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드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시장제출 동의안 11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단․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안건 심사 전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ㆍ김석규ㆍ최선호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최선호 의원입니다.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수행하도록 기존 처우개선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양산시 지역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용근 의원 대표발의)(성용근ㆍ최선호ㆍ김판조ㆍ곽종포ㆍ김지원ㆍ강태영ㆍ김석규ㆍ정숙남ㆍ정성훈ㆍ신재향 의원 발의)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전문업인으로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공인중개사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밖에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하는 게 어떨지 싶은데, 지금 성용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뿐만 아니고 다수의 조례 개정안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용근 의원의 이 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아니, 차후에라도.

성용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담을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ㆍ정숙남ㆍ김석규ㆍ김지원ㆍ성용근ㆍ공유신 의원 발의)

송은영 의원입니다. 지금 조문별 보면 현행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개정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청년친화위원회설정에 관한 사항에 관련해서 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청년위원회에서 발의되는 것들에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의원님, 혹시 부서랑 협의할 때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청년친화위원회를 둘 것인지, 4년도, 5년도 이렇게 계획을 한 번에 저희가 전체 위원회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추가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서울시에 시행을 먼저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 청년정책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되어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젊은 도시 양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각 조례 심의위원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일몰 이후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님, 혹시 폐지조례안을 검토하시기에 앞서서 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 협의회랑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 양산시 지회에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상관은 없습니다만 관련 단체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하면서 기금이 3억이죠?

3억을 예비비로 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사전에 기금에 관련해서 일괄 정리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리가 양산시에서 미리 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가 지금 정성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폐지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안동의, 이렇게 의견이 왔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양산시 조례이기는 하나 양산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러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이거 없애고 하는 데 원안동의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기금을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정리를 하자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원안동의 했던 부분에 조금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ㆍ정숙남ㆍ김석규ㆍ김지원ㆍ성용근ㆍ공유신 의원 발의)

감사합니다. 정성훈 의원님, 혹시 「청년기본법」에 청년을 나이로 했을 때 34세까지로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42세로 보는 경우도 있고 45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저희 양산시에는 39세로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장 기본, 평범하게 39세까지, 만 40세까지를 청년으로 한다, 그게 보편적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청년기본법」에 34세까지라고 해둔 걸 보니까 정성훈 의원님 얘기가 더 연령층이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양산시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중독치료지원센터에서 음주 주취자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 시행령이 내려오고 시행은 아마 내년부터 될 겁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차 계획에 담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데 공공시설, 보육‧교육시설, 대중교통 이런 쪽으로 되어있죠?

예.

되어있는데, 「초․중등교육법」 7항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 우리 학교에서 초․중등에서 많이 하는데, 행사를, 그럴 때도…….

축제 말이죠?

금주구역으로 정해놓고 나면 거기서는 그렇게끔 가무를 할 수 없는 쪽으로 가잖아요?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회성 축제, 그리고 행사에 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렇게 음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넣어두었습니다. 항을 넣어놨습니다.

몇 조에 넣어놨어요?

3조 6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걸 그러면 저걸 할 때 되면 이렇게끔 허가를 이것도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항을 넣게 된 이유는 양산시에서 주관하는, 후원하는 각종 축제들이 있습니다.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저희 강변에서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 때에는 일회성으로 허가를 득한 후에 이렇게 음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행정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하고 각종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각종 단체에서 할 때는 이 규정이 필요 없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걸 해가…….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러면 학교를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 빌려 쓰겠다 그러면 행정에도 그러면 가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행정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신청서 양식을 조금 수정해서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 학교 행정에서는 저희 양산시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각 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허가가 득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되면 지금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못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이게. 학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보고가 늦다든지, 우리 행정에다가, 안 했다든지, 행위는 이루어졌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있어서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서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행정에서의 행사만 하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학교나 금지구역 내에, 이거는 각종 단체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소지들이 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 기간 내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뭡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그렇게끔.

관련부서랑 잘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의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지금 14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족단위라든지 동호인들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할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부분까지도 금주구역으로 정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원에.

예,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면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단위로 잠시 피크닉이나 이런 걸 갔을 때 간단한 음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단속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조례 제정의 주목적은 주취자 또는 음주로 인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태료나 이런 부분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우려를 하신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조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재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가족 단위의 간단한 피크닉 정도의 음주는 가능하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두 병,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행규칙이라든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을 계도 기간을 2023년도로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된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취자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거고, 또한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에 사전에 홍보, 그러니까 음주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떤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은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단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분에 관한 것도 있고 단속에 관한 부분도 지금 여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도시공원이라고 할 때 가족 단위의 간단한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또 주변에서 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원들끼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와 있다, 이걸. 단순하게 지금 하는 목적은 뭡니까? 술주정뱅이들이나 이런 분들, 주취자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는데 그 틈새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에 포함이 다 되도록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린이공원에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가든 친구들끼리 가든, 거기 가서 소주 한두 병 먹는다 하면,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 같으면 과태료 안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취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렇다고 주취자라는 걸 명시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거는 정말 건강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부수적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 요소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민원을 해소시키고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될 부분을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쪽으로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건전한 사람이 술 한두 병 먹기 위해서 술병 놔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3자가 보고 여기에는 금주 지역인데 왜 술 먹습니까 해가지고 신고했다 하면 오면 어차피 과태료 5만 원을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민원들이나 주민들이 더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나 이런 요소들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하고 한 번 더 실질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에 감사드리며, 제3조 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부서랑 협의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 그리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되시겠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분들로 인해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5조에 보면 음주 폐해로부터의 보호, “음주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음주 폐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마 각자 체감하는 온도가 조금씩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폐해를 주는 분들을 음주문제자로 이렇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주문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담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문제자 이런 부분의 정의가 담길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ㆍ최선호ㆍ강태영 의원 외 3인 발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제도를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정의를 하나 추가했다, 그죠? 양산시 내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이렇게 정의를 추가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양산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되어있었고 현재 양산시 관내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도 양산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인구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인구정책을 세울 때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되어있지만 저희 양산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생활인구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양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양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조 1항은 우리 양산시 내에 주소를 둔 자고, 2항은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항은 우리 관내에 소속된 업자, 예를 들면 본사나 지점에 근무하거나 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항을 보면 양산에 주소를 두거나 양산에 주소를 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하는 자로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기관이나 학교 등에 근무하는 소속하는 사람을 추가했다고 하면 특정한 기관이나 학교에 이러한 것을 너무 부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2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우리 시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13개 부서, 2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위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조례 정하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죠, 이런 쪽으로, 명칭을?

예.

사용하고 있는데 왜 올립니까?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 사항을 보고 한다는 게 늦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하기 전에 의회에 당연히 먼저 승인받고 난 뒤에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거꾸로 개편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난 뒤에 시행하고 있고 난 뒤에 의회 와서 보고하는 형태로, 이건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보고예요, 보고, 따지고 보면. 이런 행정 해서는 안돼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절차나 이런 거 위법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서 사전에 먼저 의회에다가 조직개편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다 하고 난 이후에 승인받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다 국도 통합하고 명칭 다 바꿔놓고 난 뒤에 다시 조례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으러 온 이거는 승인받으러 온 게 아니고 역으로 보면 보고하는 형태밖에 안되니까 이런 추태는 앞으로 보이지 마세요, 알겠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차에 맞게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의안번호 23번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유망한 창업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4년간 지원되고, 사업비는 국비 25억, 도비 1억, 시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연간 총 28억 1,000만 원이며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합니다. 영산대는 지난 2017년부터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4월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그간 영산대의 축적된 창업인프라, 역량 및 노하우를 활용하고 다양한 창업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혹시 창업기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심경애 창업기업은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이면 되고요. 소상공인성 사업은 저희들이 지양합니다. 기술 창업 쪽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개 기업 모집합니다.

선정위원회는 대학 내에 따로 전문 교수…….

심경애 아닙니다. 완전히 대학이라든지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평가 위원으로 선정을…….

외부위원들로 선정하셨습니까?

심경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db사업(기록화) 공기관 위ㆍ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신기리 고분군 발굴조사 공기관 위ㆍ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양산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기록화 사업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효율적인 유적지 관리를 위하여 지정구역 확대와 더불어 향후 유적 정비를 위한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써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 정비 계획 근거 마련을 위하여 경상남도 조례 제4906호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양산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기록화 사업을 공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산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기록화 사업 공기관 위․수탁 협약은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기리 요지에 대한 문헌 및 고고학 자료 집성, 일제강점기 반출 자료 추적, 일본 현지 법기리 요지 출토품 문화재 지정현황 조사, 관계 학회와 연구한 전문 연구 논문 작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약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까지이며 협약 금액은 국비 7,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등 총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산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기록화 사업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경남연구원은 양산시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경남도의 사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4조의4 민간위탁동의안에 각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이 아직까지 안 되어가지고 미비한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안 되어있다 그러면 심의를 못 하나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이 동의안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근거를 뭐로 두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까?

근거는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7조에 의해가지고 법기리 요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종합정비계획이 정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문헌정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술용역보다는 전문기관에다 위․수탁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위․수탁 동의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해서 여기에 지정을…….

필요로 하겠다 해서.

하겠다는 거는 근거를 했고, 그 외에 혹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동의안을 내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류에 안 되었는데, 서류는 준비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적정성 검토가 그렇게 어려운 사무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아니라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이걸 준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남연구원을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공기관으로 생각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산하기관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전문기관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수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해서 하려고…….

그러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근거로 한 거는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근거로 한 거는 아니고…….

그러면 적정성 검토가 필요 없는 겁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만 냈는데, 지금은 김석규 위원님이 적정성 검토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학술용역이 아니고 전문기관이기 위탁 동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장과 김석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를 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관리조례 제4조를 보시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적정성 검토가 되지 않고 지금 심의 장소에 오셔서 이제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었지만 지금 제출해 주신 적정성 검토하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안건 발생 시 신속한 개최를 위해 시의원 추천 방식을 일부 개정하여 의로운 시민 지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안건 발생 시 신속한 개최를 위해 시의원 추천 방식을 의회 의장 추천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등 한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법령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리 고분군 미정비 발굴조사에 대해서 1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1구역․2구역․3구역으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구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향후에 2구역․3구역도 우리가 국도비 해가지고…….

그때도 협약서를 다시 적으실 겁니까?

그때 할 때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런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까? 문광과에 협약서를 연단위로 계속 재계약했던?

다방동 패총 부분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하고 계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안건하고는 별로 관계없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양산시에 차후 발굴조사가 필요한 유적지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신기뿐만 아니라 북정도 있고 향후에 다방 같은 경우도 있고 패총도 있고, 그다음에 법기리 요지도 아직 정비종합계획이 설정이 안 된 상태인데, 정비종합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작업을 하고 문화재청에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예, 지금 아직 양산시에서 필요한 사적지나 유적지에 대해서 아직 손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를 질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팀장님 답변대로……. 양해가 되신다면 학예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백진재라고 합니다. 양산시의 문화재로 사적과 기념물이 있는데 사적과 기념물은 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봐지고요. 기념물 같은 경우는 도 지정 문화재로써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조사 필요성을 보고 저희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만간에 사적지라든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해야 될 유적지들이 우리 양산시에는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지금쯤이면 체계적으로 얼마만큼 있다, 개수 정도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었을 것 같다 싶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게 수량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량화시키기가 어렵고, 그거를 어떤 장기적인 틀 안에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가 먼저 염두가 되어야지, 이거를 몇 년 치에 몇 년 하겠다, 그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발굴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정돈은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나하나 발굴하고, 복원하고 이런 절차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사전 절차가 얼마만큼 되어있는가를 여쭤본 거고요. 안 되어있으면 지금이라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예사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계속. 그러면 우리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학예사님, 그러면 동부 양산에 우불산성 복원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 안건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왕 최선호 위원님께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불산성은 문화재는 2005년경에 지정이 되었고요. 현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상태고, 문화재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조사라는 게 수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성곽 일부에 대한 내측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동부 양산의 시초를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사일 텐데,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갖가지 연구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용당 역사 복원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있고 용당 역사 주변을 관광화하는 용역도 발주가 될 텐데, 거기에 우불산성도 포함이 될 예정이죠? 추가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추진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예사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학예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1호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므로 제정안 제4조 제3항 제1호 중 양산시의회 의원을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 제4조의 조문 번호의 수정이 필요하고 제5호 중 조문 번호 수정과 용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9조 제2항 제5호 중 “5. 청년친화위원회 설정에 관한 사항”을 “4. 청년친화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6항의 내용 중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4조 제6항 중 “시장은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를 “시장은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할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근 위원님.

예, 성용근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3조 1항 12호를 삭제하고 제14호는 구체적인 범위의 지정이 필요하며 제16호는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적으로 정하며 제8조 1항, 과태료 금액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제정안 제3조 1항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련 법률」 제2조 3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으로, 제16호 “그 밖의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로 수정하고, 제8조 1항, 5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하고 제3조 1항 제14호를 제13호로, 제15호를 제14호로, 제16호를 제15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와 3호는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2조 제2호 중 “시 관내 영업소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양산시 관내 기관 사업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db사업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db사업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신기리 고분군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기리 고분군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ㆍ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2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