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임영화)

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선주헌)

이병용 의원입니다. 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월군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면 본 업무의 담당 실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군 관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6. 영월군민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7.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8. 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민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5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 대상 및 범위와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영월 군정 주요 업무평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 등록 및 공표, 내부 이력 관리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이력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민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민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해서 행정 운영의 능률화,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영월군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기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상금은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노력 5만 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제안의 실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민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군민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하죠?

보통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훑어봅니까? 모니터링을 합니까?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부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십수 년 전에 군민제안을 한 번 했더니 답도 글도 아무런 의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제안자의 설명에 부합되는 설명을 해드리는지 그냥 우리가 형식상의 조례로 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제안 채택 여부는 부서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평가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매번 할 수는 없고 분기별이나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결과의 타당성은 누가 판단해요?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서에서 타당하다 싶으면 그거에서 답변을 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답변을 주지 않나요?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우수 제안은 시상도 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 피드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제안을 했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한 10억이 예를 들어서 됐어. 그랬을 때는 뭔가 거기에 준하는 포상을 하나요? 제안자에게.

이게 우수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그만큼의 상금을 드리고요.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따로 포상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제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정이 돼서 제안을 했으면 만약에 우리 지방비가 10억 원이 절감이 되었어요. 그 사람 제안자의 설명대로. 그럼 거기에 준하는 포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안에 대한,

정책 제안이잖아요. 정책 제안.

그거는 약간 예산 절감과 제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예산 관련돼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따로 관련 조례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뭐라 할까 좀 불필요한 조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남들이 하니 우리도 따라 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가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다, 이런 지적도 좀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정비 좀 해 나가야지 않겠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일이 다 수당들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되는 게 있고 법령에 의해서,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있겠지.

사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통폐합도 일부하고 위원회도 정비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임의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례로 근거하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계획 중이시죠? 정비 계획 관련해서.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정비가 가능할까요?

일단 정비한 것도 있고 내일 행감결과보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정비한 것도 있고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 정비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회를 폐지하고 존치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로 인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과 조직 개편 사항 미반영 조문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총 24건으로 기획감사실 3건, 주민복지과 1건, 여성가족과 3건, 세무회계과 3건, 문화관광체육과 8건, 건설과 2건, 소득지원과 1건, 자원육성과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총 규칙이 몇 개 정도 있죠?

규칙이요?

예, 규칙.

정확히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조례보다는 적습니다, 수치가.

적어요?

예. 왜냐하면 조례가 항상 뭐든 근거를 조례에 두고 규칙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규칙으로 어떤 행정 집행을 하고 이렇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규칙은 적습니다.

자치법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법규잖아요. 그죠?

예예.

그래서 이런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이런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시민들한테 뭔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더라. 주위에 산재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도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좋은 내용이 있는 조례도 제안해 주시거나 발의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0. 영월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행정교육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영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례에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직원 휴직 사유별 명칭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을 포함하였으며 별표 직원의 휴직 사유별 명칭을 연구 학습 휴직을 연구 자기계발 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원 행정교육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각종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안 제8조에 데이터 기반 행정 실무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안 제11조에 데이터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용 분야와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되면 활성화가 돼서 조례안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시․군에 이런 유사 사례, 모범 사례 뭐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게 춘천, 원주, 홍천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일례로 cctv. cctv 설치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데이터 행정 기반을 이용하면 주민들한테 우선순위를 여기는 이용량이 많으니까 여기가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런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데이터를 돌려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한테 데이터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도 조금 보호가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분리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정비를 통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시 혼동을 없애기 위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부 반영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1항에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항 수정 및 문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라 그러면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빌라나 아파트 공동주택이 가장 요즘 대두되는 게 층간소음이잖아요. 그죠?

예.

층간소음 같은 것도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층간소음이 발생이 돼서 신청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면 저희가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갖고서 그거를 민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당사자가 두 분 다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 거부를 하면 또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고 그거는,

글쎄 그런 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층간소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럴까 방음 이렇다고 우리가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기 위한 위원회잖아.

예.

근데 난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냐. 돈으로 보상을 해서 판결을 내려주냐, 그런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또 그거는 진짜 신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거고 이거를 금전적 보상이나 그런 거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 간에 당사자 간의 완만한 협의점을 찾아주는 거지 보상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협의점을 찾아준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위원회의 역할이. 하여간 좀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평소 청년 정책 업무에 대한 관심을 두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의 주거비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유입 실책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로 제안 2조 제1호에 법령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으며 청년 주거 안전망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을 위해 제15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항상 군정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식용 곤충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로 식용곤충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곤충가공센터는 20년 12월 15일 준공되었으며 2022년 10월 환경위생과에서 자원육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가공센터 면적은 234㎡에 가공 장비 13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곤충가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12조에서는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잖아도 일이 많은데 우리 또 자원육성과로 곤충가공센터가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옴으로써 또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수가 몇 농가죠?

지금 총 원래는 19농가 됐는데 지금 생산 농가가 한 9농가밖에 안 됩니다.

줄은 이유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그동안에 환경과에서 영월곤충향토산업 육성사업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를 한 2, 3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외주 쪽으로 운영을 가공 사업을 지방 가서 해가지고 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9농가라고 그랬는데 많이 줄은 거예요. 그죠?

예.

10농가가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 조례안도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 또 자원육성과로 넘어왔죠. 사실은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공사업소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와가지고 가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예.

본인들이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곤충 가공이나 농산물 종합가공이나 저희가 장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저희 직원이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직원이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사용법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다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하고 기계 사용법이라도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좀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투자된 사업이었거든요. 보조금 지급도 많이 됐던 사업인데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