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3월 20일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3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3월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 자로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형조입니다. 앞으로 부평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 요구 6건, 건의 사항 1건, 총 7건입니다. 처리 상황은 완료가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8페이지 시정 요구 내용입니다. 유기 동물 입양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양한 동물의 재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유기 동물 입양 시에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뿐만 아니라 시범 등록 대상인 고양이도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기 동물 입양 시 동물 등록 후 입양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 시 소유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입양비 지원 시 제출 받은 지출 영수증, 입양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양비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 체험 사업 후 만족도 조사 등 세심한 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22년부터 사업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조사에서 나온 의견 중 승마 체험 횟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승 횟수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학생 승마 체험 사업 추진 시 설문 조사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승마 체험을 운영하는 승마장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 소통하여 체험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부평 깡 시장 공공 차양막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 편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1년부터 깡 시장 상인회 및 건영캐스빌 입주자 대표와의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 불가로 부평 깡 시장 상인회에서는 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함으로써 본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편성 시 상인과 주민, 건물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적극 반영하고 조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이음과 관련하여 명확한 예산 편성과 재정 확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부평이음 누적 사용액 증감율과 변동 추이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일상 회복 지원금 등 각종 정책 수당을 부평이음카드로 지급함에 따라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등으로 사용액이 증가하여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혜택 플러스 가맹점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캐시백을 5%에서 2%로 조정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인천시의 기본 캐시백 지원율과 지원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사용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이음 관련 정책 변경으로 정확한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매출 자료와 정책 변동 추이 등을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 범위 내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혜택 플러스 가맹점 가입 홍보 철저와 효과적인 혜택 광고에 대한 시정 요구 내용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홍보 요원 5명이 소상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혜택 플러스 가맹점 112개소, 배달이음 가맹점 549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에 카드 결재 수수료 전액 지원 및 사용자 대상 추가 개시백을 2%에서 5%를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혜택 플러스 가입 안내를 홍보하고 인천시 운영 정책에 맞추어 구 여건이 적합하고 효율적인 부평이음 운영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정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 신청 시 미확보한 투자 확약서는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16억 원 규모의 지방비 투자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 인건비 반납 사유는 2022년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인건비 1년 분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계획 승인과 상권 관리 기구인 부평르네상스센터 조직 구성 등의 절차 진행으로 실질 사업은 9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남은 차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건비뿐만 아니라 분야별 추진되는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년 차 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중복 사업 예산 편성과 과다한 단순 행사성 사업비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상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2월 13일 상권활성화협의회 개최를 통해 부평 상권 르네상스 5개년 추진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인천시에 제출하여 승인이 완료되면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건의 사항입니다. 부평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광객 등 유동 인구 유입으로 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축제와 부평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에 즐거움을 제공하는 상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 브랜드 활용 상품 런칭과 상인들의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한 상인 유튜버 양성 교육과 라이브 커머스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연차별 사업 성과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를 새로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 만족과 더불어 활력 있는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조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3건과 건의 1건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강구 건에 대하여 진행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와 인천폴리텍대학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가든플래너 교육 과정에 여성 재취업 과정을 신설하고 정원 20명 모집에 38명이 신청하여 24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 건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회 공헌이 필요한 기관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내용과 차별되는 활동으로 참여 기관과 참여자를 매칭하여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한 시정 요구 건입니다. 보조금 정산 서류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은 바로 보완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청년 사업 확대 및 예산 확보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청년 대상 사업과 예산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와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시정 요구, 건의 사항은 총 5건이며 조치 사항은 완료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첫 번째, 대형 감량화 기기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시작으로 우리 구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화 기기와 관련하여 계약, 부산물 처리 등에 문제가 있었으니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저울 무단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형식 승인 기관으로부터 변경 승인 및 재검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도 완료하여 부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형 감량기 보급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요구 두 번째, 청 내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청결 관리입니다.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텀블러 살균 세척기를 청결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텀블러 살균 세척기 본체와 그 주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 이용 안내문 부착 및 공지를 통해서 전 직원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 관리 등을 통해서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결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쪽 건의 사항 첫 번째, 재난 예방을 위한 예비 인력 확충 노력 필요입니다. 가을철 집중 호우 때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라도 도로 환경 정비 인력을 늘리는 방법 등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한 한시적 인력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시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적극 대처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으로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 사항 두 번째,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자원순환관리사 운영 철저입니다. 십정동에 자원순환가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자원관리사는 인근 동 주민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십정동에 위치한 자원순환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십정1·2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친환경 교육 및 자원순환가게 방문 체험 사업을 실시하고 인근 지역에 현수막 게첩, 홍보 전단지 배포, 자생 단체 회의 시 설명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원관리사는 인근 동 주민으로 채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109쪽 건의 사항 세 번째, 폐건전지 수거함 관리 철저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이 잘 보이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현재 설치한 폐건전지 수거함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에 시인성 높은 색상과 문구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노후된 수거함은 새것으로 교체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여 폐건전지가 효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건의 사항으로 청년 사업 확대 및 청년 예산 확보를 얘기드렸고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청년 감소에 따른 대안과 청년 창업 공간 확보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때 중점적으로 듣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청년 창업 공간 거점 확보 대책과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답변이 조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청년 사업 확대라든지 청년 예산이라든지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번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신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수립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연구 용역 내용을 살펴봤는데 창업 관련돼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있어서, 지난번에 요구드렸던 창업 관련된 공간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아서 그걸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그 전에 답변 중에 청년 창업 공간 운영에 대해서 2곳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2곳인데 지금 인천콘텐츠기업센터랑 한국폴리텍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예시로 들어 주셨어요. 이 2곳이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는 창업 공간이 그렇게 아직은 딱히 긴급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년 창업 공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업이라는 게, 창업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 사업 방향이. 그래서 일정 부분 공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여기에 창업을 하러 들어오라 이런 방법보다는 저희가 임차료를, 특이하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는 그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폴리텍대학, 인천대학교, 우리 인천시에서도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갖추기보다는 우리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정 여건이라든가 저희 실태에 맞다라고 보고요. 청년 거점 공간인 저희가 유유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 부평구에는 딱히 청년 창업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를 이번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 내에 청년 창업 분과가 있죠?

네.

그러면 어쨌든 창업 분과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거기서도 제가 듣기로는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창업가들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필요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우리 부평구에서 창업한 친구들이, 입주해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희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한 후에 거기에 입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지원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는 저희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거기 교육 과정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연계해서 거기를 들어가게끔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폴리텍대학에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서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맨날 과장님께서 이 2곳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 2곳에 도대체 청년들이 얼마나 있나 기관에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요 기본적으로 40대 이상이 66%이에요.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창업보육센터도 40대 이상이 81%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이 인천콘텐츠기업지원터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구에 너무 시설 좋은 이런 센터가 있는데 우리 부평구 청년들이 거기에 발도 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의원으로서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저희가 지금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평구에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충분히 창업에 관련된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좋은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장님 및 부서원들 모두에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98페이지에 학생 승마 체험 집행 결과 관리 및 교육 과정 제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과 보고서에 보면 완료 또는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 중인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의도지만 완료라 하면 그냥 이대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완료라고 해서 마무리 이렇게 끝나게 짓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문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네. 만족도 조사.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그런 내용 자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저에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궁금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22년도에 156명이 참여를 해서 설문 조사는 14개 문항으로 해서 기본적인 응답자 그 학생에 대한 기본 사항과 승마를 하는 강사가 친절했는지, 승마 체험하는 곳이 안전했는지, 승마 체험이 효과적으로 됐는지, 그리고 다음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그런 위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14개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 중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일단 감사드리고요.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재취업을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3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부평사람들에도 공고가 나와 있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게 보시면 가든 플래너, 호텔 객실 관리사, 스마트 온라인 쇼핑몰 창업 운영 이런 식으로 3개가 돼 있어요. 향후에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지난번에 보육교사 이런 거였잖아요. 사회복지사 그것 가지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 보육교사만 가지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넓혀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 그걸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일을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추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일전에 저랑 한번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만났냐면 대형 감량기 설치 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만나 뵙고, 현장에 빠르게 와 주셔가지고 처리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작업을 할 때, 대형 감량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하나에 거의 4억 2000? 모든 게 합해서 그 정도 되죠, 1대당.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하는 것에 그리고 150세대에 1대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파트 단지가 많게는 11대, 12대 이렇게 설치되는 곳이 있고 적게는 대여섯 대 정도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이분들이 세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과장님 그때 보셔서 충분히 아셨을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좋은 취지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어떤 아파트에 한다라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가끔씩 한번 나가셔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함 관리 철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지가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활발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주민들은 건전지를 어디에 버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홍보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어쨌든 시정, 건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좀 전에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 고무로 된 걸로 막아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게 앞에 보면 냄새나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잘 막아놓잖아요. 낮에는 비가 많이 오면 스스로 치우기도 하는데 밤에 만약에 폭우가 오고 그러면 그거를 치우기 위해서 가게에 나와서 치우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님, 그 사항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답변은 제가.

도로과에 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것 같이 좀 협업하지는 않아요?

이후에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엽을 제거하거나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사실 하수구 속까지 들어가 낙엽을 우리가 청소해야 된다까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를 하다 보면 옆에 있고 또 쓸다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 저희가 청소를 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라는 게 저희의 소관 사항이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사항은 막히는 것까지, 준설원이 별도로 도로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도로과에 잘 전달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해서 기왕 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낙엽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것 덮어서 그렇게 하는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협업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막힘없는 장마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첫 시정 요구 사항에 보면 유기 동물 입양 사업 관리에 대한 게 있어요. 지금 반려견하고 반려묘하고도 다 이렇게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등록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반려견?

지금 개 같은 경우는 등록된 게 3만 8000마리 정도 되고요. 고양이 174마리입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마리 수는 174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2020년도부터 등록하게 돼 있었어요?

네.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개 같은 경우 2014년에 전국 확대돼서 강아지는 3만 8000마리.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반려묘는 몇 마리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려묘도 똑같이 내장형으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부서에서 솔직히 이거를 일일이 다 가정 방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키우시는 분들이 당연히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부서에서도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실질적인 여기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다음 업무 보고 받으려면 한참 지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에 대해서 새로 과장님 오셔서 경제지원과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고 해서 아마 이 부분에서 얼마큼 파악을 빨리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다는 것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돼 있었는데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나와서 조금 더 추가로 증액해서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편성돼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금액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꽤 많아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이게 포획을 해서 우리가 이 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과정까지를 TNR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포획하시는 분을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 분이 다 하고 계셨어요, 우리 구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해서 조금 방법을 달리하기도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그 팀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우리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 사업이 올해는 3월에 모집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직 모집 안 했어요?

이게 업무 위탁을 줘서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업무를 받아서 3월부터 곧 참여 기관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에 보면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이 있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신중년 사회 공헌은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성격에 그러니까 4시간 근무했을 때 참여 실비 보상과 교통비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근무를 했을 때 1만 7000원 정도 주고 있고요.

아, 이건 봉사 차원이다?

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그대로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근무 시간 만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자격 요건은 똑같아요?

자격 요건은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지적된 사회 공헌 사업에는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육교사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교사로 재직하셨던 분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가서 하시게 되는 거고요. 경력형 일자리는 국가 기술자격증이라든가 그 분야에 전문 경력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까지 거쳐서 선발하고요. 면접을 거쳐도 대상자가 적격자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지도 않고 좀 엄격하게 해서 하는 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회 공헌 사업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참여 기간도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응시한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했을 때는 또 그 분야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차에도 해주기는 하나 거의 2년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 공헌 사업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5월에서 12월까지 사회 공헌 사업을 하고요.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을 주다보니까 실제 사업은 2월 중에 협약이 체결이 돼서 3월부터 들어가면 그동안에 참여 기관과 참여자를 모집해서 사회 공헌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은 4월이나 5월부터 참여자들이 참여 기관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 소지자들이잖아요. 국가 자격증을 가진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격증의 종류.

그러니까 참여 기관에서 원하는 자격 기준이.

그렇죠!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게 2015년부터 했죠?

네. 아마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했던 거를 예를 들면 몇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네. 이게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 참여자가 만 50세에서 70세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 기준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내려왔던 사업인 거예요?

이게 신중년, 사회 공헌이기 때문에 신중년의 나이 기본 정보가 50세에서 70세 미만까지요.

제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중년을 40대부터로 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중년을 50세에서 70세로 본 거군요?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의 참여 나이 제한은 50세에서 70세이고요. 폴리텍대학에서 말하는 신중년은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정의되는 나이 연령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 사업으로 저희가 위탁 보조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2개만 다 합해서요?

아니, 이것만 1억 5000.

사회 공헌 사업만?

네. 1억 5000이고요. 경력형 일자리는 3억 정도입니다.

아, 그러면 사회 공헌 사업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거고?

아니, 이거는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예. 공모 사업이었는데 2차 지방 이양이 되면서 구 전환 사업으로 돼서 이 사업비가 우리 예산팀에 받는, 보조금 전환 사업비로 받는 거여서 또 이 사업이 매년 공모가 아니라 그때 한번 결정이 되면서 2026년까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때까지 예산을 전환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요, 이 사업도?

예산이 그렇게 명목으로 내려온 사업비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럼 2026년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때는 또 다시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다른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정이 그냥 거의 강압적으로 내려온 거라, 그리고 사회 공헌 이 사업을 하는 구가 저희 구하고 서구, 인천시 이렇게 3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구비는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액 전환 사업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우리 구비다?

사실상 우리 세입에서 들어가는 구비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처럼 전환 사업비로 계상이 돼서 나오는 예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 몇 분이나 그럼 이 혜택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기관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일하는 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모집에 작년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52명이었습니다.

아, 반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러면 2023년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업을 잘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게 거의 자원봉사,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발굴을 제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느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떠한 보고는 지금 드리기는 어렵고요. 조만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령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는 코로나도 많이 잠식되고 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 인원이 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으니까 홍보에 좀 주력을 하셔서 예상했던 인원 이상으로 지원하실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은 거진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대형 감량화 기기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청내 텀블러 세척기 청결 관리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시정이 돼서 제가 보니까 깨끗이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진작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설치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바로 설치돼서 1년도 안 된 제품이 그렇게 됐으니, 혹시 부서에서는 이게 청 내 직원들한테도 1회 용품이나 이런 걸 줄이고 우리가 자원을 다시 활용하자는 차원의 그런 걸로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직원들이 이걸 얼마큼 이용을 하고 있나도 파악을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원래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업무들도 많긴 하지만 이걸 설치할 때는 그 취지가 있어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치 위치가 화장실 바로 밖이기 때문에 텀블러를, 물론 탕비실 외에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오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세척도 되면서 살균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일단 한 번 세척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계가.

예. 거기 안쪽에 검은 이물질 같은 게 있나 봤는데,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모 직원은 그게.

세척도 되는 줄 알고! 맞아요.

물론 많은 양의 잔재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소량의 잔재물이 있을 때는 그걸 세척과 살균을 한꺼번에 처리한 걸 봤어요. 그래서 좀 더 사용자가 세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 새올 공지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문은 잘 부착을 해놓으시긴 했더라고요. 하여튼 잘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8쪽에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자원순환관리사 운영하는 부분도 자원관리사 분들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하셨죠?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우리 자원순환가게를 확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이것도 실시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십정동하고 중부동공원 2군데 하던 것을 이번에 3군데 확대해서 5개로 결정을 했고요.

결정하셨어요, 지역을?

지난주에 중부동공원과 십정동은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부평2동과 부개1동, 갈산1동이 결정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 거기는 시작할 겁니다.

하여튼 지역 안배나 이런 걸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좋은 현상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책자가 점점 더 얇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많이 줄어드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 요구하고 건의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또 올해는 벌써 3월이 돼서 한 해가 금세 갈 수도 있는 시점에 하여튼 이걸 계기로 우리 부평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2023년도가 되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수고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서별로 집행이 되고 시행된 사업 위주로 아마, 또는 정책도 포함이 되겠죠. 그 위주로 행정에 어떤 정당성은 확보가 된 사업인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객관성은 확보가 된 건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시각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에다 이러이러한 것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유인을 해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 중에 유정옥 위원님께서는 자꾸 얇아지는 것 같아서 좋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서 거의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에 변화는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 건별로 제목에 변화들은 그때그때 시대 상황이나 이차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답변하실 때에 담당 부서의 입장은 참으로 견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경제지원과의 답변 내용 중에 99쪽에 보면 부평 깡 시장 공공 차양막 설치 사업 관련된 시정 요구가 우리 의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시정의 요구를 간단하게 유인을 해놨죠. 2021년 7월에 부평 깡 시장 공공 차양막 설치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으나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다는 거죠, 사업이 안 돼서. 그럼 1차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그다음에는 또 이월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사업비가 반납이 된 거죠. 이 사업비가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네. 6억입니다.

6억이에요. 그러면 이 6억에, 시에서 지원받는 건데 이 6억을 어디서 신청을 한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지원과에서 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인천시에. 우리가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니 이 사업을 통해서, 차양막 사업을 통해서 우리 쇼핑에 어떤 환경도 바꾸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시급하게. 그런데 이것 사업비를 신청하기 이전에 상인 간의 의견 조정, 또 건물주와 상인 간의 의견 조정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예산이 내려오니 그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벽에 부딪치는 난관들이 많은 거예요. 건물주와 상인 간의 입장이 또 다르고,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측의 입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갈등이 조성이 돼서 오히려 사업을 추진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상황까지 갈등들이 생기니 아이, 그러면 이 사업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라고 판단을 경제지원과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부평 깡 시장 상인회에서 아예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합의를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의 지적을 드리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신청한 게 상인회에서 신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지원과 주무 부서에서 상인회 의견을 받고 사전 조사를 통해서 시에 예산 특별조정교부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요청을 받고 사전 조사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어디서 했냐? 경제지원과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경제지원과에서 했는데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러면 상인회에서 잘못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에서 뭔가의 사전 협의나 조정이나 이 내용 파악에 조금, 파악을 할 때 보다 깊게 파악을 못 한 겁니까?

“…….”

어디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에서 보다 깊은 그런 내용 파악이나 조율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 주무 부서인 경제지원과에다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깡 시장 상인회 회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치 사항에 보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인근 주민과 건물주에 대한 협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평 깡 시장 상인회 사업 철회로 공공 차양막 설치 사업은 취소됐다. 이렇게 여기에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상인과 주민 및 건물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사전에 반영하고 조율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건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답변은 그동안에 예산 반납할 때 늘 듣던 얘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경제지원과나 일자리창출과나 자원순환과에 어떤 지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고민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다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이 처리 상황 보고서에 유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든, 작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또는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향후에 예산 요청을 할 때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전 조정이 다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본 위원이 부평 상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부평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라고 할까요? 과정에서에 어떤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뭔가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 지방비 투자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하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모 사업이 앞으로 경제지원과가 됐든 오늘 부평구의 어떤 부서가 됐든 공모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무 부서에서 갖고 있을 때 공모 신청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시 문제점 보완 및 구체적 사업 계획에 따른 추진 미비 사항을 보완해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101쪽에 대한 부분도 답변 내용으로는 공모 시에 지방비 투자 확약서를 작성을 못 했던 부분, 그거를 이제 뒤늦게 사업이 확정이 된 후에 지방비 투자 확약서를 작성을 하셨다는 거지.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늦게나마 보완으로 이 지방비 투자 확약서를 이제 구비 서류를 갖춰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인건비 반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후에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사업 반납이 된 게 여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셔야 될 분들을 늦게 우리가 뽑다보니까 그 나머지 차액분의 인건비를 반납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건비 관련된 거는 2022년도의 일이지 이제 향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요, 다 뽑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 이런 것에 답변을 하실 때도 지적하신 위원님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내용을 보면 ‘아, 여기 진솔한 고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진솔한 고민은 그 고민 속에 향후에 재발 방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같이 담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너무 무겁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깊게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눈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정 과정이라고,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 한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어느 부서, 제가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이 깡 시장 또는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답변서에 담긴 내용에 부서별로 보면 진정성이,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건 아마 작성을 하신 부서에서도 부서장님들께서 보시면 금방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9대 들어서 처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셨어요. 올해도 11월 시작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시정이나 건의 사항도 줄어야 되겠지만 보는 시각의 시각차를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그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또 답변,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왜 작성을 해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제 충정도 잘 받아들여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늘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응원드릴 테니까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이 만족하는 부평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98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이 부분 사업 아이들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럼 1년 전에 받는 건가요?

네?

1년 전에 받는 건가요?

올해 거를 학교에다 신청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번 주쯤에요, 올해 할 거를.

아, 올해 신청, 지금 이것 승마 체험이 올해 신청하는 거를 올해 받는 거죠?

네. 초, 중, 고 학교에다 신청자 명단을 내달라고 전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거를 신청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신청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아, 그러면 신청이 안 됐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학교 설명으로는 작년 신청한 거를 올해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이게 구하고 그럼 협의가 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요자 조사는 작년에 하고요, 그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자 공모는 올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받았다는 건 그때 신청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수요 조사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한 거고 신청서 공모는 올해.

아, 그 수요 조사를 지금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올해 해서 올해 반영하시면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일일까요?

시비 확보 문제 때문에 수요 조사 받은 걸로는 신청자 그걸 안 하고요.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신청자는 따로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 측에서 받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료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4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틀린가요?

일반 승마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고요 재활 승마가…… 잠시만요. 일반 승마가 있고 생활 승마가 있고 재활 승마가 있는데요, 일반 승마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얼마죠?

9만 6000원요.

그게 10회 기준이죠?

네.

그럼 많이 저렴한 거죠?

네.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주시는 수요 조사는 정말 어떤 큰 특이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충족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수요 조사했을 때 8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게 다 안 되고 40명 되는 건데 이게 다 만약에 그거를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수요 조사에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게 당연히 다 안 될 건데 그 적정 예산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지금 어찌됐든 몇 백 명 있는 아이들 중에서 신청하는 40명의 아이 정도 이게 신청이 안 된다고 예상이 안 돼서 수요 조사를 하신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겁니다.

보통 수요 조사가 학생 승마 체험보다는 많이 들어와서요 다시 신청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수요 조사가 훨씬 많아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잡는 데는 사실은 항상 부족하면 부족하지 넘치지가 않는데 굳이 수요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혼란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저희 학교 입장에서. 다 같은 부평구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 이게 뭐지? 그때 우리 다 신청했는데’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서 또 나눠져야 되는데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부분들, 꼭 굳이 수요 조사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건 굳이 제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 해에 신청 받으셔서 아이들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의견드립니다.

네.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