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오후 일정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일정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환, 류명열, 김창수, 최정헌, 송재석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안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선환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실 앞전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김진규 의원입니다. 사전에 제가 찾아뵙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듣고 나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 의원입니다.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역의 범위를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조절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원인과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줄이는 것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제정이 정확한 건, 봅시다. 한 3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0년 11월에 제정이 됐다 그죠?

예.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적은 주민들 간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하는 데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미리 통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이다 그죠?

예.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갈등유발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시에 사전고지를 하는 그러한 조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사전고지하는 시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은, 법하고 조례랑은 다른 것이고 조례는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미리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런 무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잠깐만요. 주민이 미리 알아야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전고지를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을 설치할 때 미리 사전고지를 하느냐. 즉, 말해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라든지 가축사육, 도축시설 또 폐기물 처리 등 자원시설이라든지 묘지 관련 시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위험물시설 그다음에 가스충전소라든지

내용적으로 더 깊이 가면 또 많은 것들이 있고요.

축사 이런 것들, 폐기물시설, 소각장 그리고 보면 5항 같은 경우는 김해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죠?

예.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가 만약에 주거지 근처에 들어오면 과연 반길 수 있는 시설입니까?

조례가 포괄적으로 보면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정해진 부분도 있는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례에는 고지만 하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저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히, 잠깐만요. 특히 저같은 경우는 촌에 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갈등이 많이 없는데 주촌이라든지 진례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상동도 될 수 있고 생림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m, 1㎞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으면 넓을수록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갈등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도 서로 있어요. 이쪽 말, 저쪽 말 싸우는 것을 실제적으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앎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니까 그것에 반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갈등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걸 1㎞에서 500m로 줄일 때 구체적으로, 이게 1㎞의 어떤 폐단 때문에 500m로 줄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 보면 1㎞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행정비용도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전부 다 목적이 있고 필요로 인해서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의 진행기간이 있는데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행정에서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민원처리를 한다거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 지연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무조건 행정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손해를 본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럼 2년 동안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1㎞라는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죠? 근데 이것을 500m 줄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사전고지를 했는데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1m에서 1㎞에 있는 주민은 몰라도 되더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고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촌 덕암에 가면 크라스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진짜 우리도 거기를 수도 없이 가고 발전협의회에서 데모를 하고 자생단체 회장들이 다 찾아가서 6개월 동안 싸우고 볶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협의도 없고 행정적으로도 또 사람들은 시간 뺏기고 돈 뺏겨가면서 지금 원위치 그대로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1㎞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의원님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전고지 현황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3시에

아마 이걸 하셨다면 한 가지 케이스가, 사실 좀 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501m에서 1㎞ 주민은 모르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공익인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은 남지만 그랬을 때 이 2개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기본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는 21년도와 22년도에 어떤 것들을 사전고지했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과 조례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분화가 된다면 진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1㎞라고 하고 또 나름대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은 500 이런 것 없이 단순하게 1㎞ 안에는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해 봐야 된다 이건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고 하세요. 그러고 김진규 의원님한테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기 전과 한 후에 대해서 갈등의 요지나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더 없느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를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주민들 불만도 있다, 이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볼 건 분명히 있는 건이라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사업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그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아주 일목적으로 1㎞까지 알아야, 현재는 누구나 사전고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500m 줄이는 겁니다. 그건 사실 모든 사업 그러니까 지금 사전고지로 되어 있는 누구나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1㎞까지는 알권리에 따라서 충족이 되게끔 제도가 되어 있으나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바꿔버리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게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이 아니라

고지만, 우리 과들이 있잖아요. 과에서 정해진 그 규칙, 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 주민들하고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건 인허가에 대한 규정이고 이건 뭐냐면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려줘라, 내 집 주변에 내가 기피하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고 인허가 다 되고 난 뒤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막고자 하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우리가 시행을 해봤는데 사전고지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88건, 22년도에 24건입니다. 여기서 주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업종이 거의 다 폐기물과 축사입니다.

주 위원님 우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절차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내 집 주변에 예를 들어서 축사가 들어온 걸 알게 되거나 안 그러면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되거나 폐기물시설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집단민원들, 결국 그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허가해 줬느냐?”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게 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내 집 주변에 최소한 1㎞ 이내에 이러한 유해시설들, 기피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알고 있으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원님은 거기서 싹둑 잘라서 1㎞가 아니라 500m로 줄이자, 왜? 오히려 갈등이 생기더라. 왜? 그 업체가 그냥 들어오는데 쉽게 들어올 것을 주민들이 아니까 요구들이 자꾸 많아지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내 집 주변에 들어왔을 때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 위원님 혹시 갈등유발 예상지역에 가서 갈등하는 협의나 조율해 준 예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이소.

지금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사실 이게 악성민원이

그건 행정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조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500m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이나 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못할 것 같으면 1㎞가 아니라 3㎞도 못하는 것이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화장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단순보상을 노리는 악성민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대부분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그 기피시설을 빌미 삼아서, 예를 들어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에서 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 위원님 무슨 말인지 저도 충분히 알고요. 예를 들어서 주 위원님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3년 전인가 기술센터에서 우리 국비 받아가지고 동물장례식장을 하다가 못한 것 알고 있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설하는 사람들 비싸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찬성하잖아요? 자기 동네에 오는 건 싫고 자기 동네는 무조건 반대하고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내 집 옆에 들어오는데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서게 만들어서 힘으로 눌러야 된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집에 오는 건 싫고 다른 데 가는 건 좋고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해 주자고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m를 하더라도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법적으로 못할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는 501m에서 1㎞까지는 몰라도 된다, 아니까 그냥 자꾸 시끄럽게

왜 몰라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줄인다는 것이 사전고지의 권리를 줬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뺏는 것 아닙니까?

모를 수도 없는 거고 다 아는 거고

모른다, 안다는 얘기는 추상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가 지금 1㎞까지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를

잠깐만요.

그런데 500m 줄이는 것 조례를 개정하고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이죠.

주 위원님, 안선환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해시에서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발견된 게 또 있어요.

그 근거를 대보시라고요.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게 500m는 왜 적당한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자료 있는데 한번 보이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셔야 왜 1㎞가 안 되고 500m여야 하는지 시민들이 납득을 할 것 아니에요? 내 권한이 뺏기는데 왜 그것이 줄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 위원님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의견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주로 내용이 80%가 폐기물이었고 한 20%가 보니까 축사였다.

저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 관계없어요. 포괄적으로 김해시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조례를 통해 사전고지된 업종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과연 내 집 근처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좋아할 시설이냐? 기피하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들어올 때 지역 내 갈등이 있는 건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하라고 만든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다 끝나고 건축 짓고 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 위원님 아까 김진규 의원님한테 사전에 이야기하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안 의원님 잠깐만 정회 한 번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마무리를 못하고 정리가 되어서 다시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들었고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다 들었고 개개인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이 방향들이 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주정영 시의원으로서 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김해시는 사실 폐기물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돈사악취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지역 내 갈등이 컸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정말 컸었고 도시 이미지 조차도 굉장히 훼손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데이터를 보셨냐고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여기서 대다수는 폐기물시설이었고요. 이 폐기물시설은 경남에서 김해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다음 순위를 이루는 게 축사인데요. 축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돈사 같은 경우 김해시가 경남에서 25%를 차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결국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다른 표현도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김해가 지금 급격하게 사실은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고 전국체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주환경이 그리고 도시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전고지가 되지 않고 인허가를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줬을 때 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들을 저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되어서 1㎞를 만든 것을 500m로 줄여서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권한들을 사실 저는 침해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주거환경을 위해하는 시설들, 그들에게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편의를 봐주는 것 빼고는 이 조례 축소라는 부분에 가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개정안은 결코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하셨겠지만 더 깊이 숙고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현재 김해시에서 소각장이든 혐오시설 이런 게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아마 안선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낸 걸로 아는데 한편으로 보면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조례안이 조금 성급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 비용에 아마 무게를 더 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왔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고 조례 부분은 행정이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또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거라 그렇게 여겨지고 어쨌든 간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는 반대 의견도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선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저는 이의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좋은 쪽으로 또 갈등이 있는 것이 원만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한다고 한 좋은 쪽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강영수, 조팔도, 허수정, 조종현, 김유상, 최정헌, 김동관, 송유인, 주정영, 이철훈, 김주섭, 송재석, 배현주,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청년 창업자와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어쨌든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우리시 청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청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보면 그 어디에도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또 고도화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청년들은 창업을 하고 열심히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오히려 도태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청년몰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했지만 어느 지자체에도 성공한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시도 창업센터 내에서도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있지만 이것이 고도화되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이런 게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 그리고 청년다옴도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실제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하더라도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뽑고 있는데 실제 솔직히 청년몰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란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요새 애들은 고생 없이 자라서 한 번 하고 실패하면 그만이지.”그러고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이 별 노력없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일부 맞는 면도 있겠지만 실제 김해시가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하신 말씀대로 실패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없는 상태고요. 현재 비즈니스센터에 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청년들을 우선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히 비즈니스센터 청년창업지원팀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실제 비즈니스센터에 창업지원팀에도 청년만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창업카페라든지 여기에도 청년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은 김해시의 상당히 중요한 미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3년 기준 인건비 확정에 따른 공무원을 증원하고 부서 간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8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을 2,053명에서 2,060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3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정원 7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0조 별표6의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7명이 증원하는 내용과 기관별 증원은 의회사무국 7명 증원과 사업소 2명 증원 그리고 읍ㆍ면ㆍ동 2명이 감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 내용으로는 7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5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김해시 공무원 여비도 이에 따르도록 2023년 3월 시행령 시행계획에 맞춰 조례를 함께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박비 인상 부분입니다. 서울특별시 7만 원을 10만 원으로, 광역시 6만 원을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 5만 원을 7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왜 7만 원에서 10만 원이, 시장님이

중앙정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 개정이 되어서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조종현, 조팔도, 안선환, 배현주, 김유상, 김동관, 강영수,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1항에 공공시설물 정의 및 관리실명제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의2 2항 및 3항에는 공공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 공공시설물의 관리실명제 도입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점검으로 김해시민의 이용편의 향상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에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명제의 법제화 및 필요한 사항 등 신설에 관한 규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결국은 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공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공업체도 포함이 되지만 관리부서 외에 또 감리부서가 있습니다. 감리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시공업체까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감리업체까지도 포함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1년 정도 전부터 부서와의 협의를 통했고 이것이 회계과가 주관부서이기는 하나 실제 적용되는 부서가 거의 전 부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 회람을 돌렸고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이 단순하게 표지판만,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기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들도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감리나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들하고 건립비용까지 공개하는 조례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까지 하고 싶었으나 지금 있는 김해시 행정의 준비상태 그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일단 이것까지 정도는 공개하는 것으로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 공유재산이 조금 더 정리되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1차, 제가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1만 7,000여 정도가 되는데 모든 시설물을 사실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순차적으로 대시민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정하면 표지판을 아주 기본적으로 했다가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 이후에는 건립비용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감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이 알고 또 책임 있는 시공이 되지 않을까, 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행해 보고 향후 이런 부분 발생이 된다면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일단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알뜰살림연구회라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회를 동료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답 포함하면 김해시 공유재산이 한 3만여 가지 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토털 관리되는 건 회계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실제로 갔을 때 거기 위치가 아닌 곳도 있고 그래서 진짜 3만여 가지를 제대로 집대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또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나 쓰레기 적치를 보면 저도 아직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연구회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시청 옆에 부원동 36-13번지도 보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거나 건물이 조금 무너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제대로 돼서 공유재산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연간 1회 하게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사실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게 아마 저랑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보면 실제 서류와 현장이 다르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다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시민들에게 안전상의 부분 그리고 이용을 하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공유재산 실태는 반드시 조사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알뜰살림연구회처럼 공유재산을 연구하는 연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김해시 자산들이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연 1회는 이것 좀, 1년에 2회 정도 해야 될 건데? 내가 볼 때는 수시로 파손이 되는데 여기 1회로 해놓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연 2회로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1회로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지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는 상위법에 연 1회는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마 김해시 여력이 된다면 확대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다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 1회 조사 유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건 필요 안 합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서나 이런 것들이 책자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의원님 1년에 1번 정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파악이 참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1년이 금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또, 여기 과장님 계십니다만 이걸 갈라고 하면 페인트칠을 해서 약간만 고쳐도 되는데 다 갈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삽입했으면 좋겠다. 우리 김해시가 현판이나 이런 게 나열돼서 너무 많습니다. 일부 산에 올라가면 등산로나 그것 아니라도 우리가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하나라도 전화번호하고 부서가 희미하게 글이 다 지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 다 하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드는데 중요한 부분만 잘 처리해서, 오늘 보니까 좋은 대표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걸 과장님하고 담당에서 잘 새겨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주정영, 송유인, 김유상, 조종현, 송재석, 김동관, 조팔도,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여기 제5조 있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고 쭉 해가지고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놓고“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서면으로 대체가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면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서면으로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오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자체는 특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