읍단위는 도 지침으로라도 충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명
이희명주민복지실장
올해 저희들이 배치를 완료 했습니다. 7명 했는데 군위 쪽은 타 면보다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배려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시며,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쪽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참여단 운영에 1개소, 이것 용역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이거는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청년정책참여단을 모집하고 운영을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상사업보조로 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했습니다.
장철식위원
1개소라고 하면 군위군에 어디 한 군데?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이게 한 개소가 아니고 사람을 모집하는 건데 장소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보에 청년금고 있는 부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커피숍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장소 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워크샵이라든지 자기네들 정책들을 발굴해 가는 과정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이나 토론하는 그런 장소.
인식
박인식정책추진단장
예, 한 번에 거치는 거는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
15시04분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76쪽에 이반장 활동 지원 보조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우수 이반장 예산이 있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지금 각 읍면 이장협의회 사무국장이 있잖습니까, 본예산에는 거기 총무 두 분에 대해 편성돼 있고, 이거는 도비 50만원 신규로 해서 한 명씩 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외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게 이장입니까, 반장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장입니다.
장철식위원
반장은 하나도 득 되는 게 없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장철식위원
실지로 1년에 5만원밖에 안 주는데 군에서 반장들을 좀 모아서 어디 견학이라도 한 번씩 보내면 좋은데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런데 반장 일을 보시면서 다른 단체에 또 가입돼 있으면 다른 단체쪽에서 또 간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해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올해 각 단체마다 해외를 보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장들도 각 단체에 많이 겹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농업경영인회도 이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이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반장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게 한 명이라서요. 반장 부분도 한번 열어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장들은 자녀장학금으로도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반장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전산망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것 각 과마다 그런 겁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전산정보팀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 편입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 부담이 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말까지는 대구시의 망도 저희들이 다 정비해서 가져오고, 도의 망 쓰는 것 그대로 쓰면서 6월에는 대구시와 도의 망을 같이 한번 테스트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이랑 통합백업시스템 이게 다 다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기록관리시스템 6,354만원은 기록물관리센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입니다. 그거는 대구 편입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기존에 백업 운영한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 계속 해 온 거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해마다 백업을 하는데 전에는 문서로 보관하던 걸 하나 하나 스캔 뜬다든지 이런 걸 작업하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따로 그 시스템에 계속 저장시키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럼 이거는 대구 편입을 위해 하는 작업이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16억 4,800만원짜리 그거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새올전산시스템, 지방행정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부동산이라든지 인사 이런 시스템을 대구시에 맞게끔 다 변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전산작업 이런 거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이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일반 업자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전국에 새올망이나 지방재정망 이런 망을 관리하는 출연출자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희들이 의뢰하면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죠.
홍복순위원
그럼 이거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래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홍복순위원
그러면 변환은 공기관이나 여기 의뢰받은 데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변환은 의뢰받은 데서 하는데 우리 기술자들하고 같이 정보를 소통도 하고, 교감을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효령 항공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항공특성화 고등학교는 대구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 현재 학령 아동이 반으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시에도 가 보니까 옛날 아파트 단지 안의 학교가 몇 개 폐교됐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한번 보자, 그런데 자기들은 항공고등학교가 미달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 미달되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영주에 있는 항공기술고등학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실지 미달은 아니고 경쟁률이 지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학교 3년 다녀서 될 게 아니고 졸업하고도 5∼6년 정도 숙련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고,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서의 승인까지 다 났는데 대구시에서 소극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 부지도 사 놨고 항공고등학교가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사람이 미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런데 대구시에 가서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대구시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걸 해 봐야 군위 애들이 몇 명 가겠나,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집해 버리면 딴 데서 오는 애들은 교육발전기금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학교 운영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걸 했을 때 운영이 계속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은 효령고등학교를 살려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전에 강은희 교육감을 한번 만나셨고, 그 뒤에도 한번 만나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통하는 바른 의정, 군민을 위하는 군위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81쪽 자산물품취득비, 이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작년 연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용 가구 구입이라든지 사무실 리모델링도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조직이 늘어난 건 없잖아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늘어나진 않았지만 사무실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부서별로 한 10군데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책상 같은 경우는 좌우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새로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각 과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각 과의 요구를 받았고, 위치가 또 달라지면서 책상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직원들이 올 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운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전기 승용차 교체가 있습니다만 이걸 승용차로 할 겁니까, 읍면에?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지금 읍에는 SUV차입니다. 그런데 그걸 승용차로 바꾸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꼭 승용차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읍에는 지금 트럭이 한 대 있으니까 굳이 SUV차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돼서, 또 2020년부터는 관공서 같은 경우 전기승용차를 법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UV차 대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은 승용차 밖에 구입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사실 전기차는 바닥이 낮잖아요. 낮아서 농촌 길이나 이런 데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할 건데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지금 SUV차를 저희들이 몇 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임차는 제한을 받고 있어서 못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읍의 건의를 다 들어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금요일에 구내식당 열었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직원들 호응 어떻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직원들은 좋아하죠.
서대식위원
다행입니다. 직원들이 많은데 협소하진 않았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오늘 제가 가 보니까 시간대별로 텀을 한 10분씩 뒀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분산하려면, 지금 점심시간을 11시 50분부터 시작하는데 10분 정도는 좀 더 당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대식위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게 거기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요.
서대식위원
2층 휴게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2층 휴게실은 테이블 정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할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지방세표준시스템이라든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회계분야는 전산시스템 변환시키는 게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회계분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호조라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별 전환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18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예산 책정된 거는 세입으로 6억 5,000만원을 잡아서 세출로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됐습니다. 사업 지구는 산성에 운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필지가……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조정금 지급을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공부상 필지라든지 현재 필지하고 차이가 나는 면적에 따라 면적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땅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고……
규종
최규종위원
조정을 하면서 땅을 매입한다 이겁니까? 군에서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군에서는 아니고, 이웃간에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고 하니까 측량을 하면 몇 평씩 이쪽 집에 갈 게 저쪽 집으로 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게 우리가 직접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 지금 민원봉사과 차가 없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8명 있는데 이분들이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인데 전기차로 바꿔서 임차계약을 하면 예산이 좀 증가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아까도 전기차 임차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거는 승용차는 좀 적합하지 않죠. 특히, 촌 길도 가야 되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 좀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85쪽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 그런데 이게 꼭 전기차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올해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공공부문에는 저공해차량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환경적 차원에서, 이것 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전에 임차료가 700만원 있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700만원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이걸 전기차로 바꾸려면 예산이 좀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허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인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피복비, 18명에 20만원씩입니다만 공항 잠바라든지 산불 잠바 이런 옷이 이미 지급됐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옛날 공항 잠바는 지급됐습니다. 단체적으로.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뭡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거는 민원부서 특성상 저희들도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18명에 대해 똑같은 복장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동복, 하복이고 20만원은 근무복 같으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게 메이커별로 좀 다른데요. 가격이 비싸다면 싸게 해 가지고 남는 거는 반납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감 50% 요구합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공무원이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걸 공제회다가 넣어주겠다 이 말이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저희들 인허가과 업무 특성상 구상권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잘못해서 배상해 줘 버리면, 물론 손실보상은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손해배상까지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민원실에 민원공제회비라든지 거기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잘못 떼서 혹시 실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과는 위험 부담이 좀 많은 부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사고가 좀, 이것 생각을 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연구를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거는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공제회에서 다 처리를 해 주겠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지출이 안 될 확률이 거의 90%인데요.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잘 없는데요. 이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면 각종 여비부터 팀별로 돼 있는데 이 여비가 당초 전 부서에서 이관된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넣었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저희들이 신규 신설부서라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아는데 직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넘어왔는데 작년도에는 인허가과가 없어서 그냥 여비 말고 다른 업무를 해 오면서 그 예산이 따라 왔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되고 넘어왔습니다. 이게 본예산 개념으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전 근무지에서 넘어왔잖아요. 그쪽의 인원이 더 늘어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저희들 정원 변경이 되고 당초의 주택계가 2개로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원도 3명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신설이 되면 필요한데요. 제 얘기는 지금 이게 전 부서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이 되고 왔나 이 말이죠. 여비가?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지금 중소기업 국내여비가 당초에 1,624만원이었는데 480만원이 감이 됐네요. 그래서 144만원 돼 있고, 인허가 기본경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감은 했답니다. 전 부서에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뽑아서 주시고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주시고요. 만약에 더 추가된 금액이 있으면 삭감 조치해야 되겠네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허가 부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실 줄 압니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업무 연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91쪽 아크차단기 교체사업, 이 예산이면 관내 경로당 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200개 하면 다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바로 차단이 되면 화재 위험이 줄어든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도비 보조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한 동당 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갑자기 250만원으로 증액됐다고 해서, 제가 교육 갔다 오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2월 2일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해체 신고 설계서를 갖춰야 된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권고안이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박영철 팀장이 관내 건축사들을 통해서 100만원으로 하자, 그래서 300만원을 200만원 빼고 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을 감하다 보니까 25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건축사 사무실에 100만원 준 것 빼면 사실 150만원인데 이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금액 차이도 있고, 또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작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작년 2월 1일에 법이 개정 됐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행했기 때문에 넘어갔고, 올해부터는 바뀌게 되는데 광주의 아파트가 붕괴돼 가지고, 이게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필요없는 돈을 자꾸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주니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설계를 하고 그냥 포크레인 작업하면 됐는데 그것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받아서 하도록 이러니까 사실 군민들 부담이 더 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도 더 지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과라서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인허가과는 주민들한테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으로 허가를 내 주면 한 쪽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인허가과가 신설돼 가지고 지금 군민들 민원 해결에 아주 도움이 되고 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참 좋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2층에 가라, 3층에 가라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니까 군민들 반응이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거는 1년에 한 번 냅니까? 몇 년간 냅니까, 평생 내야 됩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매년 소멸되는 겁니다. 보통 보장성 보험이라 해서 저축성 보험 같으면 몇 년 거쳐서 나중에 주는 게 있고 손해라든지……
영숙
김영숙위원장
1년 갱신입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1년 갱신할 때마다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요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게 저희들 단체보험 넣는 것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계속 올라가겠네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다른 보험회사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상품을 잘 찾아보고 실효성 있고, 좀 저렴한 데를 찾아서, 이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연찬을 게을리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계약할 때 업체를 잘 선정해서 괜찮은 계획을 찾아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