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이게 사업이 2020년도 시작돼서 그게 8월 달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추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그거 준비를 하고 일단은 그때가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2021년도가 사고이월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게 사고이월 마지막 해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우리가 2억 정도, 2억 5,000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다 못 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화살고지 올라가게 되면 철거…… 옥상에 군인들이 흙 쌓아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거. 그다음에 목재, 비석 그다음에 안에 창호 공사라든지 유리공사 이런 것들은 다 하고 나머지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23일 공기가 그 정도, 한 50일 정도 남았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방수공사만 못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였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소화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2021년 이미 그 당시에 사고이월 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을 못 해서 저희가 올해 방수공사하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만 군비를 갖다가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해 100%라고 하면 옥상 방수나, 옥상 방수까지 해야지 다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90% 상태에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7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군부대에서 맨 처음에 거기 CCTV 보안 시설 설치 같은 거 하려고 이게 한 2억 4,700 정도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그럼 새로 설치하지 말고 현재 자기네 거도 있으니까 그거 하자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조경도 좀 잡아놨었는데 화살머리고지 GP 현장 올라가게 되면 밑에 부지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반납이 된 겁니다.

지금 7억 4,000 정도, 국비만.

군비는 아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국비입니다.

22년도 1회 추경 때?

22년 1회 추경 군비 말씀…….

아, 그게 국비를 갖다가 이거는 집행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 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비를 갖다가 잔액이 남다 보니까 굳이 철원군비까지 들여가면서 쓰지 않고 일단은 국비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쓰기 위해서 그거는 지출 안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거기에 5,000 정도 한 거죠.

글쎄요, 제가 22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세운 걸 갖다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몰라서요. 그리고 저희도 이 건 가지고 그래서 통일부에다 건의도 좀 했었어요. 이게 어차피 국가 돈으로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통일부도 같이 와서 보고 그 사업을 못 했으니까 예산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가 작년 10월 달 정도, 10월, 11월정도 그랬었는데 그러면 국가는 예산이 얼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일부에서도 그런 거지. “그러면 철원군에서 먼저 올해는 시급한 거 방수 그러면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또 국비를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걸 갖다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지금 여기 9페이지 한 위원님 그다음에 강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농업이나 이장단에 홍보가 충분히 됐습니까, 이게 QR코드로 바꾼다는 게? 안 됐죠?

그거는 저희가 사업,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농업인들이 트랙터를 끌고도 논을 쓸러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 QR코드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농업인들이 패스, 차에다가 패스만 하나 딱 붙여놓으면 그냥 검사도 안 하고 통과예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봄철, 가을철에는 상당히 불편해요. 논 쓸다 흙 묻은 손으로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부작용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부작용 없게끔 일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나 이장단한테 홍보를 배부하셔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영농철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혼동 와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종문 위원께서 자료 2건 요구하신 거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와 사업 추진 방향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924억 7,112만 5,000원 대비 25억 1만 6,000원을 증액한 949억 7,1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 58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시간제에 1,44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에 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에 1,3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7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1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2,5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에 1,91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지원 사업에 1,4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3,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국 보훈 행사 지원에 1,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국선열추모비이전사업에 1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일 선물비 지원 5,400만 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7,4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신문 구독 지원에 1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회 3,5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원군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4,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공익형 사업에 5억 5,5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시장형 사업에 1,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담당자 사업에 4,0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취업형에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1,0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 지원에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추가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활성화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3,000만 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봉양수당에 3억 4,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에 1억 4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회관개보수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설치사업 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지원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구직활동지원 사업 1억 2,190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4,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5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45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에 7,5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에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145만 2,000원에서 3,072만 6,000원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억 6,373만 6,000원에서 1억 3,186만 8,000원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 운영 지원에 2,0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에 2,3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2,3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파견에 1억 1,380만 원에서 3,964만 3,000원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8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에 3,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억 217만 원에서 11만 원이 증액한 6억 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기능보강사업 지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고,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이거는 사실 지난해에 급식비가 저희 예산 편성 기본 지침 사항에 8,000원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에 일괄적으로 다 7,000원씩 내려간 거죠. 그런데 제가 검토하다가 “아니, 이게 7,000원이 말이 되냐? 다른 데 다 8,000원인데. 그래서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들여라.” 그래서 이게 7,000원에 내려왔는데요, 7,000원이 예산이 안 돼서 저희가 일식을 6,250원씩 계상해서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부족하면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8,000원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강원도 전체를 다 7,000원에 했기 때문에 저희만,

이게 도하고 그런 문제도 더 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거를 제출할 때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출할 때 심의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제출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액이 나중에 저희가 수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제출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제출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검토 과정에서,

아니죠.

네.

이게 제가 1,000원이 증액되고 감액된 거를 제가, 사실 이것까지는 제가…….

기금에서 이렇게 금액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바꾼 거는 아니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렇게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민간인 지원 307에 11이 전체 금액이 1,160만 원인지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는 입법 심사 과정입니다.

조례안이 다 작성이 돼서 입법 심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해야죠, 저희는.

이 사업이 2021년 그 이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다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21년도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4억이 넘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시행 결의나 아니면 저희 LH하고 철원군하고 뭔가 명확한 게 오고 가면 그걸로 인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시켜서 돈을 반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재추진하는 게 올해,

네, 올 초에 결정이 돼서요.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했지만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예산 부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LH하고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 20억 자체를 전체 다 그냥 LH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그거 건설과에서…… 그거를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2021년도에 그때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때 그때 3년 차 투자 심사 계획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지금 전환 사업으로 도비 65%, 군비 35%인데요. 아마 올해 실시설계하는 총액 예산에서는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가고요. 지금 실시설계 준비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용역사업에 일부 증액이 돼서 8억 정도가 다 용역사업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군비 부분, 3억 증액한 부분은 매칭 사업에 못 했어요.

네. 당초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 당겨쓰고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사업에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산에서는 못 했습니다, 그거는.

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5억으로 가져가서 매칭 비율을 맞추려고 했는데 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한 3억 원이 지금 당장 올해 예산에 필요하게 돼서 계속비 사업에서 금액 조정을 한 겁니다.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가 한 4,000, 5,000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2019년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건축계획 용역이 또 추가되고 그다음에 각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부분이 한 1억 이상이 추가돼서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이 한 3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강세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 내용은 대학교를 가지 않는 청년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깊이 생각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르바이트 관련 때문에 그러는데 뭐냐 하면, 저도 하나 추가 말씀 드리면 대학을 안 간 청년에 기회를 줘서 군에 들어와서 알바라도 했을 때 그분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 공무원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게 선례가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주문이 사실 연구하고 심도 있게 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그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성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원한 게 있습니다. 그거 저거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