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나인권 의원님이,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도는 미리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그 조례하고 잠깐 비교를 해 보니까 비전과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현실적으로 하려면 예산이나 그런 것을 다 조례에 담아낸 다른 도가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하나 조금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쨌든 이 조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더 저는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가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넘어가서 좀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들을 폭넓게 생각하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 강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더…….
현숙
오현숙위원
예, 5년마다 큰 틀을 짜고 2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좀 구체성을 더 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담아내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리고 조례를 제안하실 때는 다른 각 지역의 조례하고 비교 검토해 보면서 그 조례에 선도적은 못 되더라도 제대로 실행되는 그런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오현숙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조례안이고 개정안을 통해서 타 시도 못지않게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다루자는 거니까 충분히 오현숙 위원님 말씀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시행계획 수립 시하고요, 개정안 마련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정보통신장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4.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8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은 김성수 의원님이,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태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는 그때의 문제의식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이 예산이 폭넓게 지원돼야지 청소년만 특별히 그 계층에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자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때 왜 이 조례를 제정, 그때는 왜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는 업무의 범위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도에서 논의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어차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지원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잼버리 참가하기 위한 많은 분들이 특히 학생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요원이라든가 지도자분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지도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기가, 사실은 지도자들이 참가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참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게 세계적인 대회를 운영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연맹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참가자 5만 명 중에 전북에서 참가하는 인원들이 극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건 해외에서도 오지만 전국적으로 참여자를 늘리기도 하고 세계적인 축제가 전북에서 열리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이 좀더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다 가지고 본 위원도 그거에 동의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딱 닥쳐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예전부터 왜 전북도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으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원칙적으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가비를 내고 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런 원칙을 처음에는 고수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원칙을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도 그런 원칙들을 깬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민들이 세계적인 축제에 많이 참석하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런 조례들이 생기고 도민들이 많이 더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전북 참가자 지원을 위한 IST요원이라고 하면 전북 지역에 있는 전문요원들을 전북 지역에서만 이렇게 모집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100명을 추가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훈련이나 그런 걸 통하지 않고 기존에 이런 전문요원이 있다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스카우트와 관련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원의 목적이 뭐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세계잼버리,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분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요원이든 지도위원이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도자들은 사실은 스카우트 대원들 지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운영요원도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분들이 자비를 내고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도 있고 또 대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그냥박정규위원
짧게 지원의 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원의 목적은…….
많이
많이박정규위원
참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마스터스대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스터스대회. 이와 같은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마스터스대회도 저번에 의회에서 했듯이 참가하면 도민들 또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부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동일선상에서 보자는 거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56명은 기존에 참가 신청을 낸 사람인가요? 기존에 참가 신청을 낸 사람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도자 중에 60명은 냈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원 55명이 이미 참가했고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니요
아니요송승용위원
, 지금 전문위원 검토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지원 예상이 156명이잖아요? 비용추계, 6페이지 비용추계 한번 봐 주시겠어요?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 조례안 6페이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비용추계의 전제 해 가지고 첫 번째가 참가 대상 중 참가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인의 최대 예상 인원 156명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156명의 56명은 도내 참가자 735명 중에서 56명을 선발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100명은 IST요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거고 56명은 기존 모집된 명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맞는 얘기고요. 156명의, 약간 전문위원 보고자료하고 저희하고 시차가 있어서 수치는 조금씩 틀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60명하고 일반 대원 55명이 기모집이 참가 신청을 냈습니다. 냈고 추가적으로 156명 중 41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승용
송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156명이 아닌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56명이 맞는데 기존에 지도자는 60명, 일반 대원은 55명, 이분은 이미 참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1명을 모집을 해서 156명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자
지도자송승용위원
60명은 그러면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미 신청을 해 놨고…….
이미
이미송승용위원
신청을 했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을 했고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기존
기존송승용위원
55명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모집, 그러니까 일반 대원 55명도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5명은…….
기존
기존송승용위원
55명도 참가 신청을 한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115명은 참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41명은 추가로 모집한다 그 말씀입니다.
가로
추가로송승용위원
모집을 한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156명입니다.
도자
지도자송승용위원
60명하고 기존 55명하고 둘 다 그럼 지도자인가요? 제가 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도자가 있고요. 지도자는 예를 들면 반 개념으로 9명 스카우트 대원이면 1명씩 붙는 거고요. 일반 대원들은 운영요원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전부 다 지도자인가요? 그러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60명이고, 그러니까 일반…….
기존
기존송승용위원
55명도 지도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55명은 일반 대원들.
일반
일반송승용위원
대원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요원.
일반
일반송승용위원
대원은 성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성인.
기존
기존송승용위원
55명은 지도자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운영요원들.
요원
운영요원송승용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운영요원도 지도자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승용
송승용위원
운영요원하고 지도자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우트 대원들 반, 대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지도자들은. 운영요원은 전반적으로 물론 약간 역할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스카우트세계잼버리 프로그램 운영도 있을 수 있고 안전관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추가로 40명 모집하는 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반 대원들.
승용
송승용위원
이 일반 대원도 운영요원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요원.
전부
전부송승용위원
다 성인이라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총 전라북도의 성인 참가자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56명.
승용
송승용위원
156명 전체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사회적 배려는 조례가 이미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일반 대원들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별도로 또…….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약간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내용은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 신청했던 지도자 60명, 운영요원 55명, 그다음에 추가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41명.
승용
송승용위원
40명 운영요원을 모집을 한다, 그래서 156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전체 지도자, 운영요원 참가자가 156명이 되는 거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운영요원하고 일반 대원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됐는데 자원봉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별도 예산으로 저번에 연말에 세워져서요, 그건 여러 가지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별도로 될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차량비 같은 거 차량 운행하는 그 정도는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현 조례상 잼버리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도자, 운영요원 등 일반인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잼버리 참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 참가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송승용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강태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6.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김이재 의원님이,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도
전라북도오현숙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하고요,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기존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 기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떨어뜨려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발의되었어요. 기존에 있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지금 발의된 조례안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기존에 있던 게 다문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타 시도도 계속 분리를 하는 추세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쪽에 집중을 하고 저희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포괄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분리작업도 함께 돼 가지고 명확히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화된 걸 보면 다른 세계인의 날이라든지 이를테면 다문화 조례와 같이 중복된 이런 조례내용이 있고 여기를 더 강화하기,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이 같이 조례안을 분리하는 작업까지 돼 가지고 저는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환복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고요. 3월달에 이걸 다시 분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분리하고 저희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분리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지역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도 조례가 제정된 데가 꽤 있어요.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그 취지라고 하면 함께 같이 조례가 발의가 됐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주민들이나 다문화가족의 주민들을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특성들이 같아서 함께 행사를 진행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분리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가, 그리고 부서가 달라지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 부서가 다릅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특성이 다르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부서가 다름으로써 이게 더 역량이 분산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외국인 어떤 정착 지원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면서 일부분은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함께하고 그런 부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일회성 행사보다는 외국인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혜택도 받고 뭔가에 기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다문화가족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부서와 함께 같이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일회성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 부서에 힘을 실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일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외국인이라고 보고, 다문화가족도. 어쨌든 이쪽에 와서 가족을 이루셨으니까, 가족을 이뤘으면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하고는 조금…….
약간
약간오현숙위원
다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다르죠. 그렇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이 외국인처럼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이라 하면 전라북도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사실
사실박정규위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90일 이상 거주한 자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어쨌든 혈통으로 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분을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박정규위원
왜 제가 그걸 설명드리냐면 90일 이상 거주하는 자라는 범주로 보게 되면 불법체류를 한 사람들도 사실 90일 이상에 포함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기서 법은 어쨌든 불법체류까지는 포괄하지는 않고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우리가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만 포함이 돼도 가능성 있게 보는 거잖아요, 폭넓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불법체류인도 기타 외국인으로 해서 통계를 잡는데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법적 테두리에 들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아까 개념을 설명해 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모호할 수 있잖아요, 90일이라는 것 때문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정규위원
보면 우리가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 농촌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분들도 아주 소중한 사회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주자, 말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분들을 실제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폭넓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강원도에서 불이 났을 때 구해 줘 가지고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준 적이 있었죠. 한번 방송에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좀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명예도민증을 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가서 명예도민증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송승용위원
여쭤보는데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니까 2항에 ‘외국인가정’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외국인가정이 이게 법령에도 나와 있는 용어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승용
송승용위원
표준조례안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을 범례로 삼아서 하라고 내려온…….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행안부 규정집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여기에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외국인가정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차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승용
송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조례가 2개로 쪼개졌잖아요. 2개로 쪼개지면서 현재 다문화 관련 조례는, 지금 어디 부서죠? 그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여성가족과.
승용
송승용위원
예, 그렇게 2개 조례가 쪼개졌으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가정을 제가 지금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외국인가정에 대한 규정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안부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거
그거송승용위원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례 여기에 보니까 조례 전반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보니까 9조 위원회의 기능에 2항에 보면 외국인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다문화 지원 조례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 이것도 분리해 가지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 거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만들겠죠. 다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논의를 하는데 논의 항목 중에 외국인가정이 있는 거고 다문화 조례에도, 제가 다문화 조례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다문화지원위원회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 위원회에서도 다문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룰 거라고요. 그러면 다문화와 외국인가정이 규정이 명확해야 양쪽 위원회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 대상이 분명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조례를 저희가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생길 건데요, 저희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쪽에다가 의견을 주고요. 저희…….
승용
송승용위원
행안부에서도 다문화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행안부에서도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표준안도 내려주고 하셨으니까…….
무튼
아무튼송승용위원
지금 여기서 그것을 딱히 규정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나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 조례나 이걸 살펴봐 가지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소통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용어도 참 생소하고요, 이 대상도 낯선데요. 경계선지능인이란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렇게 또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현재는 옛날의 IQ검사를 요새 학교에서는 안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지능을 검사를 일부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장애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나온대요, 70∼85 사이에. 이런 분들이 또 일반인과 사회생활을 공동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이걸 좀…….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우리 도에 경계선지능인이란 분들의 수는 혹시 파악돼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직은 없고요. 이게 조례가 생기면 그런 조사나 그런 것들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 개인들이 가서…….
례가
조례가염영선위원
제정되면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등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학습장애와 지적장애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송승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은 송승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도민 대상 교육 운영 과정의 무상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작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비예산 45억 원의 매칭도비 편성 및 신속한 교부로 적기 사업 발주와 안전분야 보강 등 원활한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9조 8618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9조 862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조 8443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7조 8448억 원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등은 변동이 없고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매칭도비 확보를 위해 일반예비비 80억 원을 감액하여 대회 안전 환경 조성, 개·폐영식 공연이벤트 등 잼버리 개최 지원을 위해 국비 직접지원 40억 원에 대한 매칭도비 75억 원을 증액하고 세계잼버리 야영장 조성을 위해 국비 5억 원과 도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잼버리 관련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요, 11번째 반기문 SDG마을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 반기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반기문재단 같은 데 지불해야 되는 별도의 개런티 같은 거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유치할 때 반기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협약이 돼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여기 잼버리하고 반기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명칭하고 무슨 뭐가 특별한 연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연유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당초…….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반기문 SDG마을 조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업비 이렇게 보니까 기아 종식,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등 교육을 시키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설비나 이런 걸로 판단되는데 이거는 교육으로 나와 있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시설 안에 당초 UN 반기문 사무총장 재직할 때 17개 세부과제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빈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텐트 안에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들어 있다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산출내역 같은 거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산출내역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텐트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의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설비, 사운드 시스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증액 사유를 보니까 세계연맹과 MOU 사항이 있는데 총사업비에 미반영이 되어서 지금 이걸 한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설치,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 설치를 못했던 거고요. 이번에 증액되면서 당초 협약대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저는 이 반기문 SDG마을 조성을 하는데 잼버리하고 무슨 큰 영향이 있는지 그걸 더 궁금해하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나 더 설명할 거 제가 별도로 와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에
예산에김성수위원
보면 지도자 1인 텐트 관련돼서 있더라고요. 2억 5800이죠. 원래 당초에는 기존 예산에는 없었고 나중에 지도자에게 1인 1텐트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2인 1텐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도자들에게 1인 1텐트를 주는 이유는 지도와 관련된 물품장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개인 보관을 하게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당초 운영위원도 있고 지도자도 있는데 운영위원은 원래 계획대로 2인 1텐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1인 1텐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별도의 지도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원래 지금 2명이 쓰는 텐트를 혼자 쓰게 되는 거잖아요. 2명이 쓰는 텐트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고 텐트라는 게 뭘 안에서 집에서 살림하듯이 이렇게 쉽게 진열해 놓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여서 혹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건을, 지도자용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군데군데 거점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지도자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원 9명당 1명씩 맡아서 지근거리에서 관리도 하고 보고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로 큰 공간을 만든다면 신속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인 1텐트로 해서 그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필요할 때 즉각 즉각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조직위원회나 참가자, 지도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셨을 걸로 판단은 되지만 텐트가 그렇게 일반 가정집처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원활하지는 않기 때문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성수위원
별도의 장소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직위하고 계속해서 상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현지 의정활동을 좀 다녀왔잖아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지금 보니까 골조 올라간 거 같더라고요. 지금 원래 계획상으로 6월, 7월 이때쯤 완공…….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그게 6월 말까지는 완공이 돼서 최소 한 달 정도는 필요한 집기를 넣어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시뮬레이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지금 완공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할 때도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향후 쓰임새 문제에서까지도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시했던 건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간신히 콘크리트 골조만 올라가 있어서 이걸 6월까지 외벽과 안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약간 부실의 우려도 걱정은 좀 됩니다. 물론 부실이라는 게 한순간에 나타나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야, 원래 아무리 싼 자재를 써도 그때 당시에는 괜찮잖아요, 원래 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건축 자재도 다 레벨이 있고 가격이 비싸고 브랜드가 있는 이유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놈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실공사 때문에 나중에 활용에 제한도 생기고 많은 예산 낭비의 어떤 지탄을 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 지난 겨울에도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가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자재들이 관급자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향후 부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가
골조가김성수위원
그 정도 올라갔으면 결국 겨울에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부는 장소이기도 하고 건축상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시급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잼버리가 140여 일 남았으니까 사실 그걸 완공을 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은 그것보다도 덜 남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가면, 굉장히 걱정은 좀 됩니다, 다녀와 가지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는
공기는김성수위원
맞추되 향후에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실로 인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희 예산 중에는 보면 텐트나 천막, 몽골텐트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사는 거잖아요. 향후 그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대원들한테 지급된 것은 대부분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못하는 것들은…….
되는
지급되는김성수위원
건 뭔가요? 그러면.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텐트,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용 것들은 대부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때 참가비를 내고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트도
텐트도김성수위원
주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트는
텐트는김성수위원
2인 1실인데 그럼 누구를 줘요? 반절로 잘라서 주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준다고 그러셔서 그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반납 받는데 그 처리 절차는 아마 매각 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매각
매각김성수위원
절차를 밟으시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잼버리가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판단이 돼요. 대회 후에 장비 처리문제가 있을 걸로, 아니면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또 우리 국민여가캠핑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 스카우트 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갑자기 제가 급하게 생각을 한 거고 외국의 사례도 한번 봐 가지고 그 큰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 온 것들이 너무 헐값에 팔려나가거나 그리고 또 파손돼서 이렇게 폐기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추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미리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돈을 예산을 조직위에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매각을 하든지 거기서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정하게 이득금이 발생이 되면 소유가 어디 소유인가요? 전북 소유인가요, 아니면 조직위 소유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들었던 건 텐트뿐만 아니라 잼버리가 끝나고 나면 모든 대여물품 및 구입물품에 대해서, 대여물품이야 반납을 하면 되지만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지방비 비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는 나중에 해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이 있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이게 보조금 형태로 나가게 되나요? 보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 보조금은 민간사회단체가 보조금이 되는 거고 조직위는 지금 현재 법령으로 돼 있지 않나요? 특별법으로 존재하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승용
송승용위원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시설비는 자본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청산할 때 이익금 있을 때 이것은 국비가 3이고 지방이 3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청산절차에 따라서 잉여금은 배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서
여기서송승용위원
사실관계가 지금 다 불분명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잼버리 끝나고 나면 바로 재산처리가 들어갈 테니까 조직위도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약간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정활동이더라고요.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 이게 39억 원이 현재 증액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세부항목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연, 이벤트, 용역이 38억 원인데요. 기획 연출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 조명, 음향 이런 설치비가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연 섭외가 현재 4억 5000 이렇게 돼 있고요. 38억 원 중에 공연 섭외가 4억 5000, 나머지 설치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 연출이 3억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기존에 있던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한다 이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없던 프로그램을 신규로 만든다가 아니라 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개·폐영식 그다음에 문화교류의 날 행사에 좀더 양질의 공연 및 참가자들을 섭외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39억 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는 건데 39억 원 정도면 상당히 한류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더 여기에 참가하는 다국적,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청소년들 및 지도자가 인지도가 있는 한류스타들이 온다 이런 개념으로 잡힐 수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속 섭외를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량감 있는 스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여기에 지금 K-POP 콘서트가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K-POP 콘서트가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관광공사에서 지금 예산 책정된 게 4억이 있고요, 우리가 50%를 반영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저번에 총리 주재로 정부지원위원회를 점검 한번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증액
증액송승용위원
요청을 했었잖아요. 증액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나온 곳은 없나요? 지사님이 그때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의 한 꼭지가 K-POP 콘서트와 관련돼서 증액 요구를 했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예산으로 증액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 증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중량감 있는 그런 스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8월에 지금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류스타라는 게 일정이 2주 만에 섭외가 완료되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점이 3월 중순입니다. 현재 정부지원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이 얘기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한류스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류스타 얘기가 나왔고 현재 저희도 39억 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 새만금 잼버리의 개·폐영식 및 문화의 날 교류행사 및 K-POP 콘서트가 상당히 중량감 있고 상당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국장님이나, 현재 국장님이 이걸 컨택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조직위원회가 좀더 활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강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39억 원이면 전라북도에서 적은 돈 규모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 적은 돈의 액수가 아닌 돈을 증액을 시켜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도청에서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9억 원의 돈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말고 정확하니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국장님 말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팀장님 있고요, 과장님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
담당하십니까?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담당 과장입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 과장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과장님에게,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박정규위원
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몽골텐트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정확하니 임대하는 거죠? 임대. 임대업체를 통해서 아마 임대, 대여를 할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사는 겁니까?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그 개별 사용하는 텐트는 구입입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몽골텐트 관련해서 2천 동을 짓잖아요, 지금.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기간이 언제예요? 8월 1일부터 12일이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박정규위원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몽골텐트 바람에 엄청 취약한 거예요. 핀 박아도 만약에 태풍이 불었을 때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자, 단위대 그늘막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측 못하고 지금 다시 요청하는 거잖아요, 바꾸겠다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측 못해 가지고 예산 증액을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대형 행사를 하는데 정말 세밀해야 돼요, 이거. 그 시기에 태풍 불었을 때 이거 정말 참담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몽골텐트요? 바람에 못 버텨요, 그거. 끈으로 4개, 8군데 묶어도 그냥 날려버리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몽골텐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2만 동 이상 텐트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몽골텐트뿐만이 아니고 그런 조그마한 시설도 다 그런 점은 예측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그 바람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하면서 텐트를 주문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면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몽골텐트를 사용을 해봐요. 그러면 태풍 아니고 바람에도 그 핀이 뽑혀 가지고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니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하나 예측 못하고 지금 계속 다시 추가 예산 요청하고 그러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시기에 만약 태풍이 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도 예측 않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우리 입장 되면 믿겠습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모든 조치를 취해서요, 그게 알루미늄 봉으로 가운데 해서 4군데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못 버티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을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요? 저희가 예측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감안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정규위원
잘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그늘막 설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측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이거.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우리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짚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어떤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아마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큰 어떤 세계적인 행사이니 만큼 누구 혼자의 책임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또 도 차원에서도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중차대한 이런 어떤 행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염려하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건 참고하시고.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의정활동 저번주 금요일날 현장에 가서도 잼버리 관계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해충방역과 관련된 용역문제 또 야간 해충방제 포충기 설치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측들을 정확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14쪽. 사업별설명서 14쪽에 있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실은 해충방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잼버리조직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모기라든가 해충 이런 것들을 방제 대책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방제라든가 유충 방제라든가 연막소독이라든가 연무소독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행사장 방역 용역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조직,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도의원의 입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이게 세계적인 행사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 조직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포충기 설치하는 그런 문제들도 잠깐 임대해서 쓰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아울러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임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잼버리 참가자 수송대책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영내의 과정을 원만히 소화하려면 수송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증액된 액수가 얼마였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12…….
염영선위원
12억 6000 맞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여기염영선위원
내용을 보니까 유가 상승분과 그다음에 차량 증차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라고 하는데 유가 상승분이 얼마나 되고 당초 계획했던 수송차량 대비 몇 대가 어느 분야에 증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단 임차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유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천에서 잼버리장까지 수송 단가가 67만 9000원이었는데 이게 85만 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외 활동과정이 상당히 당초 한 2000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약 310대 정도가, 480대 정도가 더 늘어난 규모로 그래서 2480대 정도 이렇게 필요한 걸로 다시 판단이 됐고요. 또 영내에서 움직이는 셔틀버스도 당초 한 120대 정도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여러 가지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6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6대고요. 또 필요한 본부용, 각각의 허브에서 운영되는 이런 차량도 약 45대가 증액이 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료에
자료에염영선위원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염영선위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대한민국 전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송도 가능하면 도내 수송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배적인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추진 중인지 묻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전세버스 조합하고 우리 도의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조직위하고 우리 또 자치행정과 실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도내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중에
나중에염영선위원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지적받지 않게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단체 경찰청이나 국토교통부 등과 원활히 협조해 줘서 대회를 원활히 치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의료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총예산이 22억 5000만 원이었고 지금 추경에 15억 5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세 가지를 묻고 싶어요. 의료체계에서 의료장비의 경우 렌털을 하시는 건지 직접 구입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이후에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두 번째는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나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잼버리 행사에는 국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부터 의료인력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이 있어요. 지원받는 의료인력의 규모와 잼버리 행사에 의료를 지원받는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 기억으로는 의사 기준으로 보면 전체에 필요한 인력이 한 50여 명 됩니다. 그중에 운영요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의료진으로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그중에 한 반절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반절 정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공보의들 우선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군의관 이런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직은
아직은오현숙위원
확답을 받지 않은 상황,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도와주겠다고 큰 틀에서는 이미 합의가 된 바가 있고요. 그러면 몇 명이 올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의료인력은 과하게 넘쳐도 되는 인력 같습니다. 5만 명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50여 명 그리고 지역에서 어쨌든 더 공보의를 활용하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료체계도 지금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확답을 미리미리 받아놓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 진료는 이렇게 현장에서 의료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응급상황이 있을 때 이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잘 갖춰졌는지, 그 행사장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송 계획이나 그냥 그 체계가 어디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잼버리 리더센터에 병원이 개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5개의 허브에 의료클리닉이 갖춰질 것이고…….
현숙
오현숙위원
5개의 허브라고 하면 그 잼버리 내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1만 명 단위로, 5만 명이기 때문에 1만 명 단위로 허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별도로 클리닉이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는…….
현숙
오현숙위원
중증응급진료체계. 그쪽에서 거기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원광대학교하고 진료 협약이 돼 있어서 원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몇 병상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병상 확인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 의료에 대해서는 잼버리 행사장에서 할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긴급히 태풍이 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응급의료진료체계가 제대로 이 권역별로 갖춰져 있는가. 저는 원광대병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송을 하면 부안에서 원광대까지 몇 분이 걸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공식협업기관으로 원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안에 119구급대라든가 경찰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서브 이런 것들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금 생각에 원광대병원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의료기관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갖추셔야 될 거 같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왜 그러냐면 원광대의 응급 중증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원광대에서 최소한의 잼버리를 위해서 마련된 병상 수가 몇 개냐, 그게 부족하면 원광대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그런 공공의료기관의 그런 체계를 갖춰야 만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체계도 좀 이렇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현실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자원봉사 의료인력의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모집을 해 봐야 되고 그때 정해지는 거겠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염려가 의료체계도 예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들을 꼼꼼히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조직위에서 그 계획이 있는데 제가 아직 전체를 다 숙지를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원광대병원으로 이렇게 지금 마련돼 있다고는 답변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곳으로는 부족하다. 만약을 대비해서 병원들을 더 확보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노홍석 실장님, 예비비의 용도가 뭡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상치 못한 재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요.
강태창위원장대리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75억을 예비비를 갖다 쓰잖아요, 지금 79억을.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언제 통과시켰죠? 불과 60일 전입니다. 60여 일 전인데 국비가 내려올 걸 예상을 했잖아요, 저희가. 국비 추가분 내려올 걸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예측이 됐으면 사실은 예산에 계상을 했을 텐데요. 아마 그때는 그렇게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그때나 지금이나 한 60여 일 차이 납니다. 60여 일 차이 나는데 한 200여 일 사이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매칭돼야 한다는 걸 예측을 못했다는 건 문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걸 보니까 거기하고 협상하는 대상자가 우리 방상윤 과장님이신데 사실 추진위라든가 조직위라든가 거기에서 일을 다 하고 지금 정말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은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굉장히 지금 참, 저희가 뭐라고 지적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임대냐, 매입이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쪽하고 괴리가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용도도 저는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첫 번째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이 큰 행사를 하는데 미디어센터를 지금 한다고 여기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1억 1400만 원이에요. 이런 5만 명이 모여 가지고 전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이 1억 1400만 원인데 두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미디어센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것을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추경에서 이것을 세울 수밖에 없는가, 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대비가 너무 본 위원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책임이 아니고 그쪽에서 실무 쪽에서 일하고 있는 추진단이라든가 조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쪽에 나가 있는, 타 시·군에서 나와 있는 직원하고 우연히 한번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조직위라든가 추진위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거야. 자기들이 파견을 나왔지만 너무너무 한심하다고. 그거는 보통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금 우려하고 걱정했던 이러한 것들이 실무진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해야 할 텐데 잘해야 할 텐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걸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잘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책임이 뭐예요? 유한책임이에요. 자기들 책임이 있을 때 이 대회 끝나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책임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가 주체가 됐던 새만금이 잘됐다 못됐다 평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가면 끝나는 거고 평가는 우리가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누군가 하나는 그 체킹하는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모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이제 한 140일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떠나서 전반적인 체킹을 한번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의료라든가 홍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바가 옳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 갖고 체크하고 있고 정부에서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들 좀더 나서서 소통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조직위에다가 질문을 하세요. 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미디어센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센터를 어디다 할 거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모르잖아요. 그 센터를 어디다 만드는지 아세요? 혹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미디어센터는 리더센터에…….
강태창위원장대리
어디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리더센터 병원 지금 짓고 있는 데 거기다 할 예정이고요. 프레스센터는 새만금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하려고…….
강태창위원장대리
미디어하고 프레스센터하고 나눠지는, 프레스센터는 당연히 기자들이니까 세계적인 기자들이 오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점검단을 하나를 만드셔 가지고 점검을 하나하나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지금 우려되는 이러한 것들을 해충이라든가 전부 다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잘돼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여 주신 노홍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 5.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8.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11.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12. 전라북도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