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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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20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월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19쪽입니다. 총 8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완료는 2건, 추진중은 6건입니다. 우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시기 결정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매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그다음해 2월, 3월 경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발령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연이은 선거사무 등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감염병 대응 등 일부 시급한 필수 사무에 대해서만 최소 인력을 증원하였고 이후 민선8기 출범과 새정부 국정과제, 행정수요 등의 변화로 새로운 추진 동력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하반기에 행정기구 개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이 예년과 달리 앞당겨짐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등 연도말 의회 정례회 주요 일정은 물론 집행부 내부에도 혼란이 있었던 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조직개편 시기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쪽 송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감이 감소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송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소송사건 중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을 환산해 낸 금액을 의미하는 소가, 그 소가가 30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인 경우와 판사가 1명인 단독 사건 중 소가가 1억 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는 1심에 한해 사건과 관련있는 각 부서의 해당 업무 팀장과 담당자가 소송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답변서와 자료 정리, 관련 판례 확인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는 의회법무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법령상 정해진 경우와 2심, 3심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소송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이해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패소할 경우 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가에 관계없이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 위임 건은 최근 3년 평균 소송 건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시했던 법원 동행 지원을 지난 조직개편 시부터 중지한 취지는 우리구가 인천시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법원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의회법무팀 송무 담당 직원들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여러 소송사건에 대한 변론 지원, 소송 예방 관련 자문, 법률 해석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효율적 인력 운영에 대한 사항도 감안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 출석 시에는 해당 업무 팀장과 담당자가 함께 출석하고 있으며 소송 수행 절차 변경에 대비해서 별도의 송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문서 작성 요령과 변론 방법까지의 내용이 담긴 소송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담당자로 지정되는 공무원 중 소송 수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변론 절차 개시 전 세부적인 변론 요령에 대해 별도의 사전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협약이나 계약시 전문성 있는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소송 대응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건 인지, 변호사 대동 등 대응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소송 대응에 있어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수집 및 반박 자료는 반드시 의회법무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함으로써 적절한 소송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 변호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성 있는 사전 검토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인 경우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는 의회법무팀 소속 직원이 변론 지원하고 있으며 소송 수행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매뉴얼 제공, 소송사례집 발간과 더불어 법률 전문 검색시스템 제공을 통해 소속 직원의 송무능력 향상 및 소송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의하신 송무전담팀 신설은 인천시와 10개 군구 중 아직설치된 곳이 없어 조직진단 시 전국적인 상황과 업무진단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 정비,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생산성 높은 조직 구현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난 정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치매안심관리, 중대재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시책 분야에 지방인력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이에 취약계층과 노령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우리구 역시 2020년도부터 인구수가 50만 명 이하로의 감소 추세였음에도 총 정원은 매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 완료 등으로 인구 50만 명을 향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1, 2년 내에 준공을 앞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도시재생 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은 쾌적한 정주여건이 되어 인구 증가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기구, 인력 정비와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분야는 새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의 핵심 중 하나로 향후 5년은 기준인건비와 정원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 강화 분야에는 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하는 사항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전환된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부응하여 인력 재배치 목표관리제, 조직진단 내실화, 연도별 행정수요 예측 등을 담아 부평구 조직 및 인력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간 집중되었던 인력 분야에 대해 진단을 강화하고 감축, 쇠퇴 사무 발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인력 절감 등도 포함해서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2쪽 하단 장애판정 소송 패소에 따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 등록 절차는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신청서 일체를 보내 장애 심사를 요청하고 공단의 심사결과인 장애 정도가 접수 되면 그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실시합니다. 장애 정도 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청 접수와 등록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행하면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관련 소송은 공단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이나 소송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장애 신청 관련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방안으로 불복절차 수행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담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체계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매년 발간하는 부평구 소송사례집에 장애 판정 관련 소송사례를 담아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공유하여 유사 소송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장애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착오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23쪽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주니어보드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올해 구성된 제2기 주니어보드는 총 34명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 중 근무경력 7년 이내의 공무원으로 직렬, 직급, 연령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였고 8개월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첫 워크숍을 통해 주니어보드의 역할, 타 기관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리버스 멘토링은 기존 간부공무원 대상에서 구의회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신설한 조별 구청장과의 만남은 주니어보드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직접 전달됨으로써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예정인 힐링데이는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포상금 지급,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활동에 참여했던 주니어보드에게 보람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자리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니어보드 활동이 조직내의 공감대와 호응을 받아 조직 문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안된 아이디어와 개선방안 등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24쪽 인구수 증가 등에 따른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부개2동 인구수는 전년도 말 기준 1만 9729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약 17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부평5동에 155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중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부개2동의 민원 수요는 꾸준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부개2동 통합민원창구 인력 증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조직진단 시 부개2동, 부평5동을 포함한 3개 동에서 통합민원창구 인력 증원 요청이 있었으나 인력 증원의 한계성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예정, 외국인 수 최다 등을 고려하여 부평5동에 우선 증원하였고 부개2동은 차순위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부서의 선제적 대응으로 현원 1명을 부개2동에 배치하였으나정원 조정은 아직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 기구개편 시기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조직개편에 있어 조직진단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간 조직진단은 하반기에 실시해 왔으나 지난해는 상반기에 실시하고 자체 결과 분석 등을 반영하여 2022년 8월 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좀 늦게 작성된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는 새정부 지방인력 관리방향의 일환인 조직진단 결과 보고 의무화로 기존 자체 결과 분석 자료에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통계 분야를 최초로 추가 적용하여 도출된 사항을 담은 자료입니다.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의 분석 사항 중 유사기능 수행 부서 통폐합 필요사항은 비교통계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비교분석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강화해서 시달한 진단매뉴얼을 활용하여 매년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결과는 물론 지난해 반영하지 못했던 조직진단 결과를 조직개편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