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허수정, 조종현, 강영수, 조팔도, 김진규, 김주섭,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김해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의병운동에 대한 정의, 의병운동의 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적지 보존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추진, 의병운동 기념시설 지정, 의병사업의 공동 추진과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충절의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도 그 정신을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의병운동 기념사업회가 현재 사충신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념사업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에서 의병운동 지원 조례가 2~3년 전에 제정된 이후에 사충신 추모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손들하고 상관없는 단체가 해마다 사충신 문화재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후손들하고 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관련 단체들을 재정비하고 의병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병운동 후손들은 참전유공자 조례에 따라서 지원비나 이런 것은 못 받고 있는 거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에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고 실제로 삼충신에서 사충신으로 왕이 교지를 내려서 천거를 했는데 그게 조선 숙종 때인 17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충신의 충절에 대한 송담서원이 송빈 선생님의 택호인데 송담서원도 그 당시에 개축되었다가 서원 철폐로 없어졌다가 1800년도에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라를 지키는 충절 때문에 김해지역에서 향사라고 해서 매년 4월 22일 송담서원에서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현재 우리 시에서 4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송담서원 주변 관리비 명목으로 9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전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지공원에는 항일운동하신 분들 기념시설이 있죠?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을 보시면 항일운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도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8대 때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재조명받지 못한 사충신, 1592년도에 동래성 함락 이후에 왜적이 진주성으로 해서 내륙으로 침약하게 된 루트 속에 김해가 3일을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지 않았겠느냐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 실제로 의병에 대한 효시는 역사책에서도 곽재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고 김해가 의병의 효시라는, 충절의 도시라는 것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 사충신이 모셔져 있는 표충사의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업비는 확보했는데 아마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충신 외에도 그때 돌아가신 이름 모를 의병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충단 표충회가 주관이 되어서 사충신 성역화 사업과 또 의병탑 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빈, 이대형, 김득기, 류식 선생님 네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발표하실 때 2~3년 전에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의병운동 기념사업회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인데 혹시 사업이라든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에서 의병 관련된 사충신 연극을 한번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도시 브랜드를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충절의 도시 의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의병지원사업이 경상남도 내에 의령이라든지 진주에 지원되고 있고 우리시도 사충신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유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강영수, 이철훈, 김주섭, 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주정영, 조종현, 이미애, 허윤옥,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김해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교육을 통해 김해시민의 문화재에 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문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문화재교육에 대한 정의, 교육의 진흥과 보급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교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교육 진흥이라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제정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문화재교육 관련해서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문화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조사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6% 그리고 중학교는 92% 정도가 문화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결과입니까? 김해지역입니까?

김해지역은 아니고 전국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제가 알기로 김해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김해역사 바로알기라든지 김해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역사관광 안에 문화재가 포함되는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김해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재형입니다. 현재 문화재활동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인제대학교 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생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동고분박물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오광대 쪽에서 오광대교육 이런 것도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교육 진흥이라는 조례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의미로 김해역사관광, 문화재 관련해서 교육은 하고 있었지만 집중화시키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문화재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인데 뒤에 보면 김해교육지원청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인데 제 생각에는 김해시민 대상이라면 좀 더 포괄적인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김해문화원도 있고 김해문화재단도 있고 그 외에 김해 문화재 관련해서 연구하거나 일련의 단체나 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안에 김해교육지원청 및 관련 교육기관 외에도 기타 포괄적인 의미로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교육을 집중화한다고 하셨는데 성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장해서 만약에 이게 제정된다면 좀 더 가시화되고 문화재교육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추진해 주는 근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오광대 전수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몇 평 정도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규모 설정까지도 타당성 분석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 잘 모른다 그죠?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진도죠. 전통문화 전수관 여기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광대 전수관을 설립할 때 문화재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설계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흥 조례는 어느 시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라 하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유형, 무형, 국가지정, 시지정, 도지정 이렇게 많거든요. 저도 5분 발언을 했지만 타 시도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해시에도 소멸되어 가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삼정걸립치기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까지 하다가도 거의 소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근거를 찾기 힘들고 역사적인 안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안에 있는 것보다는 국내에도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도, 마을별로도 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마을별로 전수관이 있는 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 안에서 큰 틀은 동네별로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다가 없어지면 그 시대를 지나가면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게 전수는 안 되고 있고 그때그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조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오광대라든지 삼정걸립치기, 지신밟기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사장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조례가 계기가 됐을 때 특정 문화재만 말고 전체적으로 찾아내서 전수관을 하면, 그쪽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다 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재산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당장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유산 관련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된 교육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어떤

공무원들 중에서 문화재 관련된 교육을, 지금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 중에서 받은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와 관련되어서 전문인력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예사 수준이 전공한 분야 쪽에 근무하는 분으로

집행부에서도 교육을 받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받아서 교육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정되면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 그런 교육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이 사전에 설명을 잘하셨나 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영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최정헌, 김진일, 김진규, 김주섭, 송재석, 김동관, 허수정, 조종현, 김창수, 허윤옥, 김유상, 김영서, 주정영, 안선환, 조팔도, 송유인, 배현주,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보조금 지원금액을 구체화하여 마을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경로당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지원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복지를 제공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신설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별화된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신축인지 재건축인지에 따라서 보수금액이 차별화되는데 굳이 이런 설명을 조례 안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뒷면에 보니까 4조 3항에 1ㆍ2ㆍ3 해서 신축ㆍ재건축은 개소당 2억 원 이내, 증축ㆍ리모델링은 개소당 5000만 원 이내, 보수는 개소당 3000만 원 이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정의 안에 용어설명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마을회관 개정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2개 조례를 평등하게 하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개축이 무엇인지 신축이 무엇인지 리모델링이 무엇인지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는 상위법이라든지 타 시도 조례도 일부 참고가 되고 물론 우리 김해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담당부서에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마을회관 할 때 하셨는데 여기에 용어 설명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솔직히 상위법은 안 봤는데 타지역 조례를 20개 이상 봤습니다. 타지역의 20개 이상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위법 관련은 제가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훑어보니까 꼭 명시해야 하는 용어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 하면 어떤 부분의 리모델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건의를 드려보고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신축, 재건축은 개소당 2억 원 이내 또 증축, 리모델링은 개소당 5000만 원 이내, 보수는 개소당 3000만 원 이내인데 이런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리모델링이라 하면 대보수이고 보수라는 것은 작은 보수를 용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명확화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관계자 분들이 볼 때 더욱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증축과 시설 개보수 예산이 규모를 떠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구성원과 마을의 특이성을 고려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죠? 경로당을 개보수할 때 경로당의 특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수성이라든지

예. 특수성도 있죠. 보통 증축 같은 경우는 노후화 문제가 제일 시급할 것이고 시에서 보면 30년 이상 된 건물 위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때 마을 내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전체적인 시 예산이 부족하고 각 실ㆍ과마다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경로당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도 명시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코로나도 해제되었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추경이라든지 이후에라도 예산을 선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마을에도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마을회관에 8000만 원, 경로당에 1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조례를 확인한 결과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 조례가 아예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실성에 맞게 당해연도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근거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보면 비용추계서가 뒤에 있기는 있는데 시의 예산 편성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액을 확정 지어놓으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자연마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데서도 건축업자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원래 그것은 법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예산범위 내에서 해놓으면 되는데 금액을 정해놓으면“2억 지원해 주세요.”이렇게 할 수 있는 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2억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기존의 안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금액을 정해놓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금액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구나 이러면 건축업자들이라든지 법상으로는 해줄 수 있지만 자치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 군데서 지원해 주게 되면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자체 금액을 확정 지어놓고 해주지는 않는데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금액 그것 한 데를 파악해 봤습니다. 남양주시, 안성시, 단양군, 옥천군 이렇게 금액을 확정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예산도 과에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 건축을 해보면 2억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게 거의 불가한 사항입니다. 보통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으로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도의원이나 시의원 포괄사업비 및 마을 자체 기금을 포함해서 신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하고 이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자연마을에서는 이 돈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지금 경로당은 도시화가 되면서 기존 동네 같은 데는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복지 쪽의 개념인데 그게 많이 없었습니다. 현시대에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도 그렇고 사실 이것을 임대해 달라. 증축할 자리는 없고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금액을 확정 지어놓아서 그런데 집행부에 한번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어떤 식으로 만든 거죠?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신축을 잡아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축 하나 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신축은 2억을 잡고

2억으로는 건축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관계없습니다. 예산 2억에 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이 되어 있으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1억 이상 비용추계서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로 보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신축하고 개보수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신축 2건 해가지고 4억이고 개보수 3억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56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비어있는 데도 많죠?

비어있는 곳은 현재 공원 조성한다고 약간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농촌지역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녀 경로당을 분리해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비어있기보다 활용도가 떨어져서 코로나시대 때 잠시 못 모이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경로당을 우연히 들러보면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고 회원수는 40~50명 되어도 다 그렇습니다. 많이 계시는 데는 식사시간 되면 20명 모이고 이런데 노인들도 돌아가시고 나면 회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제가 이걸 왜 묻냐면 경로당에 자꾸 이런 투자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이 노인이거든요. 향후 10년간은 노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10년 그 이후에는 줄어들 것으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까지는 노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10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을 10년만 보고 짓습니까?

아닙니다. 10년이라도 감소폭이 아주 미미하게 내려오고 있고 10년 동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만 지나면 경로당 회원수는 줄어들고 지금 70세 경로당에 안 갑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사업을 자꾸 확충시키자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다른 데 사업비도 모자라는데 제 생각에는 신축보다는 보수, 리모델링 정도로 하지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면, 현재까지는 그렇다 한들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출생아가 줄어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더, 낳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좀 줄여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 10년까지만 내다보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김해시의 경로당이 560개 정도 되는데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150개 이상 됩니다.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김해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가 안 있습니까? 3개가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분들이 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점경로당이라 해서 소규모 경로당도 있고 지역을 거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격진료도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 경로당은 인원도 적고 하니까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차라리 차를 운행해서 여러 분들이 모이실 수 있게 그러면 환경도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욕구가 많습니다. 10개 있으면 100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에서 잘하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제8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수립과정, 지역보건의료계획 구성, 지역보건의료계획 이행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하며 4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번 8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정입니다. 2022년 8월에 T/F팀을 구성하였고 8월에서 9월 현황분석 및 제7기 성과평가를 진행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2월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2월 2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작성하고 금일 의회 보고 후 4월 최종계획서를 확정하여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첫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둘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셋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넷째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다섯째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시는 주촌면을 포함한 중부권, 생림ㆍ상동면을 포함한 동부권, 진영읍과 진례면의 서부권, 장유1ㆍ2ㆍ3동의 남부권으로 생활권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총인구수는 53만 7,673명으로 2019년 이후 감소추세이나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일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 진행으로 최근 5년간 중장년 및 노년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산율은 0.91명으로 2000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이며 노인인구는 최근 4년간 증가추세이나 고령화율은 12.2%로 전국 및 경상남도보다 낮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인구 또한 계속 증가하였고 그중 1인 가구가 1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망현황입니다. 우리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22.9명으로 최근 4년간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자살, 뇌혈관질환, 당뇨병 순입니다. 자살 사망률은 최근 3년 평균 145명이며 전국 및 경상남도 대비 높은 실정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수준 관련 내용입니다. 질환현황을 살펴보면 암 발생자수는 2,247명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치매 의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및 경상남도 대비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관련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경상남도와 비교한 건강행태입니다. 걷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은 높으나 흡연율, 음주율, 우울증상,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이 줄었고 흡연, 음주, 인스턴트 섭취가 늘어나는 건강행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평균 기대수명은 83.23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는 6.68세로 전국 및 경상남도 대비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건강행태의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나 운동 실천율 및 건강정보 이해도 등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2년 9월 시행한 지역사회 요구도조사 결과입니다.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3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사업 우선순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선요구사업으로는 노인 대상 치매관리와 모성 및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사업, 아동ㆍ청소년ㆍ성인ㆍ취약계층 대상은 정신건강 관리사업이 우선요구사업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간 보건소가 중점을 둬야 할 사업은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건강증진사업 순이며 보건자원 재정비를 위하여 다분야 간 통합협력체계와 공공의료원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한 김해시 건강문제 현황분석입니다. 총 6가지 분야로 신종 감염병 출현 등의 환경문제,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비 증가 등의 고령화 문제, 난임률과 육아부담 증가 등의 저출산 문제, 높은 자살률 등의 생명존중 부족문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 등 건강불평등 심화문제, 건강관리 접근성 등 건강관리 부족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9년부터 22년에 시행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전략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으로 목표 대비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걷기 실천율, 암검진 수검률, 치매등록 관리율 등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11개 분야 23개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기 의료계획 평가결과 성과 부족했던 과제와 연속성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제8기 계획에 표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심폐소생술, 구강건강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한 과제를 8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 고령화 치매관리,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7기 계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행복도시 김해라는 비전 하에 다음 세 가지 전략을 큰 틀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둘째 지속가능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셋째 구석구석 안전한 건강안전망 확보 그리고 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입니다.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예방 접종률 향상을 위한 사업과 결핵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보건자원 재정비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전략 달성을 위하여 금연,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로 평생 건강체계를 구축하고 구강관리서비스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신체활동 시스템 활성화 및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출산과 육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생활별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으로 구석구석 안전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전략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건강, 의료, 복지, 환경분야를 연계한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정신건강관리 및 중독, 장애관리 등 정신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치매안심도시 및 웰다잉문화를 조성하여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과 장애인 등 의료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구성계획입니다. 서부보건소 신설, 보건지소 이전신축, 보건지소 시설환경개선으로 보건의료기관 자원을 확충하고 추진전략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조정 연계하고 협력하여 지역보건의료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관련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행하는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입니다. 세부추진과제에 따른 각각의 성과지표와 함께 추진전략에 따른 대표 성과지표를 표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4년 동안 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성과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2월 20일에 김해시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허목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주실 건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0일자로 김해시보건소장으로 부임해 온 허목입니다. 먼저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김해시에 와서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지소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김해시의 건강지표에 좋은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얼마나 일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있는 지역자원을 잘 엮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해시민들이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김해시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건강도시, 국제안전도시, 슬로시티, 여성친화도시 등 다양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정확히 찾고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김해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다들 큽니다. 지금 현안 파악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보건소가 치과, 한방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감염예방에도 치중하지만 저는 제일 다급한 게 정신건강이라 생각하거든요. 정신건강이 위험한 사람들이 자살로 이동되지 않습니까? 지역상담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신과를 가려면 좀 두려워하고 거기에 갔다는 것을 불편해 하는데 보건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언제나 가서 상담하고 개인사를 털어놓을 수 있는 문턱이 없는 보건소가 되어줬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답변이라기보다 코멘트처럼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의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사실 보건소가 1차 진료 중심은 아닙니다. 김해시는 도농이 섞여있기 때문에 면단위 지역에는 담당하는 일부분이 있지만 도시지역은 진료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건강지표도 열악하지만 자살률, 사망률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27.3명인데 전국 수준은 한 26명 되는데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인인구 비율을 생각했을 때는, 원래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거든요. 김해시가 12%로 고령화단계에 있기 때문에 노령화가 더 진행되면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대책은 아니지만 시장님 중심으로 생명사랑대책본부를 꾸려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까 문턱을 낮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에 노력하겠고 특히 관내의 의료계하고 협력해서 꼭 정신과뿐만 아니라 내과나 가정의학이나 1차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명지킴이으로서 또 건강에 대한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와서 기대가 많습니다. 타 시도보다 건강지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매번 질의했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살률이라든가 초고령화가 많습니다. 대도시 산단 옆에 좋은 조건에 있고 위성도시다 보니까 고령화가 많거든요. 보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다. 행정이 잘되어야 행복이 갑니다. 복지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초고령화가 어느 선까지는 가고 어느 선에서는 없어질 겁니다. 시스템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신생아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지만 복지 쪽은 사실 어렵거든요. 어르신들을 나오게 해야 돼요.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제가 왜 보건은 행정이고 행정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에 배울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복지나 행정 쪽은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노인시설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데 이 기관들이 행정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되고 휴식시간에 휴식하는 것은 맞는데 국경일도 쉬고 다 쉬는데 일본은 365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65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시간에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어르신들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가기가 힘듭니다. 어르신들 유치원처럼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시자마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전에는 행정의 소장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료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건이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병원이 너무 가깝고 많은데 왜 병원 안 가세요?”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병원은 멉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보건소는 차를 1대 구입하세요. 매주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상담도 해주시고 경로당이 24시간 열리듯이 365일 동안 열려야 되고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제어가 안 됩니다. 행정은 융통성이 없어서 복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따라갈 수 있지만 행정을 효율적으로, 다른 파트에서 보신 분이 오셨으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보건소 차량이 찾아가서, 헌혈차만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못하는 겁니다. 가서 상담도 해보시고 101동 101호부터 시작해서 체크해가지고 구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지가 되지 요구르트 배달한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 복지가 AI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 이제는 101동 101호부터 일일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쉬는 날 쉬고 저녁시간 다 쉬고 이래서는 복지를 챙길 수 없습니다. 마인드가 많이 다른 분이 오셨고 우리 보건소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50~60년 동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그 예가 자살률, 건강지표 오늘 그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대로 가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획기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복지나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해시의 자원들은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지표가 나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문제는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통합돌봄이라든지 주공서비스라든지 국가적으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게 그런 일환이고 김해시도 주공인력이 18개 읍면동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도 활용하고 또 지소에 공중보건의 문제가 여학생들의 진출, 군복무기간이 40개월에 가깝다 보니까 현역으로 다 가버립니다. 가버리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지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의원이 있는 데는 의원과 협력하고 의원이 부족한 데는 다양한 IoT사업부터 비대면 진료 부분을 활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둔형이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지소라든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데 동이나 면에 보건복지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하나 챙기고 또 그런 분들이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으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어쨌든 4개년 뒤의 목표는 공격적으로 잡아서 적어도 김해시 위상에 맞는 건강수준이 1차 목표이고 최고의 건강도시로 가야 되는 게 목표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보건의는 5억 줘도 못 오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의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간호 쪽에도 있고 보건 쪽에도 여러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한테 말 몇 마디 해주면 저는 그게 전문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그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자살률도 어르신들의 비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살률을 해년마다 뽑아보는데 문제는 청년들,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당연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강남에서도 죽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표가 우리 김해시는 너무 암울합니다. 암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격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행정스타일은 파괴하시고 융통성 있게 가줬으면 합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기 계획하고 8기 계획서를 잘 봤는데 조금 전에 허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추진전략은 구석구석 안전한 건강안전망 확보이고 또 정신건강사업으로 마음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기 때문에 정신중독 안에 알코올, 도박, 약물, 스트레스, 스마트폰 그중에 알코올은 김해에 리본하우스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삿포로시에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다르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작년에도 우수한 상을 받으셨고 김해에서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다르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도 지자체에서 다르크에 예산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 면이라든지 추진 면에서는 김해가 정말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종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전체 시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는데 반영을 위해서 7월 추경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다르크센터에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살 부분 보니까 김해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5.2명으로 개선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9년 전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작년 대비 조금 개선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149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145명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145명이네요?

예.

작년에는 149명이었는데

예.

4명 정도 줄었다 그죠? 2021년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23.6명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거든요. 이게 OECD 확고한 1위거든요. 10만 명당 23.6명보다 우리가 더 많다 그죠? 25.2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명이 줄어서 개선된 것은 맞지만 앞에 허윤옥 위원님도 질의하셨을 텐데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자살예방 추진계획이 있나요?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아까 개선 이 부분은 용어를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개선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오해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용어를 수정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보다 우리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해는 40~50대 자살이 많습니다. 높은 실업률, 소규모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것은 노인인구가 12%에 불과한데 이렇게 높다는 것은 노령화가 자꾸 진행될수록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촘촘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있나요?

예.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 꼭지가 분류되어 있어서 담당자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는 어느 정도 개최됐습니까?

지금은 분기별 1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 주재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 간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새로운 계획을 담아서 시장님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보건의료계획도 중요한데 실제로 자살률이 전국보다 더 높다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붙은 착화탄을 관리실에서 순찰을 돌다가 발견했습니다. 일보던 분이 기술실장인가 그런 분인데 조짐이 이상했던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불만 안 나면 되지.’하고 꺼버렸으면 되는데 이상하다 생각해서 CCTV를 보고 차번호를 추적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줬던 거죠. 경찰에서 쫓아가니까 저수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하게 말리고 설득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들을 만나게 해준, 나이가 좀 있는 총각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과정을 볼 때 그분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분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볼 때 뭘 느꼈냐면 일반 시민들도 주위의 사람들을 안아야 된다는 거죠. 자살했다는 것은 숨길 게 아니라는 거라. 우리가 옆을 한번 돌아보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경로당도 친구 간에 모이고 소통하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라.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주위사람들도 세심한 눈길을 가지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꼭 자살 해당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한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시가 아닌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사례를 들으니까 그분은 표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 생명지킴이의 역할이거든요. 올해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생명지킴이교육, 보고 듣고 공감하는 교육을 합니다. 3월 28일에 직원들과 각 사업소,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자살하고 싶다고 은연중에 말씀을 하는데 보통은“그러면 안 되지.”이렇게 달래는 형태로 끝나버리고 지나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람이 주는 메시지나 했을 때 반응요령이라든지 신고요령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다 포함해서 생명지킴이교육을 대대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 관련해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시도율은 더 많다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사전에 더 많은 예방이 되었으면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를 보면 내외동, 북부동, 삼안동 순으로 많다고 되어 있는데 내외동에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관련해서 자살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력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수정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자살한 것은 성공률이거든요. 성공률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데 자살시도자는 더 많습니다. 자살시도자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시스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하도록 자살예방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엄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고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사망자는 부검을 하는 거고 시도자는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강화할 예정이고 아까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는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있고 동에는 주공인력이 있습니다. 주공인력이 원래 보건소 소속으로 있다가 사업이 틀어지는 바람에 동에 가있는데 어쨌든 주공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역사랑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더라도 이런 데에 치중하셔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쓸 데는 써야 된다. 이런 게 질의응답 시간에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또 위원님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예산은 많이 투입하세요.

들어온 김에 우리 위원회니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 정리된 상황이 아닙니다. 국제공중보건위기하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정리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0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김해의 큰 문제가 코로나 2가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해 있는데 김해는 25.6% 거의 바닥수준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접종이 무한정 되는 게 아니고 4월 30일에 2가백신 접종이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백신이 언제 나오냐면 빨라야 9월 말~10월에 나올 겁니다. WHO가 새롭게 유행할 항원을 선택하고 5월에 국제보건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에 나올 건데 접종이 낮은 우리 지역은 5개월간 공백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다니실 때 2가백신 접종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백신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위중증, 사망은 대부분 막는다고 보면 됩니다. 100%라 보면 됩니다. 문제는 mRNA 백신 자체가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만든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파 차단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신이 생긴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내가 1차, 2차, 3차를 다 맞았는데 왜 걸리느냐, 물백신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정보를 말씀드리면 저도 예방의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예방백신만큼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다니실 때 4월 말까지 데드라인입니다. 그때까지라도 김해시민들의 2가백신 접종을 높여야 되고 위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