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주정영, 배현주, 조종현, 강영수, 최정헌, 안선환, 김창수, 박은희, 류명열,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사고를 계기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 밀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어 김해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및 안전점검 보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재난예방조치, 지원요청, 응급지원요청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는 행사의 주최자 및 주관자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공연법」에는 1,000명 이상 지방축제 및 공연일 경우 안전관리조치 또는 재해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 1,000명 미만 및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어 이를 보완하여 김해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공모사업은 진례면 화전마을 외 2개 마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과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에 대한 공모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ㆍ위생 등의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마을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지원사업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생활ㆍ위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을안길 및 상하수도 정비, 다목적 커뮤니티사업, 노후주택 정비사업, 휴먼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3년 사업신청 대상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대상지는 진례면 화전마을로 83명 45가구가 거주하며 마을 주변이 고속도로, 철도,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생활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협소한 도로, 노후주택, 슬레이트 주택 등으로 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마을안길 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 집수리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 화전소공원 정비사업, 휴먼케어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2년도 10월 읍면동 조사를 통해 23년도 우리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금년 1월에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 19일 경상남도 1차 평가를 받았습니다. 3월에 중앙부처 대면평가를 통해 4월에 최종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금년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도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부터는 23년 사업과 달리 당해 연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않고 1년 앞당겨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1월에 읍면동 대상지를 통해 주촌면 농소마을과 진영읍 효동마을을 24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촌면 농소마을은 112명 68가구가 거주하는 마을로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와 연접하고 있어 정주환경이 불량할 뿐 아니라 노후주택, 슬레이트지붕, 노후담장 등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철거, 생활ㆍ위생 인프라시설 확충, 휴먼케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의 진례면 효동마을은 56명 30가구가 거주하며 30년 이상 되는 노후주택이 76%를 차지하고 슬레이트주택이 50% 이상 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교통접근성 등이 우수하며 귀농ㆍ귀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철거, 재해위험시설 정비, 마을안길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촌면 농소마을과 진영읍 효동마을은 주민 설문조사, 현장포럼 등을 통해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5월경 중앙평가를 통해 6월 중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8페이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 생활SOC서비스 시설 등 확충을 통해 중심거점 기능 회복,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기능 수행으로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농촌지역을 서부, 동부, 중부생활권으로 나누어 진례면, 진영읍, 대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한림면, 상동면,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2017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516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금번 사업신청 대상지인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식품부의 사업절차에 따라 2단계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사업은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들여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찾아가는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배후마을 이동식세탁소, 커뮤니티 버스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포럼 등을 통해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행복농촌만들기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 그 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일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따로입니까?

예. 이것은 정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고 아직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공모 선정이 되면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 757억인가? 얼마가 농촌만들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

그 사업과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사업대상지는 다 선정했습니다. 진례면 화전마을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예. 내용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 슬레이트지붕이 40% 이상, 30년 이상된 건물이 30가구 이상 이런 선정기준에 따라서 그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취약, 우리 김해시가 몇 년 전인가? 제가 기사로 한번 본 것 같은데 농촌빈집 뭐죠? 시설을 활용해서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심사기준에 전국 1등을 했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모르십니까?

빈집 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지금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빈집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ㆍ귀촌 농가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신규 예산 잡아서 공모사업하는 그 사업이네요?

빈집 정비사업은

그것 포함이 된 사업인가 싶어서

우리 과하고는

그 내용에 이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래서 제가

예. 빈집 정비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섭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입찰형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선입찰형 한정면허 도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 한정면허와 입찰에 운송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과 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전자의 교육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입찰형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이며 제2항“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제1항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2항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민원실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가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조례가 이번에 신설되었거든요. 그전에는 민원실 설치 및 운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실의 설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민원실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실 설치했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 논의는 현장민원실 때문에 그렇다 그죠? 현장민원실이 있는 기관이

여권 야간근무시간 운영 때문에

아니, 정의에 보면 현장민원실이라 해서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런 것도 깔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간단한 서류발급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민원실이라는 게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죠? 온갖 민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복지부터 해서 볼 게 많은데 기존 9시, 6시 그다음에 연장운영 같은 경우에는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 같다 그죠?

맞습니다.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야간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과거에 한번 의회에서도 지적했을 건데, 그러니까 정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야간운영 또는 찾아가는, 지금 일선에서는 찾아가는 복지팀, 복지해서 현장에 저녁 늦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연장운영이 2시간 넘을 수 없다면 8시 되면 퇴근해야 되는데

직원들 피로도라든지 감안해서 다음날 근무를 해야 되니까 또 8시 정도 되면 민원인들도 찾아오는 시간이 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도내에도 보면 산청하고 함양군만 제외하고 다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 2시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주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외동에서 지금 공사장이 있고 거기가 학교 주변이라서 통학로가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타 시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혹시 제정된 뒤에 조금 더 안전해졌다든지 피드백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게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를 시작한 데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바로 되는 건가요?

원래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시행되는 것인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우리시에 허가나 신고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하고 있는 공사에는 부칙이 달려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지역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데서는 보통 주거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면 유모차 동선 문제 그리고 학교 같으면 학생들 통학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공사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신호수 같은 경우도 배치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나가다가, 신호수 민원은 요즘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알아서 안 보인다 싶으면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가면 진짜 없어. 그래서 제가 가서 소장님을 부르면 어떻게 소장님이 딱 도착하면 양쪽 끝단에 이미 서있습니다. 내가 확인하러 가면 신호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 다른 일을 하다가 신호수로 갑자기 변신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신호수 문제 또 한 가지는 도로점용 부분, 점용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은 것보다 훨씬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혹은 심지어 점용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 조례가 생기면 명확해지겠네요.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신호원 배치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고 아니면 도로가 있으면 끝단에 하고 거리가 얼마 이상일 때는 중간에도 하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단속을 가면 괜히 생트집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도 활동하기 좋겠네요.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