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운경
성운경사무과장
사무과장 성운경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미옥, 김명갑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2월 16일 제출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진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 2월 21일 제출된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월 21일 의원 공동발의 한 진안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3일 제출된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7일 제출된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월 3일 제출된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열두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3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른 이미옥 의원님의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 촉구, 이루라 의원님의 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통일의 필요성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옥 의원님, 이루라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환경성 질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려움과 피부 염증으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도 저하시키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다양한 발병 증상으로 인해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통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약 76%가 임야인 고원지대로 숲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여 아토피 치유 특구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 아토피 안심 학교 지정과 진안고원 치유 숲을 설립하여 아토피 피부 등 각종 환경성 질환 케어에 앞장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아토피 치유 마을을 조성하여 도시에서도 농촌 유학을 오는 등 아토피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발달에 최적인 친환경 주거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로 특화된 고등학교를 통해 진안군을 아토피 치유 거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08년도에 선정된 조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도에는 부귀중학교까지 아토피 안심 학교를 조성하여 전국에서 알아주는 아토피 치유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토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유의 숲과 연계한 방과후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부재하여 교육과정이 연계되지 않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인구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고등학교를 특화 학교로 지정하여 조림초등학교, 부귀중학교를 연계한 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 해소와 함께 아토피로 고생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토피 치유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 취업을 연계한다면 미래 진안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마중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2012년 산림청은 한국산림과학고를 산림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과 자격 취득 및 임업 기계장비 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림 분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24년 완공 예정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아토피 치유와 함께 초-중-고가 연계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아토피 힐링 도시의 메카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토피 치유 마을을 좀 더 확대하여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할 주거공간도 마련해준다면 전국에서도 수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진안을 찾게 될 것이고 진안군에 체류하며 새로운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정지역이라는 진안군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앞으로 진안군을 견인할 미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의장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루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장기화된 코로나 19와 러-우 전쟁의 영향에 따라 최근 난방비 등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번 회기에 의결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기본재난소득지원금을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안군 지역 브랜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브랜드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공공 서비스 등이 소비자에게 특별한 브랜드로 각인되어 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산물이 대외적 경쟁력을 위해서 지역 표시를 강화하면서 지역 브랜드는 탄생하였고 점차 지역 전체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신뢰도 및 관광 분야에도 상승효과가 나타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특별히 우리 군도 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각종 홍보 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 1999년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00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심볼 및 로고 기본형 8종과 함께 캐릭터 기본형 1종을 구성하여 2000년 10월 캐릭터 일부를 상표 출원하고 진안군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여 개발된 심볼 및 로고와 캐릭터 사용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홍보 및 통일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마이산과 용담호를 형상화하여 공동브랜드로 사용한 마이진안을 2016년 창조적 융복합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진안고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미지는 마이산을 모티브로 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청정한 아름다움을 한국 고유의 색으로 표현하면서 진안고원을 지역 브랜드로 사용하던 중 마이산의 형태가 뱀의 머리 형태로 보일 수 있어 부정적 이미지가 느껴진다는 민원에 따라서 머리 형태의 부분적 디자인 요소만 제거하여 2020년 6월부터 변경된 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라는 우수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진안군의 고유 통합브랜드인 진안고원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홍보를 해야만 지역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눈에 띄는 광고물을 보고 무척이나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 브랜드를 변경하여 사용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변경 전 로고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 간판, 포장재 등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변경 전 로고가 그대로 사용되어 게첨되거나 옥외 광고물에 홍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은 게첨되어있는 간판이나 설치된 옥외 광고용 홍보물은 물론이고 현재 사용 중인 포장재 등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통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에도 지역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사계절을 대표하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여름에는 진안고원 수박축제, 가을에는 홍삼축제와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겨울에는 마이산 겨울 동화 축제입니다. 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의 대표 축제인 홍삼축제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마이산 겨울 동화 축제, 그리고 마을별로 진행되는 진안군 마을 축제에도 진안고원 지역 브랜드를 통일성 있게 접목하여 그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과 마이산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자원임을 생각하고 개발된 지역 브랜드 진안고원을 진안군의 귀중한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는 물론, 모든 홍보의 영역과 광고 매체에 통일되게 사용되어 우리 군의 고유 브랜드 자산이 약화되지 않도록 영향력 있는 브랜드파워를 견고히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의장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옥 의원님과 이루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라, 이명진, 이미옥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명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의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의장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이루라 의원님을 선임하고 박홍영 님, 성진명 님, 장서권 님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김종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3월 14일까지 심사토록 하고 심사결과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