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례회 회기 일수를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구성·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가 2015년 5월 6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 현안에 따른 다양한 조례와 보고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 일수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남효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을 보면“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는 조례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3조는 강동구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규정된 것을 12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회의 총일수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양천구가 150일 미만으로 가장 많으며, 종로구가 90일 이내로 가장 적습니다. 강동구의회는 현재 연간 회기 총일수가 100일 이내로, 25개 자치구 중 회의 일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안 제25조제1항제1호는 강동구의회 정례회 회기 규정입니다. 강동구의회의 1차, 2차 정례회 회기를 총 4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된 것을 5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례회 회기와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서대문구가 65일 이내로 기간이 가장 길며, 종로구가 20일 이내로 가장 짧습니다. 강동구의회는 현재 정례회 회기가 45일 이내로, 25개 자치구 중에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복잡하고 늘어나는 강동구 현안에 따라 다양한 조례와 보고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강동구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