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산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계속) 2.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계속) 4.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계속) 5. 칠곡보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 칠곡보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차 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물놀이장 건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훈위원
예, 4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와 좀 더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을 동의안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부서의 산업건설위원회 당부 사항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세요.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그 점 유념하셔서 또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희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지금 또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쓰시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계절 썰매장이나 우리 물놀이하고 캠핑장하고 모두가 재위탁 동의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세 군데 다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칠곡군에는 특별하게 이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리니 만큼 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며칠 사이에도 쓰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학부모형들, 어른들, 엄마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먼저 조기 이야기했던 것은 모든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서비스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 이게 재위탁해서 우리가 동의안 통과시켜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할 적에 하기 전에 규약 같은 것을 우리 의회하고 좀 심도 있게 조금 더 잘 마련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지난번에도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료하고 전기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6월 달에 재위탁에 들어가게 되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기료나 이런 배분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가산정 상 지원비 다 뺐습니다.
이창훈위원
원가산정 상, 그러면 이번에 위탁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게 맞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제 어차피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시설 부분은 시설이 우리가 칠곡군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큰 하자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계약서 쓸 때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원래 보통 우리 민간위탁을 하면 300만 원 이하는 사업주가 하고, 300만 이상은 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조금 없애려고요.
이창훈위원
없애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기준이 이제 우리가 저희들의 시설을 만들었는 게 칠곡군이고 칠곡군에서 시설을 했는 부분 쪽에 어떤 하자라든가 이렇게 또 오래돼서 하자보수가 나오면 그 부분은 칠곡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운영자가 사용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파손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은 그쪽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같은 말 같은데요? 그러니까 칠곡군에서 만든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칠곡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보통 우리가 집을 전세를 놓으면 처음에 전세를 놓을 때 수리보수를 다해서 이렇게 전세를 놓지 않습니까? 놓고 나면 이제 사용자가 쓰다 보면 사용자가 잘못을 해가지고 파손이 생기면 사용자가 해야 되고 그 외에 사용자가 그걸 안 하고 우리가 보일러가 고장 났다 이러면 보통 주인이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시설 쪽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설 중에 사용하다 보면 오래돼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칠곡군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부주의로 한 것은 사용자가 수리수선하는 게 안 맞겠나, 그 생각입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더 애매해지지 않을까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실제로 민간위탁하면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300만 원 이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3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이렇게 고장 나면 그냥 막 놔뒀다가 300만 원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딱 갔는데 벤치가 딱 있습니다. 벤치가 처음에는 광택이 났겠죠? 그런데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광택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칠곡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창훈위원
그거는 칠곡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어차피 우리 자산에서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기준이 더 애매해집니다. 이것은 조금 더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지만 위탁주고 또 운영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은 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 칠곡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솔직히 지금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함께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되짚어봐야 될 부분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리고 좀 더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훈위원
지난번 그 자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뭐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데 운영하는 데도 한번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합리적으로 그래도 군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어차피 위탁 준 부분이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에 캠핑장 안에 표지판이 지난 태풍에 쓰러졌었어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고쳐야 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이번에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보수하죠? 그거 쓰러져있는 지 얼마나 됐는지 압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우리 캠핑장의 간판이 그게 그거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그거 해서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의 간판이 지난 태풍에 쓰러져서 몇 개월 간 방치됐는데 그거 서로 누가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 캠핑장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오고가면서 그 표지판은 계속 방치가 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것 또한 우리도,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타 지자체에 하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또 저희들 쪽에도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시설물 자체가 군민을 위한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거고 또 군에서 될 수 있으면 군의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자료요청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지금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사계절 썰매장에서 온 그때 자료가 있었잖아요, 상세설명서.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예, 설명서. 거기에 대한 또 기본 데이터가 되는 그런 자료도 있잖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예, 그거를 좀, 서류를 좀 받고 싶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좀 더 상세하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창훈위원
돈을 썼으니까 영수증이 다 있겠죠, 예산을 썼으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왜 못하냐면 회사에서 저번에 복리후생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때 위원님은 안 계셔가지고 세 분의 위원님들은 대략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항목에 돈 들어간 부분을 물어봤고 그렇게 했는데 소모품이라든가 이 전체를 저희들이 계산서라든가 이렇게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사를, 세무감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창훈위원
어차피 1년에 한 번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는 걸로 되어 있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로 감사를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감사가.
이창훈위원
올해 들어서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지적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감사를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세금계산서를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충당금 안 있습니까? 퇴직금충당금으로 있다고 하더나. 그러면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환경과에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가계산해가지고 군에서 전체의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항목에 다 그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입찰가를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예.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그걸로 해서 입찰을 해서 이제 사용료를 받는데 사용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사업을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가지고 이윤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실제로 따져보면. 그런데 그 구조에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선호위원
충당금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걸 한 것도 전부 다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월급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적자 났다고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적자인데 흑자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충당금 같은 것 많이 세우면.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충당금은 세금 안 내잖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충당금 세워놓은 거 세금 안 내잖아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세금 낼 때 자기네들이 쓴 경비를 정산을 잘 해야만이 세금을 적게 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월급이 얼마 나갔는지 우리가 한 개도 알 수가 없단 말이잖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국세청에 세금 신고한 이런 자료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는.
권선호위원
인원이 몇 명 있었는지, 월급이 얼마 나갔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까지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급 나간 내역 이런 건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권선호위원
충당금이라든지, 쓴 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감사라는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1년 365 돈 들어가는 걸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게 감사거든요, 맞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랬죠, 큰 덩어리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소모품 나간 작은 것까지는.
권선호위원
그런데 소모품이 소모품이 아니고 사업충당금 같은 거는 돈이 몇천만 원씩, 몇억 씩 되는데 그게 작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한 개도 못 믿는다, 하는 결론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리고 내가 수익을 얼마 올렸는데도 사실 적자라고 해버리면 적자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래서 그게 최고 답답한 게 지금 그거입니다, 우리가.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뭐 제가.
권선호위원
그리고 세를 적게 주기 위해서 적자를 봤다할 수도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요. 또 다음에 낙찰받기 위해서 쉬워라고 우리 이것 다른 데 사람들이 적자를 봤으니까 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데 내가 저번에 할 때 약 4억 6000만 원 정도 했었잖아, 그렇죠? 그것도 상세한 내역이 아니고 뭐 얼마, 얼마 이러는데 상세한 내역을 다 뽑아서 와야지, 들어갔는 걸. 잠시 와서 팀장님이 와가지고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내역은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해가지고 뽑아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직원이 몇 명이 해가지고 월급이 얼마가 나갔는지, 또 사실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거 나갈 것도 나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두 달도 계속 운영을 안 하니까. 충당금도 그만큼 쓸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지자체에서 점수를 매긴다거나, 평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평가나 이런 점수 매기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운영에 있어가지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계약서를 와가지고 자세하게는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업체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해지하는 그런 조항은 들어갑니다, 보통.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없습니까? 점수나 평가를 내리는.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지금 현재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 없습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이게 한번 입찰 보면 몇 년 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3년 합니다.
박남희위원
3년입니까? 3년간이고 그다음에 몇 번이고 재입찰 이런 건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그러면 입찰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만약에 들어오면 거기에 어떤 심의위원회든지 이렇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일차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단 선정을 합니다. 한 개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통과한 사람들만 입찰자격을 주는 그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그리고 칠곡 군민들한테 50% 세 개도 주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0% 감면해 줍니다.
권선호위원
50% 그거는 기준을 뭘 두고 합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칠곡군민이라고 했었을 때 아니다, 맞다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주소 이걸로 해가지고 확인합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등록증, 그러면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떼 가야 됩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가족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칠곡 군민 말고 성주라든지 예를 들어 고령에서 여기 오면 세대가 5명 이상 되면 혜택주는 거 있죠, 팀장님?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그거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권선호위원
등본이요? 그러면 네 아이니, 내 아이니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그것은 무슨……
권선호위원
본지를 5명이 떼 오면 우리 아이가 없었을 때 다른 아이가 5명이 왔었을 때 이게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됩니까?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왔을 때는 그게 또 문제가 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지역에 왔을 때 혜택 받은 사람이 몇 분인고 하니까 그거 안 줬었잖아요, 맞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자료 드렸는데?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그거는 자료 지난번에.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썰매장은 드렸고요.
권선호위원
금액 얼마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내가 봐서는 없었어요. 금액으로 얼마 지원됐다고 하는 말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정확하려고 하면 경상북도에서 얼마, 칠곡군 어느 군에서 얼마 이것까지는 내가 요구를 안 하겠는데 이게 몇 명이 얼마 지원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 알면 우리가 홍보하기도 좋거든요.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서류 해 올 때 사실 안 있어요, 올 때 주민들한테 말할 때 이거 등본을 떼 오라고 하든지, 등본 안 떼어왔으면 혜택도 못 받아요, 이거 지금 보면.
현연
안현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다가구라고 왔는데 등본 같은 것 제시를 하라고 해도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고 그대로 돈 주고 가야 되고 오면서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예를 들어 100원 주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200원 달라고 하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위원님, 그 질의는 추가적으로.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차후에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정확한 원가심사가 나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자가 사용처라든지, 지출내역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원가심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기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군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셔야 되고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정확한 원가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사용지출 이게 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정확한 원가심사 용역이 나온단 말입니다. 꼭 그것 좀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문을 지금 할 예정이잖아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공고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공고입찰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동의안 통과되고 나면 공고안하고 이쪽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일 저희들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시나리오에 삽입해서 본회의장 최종의결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감사를 확실히 언제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우리가 공문 내가지고 공문 내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기간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려면 지금 3월말이나 4월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창훈위원
그러면 4월?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당장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일단 저걸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 원가심사를 아직 용역 진행 중이니까 원가, 그 원가 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지금 썰매장하고 원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지.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정확히 한번 들어보고.
이창훈위원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들으면서 그 자료들에 대한 또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정확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원가 용역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때 들어가는 자료 안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원가산정 할 때 다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해 보고 그게 좀 부실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도 되고 또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업체하고 해가지고 미리 보겠습니다. 보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분명히 거치긴 거쳐야 되고 그래서 감사는 그러면 3월말에서 4월초?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리 예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선호위원
이거 입찰가 봐가지고 입찰됐을 때 3년을 하잖아, 그렇죠?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3년을 하면서 잘 하고,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시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잘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권선호위원
예, 못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못했을 때는 계약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페널티 주는 부분을 계약서 안에 넣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진짜 중요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페널티를 둬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 칠곡보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보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보 오토캠핑장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3월 1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