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부서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5건으로 62건을 처리 완료하고, 1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12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반응을 찾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공사, 백두대간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39개 사업에 172억 2,900만 원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금암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 하천 재해복구사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220개 사업에 343억 1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박승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239쪽 13번에 '남원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외부 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저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외부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보고 설계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명확히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철저히라고 하셨는데 일단 알겠고요. 241쪽에 21번에 황톳길 추가 조성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황톳길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들어보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민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것은 기본사항이고요. 혹시 맨발걷기운동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안 됐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협의를 안 해도 별 특별한 사항이 없을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로 맨발 협의회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였고요. 그 설문조사와 앞으로 어떻게 황톳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토가 아닌 마사토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맨발로 갈 수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황톳길을 맨발로 가는 것입니다.
이숙자위원
아까 마사토를 깔까 어쩔까 하신다고 하셔서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압을 주기 위해서는 마사토가 더 좋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이렇게 되면 남원시민들의 발에 대한 건강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서 많은 기를 주셔서 남원시민의 발에 대한 건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6번을 볼까요. 추진상황이 46건에 41건 조치완료, 5건은 해동 이후 보강이라고 돼 있어요. 5건은 무슨 건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치 중 5건에 대해서는 사면 유실이라든지, 세굴 발생, 배수로 및 저류지 토사 적치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강면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면에 대한 토사 유출에 대해서 동절기가 도래돼서 사업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복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해빙기가 돼서 다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6건 중 41건 조치완료, 5건 보강 이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도시과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인데 19번에 보면 짚라인 타워가 미관상 좋지 않다고 나왔어요.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우선 짚라인이 재가동 되고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모노레일만 되고 있고, 짚라인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모노레일과 함께 가동을 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짚라인이 아마 가동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제부터 가동되는지 도시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재가동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시설이 남원 모노레일 관련한 시설이기 때문에 남원시로 이관이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도착장에 대한 토지 문제도 있고 해서 토지를 엄폐할 수 있는 대표수종들을 심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 경관 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가 경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이 된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재가동이 되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한루 정문을 가로지르는 도로 앞에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다 또한 차 운행을 상하로 하신 운전자의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짚라인을 이용하는 관광객때문에 깜짝 놀라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 경관을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현장답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오늘내일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과에서 재가동이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아름다운 짚라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시경관 마스트플랜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에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짚라인 타워 그 주위가 너무나 흉물스럽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보고 가림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식회사 테마파크에서 기부채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한다 이것은 맞지 않은 소리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가 지금 전신주 타워 같이 고압선이 보이잖아요. 그 주위를 가려보자는 의미에서 경산위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가려달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고를 해주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수목을 심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가림막을 설치해서 거기에 홍보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토지가 아니라고 하면 도로 경계에서 파이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되도록이면 숲을 가꿔라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238쪽 9번에 람천 정비 후 축구장 부분이 오래전부터 수변공원 저류지를 말씀을 했는데 표시는 완료로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필지 등 검토를 해보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람천 정비가 도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휴식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있는 하천에서 정비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람천 정비가 영우식품까지 설계가 다 완료 됐고, 입찰이 됐나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토사가 준설을 해서 여유분이 있으면 매립하는 걸로 다 알고 계시는데, 사유지가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와 몇 필지 답이라도 받아야 매립을 하지 그냥 당연히 되겠지하고 흙 여유분 있다고 매립을 맘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지를 파악하고 면적 그것을 싹 검토를 하셔야면 람천공사 시작할 때 여유분이 있다, 준설한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매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검토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약간 별개인데요. 지금 서문로터리에서 구 역전까지 그때 무슨 공사를 했었죠? 공사를 해서 덧씌우기를 했는데 지중화, 그다음에 오거리에서 저쪽에 터미널 가는데 임시적으로 동절기 때문에 재포장을 안하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임시포장은 아무리 땅을 다진다고 해도 나중에 침하가 발생이 됩니다. 침하 발생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임시포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1개 차선을 아니면 전체 차선을 재포장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계획이 나와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 계획은 지금 지중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이 있다가 건설과로 사업이 이관이 된 사업이거든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포장 중이고요. 지반 침하가 어느 정도 다져져야 정식 포장이 되니까 되는 대로 바로 정식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해빙기 때문에?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이게 그냥 파고 바로 포장을 해버리면 침하가 일어나거든요. 지반 침하가 일어나 버리면 포장했던 도로가 균열이 되고 못 쓰게 되니까 일단은 지반이 다져지도록 시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도통 근린공원 황톳길에 왜 마사가 포설된 지 알고 계신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한 경우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사토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요.
염봉섭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위생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황토는 다져지면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여름 장마철에 물빠짐, 위생, 모기 이런 것들 때문이데 추가적으로 할 때는 환경사업소하고 해서 경관이나 미관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지금 짚와이어 경관 미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마스터플랜을 짜든 도시디자인을 하든 사실 답은 없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와이어와 그다음에 안전망을 설치해 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답은 없다고 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부분은 와이어가 횡단하는 도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단지 도착장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쪽 부분이라도 미관상 철탑이 보이지 않게 차폐를 해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도착장보다는 도로를 가로 질러서 가는 부분들이 하향선이든, 상향선이든 굉장히 보기 싫어요. 흔히 닭장망이라고 했는데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도 안 되고 있고. 사실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결재를 못해서 진행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거기가 도착장이다 보니까······.
염봉섭위원
문제점은 여러 가지 회사의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각도랄지, 속도랄지 때론 익스트림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장대로 끄집어 냈다고 하고. 그러면 존치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답까지 나오는 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고요. 교룡산성 내에 왕정공원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교룡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괄호() 열고 닫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토캠핑장은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오토캠핑장은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숲속야영장 최종 완료는 언제일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봉섭위원
금년 안에······ 명칭을 바꿔주시고요. 일반인들이 산성 내에 있는 줄 모르고 왕정동으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염봉섭위원
발주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왕정공원', '왕정공원'하면 방송도 나가고 볼 텐데 괄호() 열고 닫고 표기를 했으면 답변하고 질의받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걸로 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보면 마스터플랜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마스터플랜은 올 4월에 실시하는 미래 미관 조성 마스터플랜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은 작년 당초 예산에 섰던 1억 원에 대한 것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1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거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0억 내에 마스터플랜은 미래 미관 조성 마스터플랜하고 다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다 포함돼서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마스터플랜과 도시 경관 마스터플랜을 같이 해서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하시겠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4가지 꼭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가로숲, 공원······.
윤지홍위원
한 가지는 뭡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디자인입니다.
윤지홍위원
가로수는 어느 범위까지 하나요, 남원시 전체 국도 가릴 것 없이 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현재까지는 남원에 주 진입도로인 도로를 위주로 하고요.
윤지홍위원
주 도로면 국도, 고속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 관내 국도, 시 관내 진입도로 해서······ 일단은 도심권을 먼저 하고요. 도시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 운봉과 인월까지도 겸 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면 단위도 다 하시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면 단위는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도심에 관련된 도시과에 관련된 지역만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가로수는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고 읍면동 지역은 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식재 부분도 들어가나요? 새로 식재하거나······ 관리만 하신다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앞으로 도시경관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해서 요즘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하고 수종들이 다양화 돼 있어서 그런 수종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치환은 흙 치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식재된 거 외에 어떤 품종이 이 지역에는 맞고 어울리겠다 그런 것도 다 들어가냐는 얘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식재 계획도 나오겠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어떤 품종이 어떻게 맞겠다 하면 서로 교환을 해서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는 거기에 맞는 나무 식재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도심 내의 경관, 가로수,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내에 도심에 관련된 부분만 마스터플랜을 하신단 말씀인데, 1년이면 가능해요,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돼 있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은 1년이면 일단 사이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면밀히 잘해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가로수를 잘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필요치 않은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도 조경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카시아 꽃이 예쁘거든요. 잡목으로 취급이 되다보니까 조경수로서 의미 없이 자꾸 벌목을 해나가는데, 외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시려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태양광 허가 시 8번에 완료라고 하셨는데 농경지, 배수로 토사 유출 이런 부분은 허가 시 철두철미하게 설계과정에서 짚어주셔야 한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은 시설을 해서 남원시에서 허가가 나버리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농민들이나 농경지 경작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설계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을 꼭 가셔서 주위 이장님들이나 농경지 주민들한테 팁을 얻으셔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100억이 넘었어요. 2023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태양광 관련해서는 설계를 물론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되고 준공을 하러 갈 때 저희들이 현장을 가거든요. 제가 꼼꼼히 보는 것은 현장사진을 보고 수로 보다 낮게 법면이 형성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에 대한 관리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규격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 하고 다르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규정대로 하면 규정대로 한 법으로 정해진 과속방지턱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들 하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시민들이 약간 과속을 하시는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속방지턱 구간은 시속 30km로 전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다보니까 불편함을 얘기하고 또 시내 쪽에 설치된 것들은 더 낮춰라 아니면 뜯어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만 갖고 있는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남원시만의 규정은 정할 수가 없고요. 국토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요즘 보면 과속방지턱을 많이 낮춰서 완만하게 해놨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낮춘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완만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넓혀 놓은 거예요? 세로폭을 넓혀 놓은 거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가로폭이나 세로폭은 똑같이 하는데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포물선을 조정한 것이죠.
윤지홍위원
어쨌든 규격을 정할 수 없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문제는 보행자 우선일지, 차량 우선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그게 차량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차량의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이 가다가 덜컹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7번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 시 계산을 잘못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용역 업체는 어떻게 처분 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처분은 사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벌금 물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용역을 다시 주실 계획인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용역은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단순하게······.
윤지홍위원
그런 업체를 제외 시켜야죠. 이런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실시설계 용역 시에 응찰할 수 없도록 배제를 해야죠. 입찰기준에 그거를 넣으면 되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간 한다는 것 보다도 1년 정도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래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동마을 진입로가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끝났었는데,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윤지홍위원
이것도 문화재청 소속인데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거기에 협의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토지 자체를 집어넣지 마라, 반대쪽 농경지 쪽으로 확장해서 해라' 그런 의견이었어요.
윤지홍위원
얼마 들어가지 않을 텐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 수용해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해서,
윤지홍위원
다시 해야 합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다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문화재가 사람 보다 더 위에 있으니 문제네요. 사람 생활이 중요한 거지······. 황산교 인도 문제 황산교에서 군화동마을까지 인도 문제를 언제 정도 시행하시겠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인도개설은 저희가 조금 불합리하고요. 갓길을 넓히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갓길을 넓히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 시행될 지 도면 나오면 보고해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 행정복지센터 앞에 인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제가 3년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국토유지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건설과가 시민들에게 도로라든가, 교통 안전에 대해서 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도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북천리로터리 구간에서 서천로터리까지 그 구간만 하면 되는데, 환경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건너편 행정복지센터 쪽에 살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인도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돼야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할 텐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못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또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밀고 다니잖아요. 큰 차들이 한번 지나가면 휘청휘청 하세요. 얼마나 위험한 곳에 놓여 있는 제 과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위험한 가운데에 우리 시민들이 놓여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국토유지에만 의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려면 거기에 맞게,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토지가 확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변에 갓길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여원제까지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내구간 300~400m 그 구간만 해달라는데 그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늘 얘기 안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군도 14호선 방현제 정비공사하고, 산내 농어촌도로 정비가 5월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는 도면을 나중에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 폭설 때 건설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드리는 정말로 애쓰신 노고에 김영태 위원장님께서 추진을 하셔서 경제산업 위원들하고 칭찬의 식사도 함께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이 아니겠지만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산동 보건소 앞에 인도에 설치된 승강장 제가 교통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3월달까지 정비를 하겠다, 그 당시에는 날이 추우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때문에 추위를 보온할 수 있는 길을 달라 했는데 교통과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오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도 가로수가 있고 벚꽃이 펴서 사람들의 왕래가 상당히 있을 걸로 봐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방법론을 정말로 제가 가서 봐도 승강장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나타나는 그런 승강장이더라고요. 교통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얼마 전에 주생 회전교차로도 명시·사고이월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가 가 설계도를 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전교차로가 그대로 생긴다면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낙동 쪽에서 나오는 차가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그런 실시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금강개발인가요? 레미콘회사라든지 덤프차가 많이 오고 가는 길인데 제천마을을 두고 회전교차로를 생각한다면 굳이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오늘 갖고 오셨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열위원
경산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주민 불편사항이 맞는지 부합한지 이것을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현장 보다는 지금 도면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회전교차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시죠? 낙동에서 바로 좌회전에서 남원 쪽으로 올라오는 설계를······.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낙동에서 바로 좌회전은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담당자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설계도를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보고해주셨던 담당자······ 지금이라도 한번 다녀오시죠. (담당자 도면 준비 중)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 제천 회전교차로 얘기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4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4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용역은 들어갔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용역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거기 문제점이 뭐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지금 주생 낙동에서 나오는 길하고 그다음에 제천에서 나오는 길이 예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사선으로 만나고 있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만들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고 이것을 만들려면 반경을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변에 주택하고 포도밭이 있는데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김한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거기를 여러 번 다녀왔고 지금도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씩은 가는데 저희 같이 그 길에 익숙한 사람들도 다른 생각하면 바로 제천마을로, 금지에서 오다 보면 제천마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나마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거기에 필히 회전교차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완벽한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안을 새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부득이 보시기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도면 가져오면 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산위 위원들이 건설과 직원분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면 준비 중) 용역은 의뢰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얼마 예산해서 의뢰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작년에 2천만 원인가 해서······.
김한수부위원장
지금 진행 중입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것은 작년 2022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해서 사업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금년 안에 공사가 완공이 됐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도면 설명 중)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보시면 제천에서 나오는 길이고, 이게 낙동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지방도가 되겠고요. 낙동에서 나오는 길 위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낙동 쪽에다 맞췄어요, 회전교차로를. 낙동에서 나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낙동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쪽 제천 쪽에서는 교통섬을 뒀어요. 나올 때는 교통섬을 통해서 가야 하고요. 교통섬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서 아래 쪽으로 회전해서 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진입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제천 쪽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고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켰는데 차도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직진해서 가는 걸로 그래서 이쪽은 교통섬으로 보완을 해놓고요, 제천 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는 낙동 쪽에서 나오는 것과 직선 부분으로 가는 것을 보완해 놨어요. 그래서 낙동 쪽에서 나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낙동 쪽으로 들어가는 위험성을 굉장히 줄여 논 것이죠. ( 이기열 위원 - 아니,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냐면 설명을 듣기론 거꾸로 들었어요. 밑에 부분이 낙동에서 나오는 선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곡성 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것이 회전교차로의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설명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라면 맞거든요, 위에 쪽이 낙동이라면. 그러면 회전교차로가 지금 있는 상태이거나 위쪽으로,)
남원 쪽으로 당기면······. ( 이기열 위원 - 그러면 맞는데 지난 번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회전교차로가 금지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동 쪽에서 나오는 게 좌회전해서 회전교차로하고 상관없이 낙동에서 나오는 게 남원 쪽으로 나오는 걸로 설명이 돼서······.)
이 앞전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해서 지금 다시 개선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생 회전교차로는 박준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작년부터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주위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셨어요. 그런데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을 다른 안으로 바꿔서 회전교차로를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최종적으로 한국교통공단에서 나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256쪽 23번에 보시면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아직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교통단속 업무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후정 쪽으로 있는 소로는 좌우 양측으로 주차선이 돼 있거든요. 인도가 형성 돼 있는데 주로 소로의 경우, 시청 뒤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통행을 하면 되는데,
이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요청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 같은데 아직까지 요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 관련은 경찰서 협의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문제 있는 것인데 빨리빨리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소로에는 횡단보도를 설치 않거든요. 왜냐면 횡단보도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은 횡단보도로만 다녀야 하거든요. 소로에서는 그냥 다 차량이 속도를 천천히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횡단보도 설치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돼서 보고를 드린 것인데 조금 더 횡단보도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청 후정에 횡단보도 설치 해놓고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잘못이거든요, 횡단보도로 안 다닌 보행자. 과연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 보행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고요,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보고를 바로 드릴게요.
이숙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었으면 좋겠고요. 254쪽에 15번을 보시면 요천경관연구회하고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요천연구회는 어떤 연구회를 말씀하시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위원님들이 22년도에 연구회를 꾸리셨는데 올해는 안 꾸리신 것 같아요. 저희가 통합하천 기본계획을 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일반안건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좋은 고견 있으시면 그것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의견을 모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만 돼 있는 겁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3월에 발주를 해요, 용역사가 정해져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때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보고 드리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하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감성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왕에 하시는 것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토유지하고 시하고 매칭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매칭 관계는 대부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임국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임국도 아닌 구간은 100% 국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소석에서 황산대첩비 입구까지 순번은 정해졌다고 하는데 3년 후나 7년 후가 될지 아직은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대개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5개년 계획이 돼 있으면 7년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27년까지 돼 있다면 27년 안에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공사를 추진하고 발주해서 27년 안에 추진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꾸준하게 국토사무소에 가서 반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소석마을 앞에 김치공장이 또 하나 생겼어요. 또 부각도 있고, 식품하고 관련된 거 지하수를 검사해서 HACCP 인증은 받되 뭐가 있냐면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관급 학교나 군부대 납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를 주문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황산대첩비 입구에서 거기로 지나는 원관이 있는데 하루라도 조속히 공사가 된다면 쉽게 공사 중에 상수도 라인도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자꾸 조바심이 나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아까 살짝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황산정에서 황산교까지 저번에 답사를 하셨는데 설계를 준비 중이라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저도 가서 봤을 때 경계석을 쌓아 올린 데는 여유가 있고, 안 쌓아 올린 데는 비좁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되면 가능하게 쓸 수 있을까, 경계석과 경계석을 쌓아올린 데에 빔을 걸치고 데크를 깔아놓으면 사람 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태수위원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옹벽을 올려서 비좁으니까 냇가 쪽으로 간도식으로 하다보니까 막대한 금액이 나왔는데, 가서 보니 거기에 그렇게 공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고 좀넓은 데는 그대로 다듬고, 좁은 데는 보강해서 넓혀서 황토 인도랄지 해서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될 것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주민들도 그랬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런데 하천 쪽으로 축대를 쌓아서 내놓는 것은 하천을 좁히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협의가 안 되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에서 조금만, 좁은 데만 보강하면 가드레일만 밖으로 나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부분은 현지여건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그 부분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인도 적치물 동료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는데 공설시장, 용남시장, 시청 인근에 폐자전거, 폐오토바이, 기타 여러 가지를 뒀어요. 앞전에 이동식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들이 주변의 민원 때문에 철수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벌금까지 내고 그랬을 거예요. 자전거나, 폐오토바이 정도면 붙박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덕적 해이가 번듯한 자동차가 있는데 유리를 누가 깨고 가면 쓰레기 버리고, 뭐 버리고 쓰레기산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질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잠시잠시 두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잠시 주정차를 하려고 해도 댈 데가 없어요. 정말 도덕적 해이이지 않나 보고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이 붙박이가 되어 있어요. 1년 내내 그런 데도 있습니다. 겨울에 잠깐 먹고 살기 위해서 붕어빵 만들어 파는 데는 단속해서 없애면서 이걸 제가 누누이 주문을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전임 시장님이 그걸 너무나 못했습니다. 잠시 잠시는 괜찮은데 붙박이 정도는 그리고 내 짚 앞, 내 상가 앞에 무조건 두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앞전에 공설시장 관련해서 청바지 코너라든지, 용남의류할인매장, 한국PVC상가 여기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고, 용남의류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최대한 자기 경계선으로 이미 집어넣었니다. 다 조치했고요.
염봉섭위원
저는 인도 부분뿐만 아니라 도로에······.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토바이 적치된 거는 오토바이가게도 있고,
염봉섭위원
오토바이가게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붙박이 같이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기타 깡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전부 조사 해서 계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봉섭위원
기간을 두고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잠시잠시 두고 하려는데, 적치물이 붙박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간을 두시고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261쪽에 10번이요. 서천지구 저번에 하천계에서는 농정과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거기에다 보를 살리고 할 것 같으면 집수장을 해서 펌핑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를 손을 안 대고 하는 방법 또 펌핑장을 안 짓고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화면에 사진 띄우며) 강우량이 많이 왔을 때 10년에 1번, 5년에 1번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람천에서 병목이 돼서 보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저 산 하단부에 신기보가 있고 산 밑에서 거기가 빠져나가는 데인데 보에서 수위가 시원하게 빠지지 못하니까 전부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예전에 경지정리할 때도 문제가 있던 사업이고 주민들한테만 문제있다고 볼 수 없어요. 다음 장이요. 이런 시설 같은 게 비가 한번 젖어버리면 엄청 힘이 들겠죠. 다음 장이요. 내부가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 원칙적으로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비가 평생 안 온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측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를 손을 안 대고 하는 방법은 둑방 안쪽에서 보 하단부를 보면 2m 50cm 낙차가 있어요, 보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냇가 바닥으로 보 하단부로 유턴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공사비가 최고로 적게 들어가고.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대로 가서는 서천지구 국비 받아서 40억 공사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목현상이 생긴 부분을 취입보 밑으로 해라,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사고이월 금액이 100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2023년도에는 직원분들이 더 수고하셔서 이런 명시·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장희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남원시 소각장 입지가 선정됐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최종적으로 3개면 4개 곳에서 대산면으로······ 제가 오늘 방송을 보니 확정이 됐는데 차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3월 중에 전략영향평가 2개소 대산면 대곡하고, 주천면으로 1순위와 2순위에 대해서 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원래 전략영향평가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3월 중에 서둘러서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월 초 정도에 최종적으로 입지선정 결과가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전략영향평가하고 3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고시공사하고,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3가지가 같이 한번에 맞물려서 동시에 해서 9월 중 최종하고, 그 중간 사이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거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고요. 그다음에 9월 중에 고시공고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돌입하고 설계를 돌입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공청회를 갖고 또 주민들이 원하며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는 겁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주민들이 원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매립장 옆에 주변마을 3개소는 자체적으로 가고요. 12개 마을에서 마을별로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양병우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주민들이 원해야만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원하지 않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1순위로 선정된 데가 대산면인데 만약에 원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산면 전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1개, 2개씩 마을을 묶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신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벤치마킹 선정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갈 수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느 소각장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인가 돼 있는데 이번에 대산면이 2곳 그다음에 주천, 산동이 1, 2, 3위로 선정 돼 있는데 선정된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선정한 곳당 2천만 원씩,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추경에 편성해놨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명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행사지원비로······.
김한수부위원장
그것은 사용처가 행사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쪽 주민들이 버스 대절해서 벤치마킹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명목이 행사지원비로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산 회계법상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동안에 장희준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들의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청소계장님이신 양병우 계장님, 오나경 주무관님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면 앞전에 소각장 입지선정이 4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방법을 바꿔서 이장단 그다음에 통장단 회의가 있었을 때 직접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8군데인가 후보지,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탁상행정 보다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청취하다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 사업을 잘 추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희준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2번을 보면 방치 슬레이트 처리 문제가 있어요. 매년 하반기에 슬레이트 신청을 못하고 슬레이트를 처리해 달라하면 예산이 없다고 직원분들이 답변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됐어요. 남원이 몇 퍼센트 정도의 슬레이트가 철거가 됐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반복된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남원시 전체가 환경 오염 문제로 슬레이트가 남아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파악해볼 필요성이 기간도 됐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데 이 예산 가지면 몇 년이 걸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먼저 선제적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요조사하고 또 우리 집 철거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서 그런 일을 먼저 파악해보는 것도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게 처리하고요.
이기열위원
빠르게 일이 진행이 안 되겠지만 꼭 한번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기존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1년에 1번씩 하는데 꼭 해놓으면 누락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이 부대끼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를 하는데 꼭 누락된 게 나오면 민원발생도 누락된 부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사업은 어차피 계속 추진을 하는 거고요. 2~3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고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4번 장날에 외지 상인 쓰레기는 CCTV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CCTV에서 쓰레기 투척하면 벌금을 물릴 수 있나요? 상인들한테 안 되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상인들한테 부과한 적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항상 상의를 해요. 그쪽에서 임시적으로 대표를 선출해놨어요. 그쪽하고 대화를 하면 협조가 되더라고요.
이기열위원
이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명숙 동료 위원님께서 정말로 외지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안타까움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CCTV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장날에 홍보도 플래카드를 해서든 간에 먼저 선 조치를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생각해서 쓰레기를 가져가신다거나 분류해서 버릴 수 있도록 먼저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6번에 지하수 방치공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야되나 여러 분들이 조사를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작년에 날이 가물었는데 어떤 지하수가 방치공이 됐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한 필지내도 저희들이 물어봐요. 어떨 때는 방치공이 3개에서 7개까지 나온다고 해요. 필지 내에 1필지 조사하는 것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건설과에서 이관된 업무인데, 체계적인 일이 옛날부터 됐어야 되는데 3~4년 전부터 무분별하게 파고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않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물이 안 나오면 바로 옆에서 파고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조사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도 몇 년 걸릴 사업일지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기열위원
그것은 지하수를 농업용수가 됐든 어쨌든 팠어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원되지 않은 지하수를 판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잡잖아요, 방치를. 그것까지 조사를 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필지 내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도도 많이 늦고요.
이기열위원
94개소 추진됐던 게 다 그런 사항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들어온 것 있잖아요? 신고 들어온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자체가······.
이기열위원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파가지고 2~3공을 파가지고 폐공한 것까지 우리가 조사를 다 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옆에 있으면 하고요. 신고 허가된 것이 3만 개소가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면 3만공에 알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20~3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관정 보급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제가 농업을 하고 있다 보니 생각을 하는데.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이 부분이에요. 이 필지에다가 파고 물이 안 나오면 옆 필지에 곧바로 파지 않습니까?
이기열위원
그것을 아는데, 자동으로 메워지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걸 자동으로 메워진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으로 메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시멘트를 붓고 양생을 시켜서 지표수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파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시멘트로 양생을 해서 막아주는데, 많은 부분이 파고 안 나오면 파고 몇 군데를 뚫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 것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수 지표수가 계속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필지에 10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저 계장님한테요. 그것을 방치공으로 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그걸 방치공으로 생각하시고 조사하신 거예요?
하여튼 말이 길어져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치공은 이미 파가지고 전기시설이 들어왔다거나 이랬을 때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에 관정을 파서 그것을 이용하고 여기는 방치를 했던 지하수 개발을 놓고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답변 아니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러 개 팠던 것은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방치공으로 안 봐요. 그러면 제가 방치공 94개소에 대한 자료요청하면 바로 와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지표도 없는 것을 어떻게 찾냐 그 말이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제가 착각을 좀 한 모양인데, 조사할 때는 거기까지 조사를 하고요. 방치공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표도 없는 것을 어디 가서 방치공을 찾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치공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놓고 사용을 안 한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 같이 가물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안 하냐, 왜 사용을 안 하느냐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방치공으로만 봐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계장님, 94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왜 조사를 했어요?
일부 조사를 하시는데 어차피 매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정과에서나 시설원예 기술센터에서 이미 중대형 관정을 파고 있잖아요. 중대형 관정을 파다보니 옛날에 소형관정을 파 놓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방치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물량이 적어서 안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실 때 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이것을 폐공을 시켜야 되는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조사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사무감사 처리결과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폐공을 시켜야 할 것은 꼭 폐공을 시키하도록 하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요즘 같이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물이 나온다면 주인하고 대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후일을 생각해서 관리 차원에서라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가 이루어 진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빠진 숫자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서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아깝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이기열 위원 - 그걸 여름에 관정조사를 하는 것보다 가을이나, 봄에 조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풀 속에서 못 찾아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폐공되는 방치된 것은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남원시에 중형, 대형 관정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을 자리를 해서 미팅을 가지셔야 대횝니다. 시추를 시작해서 물이 나오면 방치가 아니에요. 이건 집을 짓고 거기에 장치를 해서 지금 물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큽니다. 사람 인력으로 못 메꿔요. 그러니까 물을 시공하다가 가버려요. 나중에 소유주가 위험하기도 하고 발도 빠질 수 도있으니까 장비가 왔을 때 장비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인지를 심어줘야 시추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쑥 빼서 다른 데로 옮겨놓고 가지 말고 메우는 조건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가야지 농가들이 그거 메우기가 인력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소형 농사형 관정은 삽으로 얼마든지 메꿔도 금방차요. 그리고 방치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지 못해요, 풀 속에. 전부 다 PVC 엘보가 있는 것은 물이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중형, 대형사업을 하신 분들과 미팅을 가져야만 제대로 오염이 안 되게끔 처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영농철 되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전반적으로 교육실시를 계획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메스컴에 소각장 입지선정이 대산 대곡으로 장희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혐오시설이면서도 입지선정이 빨리된 것은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잘 타협하셔서 벤치마킹도 우리보다 잘 돼 있는 부분을 다녀오셔서 착오없게, 2026년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산면민들이 입지 환영을 한다는, 뉴스를 보니까 95%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환경과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이재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283쪽에 8번을 봐주세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성과가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을 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시내버스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반납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소태수위원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더 홍보를 하시고, 반납할 수 있게끔 뭔가를 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순창군 구림면에서 70대분이 과속도 아니고 거기가 세게 갈 장소도 아닌데 아주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남원시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것을 유턴해서 빨리 반납할 수 있게끔 그래도 반납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마음에 와닿게끔 교통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월터미널 관계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얼추 매듭은 돼 갑니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월터미널 측과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함양군과 분담 비율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월터미널 측과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태수위원
잘되셨네요. 인월터미널을 보면 함양여객 쪽이 많이 써요. 그렇다고 지역이 떨어져 있다, 타지역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함양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잘 이뤄질 수 있게끔 해서 보전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아침으로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말고 시내버스가 운봉 같은 경우에는 준향마을이라는 곳은 국토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단일부락이란 말이에요. 다른 마을이 있다면 거쳐서 돌아서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남원에 병원에 갈 때는 마을에 들어와요. 버스를 타고 가서 병원에 다니고 시장보고 짐이 있는데 넘어올 때 1시나, 2시 사이에 오는 버스가 있는데 그때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짐을 들고 들어가니 5분에서 7분 거리면 충분히 버스가 들어가는데 염두에 두셨다가 오는 버스도 들어가야죠, 가는 버스만 태우고 가지 말고. 그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남원시청에 주차를 지금 우리 직원들도 다 대고 있다고 봅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과라 시청 주차장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타워가 되면 직원들 차가 거기로 주차가 될 걸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직원들은 그쪽으로 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소태수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왜냐면 조금 불편한 것은 직원들이 감수를 해야 되고 민원인 위주로 주차하기 좋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몇 바퀴를 돌아야 해요. 한번 볼일이 있어 오면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타워가 완공이 되면 그렇게 유턴을 해서 직원들은 그쪽으로 대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게끔 준비해나가는 게 좋겠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한전 스마트 정류장 비만 오면 문제가 생겨서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는데 문제점을 파악하셨나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며칠 전에도 그랬고 비만 오면 그런 것 같고요. 오늘도 영하 날씨로 떨어졌는데 앉아있지도 못하고 추워서 문도 안 열리고 발권도 안 돼서 많은 애를 먹었어요, 전주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림사거리 불법주정차 현수막이 필요해서 붙어있는 현수막을 철거를 잘했다고 완료했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맞는 답변인가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앞으로는 홍보 효과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곳에 게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철수를 하고 완료했다고 하면 시외버스가 전주 방향에서 오거리로 내려오면 오른쪽의 주정차 문제, 죽항아파트 주정차 문제때문에 그 금방에 붙인거예요. 현수막 붙여놓은 거 떼면 되겠어요? 완료라고 표시를 하면 되냐고요. 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붙였던 거예요.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이유는 결국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붙인건데, 그 차가 우회전한다든가 좌회전하는데 대형 시외버스들이 못 도니까 그 금방에 게첩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걸 완료라고 해놓고 시정이라고 했다고 주변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20번을 볼까요. 지금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승용차들은 이동조치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에 불법주정차는 3월 중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차적으로 계도를 할 계획이고요. 5월달에 다시 한번 단속하고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요.
이기열위원
이게 지난 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계도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단속은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가 단속대상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인사가 나서 새로운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어차피 내용은 인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더 문란해졌어요. 의원의 지적사항은 시간이 흐르면 안 해도 된다는 개념인가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의원들이 할일이 없어서 그냥 지적만 하고 앉아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이기열위원
남원공영화물차 다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혹시 국장님 이쪽을 다녀오셨나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행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날인가, 이튿날인가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그때 지적하신 것 중에 화물차가 긴 차량이 이를 테면 주차 공간이 좁아서 밭깥으로 나온부분 또 승용차를 오랫동안 대 놓고 자기 주차공간으로 전용하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를 하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문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주위에 차라리 승용차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보시고 이건 남원에 정말로 공영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이 기사님들한테도 사장님들한테도 인식이 돼야 하겠지만 시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로 정리된 화물주차장이라고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도했다가는 뭐하러 저희들이 지적합니까, 개선이 안 될 것을?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화물공영차고지에 승용차 주차장이 있긴 하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어요. 화물주들의 주차장이 아니고 옆에 뭐죠? 도로관리사업소 거기 주차장이더라고요, 제가 주차내용을 보니까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실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화물차 주차장인데 거기에 승용차를 바치는 것은 이분들이 승용차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을 오고가는 차량들이거든요. 저녁에 와서 또는 아침에 와서 거기에 자기 승용차를 바쳐놓고 그 차를 갖다 화물차를 빼고 가면서 그 자리에 승용차를 대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기열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사항이 그래서 다른 화물차가 들어와서 바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비워줘야 합니다. 내 화물차 주차 공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할 때 승용차를 뒤편으로 몰아보든지 앞편으로 몰아봐서 그것이 좁은지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화물차 주차 공간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아무 화물기사님들이 와서 차를 바칠 수 있다, 들어와도 내 공간이 바칠 수가 없는 화물 주차 공간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이기열위원
다음 업무보고때까지 개선방향이라든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들어보면 일부는 직원분들의 차도 승용차를 바쳐놓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관리원 한 분이 계시죠?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분들한테 수시로 돌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세요. 그분들도 어차피 과장님의 지시를 따를 분들이니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업용택시 분들이 무사고를 했을 때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지원 없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택시협회에서 건의한 거 있었죠?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직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이상 시행을 해보시라 이것도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일부 전화가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교통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양근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운봉 햇살론 건물이 BF 인증때문에 늦어진다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됐는데 BF 인증이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모든 공사가 그것때문에 발목을 잡혀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기회가 되면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기관이 장애인개발원하고 LH본사하고 또 한 군데가 있어서 3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기관을 확대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무 오래 걸립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에서 발목을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지금 과수농가들이 과수원에 창고가 접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온창고를 신청을 해서 되면 꼭 분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증축으로 받아서 합벽을 해도 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장에서 직접 가져와서 그대로 놓으면 그냥 건축물로 안 보고 그 위에 놓으면 녹이 금방 슬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을 만들면 비가림시설을 만들면 우리가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설 건축물이라도 받아서 해야지 않냐······.
소태수위원
지금 농가들이 창고하고 합벽이 돼서 저온창고를 사용해야 비가 와도 들어갔다 나왔다가 좋은데, 꼭 간격을 띄워야만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택이 아니고 농장 시설이기 때문에 유턴을 시키는 게 뭐냐 합벽으로 해서 설계를 내서 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축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가분 몇 분이 불평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뭡니까? 편리하게끔 해주는 거 아닙니까, 크게 법에 위촉이 안 되면. 그런 설계가 들어오면 상세하게 전달을 하셔서 합벽이 꼭 필요하면 창고에 대한 증축으로 해서 붙여도 된다. 그렇게 하시고 꼭 끼워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축성을 발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수막 거치대 승인 허가를 맡아서 며칠 내에 철거해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보통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2번은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서 안 되면 보름 정도를 주고, 그걸 안 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 민원인께서 저희한테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이 5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아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정비를 해주시고요. 구정에 거치대를 해놓은 것도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