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의원발의해서 3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진안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청년·여성 및 다문화 관련 단체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사업우선순위 선정, 인구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연구와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진안군 인구활력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추진단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추진단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세부사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민관협력 협업체계 구축, 활동조직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는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위원회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534호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의 각종 시책과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투자계획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유기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인구활력 추진규칙을 폐지를 하고.

예.

예.

예.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이번에 그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는요. 그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작년 6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공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에서 그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써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이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안군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유사중복이라든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면밀히 이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폐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예.

예.

지금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부합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3월 중으로 완벽하니 정리를 해가지고 4월 임시회때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완벽하니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5호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원활한 운영과 예산지원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보험 가입을 그리고 제6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제7조에는 진안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르게살기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신 분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36호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지역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 대한 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보험가입을 그리고 제6조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제7조에는 진안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로가 큰 회원에 대하여 포상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535호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536호 진안군 대한적십자사회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자 신규로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 진안군협의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대한적십자사회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회봉사회 진안군지부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현재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긴급구호 및 재난구호 등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안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지원 관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항, 2항 바르게살기운동.

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지금 진안군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에 관한 부분은 진안군민 전체 대상으로 또 안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향후 조례에 근거로 단체 운영시 혹시 중복되는 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조례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요. 우리 회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상징적으로 이 조례안에다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

그것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진안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조례안을 저희가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지원했던 것처럼 다른데도 크게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조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시군에도 조례안이 있는 것처럼 진안군에서 좀 조례안을 제정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 참고를 해서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단체 요구도 지금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예.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주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 외에 우리가 지금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최종으로 단체들에 나가는 그 지원금이라든가 있는데 그 단체들도 다 우리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전부 이렇게 조례를 다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일괄해서 만들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니 대응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전에 있는 것처럼 보조금은 진안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위법에 명시가 된 조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문화할 게 뭐냐면 인제 우리 일반 단체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주는데 그걸 인건비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정확히 해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예.

각 단체별로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일섭입니다. 의안번호 2543호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생계비, 의료비, 월동 및 폭염 대책비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6조에서 8조까지에서는 지원 신청과 이의 신청,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543호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부조 지원제도에서 요구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계비, 의료비, 긴급구호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자체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자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7호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4조 제17호의 진안군통합체육회를 진안군체육회로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6조2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으로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사무실 임차료, 그밖에 지원에 필요한 운영 경비 등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2022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진안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이미 이전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 추가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제안 안건인 의안번호 2544호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월랑체육공원 내 문화, 체육시설의 다양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 해소와 주변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진안읍 군상리 376-1번지 일원, 월랑체육공원 인근에 면적 1,104제곱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군비 4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매입비 3억 2천만 원, 시설비 1억 3천만 원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8월 착공, 11월 준공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용자 편의제공 이외에 관리가 되지 않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함도 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예정부지 편입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심의 안건인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537호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44호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진안군체육회 및 진안군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체육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회 지원이 순군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체육회도 운영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 완공에 따라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편의를 향상시켜 진안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의 시장주차장이 100여 대의 주차면 수를 확보하였고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뒤편과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인근 주차장들의 이용 상황 등을 분석 후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활용도요?

예. 지금 뭐 주차공간이 지금 뭐야, 군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서 저녁에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군민체육센터 앞에 농구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농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농구장을 지금 월랑체육공원 내에 다른 지역에다가 옮기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족구장에 인제 그 막구조 시설을 하게 되면 추후에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족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구조를 진행하고 농구장 부분에 대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 제안드린 이 토지는 지금 층고가 너무 높아지고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층고가 너무 높아지고 그 토지주께서도 인제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니까 저희한테 매입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매입을 해 놓으면 충분히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타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좋은 부지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족구장이 아니고요. 농구장을.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추후에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타부서와 협의해서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진안군의 미래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명시를 하면 한 번 주차장으로 명시가 되면 변경, 나중에 변경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걸로.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걸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명시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참조하셔서. 왜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어떻게 활용될, 우리 이루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 지를 모르니까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유재산 취득하는 걸로.

예.

그렇게.

예. 승인해주시면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장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히나 뭐 주차장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예.

위치가 좋으니까 일단은 땅 주인도 매입의사가 아니, 하셨으니까 저희가 매입하시고.

추후에. 예.

나중에 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어떻게 수정안을? 공유재산은 수정가결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하고.

예.

그래서 일단 하고 나중에.

예.

활용도 하면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일단 추경에 부지매입비만 세우고 주차장 조성은 요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시골순대집 앞에.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죠?

예.

그 주차장으로 용도 되어있지만 용도 변경해서 지금 거기다 건물 짓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사업비가 4억 5천만 원 해서 토지매입비가 3억 1천800, 시설비가 1억 3,200 이렇게.

예.

안은 올라와있는데.

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는 토지매입비가 3억 2천, 시설비가 1억 3천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맞는거죠?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예. 3억 1,800만 원. 예.

예. 시설비가 1억 3,200인데.

예.

그럼 어쨌든 현 주차장 부지 인근에 고원 주차장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체육공원 주차 부지를 일단 확보하되 그 시설사업은 향후 진행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의안번호 253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군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내용으로는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를 100% 감면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통보된 감면 대상자는 현재 1명으로 감면 예상액은 재산세 약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53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기준안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유가족의 군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 특례 제안법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은 동의안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를 감면하므로써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과장님 아까 금방 8천 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수혜때 이 높으면 이 예로, 비교하는 예로, 예를 들어서 수혜 입어서 인삼밭이 다 떠내려 갔다던지 뭐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도 뭐 몇천 원 주고 말아요. 이것도 사실은 참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감면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땅이 성수면 도통리에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한 천 평정도 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

예. 재산세.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거나 경로당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설운영비, 냉방·난방연료비, 간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공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541호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거나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경로당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운영비, 냉방·난방연료비, 간식비 등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위기에 놓인 만큼 인구감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등은 경로당 정의와 지원기준 등을 차별화하여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관리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영양관리 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안군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540호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영양관리 조사 및 지원사업,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등이며 사업 시행을 통해 군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경 소장님,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시설 및 위탁기관 등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노사관계 관련 민원과 자치법규의 제정 및 의안 심사 과정에서 노동법 및 법률 해석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법률고문대상 및 자문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자치법규의 제정, 의안의 심사 및 처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542호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여 진안군의회 입법 및 법령해석, 노사문제 등 다양한 경우에 자문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법률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노무사를 위촉하여 노사관계 민원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운경 과장님,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