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수훈
강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3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 3일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 요청의 건과 3월 7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고 3월 6일 강수훈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장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14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에 매우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중장기교육훈련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장
박남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19억 478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2784만 원 대비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제1차와 제2차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였고 제3차는 그동안의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제3차 교육훈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장이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전문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므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 특성을 고려한 역량 발굴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절차는 완료되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당초 2023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장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중장기기본교육훈련계획은 법정계획이지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1회, 2회는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3회 때 지금 용역을 맡기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이게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고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자체 수립방식이 있고 용역을 통한 수립방식이 있었는데 좀 더 질 높은 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개인,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1회, 2회 자체 수립했으면 저는 충분히 3회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이 계획이라는 것이 외부 용역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외부보다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물론 이번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은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직원, 사무처 직원들 역량개발비가 지금 예산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용역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2천만 원을 우리 직원, 사무처의 역량개발비로 지원을 해 줘도 저는 더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용역심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가을에 있을 2차 추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희 직원들의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고 또는 직장 내에서, 뭐랄까, 의회사무처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전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고취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업무를, 업무의 능률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개발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무처장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번 추경에 이것 딱 용역비 2천만 원 하나인데 저희가 추경에 신청할 내용이 없었나요, 아니면 전체 재원이 안 돼서 우리가 신청해도 집행부하고 또 협의과정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추경 내용이 없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먼저 뒤에 부분 말씀드리면요, 현재 본예산 통과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저희들이 소요가 없었고요, 재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유보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 2층 휴게실의 예산 그때 세웠나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금년도 청사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이번에 정책지원관들 사무실 공간 구성하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면 충분한가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일단 이 앞에 좀 더, 건축기획용역을 해서 규모 있는 환경개선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의원님들 의견이 1억 5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계획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해 볼 계획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1억 5천은 우리 의회 전체 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세워놓은 건가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꽤 많이 뽑혔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게 사무실이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무처장님이 어떠한, 빨리 해결책을 내놓고 추경이 빨라진 만큼 여기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한시라도 빨리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요, 이미 각 부서에다가 현재 환경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미흡한지 그 부분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관 부서의 불편함이 아니더라도 아, 의회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내용까지 포함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고, 만약 1억 5천 사업비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층 공간에,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저희가 11명인가요?
병춘
나병춘의정담당관
(마이크 꺼짐) 예.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1명의 사무공간을 만들면 그 건축비용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집기, 컴퓨터라든지 기타 등등 근무여건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1억 5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하다 보면 다른 의회의 환경개선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쨌든 이것을 신청해서 지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루라도 빨리.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이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상의해서요, 내년, 아니,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가을까지는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아무튼 1억 5천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뻔히 보이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예측이 뻔히 되는데 그것을 닥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런 대처를,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역량개발 이 부분까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3500만 원 정도 여러 국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의회에 있나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우리 사무처 예산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지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심철의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인데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 기본계획 안에 교육훈련계획이 당연히 담길 것이고 이에 따른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예산도 그 기본계획에 담길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렇다면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건지 이런 계획적인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그 교육계획에, 이 용역을 하는 내용에 주로 어떤 게 담아 있냐면 교육훈련을 어디에다 목표를 둘 거냐, 공무원의 현재 역량이 충분하냐, 역량분석, 그리고 교육훈련 중장기투자계획, 어떤 사업에 얼마 예산을 투자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이 계획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의 어떤, 그런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좀 계획적인, 그리고 대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내용과 함께 예산 부분들도, 그래서 실질적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수립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기 계획 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연장선상이니까. 그 용역을 주실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요, 어떤 내용으로 하라고 과업지시서 주잖아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과업지시서를 냉철하게 주시고, 답을 미리 정해놓고 주시면 안 됩니다.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의회는 의회대로 답을 정해놓지 않고 정말로 옳은 영역과 그 옳은 영역의 결과로 의회를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답을 주시지 말고 정확한 과업지시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결과를 그대로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말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추경과는 별개로, 지금 지하1층에 보면 예전 의회 식당이 있는 자리를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계속 그렇게 비워놓으실 건지.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상은 1억 5천 가지고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의회 개선하는데 15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기초조사 하고 일부만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전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의회를 20년만에 저희들이 의회 환경개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 논의과정에서 일단 1억 5천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당초 그림 그리던 그림보다는 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더 규모 있는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운영위나 여러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혀, 그쪽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을 전혀 못하신 거네요. 지금 현재 식당 부분 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고민을…….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구상안을, 어떤 용역비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이 있으신지.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아, 지금 현재 그게 정확히 없고요, 이런 저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거기를 회의실로 쓰면 좋겠다, 체력단련실, 여러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공간개선에 큰 목표를 정하고,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1층 공간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또 나머지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부족한 사무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면, 그래야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우든 할 텐데, 그런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최대한 논의를 빨리 해서요, 1차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들, 애로사항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구성하려고 했던 TF가 있습니다. 건축전문가, 인테리어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1억 5천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것으로…….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뭘 할 건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정해져야 사실 예산을 세울 것이고 용역을 할 건데.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로부터 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의원님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상반기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저렇게 놀릴 바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앞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의회 버스가 올해 나온…….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올해 나오지요.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올해.
창욱
심창욱위원
일전에 의원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옵션에 관련해가지고. 그것 별도로 추경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남언
박남언의회사무처장
예, 가능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91조와 관련해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75조는 지방의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 두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회 회의공개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도 징계에 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상위법이 지방의회의 회의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안에 따라 징계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3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 아님”으로 의결하였을 경우 본회의 의결절차 없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과정 결과 징계 종류가 결정되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대상이 아닐 경우 본회의에 보고로 갈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강수훈 의원 서면동의 발의)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미국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2023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 및 해외투자유치활동 관계 산업시찰 등을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11일까지 6박 8일간 정무창 의장 등 6명의 의원이 실시한 미국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추천과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3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10명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6회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반시정에 대한 질문, 5월 8일에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그리고 자치분권2.0시대를 맞이해서 참여하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 직원들이 원팀 정신으로 서로의 갈등이나 이런 여지들이 없어야겠다라고 보고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야지 사람을 중심으로 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직원 복지와 같은 일들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기준이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없도록, 세심한 원칙을 가지고 소외받는 직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수고해 주신 정책지원관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