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포 의원 발언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8인 발의)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법 규정을 적용받다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우리 건축법이 계속 1962년도부터 개정과 개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 비도시지역이 지금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없으면 개발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법상 도로지정원칙이 동의입니다, 동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지금 이런 건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지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동의가 안 될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막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는 따라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서 너무 메크로 이런 걸 통해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신청하니까 너무 한쪽으로 특정인이 막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보면 국립공원에 산림휴양림 추첨하듯이 추첨제로 지금 변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추첨식으로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

그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6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약해 가지고 계약이 가산, 황산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약 변경을 해서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단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운영 모집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사무하고 운영사무를 이렇게 제한을 해서 수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세입에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잔디 보식이나 노후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회에서는 잔디물품이나 시설물 관리, 잡초 제거, 위탁금 결산회계정리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협회, 안 그래도 협회든 아니면 체육회든 어떤 단체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도 타 지자체를 이렇게 한번 쭉 사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북 예천이나 경기 김포, 남양주, 속초 이런 데서 지금 보면 파크골프협회나 체육회나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회에서 보니까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피드백을 해 보면 그 무난한 데, 파크골프협회에서 이렇게 위탁받아 하는 데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모집공고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넣어서 공고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몇 회 이상 생길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조치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그런 안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협약서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어떤 민간단체나 그런 데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로서 그렇게 협약할 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게 첫째는 사실은 이게 동일조건으로 다시 우리가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다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해서 낮은 조건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상황이고 지금 검토내용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기존에 동일, 이전에 검토조건이었으면 그러는데 이게 보면 사실상…….

예, 그게 강사 요원을 1명을 빼면 업무직 체육강사, 업무직 체육강사를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업직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업무직으로 해서 현업직전문강사로 채용해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지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시설강사…….

예,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또 이런 부분은 내용적인 면이고 또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부시책에 공공기관 구조조정 개혁에 의하면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은…….

예,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부분을 재검토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민간위탁을, 이게 뭐 타 지자체가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파크골프의 수요가 급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어떤 그런 소통하는 차원에서 해 주고,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또 모집할 때 조건을 강화를 해 놓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하기 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제재를, 패널티를 해서 공단이든 직영을 하든 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작년에 5만 8,000명에 9,000…….

되면 당연히 어떤…….

그 부분도 조항에 넣어서 재위탁할 때는 패널티로서 감안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예,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종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