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 크게 하이소, 크게.) 죄송합니다. 약을 잘못 먹어서 지금 발음이 제대로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경상남도가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었고 6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방위 산업, 원전 산업, 항공 우주 산업 등 경남의 핵심 산업들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활성화와 과감한 도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소방본부 통합 문제와 옥외 광고물 관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의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지난 2012년 통합창원시 인센티브라 하면서 소방 지휘권을 창원에 이양할 때 지사님도 그때 당시에 창원시장이셨고, 저 역시 창원시의원으로 있으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적 상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 여건은 전통적 재난과 현대적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튀르키예 지진 등을 비추어 볼 때 재난은 이제 위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도 소방본부는 재난 발생 시뿐만 아니라 평시에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종합재난 대응기관으로서 기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1명의 도민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는 소방력이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의 119 신고 접수 체계 이원화로 인접 시군의 신고가 창원으로 접수되면 다시 도 상황실로 이첩해야 되는데 이때 평균 84.9초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중복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고, 광역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고가 장비가 중복 투자되는 한편, 인사 교류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난 2021년 6월 소방청은 행안부, 소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119상황실 분리 운영, 연접 지역의 재난 초기 대응 지연, 인사 교류 중단 등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월 공개된 소방청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민의 소방 안전과 보호를 위해 현재 이원화 체제를 개선하는 법제도의 개선 또는 조직 개편을 통한 소방사무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창원시 소방본부의 시범 운영을 폐지하고 경상남도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경남도 소속의 제2소방본부 설치와 단기 과제로 인사, 예산, 지휘 분야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화 등 소방 환경의 큰 변화를 고려하면 창원시에 시도지사에 준하는 사무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며, 광역화되고 있는 재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시범 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재난 상황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개선하려고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고, 이때 잃는 것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가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우리 도의 소방사무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도와 창원시의 소방업무 중첩 부분과 119 신고 접수 체계 이원화에 따른 대응 지연 문제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창원 도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비상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되면 지금 체계에서는 창원소방본부에만 비상이 발령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하루빨리 경상남도소방본부로 통합이 필요한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원시의 소방사무 분리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시범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소방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재난 대응과 소방력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서 재난의 대형·복잡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시범 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 곳곳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언론에서 정당 현수막이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되면서 지자체에 불편하다는 도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설치 업체 연락처 등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3월 3일 도계광장에서 경남도청까지 정당 현수막 게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약 7㎞의 도로에 20여 개의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에 표시된 부분이 다 현수막입니다. 도민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현수막도 법을 지켜 지정 게시대에 수수료를 내고 설치하는데, 정당 현수막은 어디든 신고 없이 내붙고 있어 고단한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현수막을 곱게만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현수막의 주요 내용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내용이 많았으나, 지금은 정책 홍보는 뒷전이고 상대방을 헐뜯는 비난 일색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을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는데, 지금의 행태는 특권을 남용·악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인천에서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설치한 줄에 목이 걸려 주민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창원에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에 격분한 주민이 현수막을 훼손하여 불구속 입건되는 등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설치 방법은 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표시 기간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게첨하고, 표시 기간이 경과하면 정당 또는 설치 업체에서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지방자치, 정당, 설치 업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현수막이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인지, 현수막의 내용은 적절한지, 안전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당에서는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방법과 철거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에서 위탁받은 설치 업체도 똑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게시 주체가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이 아니거나 정당 명칭이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된 경우, 표시 기간, 정당 연락처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불법 광고물로 철거명령 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 방법을 구체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정부의 방침이나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침에 어긋나거나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걸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박해영 도의원님께서 아마 그 과정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 소방본부가 2012년도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그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에 한해서 소방본부를 독자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소방본부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조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주 기형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 소방본부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행안부, 소방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독립된, 제대로 된 창원시 소방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창원시 소방본부의 실질적인 자율성이라든지 완전한 소방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시 창원소방본부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요구로써 제가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창원시 소방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도 전체의 재난 관리라든지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과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그때 용역을 했고, 그 용역 안에 보면 창원소방본부가 경남도로 소방본부를 시범 운영을 폐지하고 환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제2소방본부를 설치하되 도 소방본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었는데,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창원시 소방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창원시의 입장이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입장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최근에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정부나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방 사무 통합 문제는 저는 객관적으로 창원시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소방청과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권은 소방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우리 박해영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고 소방 업무를 국가 사무로, 지금 지방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 사무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도 국회나 중앙 단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창원소방본부와 우리 경남소방본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도민들의 재난 관리라든지 구조·구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과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먼저 박해영 의원님의 소방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9일 합천 산불 화재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를 해 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도와 창원시 소방 업무 중첩, 119 신고 접수 체계 이원화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간 소방 사무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119 신고 체계 이원화에 따른 대응 지연, 고가 장비 중복 구매에 따른 예산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119 신고 접수 체계 이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경남과 창원소방본부 간 신고 접수 이관에 따른 대응 지연 문제점은 신고접수시스템 개선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이동통신의 기술적인 한계로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간 정보 공유, 협의체 구성, 상황실 근무자 교육을 통해 119 신고 접수 이관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가 장비 중복 구매에 따른 예산 손실과 관련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매 계획 수립과 소방청 요구 시 사전 소방본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소방 사무 분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2012년부터 소방 사무를 위임받아 창원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무의 국가 이관이나 도와 창원시 소방 사무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곤란한 사안이므로 도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 대응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과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간에 즉시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원시에서 대형 화재나 대형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재난의 확대를 방지하고 원활히 복구·수습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과 경남소방본부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119 신고 초기 접수부터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대응하고, 무인파괴방수탑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과 각종 구조 장비, 인력을 상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고, 창원소방본부와 재난 공동 대응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현 상황에서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 사무의 국가 사무 이관과 관련한 소방조직법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으로 향후 법안 처리 시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남과 창원 간 소방본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도 소방본부는 소방 사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청 등과 협의하고, 재난 대응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 교육,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와 창원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상호 소통하여 도민들께 더 나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방청,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해영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소방본부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식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우리 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개정 시행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또 설치 장소, 규격에 관계없이 최장 15일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거철이 아님에도 도로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많이 있어서 도시 미관의 저해나 안전사고 우려, 그리고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와 주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올해 1월 17일 광역단체 중에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정당 정치의 활동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옥외광고물의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좀 더 세밀히 정해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이라든지 수량, 또는 위치 등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월 9일 또한 우리 도내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사항을 담은 건의 사항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1일 도내 시군으로 하여금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12월 28일 배포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 통행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현수막은 가능하면 설치 제한과 함께 철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우리 시군에 일괄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우리 경남경찰청에서도 우리 도의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훼손과 또 현수막 끈이 주민에게 상해라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 요청이라든지 시군 현수막의 설치와 관련해서 계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 시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현수막의 게시 가능 장소라든지 설치 개수, 그리고 설치 규격이나 그다음 게시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는 정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을 하는 시군이라든지 이런 계도를 해야 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각종 문제점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에 표시되는 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2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법령 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3월 중에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언론에서 방송을 하니까 3월 중에 시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자체 의견을 좀 수렴해서 향후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정당 현수막 설치로 인해서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그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 가이드라인 부분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이라든지 연락처, 또 설치 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관 표시와 함께 기간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현수막은 우리 시군과 협조해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서 표시된 내용이 실제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게 아닐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교통신호등을 가린다든지 또 CCTV를 가린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설치된 것은 높이를 더 높게, 설치 높이가 2~3m 이상 더 위로 올려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기상 이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바람이 불면 상당히 이 부분이 날려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기간 때는 설치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해 주고, 그다음 설치된 것은 사전에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불법 광고물 중점 정비 등”이라는 행안부에서 매년 불법 광고물 정비 방안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도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와 민간 합동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우리 도내에 이런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

도지사입니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첫 단추를 통합 창원시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하나로 소방본부를 정부가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단지 이제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도 밑에 소방본부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 체계라든지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박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방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입장에서 구조·구급이나 119상황실 운영이나 또 재난 관리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해 당사자라기보다도 주체가 창원시이기 때문에, 창원시도 자치단체로서 그동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0여 년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창원시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도 입장만 가지고 무조건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함께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 관리와 119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창원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창원시와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조금 전에 질문과정에서 박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 또 그런 폐해, 그런 데 대해서 저도 백 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단지 이게 국회 입법과정에서 저는 볼 때 입법 미비라고 생각하는데, 정당 현수막을 게첩하게 하더라 해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정해서 법령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 현수막을 자유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 도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지 그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선관위라든지 해당 기관과 의논해서 도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정부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스스로 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우리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스스로 또 자제, 법에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문해 주신 박해영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