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문 중 제8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재정지원 선정대상 구체화와 교통안전 증진활동 중 사고위험 발생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등 가입규정 명문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등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당 등 간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교통안전법,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등에 관한 재정지원 선정대상 구체화와 교통안전 증진활동 중 사고위험 발생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등 가입규정 명문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봉사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통안전에 관한 봉사단체로 소속되어서 지원받는 단체들도 있었고 일반 사회단체로 소속되어 지원받는 단체도 있어서 지원의 규모와 방식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봉사라는 것은 일반봉사와 달리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교통봉사를 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보험이나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랑실은교통봉사대나 새마을교통봉사대, 112자전거봉사대 등은 일반 사회단체로 소속되어 있어서 교통봉사단체가 아니고 다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교통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적 같은 것을 저희가 다 보고, 활동내역을 보고 판단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판단되어 대상자가 된다면 지원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몇 개라고 제가 추산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활동실적을 가지고 신청할 경우 시에서 그 활동들이 적절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이신 교통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도점검하게끔 조례에 명문화를 해놓아가지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매입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지금 하시는 건데 기간이 영구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는 겁니까?

5년에 1번씩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 하셔가지고 공동주택단지 건설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세대 수를 보니까 단독주택 용지랑 공동주택 용지 포함해서 6천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부 다, 단독주택 빼고 공동주택은 다 시행을 하는 겁니까?

민간사업자가요. 도시공사에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그래도 미분양 관련해가지고 과잉공급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면 주거용 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꼭 지금 당장 저희가 공공주택 용지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셔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 다 통과하셨던 거죠?

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전행정절차를 급박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직 공사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