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 입법 정책개발 연구회 대표의원 서지원 의원입니다. 연구활동 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계획에 의정정책개발비가 미책정되어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책정하고 세부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입법정책개발 연구회」연구활동 변경계획서 >;

서구 입법 정책개발 연구회 대표의원 서지원입니다. 서구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고 위원회에 심사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은 대전광역시 서구 위탁사무에 대한 법적 적합성과 체계성을 검토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다각도로 도출하여 위탁사무 관련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과 기타 다수의 개별법령에서 민간부문 외 공공부문도 수탁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민간부문에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한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어 공공부문에 대한 위탁은 모두 배제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불합치합니다. 또한 대전 서구 조례 중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일부 조례에서 상위법령상 위탁의 근거가 없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법령상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미설치한 채로 단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그 의결의 효력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밖에 이해충돌규정이 미비하는 등 절차상 하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용역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 연구용역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불합리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의원 조례 제·개정 발의 시 자료를 활용하여 서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서구 입법 정책개발 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서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제안과제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수의계약 맞고요.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여성기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한 문제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