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제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국기의 게양일(안 제4조), 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안 제5조), 국기 보급지원(안 제6조), 국기의 점검·관리 등(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이 없고,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 동의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16일에서 1월 27일까지, 결과는 제출의견 없습니다. 그럼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제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거제시민의 날 3. 거제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 ① 시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상시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국기 보급지원)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80호,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여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으로 각 개별 조문에는 관련법령인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안 제1조(목적)에는 상위법령에 대한 내용이 없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국기의 게양일에 대한 것으로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에서 지정하는 국기게양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는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기의 연중 게양, 야간에 적절한 조명 사용,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국기 훼손이 우려될 경우 게양하지 아니하는 것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국기 보급지원에 관한 것으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9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기의 점검·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 법 제10조제1항과「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시장은 월1회 이상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를 존중하고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6곳을 포함한 전국 83여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한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은 발언대로 나오셔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다. 최양희 의원님, 그죠?

예.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된 지 좀 됐는데 우리 조례에는 여태 없었던 게 이제 제정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흔히 국경일이 되면 집에서도 게양하는 날짜를 우리 시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 걸 날짜로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경일 되면 집에서도 태극기를 달잖아요.

그거는 제4조제2항에 개인은 자율에 맡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는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경일이 되면 집에 게양하듯이 우리도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우리한테 위임한 사항 중의 하나가 거제시민의 날이 있던데 그런 날에는 자율적으로 집에서 게양을 하도록 하는 그런.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 내용인 거죠?

예.

그러면 또 발의자로서 거제시민의 날 말고 또 우리가 이런 국기법에 준해서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는 있긴 한데 그걸 제 개인의 주장으로 하기는 좀 지나칠 수 있어서 그건 포함 시키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국기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거제시를 걸어서 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만나는 곳이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또는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국기를 보면서 제가 사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국기를 달지 않으면 모를까 다는 이상은 그렇게 찢어진 국기. 정말 형편없는 국기 이런 것 이거 정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 조례가 있냐 확인해 보니 사실 없었고 정말 우리 마을회관 공공시설에 있는 국기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꼭 필요한 곳에 있는 국기들이 훼손된 것도 많았고 관리 부주의한 곳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라든지 국기가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 발의가 되면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오염 회수로 확인되면 즉각 교체하도록 하겠다. 그럼 우리 과에서 할 거죠?

총괄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할 건데 실제 각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에는 그쪽에 또 통보을 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 태극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국기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그리 못한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거제도는 바람이 상당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포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도 국기게양대가 여러 개 있어요. 어쨌든 국기법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방 훼손 돼요 그게. 바람이 조금만 불면 태극기가 천이기 때문에 금방 뭐 하루 지나고 찢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월 1회라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좀 수시로 상시 태극기가 찢어지면 교체가 되게끔 뭔가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기관, 단체나 각 시민, 국민분들 스스로도 국기에 대한 선양의 마음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교육이나 홍보에도 저희들이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집이나 이런 거는 태극기가 찢어지면 교체하고 하거든요. 근데 공공이 운영하는 곳이나 안 그러면 상시 걸어놔야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들은 한번씩 가다가 이렇게 보면 찢어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양희 위원도 아까 거제를 종단하고 있습니까. 걷고 있는데 ‘많이 봤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더 욱 더 좀 신경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 다 하셨고요. 저는 국기 조례가 있는 걸 우리 거제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진 부분을 최양희 의원님께서 잘 챙겨서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의자이신 최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태극기 관리인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각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거기에 이걸 이장협의회 회의 때, 또는 통장협의회 회의 때 6개월에 한번 꼭 또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이럴 때에는 의무적으로 태극기를 한 개씩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안 가는 곳에는 사실 잘 안 갈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고자 하는 분들은 자주 가시거든요. 그래서 면·동에서 회의 때 그분들한테 배부를 한다면 그걸 또 받으니까 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꼭 배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서 이 조례에 목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조(목적)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잠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중의 각 개별 조문의 관련 법령인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중 “조례는 거제시민”을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거제시민”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민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133쪽 의안번호95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는 “맞춤형복지제도”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제4항에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위원임기 규정을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해 삭제하며, 안 제12조제1항은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규정을 수정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13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제3호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제12조(위원회의 임기 등)제1항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조집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의안번호 96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으로 위원회를 효율성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5호에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일부수용하여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중복된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은 마을공동체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요건 및 자동해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제2항은 회의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149쪽과 15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사업지원)제1항제5호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호 “그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구성 등)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를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구성 등)제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제2호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구성 등)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항.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회의)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의안번호 97,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방법 개선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4항에는 협의회 비상설화로 인한 구성요건 및 자동해산 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은 비상설화에 따른 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16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제3항제1호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과장”을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하고, 제4항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제5항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를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회의)제1항“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9쪽 의안번호 95호,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맞춤형복지제도”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위원회의 구성 등)은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위원의 임기)는 삭제하고, 안 제12조제1항(위원의 회의 등)은 종전 “매년1회 정기회의 개최와 임시회 소집”을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은 필요하되 안건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은 서면심의 3회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최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요구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심의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96호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5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 “위원회가”를 “시장이”로 수정함은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1조(구성 등)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제3항, 제4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비상설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안 제15조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15조제3항(회의)에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은 필요하되 안건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은 서면심의 1회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요구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심의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7호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4항(협의회 구성 등)의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비상설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회의)은 삭제하고 제2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조직에 알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은 필요하되 안건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은 서면회의 2회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요구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심의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축조심사고 그다음 속기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개정내용이 속기에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략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에 남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뒤에 하는 조례 심사는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꼭 읽어주시고 제정안은 전체 다 조문을 읽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배석한 속기사는 과장님이 생략한 신·구조문대비표를 3개 조례안 거제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조례 다 위원회를 사실은 비상설위원회로 둔다는 건데,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 예를 들면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이게 단체교섭 또는 이런 교섭이 1년에 최소 1번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단체교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공무원들의 복지사항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로 따로 합니까?

교섭내용에는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교섭은 실질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그때 그때 구성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위원회구성 제1호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변동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항을 추가합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그리고 임기를 삭제를 합니다. 9조를 삭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후생복지 관련해서 위원회가 그럼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도 안 열린다는 얘기네요?

지난해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2022에 한번 개최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그 단체교섭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단체협약교섭 협약내용이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교섭할 때 이 복지후생에 관한 것도 같이 교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건지.

실제 교섭을 할 때 우리 기관과 노조에서는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 내에서는 물론 교섭은 실무 교섭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의. 그런데 이 부분은 교섭이 되고 지금과 같은 조례에 개선사항이 생길 때 자체 내부적인 회의를 이리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꼭 상설해서 정례화 안 해도 비상설 해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그런데 제8조제1항에서 제3항을 그대로 두면 아니, 그러니깐요. 매년 정기적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 해야 되면 그 상설인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설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지침에 보면 연 3회 이상이 개최가 안 될 때 또 비상설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필요할 때는 만약에 비상설화 해도 어떤 개최 횟수나 필요할 때는 개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리 보여집니다.

아니 뭐 꼭 저는 사실 위원회 회의 개최 안하는 위원회는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협의할 내용이 발생하면 제8조에 따른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소집해서 또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 해서.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저기, 그 잠깐 좀.)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제가 뭔지 알겠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노사단체협약에서 모든 사항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거는 담당 국장이 노사협의회 결정된 거를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장이 담당 국장이지 않습니까? 국장 등에서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후생복지 시행이나 시설에 관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

그렇죠, 이 위원회 자체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후생복지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개최를 많이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항은 노사단체 협약에서 이미 결정된 라인이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보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노사 협의할 때 대부분 이런 게 논의가 될 텐데 또 위원회를 한다 하니 그 구조가 좀 궁금했던 건데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비상설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설 위원회를 하겠다는 건데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는 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이 위원회에 심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비상설화 하시겠다는 건가요?

개최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상설화 해서 필요한 시기에 개최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굳이 저는 그렇게.

실제 이 부분도 전년도에도 한 번 이리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제정이 2020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 오래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매년 심의해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가는 것도 저는 왜냐하면 그럼 매년 다시 필요한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하고 또 해산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전년도에는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도비 지원으로 또 진행이 된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또 그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더 활성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조례가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2020년도면, 실제로 이게 매년 시장은 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고 그럼 그 수립·시행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이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원회를 없애면 진짜 이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걸 매년 어쨌든 이 계획을 심의, 자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문을 해야 되는데 매년 그러면 이걸 다시 공고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행정의 낭비가 아닐까 왜냐하면 임기를 정해두면 굳이 그렇게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구성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건데?

실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활성화가 또 지금 물론 조례가 제정된 건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또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매년 사업.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위원님 여기에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의 의도하는 바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중요성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를 비상설화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비상설화의 기준이 지침 내려올 때 기본적으로 3년간 아예 미개최인 건 폐지 기준이. 아웃라인(outline) 잡힌 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비상설화, 이런 기준이 내려왔는데 현재 그냥 상설화 두어서 있는 것보다도 그때 필요할 때 위원회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지침에 따라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러냐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최가 실제적으로 한 해에 아까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연초에 활성를 해서 한두 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실제 운영이 그렇다 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 10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전부 다 정비를 해서 비상설화 하시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런 업무가 중요하니 또 조례도 2020년도에 만들어 졌으니까.

이거는 실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깐요. 그 취지는 이해가 되시는데 이 개정하는 근본 이유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은 다른 위원회도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아마 지금 조례 선도적으로 왔는 거 같은데 다른 위원회도 계속해서 올 거 같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대개는 상위법에 뭐 이렇게 뭐랄까 위임한 조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조례가 제가 볼 때 절반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런 조례를 다 이렇게 손을 볼 것인지 그리고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손을 볼 것인지 대부분이 위임한 경우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왜 내용을 하냐면 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안건이 많았거든요, 넘어올 안건이. 그런데 이번 임시회 때는 안 넘어왔는데 넘어올 계획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정말 상설로, 비상설이 아니고 없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상설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의회에서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이런 거는 상설하면 좋겠다는 건 논의대상이라고 저희들 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예를 들면 뭐 아동복지정책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둬야 되는 거잖아요? 둬야 되는 건데 비상설도 두는 거고 상설도 두는 거예요.

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면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가 1년에 한두 번이면 다 그것도 비상설로 하실 겁니까?

아니 다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회를 없애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개최 횟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버리면 그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원회를 둬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한 걸 우리 시가 회의 개최가 저조하다고 해서 개최 횟수가 적다고 해서 이걸 그러니까 뭐랄까 기계적으로 비상설화 하는 건 좀 우려가 있으니 사실 저는 이 경우도 마을공동체 경우도 이거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하는 시장이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도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비상설화 한다?

법에 있는 사항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법에 어떤 사항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상설화냐 비상설화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상설화 되어 있다, 비상설화 되어 있다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상설화 할 건지 비상설화 할 건지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자치입법권의 한 권한이라 이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비상설화 하는 거지 위원회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지금.

비상설화만 한다 이 뜻입니다.

비상설화하고 임기를 없애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조금 다른 조례도 이렇게 올라올 때 개최 횟수로 기준을 잡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20년 6월 25일 전에 제정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4조에 보면 시장 책무가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시장이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존 및 개선사업,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회 계속 돌려야 돼요. 그리고 지원 신청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은 안하고 위원회 비상설로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수립은 하기는 합니까?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정비 대상기준이 발생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조례가 개정을 하고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널리 홍보해서 사업비가 지원하게끔, 신청하게끔 노력을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되니까 비상설로 줄이자는 건데 조례 개정해 놓고 일 안하고 위원회가 개최 안됐다고 없애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도비지원 사항이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성 있는 사업입니다.

아, 이건 도비보조금 신청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한테 마을에 이런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거예요. 마을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시장한테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려 한다 하고 신청하는 조례인데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마을에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적극 행정에다가 신청하게끔 이건 널리 알려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활성화가 그건 알리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위원회가 그 일을 계속 하게끔 뭔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아까 홍보, 마을에 교육, 홍보 이런 걸 해서 마을주민들이 ‘아, 공동체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 해서 그 마을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리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위원회가 계속 열릴 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비지침에 의해서 비상설화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비상설이기보다 위원회는 그냥 두고 한번 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위원회가 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좀, 그것도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상설화나 비상설화 되어도 추진 가능한 부분이 되니까.

아니, 지금 사업이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시장이 받으면 위원회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활성화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비상설화하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조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에 많이 알려질 건데 그럼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금 올라오면 또 비상설화 계속 할 겁니까? 그때는 ‘아, 이건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오히려 저는 한번 더 이걸 좀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좋은 제안들이 있으니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경상남도 마을공동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저희가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많이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 회의는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 1번 했었고. 그런데 올해 그 사업들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공동체 지원센터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그렇게 비상설화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물론 처음 조례의 취지나 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사실은 왜곡된 게 뭐냐 하면 이 조례는 그 센터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조례고 그 공모사업을 우리 시가 많이 공모해서 이렇게 했던 건 맞지만 조례 전체적인 걸 살펴보면 그런 건 저희만 아는 거지, 조례는 그걸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이 조례에서 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회들이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이랑 상관없이 지금 우리 마을에도 엊그제 갔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위원회를 상설화, 더 상설화해서 앞으로 마을센터가 없어지니 도에 센터가 없어지니 더 위원회가 각 시군마다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의원들이 이렇게 뭐 개정이 아니라 부서에서 이걸 해 온 것으로 보면서 아마 그런 맥락이라 생각을 하고 전체 상설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목적에 맞게 갖고 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가 너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혀 아이러니하게 이 조례가 먼저 올라왔는데요, 이건 좀 다시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했던 그 맥락이 맞으면 우리 시는 이 조례의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거 하는 것들 매년 1회는 해야 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게 되면 이건 비상설화 할 수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제대로 챙기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도 챙기겠지만 이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안석봉 위원님하고 한은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내용적으로 조금 바로 이렇게 좀 어떻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계획이라는 게 활성화계획은 매년 1년에 한 번 세운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나와 있고 위원회 기능도 이 사항의 심의가 기본계획 수립변경 제10조 보면 등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마땅히 해야 될 집행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이 가는데 그와 별개로 위원회의 어떤 상설화 하느냐, 비상설화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봐지고요. 만약에 매년 분기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는 없다는 저는 봐지거든요. 일의 업무상 1년에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매년 연말에 해서 하는 기능을 심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횟수로만 봐서 하는 거지,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해서 뭐 일을 적게 한다, 안 한다 하는 건 이 위원회 비상설화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게 비상설화해도 주어진 일들은 충분하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안하더라도 상설화되어 있다 해도 1년에 매년 뭐 한 두 번 하는 일은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판단을 상설화 하느냐, 안 하냐는 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제가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마을공동체의 대표에요. 그럼 제8조에 지원신청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했어요, 지원신청을. 그러면 그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뭐 비상설화 되어 있으니 어떤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그러면 지원비나 사업대상이나 지원규모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건 이 조례사항에서 행정에서.

그 횟수가 그러니까 그 지원은 그 사항에 그렇게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은 되죠.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분기별로 매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의 회의나 이런 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설화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안들이 올라왔을 때 다 모아서 하는데 제 생각은 비상설화가 되어 있으면 더 이게 원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마을에 들어와서 또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한 개 마을 들어오고 하면 이렇게 행정일이라는 게 하면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일일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보통 우리가 예산도 반영하잖습니까? 이런 일에. 그럼 1년에 뭐 수시로 우리가 추경도 하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은 하잖습니까?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한꺼번에 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매뉴얼로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적다.

그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마을공동체하고.

아니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 때마다 뭐 수시로 한다면 뭐 상설화해야 되겠죠. 만약 위원님이 한 마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온다, 그럼 또 위원회를 열고 또 다음 달에 또 다른 마을에 들어오면 연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맞습니다.

국장님, 그건 행정에서 보는 일처리란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 마을공동체 시민들은 지금 이 사업계획서 이게 뭐 계절적일 수도 사업적일 수도 있는데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다 모아놨다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산.

마을공동체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을 편성 당초예산 원칙이지 않습니까? 한번을 편성해도 예산도 그럼 수시로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건 이런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는 거지 예산에.

제4조(시장의 책무)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라 했는데 사업를 하고 싶어서 사업계획서 내놨는데 시가 위원회 열 때까지 기다려라?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행정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비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비효율 위원회 연 3회 미만 개최는 존속기간이 필요할 경우에 안건이 적을 경우에는 비상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지만 어떤 이 정비지침에 의한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먼저 저희 과에서 상정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조례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여기 담당 부서가 있고 거기에 또 정비지침을 통보를 받아서 또 정비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살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죠? 마을공동체라 하면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 저희들 조례에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마을공동체란 주민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한 350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마을주거환경 및 공공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싶다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한테 “우리 마을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역시 이 부분은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다 해 주지는 못하고.

그러면 1개 마을이 그렇게 해 주면 300개 넘는 마을에서 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사업들은 지금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 관한 어떤 사업에 포함되기도 되지만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아주 포괄적인 사항이니까 각 다른 부서나 다양한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의 경로당 개보수도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나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안에.

그 사업까지도 아우르는 조례의 이 내용이 같이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상설위원회를 꾸리는 게 맞지만 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비상설화냐 상설화냐 이 문제로 조례를 좀 정비하는 것보다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체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조례 심의 때문에 한번 좀 봤는데 너무 포괄적이에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사업장이고 말인즉슨 개인이 아닌 둘 이상의 마을주민이 모이면 어떠한 제안도 할 수 있다 라는 그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자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번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이 내용을 깊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주민자치조례와도 조금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설왕설래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사실 좀 저는 위원회를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뭐랄까 전국적인 또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 자체가 마을공동체 회복에서 출발하는데, 이걸 사실은 위원회 개최수가 저조하다고 해서 이렇게 비상설화, 상설화하는 건 조금 더 저는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대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제3조3항에 마을공동체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서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내용도 많고 또 여기서 25페이지에서 말하는 마을공동체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비상설위원회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것들은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의미로 저는 이 내용에 찬성을 합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김선민,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안석봉,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기권 위원: 김동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의안번호98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예산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4조) 173쪽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은”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로, “사업”을 “다음 각 호”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4.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174페이지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제5조”로, 제6조 제1항의 “제5조”를 “제4조”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98호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부터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예산지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16조(재정)제2항에 따라 제1호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여 거제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전 제5조(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 “제1호부터 제5호”를 “안 제4조 제2호부터 제6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제5조는 삭제하고 종전 제6조를 안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각 조항들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항의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입법형식에 맞게 정의를 재정비 하였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급해 오고 있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만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비와 운영비가 적합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1쪽 의안번호99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 만료(2023.06.30.)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건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근거 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조직 및 운영 등) 3.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거제시자원봉사센터 나. 소 재 지 : 거제시 고현로 2길 42(고현동) 다. 규모 : 대지면적 623㎡, 연면적 568.94㎡(지상2층) 라. 운영법인 : (사)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대표 김창호) 마. 위탁기간 : 2020. 7. 1. ~ 2023. 6. 30.(3년) 바. 사 업 비(2023년 기준) : 3억 6155만 8000원 사. 인력현황 : 6명(센터장 1, 사무국장1, 팀장 1, 팀원 1, 코디네이터 2) 아. 주요시설: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푸드뱅크 사무실, 다목직실 차. 주요업무 지역 내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단체) 모집 및 교육·홍보, 수요처 등록 및 연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정보 관리·운영 5. 민간위탁 개요 가. 위탁대상: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3. 7. 1. ~ 2026. 6. 30.(3년간) 다. 선정방법: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99호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부터 5.향후계획 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다시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2023년 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금 2억 5700만 원 포함 연간 3억 6155만 8000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탁법인 공개모집시 우수한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위탁업체 선정시에도 재정적 능력,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도래해서 하는 위탁동의안 올리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법인이 사단법인 거제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수탁자인데 그죠?

예.

궁금한 거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에 기능이나 이런 걸 제가 봤는데 법인에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까? 수탁 법인에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까, 센터에? 예를 들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사무실을 거기 둘 수 있습니까, 법인이?

그건 제가.

엄격하게는 안 됩니다. 그 센터는 우리 시의 재산인 거예요. 그 재산을 누가 잘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그 자원봉사활동가들이 거기서 원활하게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고, 그런데 법인이 그 공간에 사무실을 두거나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공고를 하실 때 그걸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 뜻인지 알겠습니다.

몰라서 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센터가 건물이 오래 돼서 참 리모델링 또는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하여튼 그건 또 위탁동의안과는 별개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공개모집 하실 때 분명히 그걸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센터에 좀 리모델링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지금 수탁 법인이 봉사이지 않습니까? 봉사인데 센터에 봉사의 수탁 법인 사무실이 거기 소지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은 이 법인이 법인 사무실을 다른 목적으로 법인이 있을 경우에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안 되는 게 명확한 것 같은데 이 법인이 오로지 자원봉사만 한 법인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이게 법인의 목적이 자원봉사만 하기 위해서 그 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법인의 자체가 사무실을 쓰는 경우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그러나 법인이 다른 일도 하고 있다면 그 사무실을 쓰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오로지 자원봉사에 한해서 한다면 좀 다른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한번 설명 부탁.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